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나. 소통홍보담당관
- 다. 기획예산담당관
- 라. 감사법무담당관
(10시01분)
○ 위원장 조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한덕찬 명예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장내박수)
다음은 창전동에서 오신 김세영 명예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세영 반갑습니다.
(인사)
(장내박수)
○ 위원장 조인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조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자치행정국,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순입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06억 5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24% 증가인 35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226억 1,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8.03% 증가인 68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89억 3,3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7.85% 증가인 10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90억 6,1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마이너스 22.46%인 431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주요 항목의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을 기능별ㆍ항목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등 6개 항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내년도 SK하이닉스 법인소득세의 증가 예상으로 금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항목으로 예산안 총괄표 내역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올해 새로 설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7개 회계로서 각 회계별로 전체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86억 9,6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4억 9,9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회계 분류 방식에 따라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사업수익과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인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자산취득으로 분리ㆍ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3억 6,4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8,6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산취득으로 분리ㆍ정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이후 국내외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고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적 확산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 위축이 지속되어 건설업 등 내수 소비 시장은 저조한 상황인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반도체 수출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SK하이닉스 법인소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에도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철저한 방역, 시장경제의 피해에 대한 회복대책 등 경제회복 정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점 시책의 추진과 코로나 이후 민생안정 도모와 일상 회복, 민선 7기 역점시책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ㆍ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인희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0시08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은 9,226억 1,0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40억 3,962만 6,000원 대비 8.03%인 685억 7,0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은 1,804억 2,9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인 141억 4,4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19.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2022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8,540억 3,962만 6,000원에서 685억 7,040만 3,000원이 증액된 9,226억 1,002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65억 원이 증액된 3,6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865억이 증액된 3,645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수입액은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보다 39억 2,945만 원이 감액된 447억 2,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재산임대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73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2쪽의 상단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6,365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4,517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전년도보다 4,460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5,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 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 3,872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전년도보다 51억 642만 7,000원이 감액된 167억 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재산 매각 수입은 전년도보다 90억 2,800만 원 감액된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억 7,889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4,057만 6,000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기타 수입은 전년도보다 16억 3,828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7,04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 7,438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도보다 1억 2,530만 원이 감액된 24억 5,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과징금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하단에 과태료 변상금은 5,400만 원을 과태료 수입은 3억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8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전년도보다 26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9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48억 3,465만 4,000원이 증액된 2,971억 6,080만 3,000원 그 중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331억 9,633만 7,000원이 증액된 2,232억 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78쪽까지는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16억 3,831만 7,000원이 증액된 739억 6,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98쪽까지 세부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전년도보다 174억 1,880만 1,000원이 감액된 9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989억 7,162만 8,000원에서 87억 1,317만 7,000원이 증액된 1,076억 8,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 예산으로 4억 3,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책자의 구입 업무수첩 제조 우편 요금 자치단체 회비 등입니다. 설명서 7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은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 예산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3,848만 원이 증액된 4억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천시지부 운영 예산으로 3,984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예산에 3,45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 협의회 지원 예산으로 7,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이천시지회 지원 예산 7,132만 원 이통장 조직 운영은 1억 4,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민족통일 이천시 협의회 지원 예산 625만 원,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3,600만 원,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및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율방범대로 2억 2,761만 4,000원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예산으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330만 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 120만 원, 민선 8기 취임행사비 1,750만 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억 3,444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3,00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채용 인력 및 인력 운영 지원 예산이 9억 4,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1,697만 3,000원 증액된 47억 3,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 식당의 시청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 식재료비 운영비 기구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호회 지원, 해외연수 지원, 상조용품 지원, 기숙사 관리, 노사 관리 지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교육훈련 지원 예산으로 7억 6,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위해서 22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 지원 예산은 4,353만 6,000원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 예산으로 6억 9,78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으로 2억 6,237만 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으로 6,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예산으로 7억 5,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보면 공정 선거관리 법정 선거업무 지원 예산 18억 6,5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 운영 지원 예산으로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242쪽부터 247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57억 9,0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247쪽 중간 부분의 직무수행경비로 22억 7,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로 포상금과 연금 부담금 등을 전년도보다 31억 9,593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8,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에 연금 부담금 등 193억 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3억 8,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8억 1,835만 2,000원에서 1,82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예산 1,805만 원 하단 부분의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예산으로 1억 7,7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부분의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256쪽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17억 6,261만 3,000원에서 6억 6,701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6,528만 5,000원 감액된 2억 7,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1,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체납 처분 강화 예산으로 3,589만 원, 하단 부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 수입 관리에 필요한 예산 8,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4,716만 4,000원 체납자 실태조사 보조 사업에 2억 1,52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액 효율적 관리 예산에 7,458만 2,000원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4,6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262쪽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보다 125억 2,205만 원에서 77억 5,478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6,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사업 지원 및 회계 결산 관리에 예산에 368만 9,000원 증액된 1억 1,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전년도보다 1억 3,780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에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로 전년도보다 3억 6,991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4,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의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예산에 1,38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7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287억 9,903만 원에서 61억 1,365만 2,000원 증액된 349억 1,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 예산으로 5,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에 3,000만 원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 4.928만 원 인성 함양 프로그램 보조사업 3,000만 원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예산 1억 8,600만 원 하단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2,7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평생아카데미 운영에 1,780만 원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 추진 예산에 2,445만 5,000원 성인문해교육 사업비에 2억 1,6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7,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사업에 1,430만 원, 평생학습 민간 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에 1,800만 