○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홍헌표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조문이 발견되어 번안동의 발의로 누락된 조문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인용조문의 착오로 인해 오기된 조항이 발견되어 번안동의 발의로 오기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인용조문의 착오로 인해 오기된 사항이 발견되어 번안동의 발의로 오기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근거 조항 및 감사청구 주민 수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인력소진 문제 발생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배정된 감염병 대응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국가사무인 군소음보상 업무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 전담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거주 법정저소득층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학습의 단절을 줄여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근거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단체의 지원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현행 관계 법령에 맞도록 명시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 사업에 다양한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사관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노동존중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사회적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보호ㆍ지원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공고히 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ㆍ시민의 상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촉진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을 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천시ㆍ한국도로공사ㆍ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고속도로 내 부발 하이패스IC 설치를 통해 하이닉스 주변 시도 1호선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SK하이닉스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득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 덕평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공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