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4,144만 원 하단 부분의 경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 원, 성인문해학습 문해학력인정 교육 사업에 5,2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보조 사업에 2,200만 원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2,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 보조 사업에 950만 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 보조사업에 4,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예산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9,6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운영비로 1,500만 원 하단 부분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 1억 3,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른 운영비 6억 3,01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 중에서 마을 자치회 실시에 따른 운영비 4억 4,1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2,7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 33만 4,000원이 증액된 101억 9,3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중ㆍ하단 부분의 교육혁신지구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상단 부분 대학생 본인 등록금 지원 사업이 7억 3,9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12월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의회 조례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내부 사정에 의해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예산은, 금번 예산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도지초 체육관 증축사업비 5억 9,07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에 54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보조사업에 4,000만 원, 효양고 운동장 스탠드 개선사업비 8,834만 1,000원, 증포동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비 6,0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대월초 보도블록 교체 예산 5,250만 원, 장호원고 교사동 및 기숙사동 이중창 설치비 2억 6,307만 2,000원, 이천제일고 다목적 강당 도서관 내부 조성 1억 338만 6,000원, 다산고 체육관 개선공사에 1억 8,333만 4,000원, 이천양정여중 운동장 스탠드 설치사업에 1억 2,433만 4,000원, 부원고 노후 포장도로 개선공사에 1억 602만 4,000원, 정보화 기자재 지원사업에 4억 4,0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억 1,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선도 보호 예산으로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보조예산으로 454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예산으로 1억 512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7,02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예산에 2,400만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2,875만 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3,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8억 3,062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예산에 1,632만 원, 하단 부분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보조사업으로 280만 원,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 보조사업으로 9,865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1억 206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1억 3,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3,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예산에 1,511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으로 1,055만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예산에 360만 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420만 원,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운영비로 44억 2,8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6,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보조사업에 240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40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비에 6,900만 4,000원, 하단 부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 등에 1,43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사업에 5,61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1,000만 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예산 11억 5,257만 6,000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각각,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서희도서관 건립에 20억 9,400만 원, 청소년생활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억 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예산, 관련 예산으로 4억 9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1억 5,780만 원,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5,559만 2,000원, 하단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으로 1,922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은 전년도보다 45억 4,079만 원이 증액된 52억 7,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1억 6,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284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예산 3,8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사업 지원예산에 3,0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48만 원, 협동조합 설립 교육예산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특화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1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83억 9,534만 8,000원에서 10억 7,416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6,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3억 8,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 예산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교육 지원에 2,370만 원, 하단 부분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6,3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에 2,774만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으로 전년보다 2억 8,32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에 2억 9,900만 원, 행정정보통신 운영예산으로 5억 3,80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자가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25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4억 8,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5억 4,193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5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로 2,720만 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사업 예산으로 1억 2,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사회조사 보조사업으로 5,0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789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전년도 150억 1,588만 7,000원에서 66억 4,736만 1,000원을 증액한 216억 6,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활성화 예산에 9억 1,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 5,0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4,0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 마스터즈수영대회 4,000만 원,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 3억 6,400만 원,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 4,000만 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2억 3,7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 7,0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예산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이천설봉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 2,500만 원,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으로 10억 2,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로 전년도와 같은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1억 2,000만 원, 시민한마음걷기대회 1,150만 원, 자매도시 간 친선 체육대회 5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2,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1억 8,000만 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8,400만 원, 전국 족구대회 지원예산 2,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전국 장수족구대회 지원 1,000만 원, 배구꿈나무 육성 지원 1,500만 원, 이천도자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3,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에 7,200만 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지원 8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 1,500만 원,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에 30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 2억 2,9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사업 9,873만 3,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사업으로 2억 1,760만 원,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는 전년도와 같은 8,500만 원, 이천도자기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 지원은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전국 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700만 원,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보조사업 1,193만 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보조사업으로 3,518만 2,000원, 읍ㆍ면ㆍ동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지원에 9,8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전국 동호인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 원, 햇사레배 전국 족구대회 2,000만 원, 햇사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지원 2,500만 원, 이천시 생활체육 진흥사업 공모에 1억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전년도보다 2,68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9,439만 3,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에 1,0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1,627만 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8,480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040만 원,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지원에 6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으로 1,87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보조사업에 357만 9,000원, 790……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4,849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9,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비로 1억 2,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 8억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보조사업에 45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 북부권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3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0억 1,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에 5억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공사는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 이천종합운동장 확충사업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억 7,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마치고, 2022년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086쪽입니다. 1086쪽 보면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보조사업 예산 300억 원을 이월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87쪽에 있는 백사면 모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 347억 원과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00억 원을 이월하여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 포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액된, 증액된 이유와 감액된 이유가 크게 뭐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증액된 부분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약 25억 원, 재산세 25억 원, 자동차세가 약 45억 원 정도 되고요. 지방소득세가 한 770억 정도가 좀 증액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사용료나 수입료 뭐 이런 부분, 이자수입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약 16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전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러니까는 다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네. 자세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 심의래 위원 아,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148쪽에서 149쪽. 148…… 사용료수입 (자료 확인) 149쪽.
○ 서학원 위원 9쪽, 9쪽까지.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이게 회계과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3,300 정도가 일단은 우리가 징수를 못 하시는 거로 일단은 돼 있는데, 그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 서학원 위원 148쪽.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148쪽이요? 임대료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네. 근데 임대료가 이제 작년에도 줄고 올해도 줄고, 이대로 가면은 이제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좀 빠졌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구내식당은 아예 저것 때문에 빼신 거죠? 직영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직영, 네, 직영 전환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뺀 거고. 소상공인진흥원도 일단 올해는 빠졌고, 아니, 아니, 네. 임대료가 빠져, 시청사에서 나갔나요? 소상공인진흥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네.
○ 서학원 위원 그 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는 그 차원에서 빠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서학원 위원 세외수입도 좀 많이 올해 많이 감액이 됐고, 그 전체…… 아까 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작년…… 이제 세외수입 쪽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죠? 해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김종호 네, 징수과장 김종호입니다.
제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때 질문, 질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징수과장 김종호 먼저 저희가 파악하기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세외수입의 가장 큰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산매각수입일 겁니다.
그게 작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그 중리택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각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이제 110억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큰 틀 말고, 보면 이제 큰 틀은 이제 눈에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임대료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천사용료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몇 년도부터죠? 캠코로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천 관내에 하천부지나 임대료수입이 없는 하천부지나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아요.
○ 징수과장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아, 이제 부서가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부분을 아마 우리 하천팀이랑이든 여기 이제 실무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전체적인 한번 뭐 용역을 하시든지, 왜냐면은 캠코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토지 임대 경작자들이든 뭐 임차인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저기가 안 돼 사용료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세수가 상당히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년째 캠코로 이관되는 이후부터 전혀 뭔가가 이 관리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실태조사에서 저희가 수익적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 징수과장 김종호 네. 총괄부서 입장에서, 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뭐 말씀드리…… 여기 이제 틀린 얘기지만, 부서가. 그 지금 보통세가 지금 700억 정도가 여기 자료상에는 한 600 얼마가 줄었어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세수 확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징수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100…….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48쪽에요. 설봉 내 커피매점 임대료가 1억 2,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몇 군데나 되나요? 커피매점 임대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료 확인)
○ 심의래 위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받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커피매점 임대료 말씀하시나요?
○ 심의래 위원 네. 금액이 조금…….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 근데 설봉공원에 매점이 있거든요. 근데 문예관광과 쪽 하실 때 정확히 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심의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150쪽∼152쪽까지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그 쪽수 151쪽에 그 저희 도시계획과 온천수사용료 그 세외수입 지금 비용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비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료 확인)
○ 김일중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온천수사용료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아, 이 온천수사용료 같은 건 저희 이제 저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는 총괄만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김일중 위원 그 부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좀 합당할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도시계획과로요?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153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7쪽, 15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쪽, 1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쪽, 163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쪽, 165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쪽, 167쪽.
없으시면 168쪽, 169쪽.
없으시면 170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이요.
시도보조금 179쪽, 180쪽.
181쪽이요.
182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198쪽까지는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조인희 네, 그냥 나가도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위원장 조인희 그럼 한번 훑어보시라 생각하고, 그럼 1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22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27쪽도 가능한가요?
○ 위원장 조인희 네, 하세요.
○ 홍헌표 위원 국장님, 227쪽 그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새마을지도자 그 참석수당 지급하는 거 있어요. 그 새마을지도자 참석수당이 지난해 그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서 이천시 14개 읍ㆍ면ㆍ동에 남녀 지도자들한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그 이제 부녀회장들, 그러니까 부녀회장들은 참석을 잘 하는데 그 남자 지도자들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그동안에 대우도 별로 시에서 해 주지를 않아서 이 조례 개정을 하고 이제 연 4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도자들이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별을 해서 1년에 4회 지급을 하는데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하달해 가지고 출석 체크를 잘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급을 잘 해 주고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급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회의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참석한 분한테 지급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읍ㆍ면ㆍ동장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길에 자치행정과 관할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239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 태극기 게양 이 교체하는 작업이 있는데, 3번 국도요. 이게 그 설봉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우측에 있는 거, 거기 국기게양대 쫙 이렇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부분입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이게 3번 국도라서 꼭 거기 특정지은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 관고동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홍헌표 위원 그렇죠. 관고동 설봉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3번 국도변 있잖아요. 그쪽에 국기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거기 그 부분이에요? 여기 올라온 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거는 가로기거든요. 가로에 돼 있는 그런 국기 게양대이니까요. 그 말씀하셨던……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같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물론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할 건데 거기 보면 관리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 그쪽에가 산지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칡넝쿨 뭐 이런 나무 이파리 이런 게 막 가려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이 들어와서, 아주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집행부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뿐 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뭐 어디는 한번 달아놓고 눈비 막 맞고 그러다 보면 아주 그렇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그 관리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231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심의래 위원 231쪽이요?
○ 위원장 조인희 231쪽까지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27쪽에 보면 친환경 새마을운동 읍ㆍ면ㆍ동 포상금이 있어요. 우수가 500, 400, 300, 200, 100씩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우수 마을해서 6,800만 원 세우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은 저기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환경운동하고 비닐 줍기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그걸 종합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해서 1등 최우수ㆍ장려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이것도 평가해서 주는 거고 우수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별로 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 부분을 제가 예전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 이렇게 세워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참 애매해서…… 그럼 이 추후에 이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232쪽부터 233쪽.
234쪽, 237쪽까지요.
없으시면 238쪽, 239쪽이요.
240쪽이요. 241쪽, 242쪽이요.
없으시면 242쪽, 243쪽, 244쪽까지요.
250쪽까지요.
251쪽이요. 251쪽까지.
다음 세정과로 가겠습니다. 세정과 252쪽, 255쪽까지요.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252쪽 하단부에 지방세관리위원회 해서 수당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여기 지방세 그 위원들이 계속해 왔던 건가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계속…….
○ 홍헌표 위원 그 지방세 운영수당해서 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역할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인환 네, 세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하고요, 그다음에 과표, 개별주택 시가 표준 결정이나 이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해 오던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심의를 해서 지방세 체납한 거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역할 하나요, 아니면 뭐…….
○ 세정과장 김인환 체납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갖고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개별시가 표준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게 이의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심의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 위원들 추천은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인환 그…… 심의…… 참석…… 심의위원회를 결정하면 8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니, 심의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다른 심의위원들 보면 참석수당 8만 원 그리고 또 심의수당 5만 원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해 갖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 세정과장 김인환 현재 저희는 참석수당만 있고요, 현재 그 심의수당을 따로 현재는 조례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참석수당만? 네, 조금 이게……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다음은 징수과 256쪽에서 2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262쪽에서 2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년과 267쪽.
2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72쪽 중간에 보시면 성인문해 학력인정 교육사업이 있어요, 5,200.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성인문해 학력인정 교육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 담당 과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성인문해 교육사업이 별도로 있고, 기존에 하시던 게 있고, 또 성인문해 학력인정 교육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네, 말씀 누가…… 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성인문해 학력인정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업은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저희,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신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그 인정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인정만?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수료증 개념인가요, 그럼?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
○ 서학원 위원 그 졸업장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수료증인지, 졸업장을 드리는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 졸업장입니다, 네.
○ 서학원 위원 졸업장을 주시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랑 이렇게 협의가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럼? 위탁사업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저희가 이런 과정은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부와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협의가 되셔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성인문해 교육사업이랑은 조금 다른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성인문해 학력인정은 이걸 통해서 인정을 받는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 같은 사업인데 졸업장을 취득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번에 처음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기존에는 안 하셨던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아이, 과장…… (웃음) 과장님, 그냥 저기 이거 추후에,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제가 확인해서, 네. 다시 한번,
○ 서학원 위원 네. 자세하게,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이게 저는 들어보지를…… 보고를 못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68쪽에 보면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268쪽 중간쯤에 인성 함양,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인성 함양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건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 부모나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그런 대상으로 해서 우리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쪽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렇게 그쪽만 소외계층이나 이쪽이요.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신다 그래 가지고 방법이 좀 어떤가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275쪽, 276쪽이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77쪽에 보면 혁신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2,600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 이유가 혹시 뭐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부분도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어떤 게 삭감이 된 거고 그리고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자료 확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일부분 교육부에서 ‘두드림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돼서 그 부분에서 6,9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인)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주로 삭감된 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인원수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학생수가.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6,500 정도가 전년도보다 좀 감한 그런 제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뭐야, 학교 개선사업 대응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당초에 올라와 있던 그 순위가 있었어요. 그 순위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277쪽,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 서학원 위원 277쪽 보시면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해서 6억 6,000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대충 제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아는데 이게 이제 도 교육청에 어떤 내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안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31개 시군에 도농복합도시가 사실 지금 별로 남아 있지 않고 이제 웬만한 도시 같은 데는 도시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 중리택지지구처럼 기본적인 그 섹터 안에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중리택지지구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1.5km 이상의 학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시내권 빼고는.
그래서 기존에 도암초등학교에서 6개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특별지원 받다가 그게 이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전환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21개의 초등학교인가가 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 1.5km 언저리나 그 통학에 대한 거리만 기준을 두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시내권에도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가 그대로 있어요. 남천초등학교이니 뭐 이천초등학교이니.
그러다 보니까 통행로가 이제 그 주변으로 증포동이나 학교 배정이 신설은 안 되니 그 학교로…… 감소가 되니 그 학교로 보내라.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통행로를 가보면 사실 한 800m, 900m, 1km 미만이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통행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 그다음에 대월인가 어디 쪽에, 부발인데 어디서도 하나가 그런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학교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요. 50 대 50으로.
저희가 이게 추세로 말하면 앞으로는 화성이나 동탄인가 어디도 이제 그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차량 운행을 학부모님들이 운영을 하는 거로 아는데 저희도 이게 시 차원에서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학교들은 좀 별도로 대응사업이든 뭐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한번 검토를 뭐…… 계속 제가 건의도 드리고 있지만 아마 건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기존에 6개 학교가 지금 저희 시비로 100% 지원되니 그런 학교도 좀 시비로 100% 지원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78쪽을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이천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아니고 협의예요. 이게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절대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절차적으로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6개월이에요, 기한이.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저도 계속 전화를 해 보지만 거기에 또 계속 코로나 지원 나가고 뭐하고 뭐하고는 인원이 없나 봐요. 거의 뭐 6개월 픽스 맞춰서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지면 걱정되는 거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또 지원을 못 받아요. 조례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 소급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소급 적용……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부칙에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건 저희,
○ 서학원 위원 아,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 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학생들이…… 이게 어차피 계획됐던 걸 못 받으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올해 조례가 통과됐으면 내년 이제 초부터 지급이 되는 거였으니까,
○ 서학원 위원 맞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학교마다 공사를 다 해 주시네요, 이번에는요. 개수…… 세우셔 가지고. 지난해도 없었던 걸 이게 다시 계획을 하셔서 하시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 정보화 또 기자재 지원을 보면 그 맨 밑에요, 279쪽. 기자재 보급 지원이라는데 4억 4,000만 원 이상을 좀 세우셨는데 이거는 뭐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은 지금 그 학교 이제 학생들한테 태블릿 PC 있죠?
○ 심의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거를 1259대 이제 보급을 하는 건데요, 저희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대응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 태블릿PC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죠.
○ 심의래 위원 구입비를 지원해서 학교를 도와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학교도 뭐 이렇게 없었던 거를 세워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80쪽에서,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청소년 선도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증 발급 비용이 있는데 청소년증의 용도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저희가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이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어떤 대상이지? 대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이요? 19세? 19세까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지만은 이제 학교 밖에 있는 그 학생들은 학생증이 없으니까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도서관을 간다든가 이럴 때 이용을 하게 되죠.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학교 밖 학생도 혜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78쪽 하단부에 보시면 효양고등학교 운동장에 스탠드 설치하는 거 그리고 증포동 교사동에서 내부 도장공사 하는 거 전액 시비로다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교육청하고 대응 사업비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교육청에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 홍헌표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얼마 보조해주는 거예요. 금액 올라온 거에서.
지금 효양고등학교 스탠드 같은 경우에 8,800이 올라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50 대 50으로. 효양고도 그렇고 전부 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분담 비율이 50대 50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시에서 8,800이면 4,400 지원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렇죠. 50 대 50.
○ 홍헌표 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도비는 전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 다음 279쪽도 보면 대월초등학교 보도블럭 교체하는 거 장호원고등학교 기숙사 이중창 해갖고 쭉 밑으로 있어요. 제일고등학교 도서관 이거가 대부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교육청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올해 내년도에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 갖고 해마다 전년도에 보면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 금액이 분야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가,
○ 홍헌표 위원 특별난 뭐 이렇게 저 그 이유가 무슨 협약 체결을 별도로 했나요? 아니면 이게 우리 시에서 교육청이나 이 학교 같은 부분은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특별한 교육의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지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학교에 된 거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는 부담을 못하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도 이렇게 전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요.
저희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하자 그러는 거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특정한 학교만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교육청에서 사업에 대한 순위를 줬었어요.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 일일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게 제일 시급한 예산을 교육청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금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특정한 학교나 어디 뭐 이유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여기 예산 잡힌 거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월초등학교 보도블럭 고치는 거 이게 5,250이 잡혔잖아요. 그럼 이게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지금 5,250만 원,
○ 홍헌표 위원 시 예산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원이 되죠.
○ 홍헌표 위원 아니 반반, 반은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세외 수입이 다른 데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세외 수입이 잡,
○ 홍헌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건 우리 시비로다가 지출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반만 우리가 나간다 그러니까 반만 나가면은 이 금액, 이 금액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나머지 반은 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돼 있죠.
○ 홍헌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그건 교육청하고 저희는 자치단체 도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그러니까 저희하고 예산은 저희 시비만 편성이 돼 있는 거지 도비는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죠.
○ 홍헌표 위원 아니 이게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월초등학교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1억 400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이 1억 4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5,2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5,200 올라온 것 중에서 반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예산편성 부기 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시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비에 대한 부분만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거고요.
○ 홍헌표 위원 다른 데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수입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수입으로,
○ 홍헌표 위원 반만 나간다.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돼 있죠.
○ 홍헌표 위원 반영이?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거 5,200이 올라왔으면 2,5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앞으로 해 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5,25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반은 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하고 합쳐서 지원이 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시 예산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니, 이 부분만 나가는 거죠. 이 부분만.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288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90쪽에서 294쪽이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9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씩 24개소 해서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 좀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295쪽, 296쪽이요.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297쪽에서 3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789쪽.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789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4억 2,200이었다가 지금 감액이 돼서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789쪽.
확인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말씀하시나요?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어디 대상 학교가 어디죠? 이게? 어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 체육운동부 지도자 육성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10개 학교에 14개 팀 14개 부에 대해서 한 3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전체는 아니고 그냥 30여 명만 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 학교에 대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하고 운동부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거는,
○ 서학원 위원 30분.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도자에 대해서 이천시에서도 교육청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해서 월 60만 원씩 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체육운동부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 축구부라든지 이런 학교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이렇게 좀 충분한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이게 지난번에도 설봉중학교 여자축구팀이 우승을 전국대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지원 증액 여부는 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1,8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지도자 운영 쪽에서는 아니고 운동부 지원에서 감액이 됐겠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아, 이거 감액이 된 거는요. 올해 이천남초등학교,
○ 서학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축구부가 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교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1개 교에 1,800만 원씩은 지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이 이 학생들이 상당히 좀 열악하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더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행사에 대한 비용은 상당한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적은 비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1,800만 원이 학교 한 학교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단체의 보조 사업도 많이 있지만 학생들은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조인희 위원 791쪽이요.
없으시면 792쪽에서 796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97쪽에서 798쪽.
없으시면 799에서 804쪽까지요.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 사업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10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7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302쪽 상단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해놓은 거 예산 있어요.
302쪽.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이 CCTV가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로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뭐야 이렇게 배정이 바로 안 된다고 그래서 보통 몇 달 있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600만 원을 우리가 또 절감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감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이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정보통신과장 전희숙입니다.
저희가 예산서 상에 좀 올리…… 예산 부서에 많이 요청은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15대 정도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예산 잡은 거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CTV가 이렇게 작동이 되다가 중간에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작동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별도로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전희숙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29쪽에 보면 이통장 건강검진비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생긴 거죠?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는 거죠?
9쪽에 이통장 건강검진비.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올해 1차적으로 세웠고요. 내년도에 또 세우는 거거든요. 올해 그래서 한 저희가 건강검진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동 이장님들이 주로 이제 조합원들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중복으로.
그래서 예산 집행률은 떨어지지만 일단은 내년도에도 세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내년도에 세우신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78쪽 보면 증포중학교 교사동 장호원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저희가 대응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심의를 저희가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서 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저희 심의 같이 합니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도 있고요. 같이 포함돼서 교육경비심의를 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럼 심의의 기준은 좀 있나요? 아니면 공감대 형성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나요? 그냥.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기준이요?
○ 서학원 위원 심의의 기준.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기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담당 부서장이 설명 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별도의 심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좀 모호하고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대응 사업으로 들어온 건들은 대부분 학교가 오랫동안 노후화된 시설로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거 대응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심의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교육청 관계자도 있으시고 학부모 관계자도 있으시고요. 시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는 무조건, 제 생각은 그래요. 학생들이 주가 돼서 모든 비용이 이렇게 우리가 보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는데 아마 그게 같이 묻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학생들이 정말 이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환경적 부분이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먼저 작년 것도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 쪽들도 같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좀 학생들의 어떤 환경개선 쪽에 학생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학생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노후화된 것을 개선해 주고 이런 게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우리 담당 부서장이 찾아뵙고 좀 위원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법면 한덕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한덕찬 네, 한덕찬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명예시의원으로서 위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명예의원을 보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네, 앉아서 하세요.
○ 1일 명예의원 한덕찬 오늘 2022년도 세입ㆍ세출 설명 및 또 세입ㆍ세출 검토, 보고를 하는 자리에 저희 부족한 저희를 참석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설명 및 시정보고서를 저희가 오늘 다 청취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부의장님, 또 시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명예시의원으로서는 명예시의원답게 앞으로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시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저 협조하고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조인희 한덕찬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전동 김세영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세영 네. 제가 오늘 시의원님께서도 고생하시는 걸 알겠네요. 이 책자를 보니까 엄청 많네요. 제가 아까도 우리 홍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 일일이 검토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질의하시는 것, 내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덕에 앞으로 더 이천시가 타 시군보다 더 발전되고 더 이천을 알아주는 이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조인희 김세영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한덕찬 명예의원님, 김세영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소통홍보담당관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강화 지원입니다. 시민소통행사 홍보현수막, 전단, 물품 제작 및 소통백서 후편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3,7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민 대토론회와 파라솔 톡, 소통인문학 등 현장소통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민 대토론회 패널 참여자와 실비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참여행정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55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6쪽입니다. 먼저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천소식지 발간 2억 5,000만 원, 행정예고료 6억 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 1억 5,0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10억 8,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소식지 우편 발송료, 뉴스검색 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기자간담회 지원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07쪽입니다. 시정소식지 투고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5,856만 원, 일일 언론 스크랩 운영 및 관리 800만 원, 사진기록물 시스템 서버 자료 이관 용역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웹하드 사용료 및 사진기록물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뉴미디어 시정홍보로 블로그 및 SNS 운영비 5,500만 원, 그리고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 7,92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2,000만 원,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2억 원 등 일반수용비로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 전광판 및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의 전기료, 인터넷 요금, 그리고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원고료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27만 2,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691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209쪽까지예요?
○ 위원장 조인희 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 있죠, 207쪽에.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207쪽이요?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네. 207쪽, 208쪽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서 뭐 블로그ㆍSNS 운영비, 미디어홍보 제작비, 포털 뭐 브랜드 검색 이게 쭉 있는데, 이 지출내역, 결제한 내역 있죠.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거의 뭐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좀 보고 현실적으로 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봤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지출되는 그 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담당관님, 제가…… 네.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위원장 조인희 여기 맨 끝에, 208쪽 맨 끝에 시민필진, 이거 뭐지, 서포터즈 보상금에 대한 거,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원고료 무슨 뭐 지급해 주는 거 있나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이거는 이제…… (자료 확인) 이거는 이제 각종 그 지역명소라든지 뭐 체험관광이라든지 시정홍보 블로그 시민필진들한테 그 시민 유튜버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고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뭐 제보를 해 주시거나 뭐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최소한의 사례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그럼 뭐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민간한테 이렇게 받는 건가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그러니까 이제 축제할 때 일반 그 시민필진이 그 축제에 이렇게 좀 영상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담아서 뭐 이렇게 좀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다 써서 뭐 이렇게 저희한테 뭐 이렇게 참여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이제 보상 차원에서 좀 편성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알겠습니다.
소통…….
○ 김하식 위원 네. 이어서 그냥 질문을 드리면 지금 2,400에서 한 720만 원 삭감했잖아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 김하식 위원 네, 삭감 이유가 뭐죠?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그거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내년에도 크게 좀 이렇게 전망해 봤을 때 뭐 행사나 뭐 축제의 취소에 따른 어떤 뭐 그런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음…….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좀 이렇게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또 집행이 됐잖아요. 이거 역시 내용이 한 몇 건이나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혹시…….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이번에 금년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이번에 그 SNS 시민필진 원고 제출한 게 한 49건 정도 됩니다.
○ 김하식 위원 45건?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49건이요.
○ 김하식 위원 네. 이것, 이거 역시 자료 좀 한번 좀 주세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이것도 그럼 목록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나간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세요.
○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 네, 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소통홍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13시40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예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입니다. 각종 자료 인쇄비, 위원회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7,2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20만 원, 업무추진비 1,425만 원, 지역발전 정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일반보전금 1,965만 원, 시정발전 기여 우수공무원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대 의회 협력지원 4,550만 원,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384만 원,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시정운영 시민평가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지방공공기관 관리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지방공단 경영지원 경상전출금 19억 1,238만 8,000원, 자본전출금 6,2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회 등 협력 활동 지원사업 예산 1,7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4쪽입니다.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도권 규제 관련 각종 자료 인쇄비, 행사운영비,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총 9,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예산 총 5억 9,19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이천시 행정 협력 지원예산 사업으로…… 사업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천 국제일루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5억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이천형 행복정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192만 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주민행복인식 워크숍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편성ㆍ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5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ㆍ운영입니다. 예산 관련 합동작업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여비 438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5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3,263만 6,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 2,5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 1,260만 원, 업무추진비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로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기본경비로 총 4,2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로 창전ㆍ증포ㆍ중리ㆍ관고동을 제외한 새해 해맞이 행사로 각 1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700만 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 국경일 가로기 교체 각 24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각 1,000만 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장비 임차료에 각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아 읍ㆍ면ㆍ동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15억 원 한도액 내에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1쪽 장호원읍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4,4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민원봉사대 지원금 1,336만 8,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716만 원을 계상했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4억 1,8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048만 원,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1억 5,5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4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2억 5,316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예산 7,703만 8,000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81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6쪽부터 820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20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 8,6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1쪽 부발읍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3,378만 2,000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2쪽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부발봉사회 행사실비지원금 918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2,645만 8,000원, 가로등 보수사업 등 시 설비 1억 3,4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465만 9,000원, 시설비에 2,5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 인건비비 5,1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 도로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10만 원, 꽃길 조성 등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3,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예산으로 총 2억 7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26쪽부터 829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29쪽입니다. 부발읍 부서기본경비로 9,1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0쪽 신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6,620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민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31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499만 2,000원, 가로등 보수 등 시설비에 2억 3,346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4,4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993만 6,000원, 일반운영비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입니다. 꽃길 조성 재료비 1,850만 원, 소규모 공원 녹지관리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3,674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예산으로 4,2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34쪽부터 837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입니다. 신둔면 부서기본경비로 7,2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9쪽 백사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1,737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백사봉사회 봉사활동비 457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4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0쪽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1억 5,679만 2,000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673만 6,000원, 시설비 1억 7,8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742만 4,000원, 일반운영비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1쪽입니다. 꽃길 조성 재료비 1,800만 원, 산수유마을 산수유나무 관리비 6,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2,7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총 8,5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산수유꽃 축제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산 등반대회 사업예산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3쪽입니다. 백사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44쪽부터 847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47쪽입니다. 백사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7,2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8쪽 백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3,604만 3,000원 계상했으며, 백사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9쪽 호법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9,889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민원봉사자 지원금 457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0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비 등 시설비 1억 9,789만 7,000원, 신청사 대회의실 집기 구입비 2,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업 예산 1억 2,3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1쪽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8,943만 6,000원,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591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 예산으로 1억 8,5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4쪽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58쪽까지는 호법면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58쪽입니다. 호법면 부서 기본경비로 6,7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0쪽 마장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4억 3,4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민원봉사자 지원금 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1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748만 8,000원, 가로등 보수 및 신설 등 시설비 4,737만 6,000원, 복사기 교체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3,9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2억 2,7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2쪽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4,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예산으로 복지관 기간제인부임 2,051만 9,000원, 일반운영비 6,3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29만 4,000원, 복지관 보수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장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64쪽입니다.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64쪽부터 868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 마장면 부서 기본경비로 7,2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쪽 대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1억 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870쪽 자원봉사자 지원금에 438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에 768만 원, 가로등 설치 등 시설비에 1억 3,8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1억 1,062만 2,000원,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8,2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4,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부임 2,675만 9,000원, 일반운영비 6,5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2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예산으로 방수공사 시설비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입니다.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3쪽부터 878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78쪽 대월면 부서 기본경비로 7,5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9쪽 모가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일반운영비에 1억 2,385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자원봉사단 행사실비지원금 342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374만 4,000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880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등 시설비 4,1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8,812만 원,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6,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1,049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6,5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2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 관내 긴급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3쪽부터 886쪽까지는 모가면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모가면 부서 기본경비로 6,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8쪽 설성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3억 9,1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9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6,205만 5,000원,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1억 2,6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7,2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5,3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1쪽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예산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행복센터 관리 기간제인부임 9,445만 2,000원, 행복센터 관리용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4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2쪽입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연꽃단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748만 8,000원, 일반운영비 960만 원, 연꽃단지 꽃길 조성 재료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사랑봉사단 선진지 견학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호호수 둘레길 관리사업 예산 총 3,6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3쪽입니다. 설성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 긴급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94쪽부터 898쪽까지 설성면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98쪽 설성면 부서 인력 운영비 7,2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6,740만 8,000원, 설성면 설성공설공원묘지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1쪽 율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2억 3,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율면 이웃사랑봉사대 지원금 39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02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499만 2,000원,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등 시설비 2억 1,523만 1,000원, 자산취득비 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4,602만 원,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1,1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3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1,5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비로 6,4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율면의 사계 사업비로 2,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5쪽입니다.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5쪽부터 909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율면 부서 기본경비 6,5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1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일반운영비에 6,40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073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9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 등 시설비로 7,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5,168만 5,000원,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6,1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3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8,36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4,388만 2,000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 1억 1,12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14쪽입니다. 긴급 보수공사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4쪽부터 917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17쪽입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로 6,0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9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3,46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0쪽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457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2,027만 5,000원,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등 시설비 1억 9,268만 2,000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 총 2억 1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1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6,6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2억 6,148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5,4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2쪽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포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3쪽입니다. 긴급 보수공사비 8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3쪽부터 924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7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4쪽입니다.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8,0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5쪽 중리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6,20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673만 4,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123만 2,000원, 시설비 2억 2,9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6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8억 5,7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7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44만 8,000원, 일반운영비 1,760만 원, 꽃길 조성 등 재료비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1,514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3,6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8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9쪽입니다. 긴급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9쪽부터 933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33쪽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6,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4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2억 1,018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5쪽입니다. 방수공사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6,621만 6,000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5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6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다목적회관 청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75만 9,000원, 일반운영비 7,025만 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예산으로 3,9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7쪽 관고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8쪽 긴급 보수공사비 1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8쪽부터 939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3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6,5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1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210쪽부터 몇 쪽까지…….
○ 위원장 조인희 네, 210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11쪽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역발전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금 지역별 여건이나 시민 정책 욕구 등을 분석을 해 가지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거를 세운 거고요. 이걸로 통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래서 7,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제 깊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세외수입 쪽에서 좀 질의드릴게요.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733억 3,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이제 대충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듣고서 좀 보니 저희가 어떤 지출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확보를 해 놓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재정화안정화기금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을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을 우선 교부세를 주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렇지…… 저희가 하이닉스 때문에 조금 어떤 세출에 대한 부분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하이닉스의 호조로 인한 우리 지방교부세를, 지금 올해 하이닉스 세수를 한 1,100억 정도, 1,000억 정도로 보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1,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 기존 대비 지금 보통교부세 빼고 하면 3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교부세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거는 뭐 올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이윤을 지금 냈다라고는 하이닉스에서…… 표면적으로는 1,000억을 세수를 냈다라고 내년에 예상되어지는 수치지만 실질적인 거는 300억 밖에 우리 세수로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죠? 그런데 자꾸 재정안정화기금에 이게 키핑이 되는 부분은 제가 본 거로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
○ 서학원 위원 그죠? 지금 아니, 기준에 비해서 마이너스겠죠, 정부가 봤을 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저희는 아주 그냥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는 도시인데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죠? 삼사년 전부터 좀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는 그런 지자체로 들어선 거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민분들의, 23만의 시민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생활여건이나 어떤 행복지수…… 뭐 행복지수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그 뭐지, 그 설문조사했던 걸 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갈 길은 먼데 가다가 지금 멈칫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내년에도 또 교부세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하이닉스가 호조가…… 결국은 삼사년 뭐 향후 10년 동안 호조를 낸다 그러지만 계속 300억에 대한 차액밖에 우리가 발생될 수 없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표면적인 것만 있지 변화된 건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이게 꼭 어떤 재정의 어떤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사업적인 부분 지출적인 부분 여러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너무 아까운 예산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서운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좀 아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뭐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본 기준에서는 조금 용역을 통한다든지 빨리 최대한 빨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지출되는 부분이 원래는 또이또이가 돼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세수만큼 지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지금 킵핑이 되고 있는 것은 지출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주셔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도 3월 정도에 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 공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불교부 단체를 다시 교부단체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우리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다른 교부세의 목을 매는 지자체들은 어떤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단계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811쪽부터.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212쪽에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200.
○ 이규화 위원 12쪽. 명품도시를 향한 비전 창출로 1억 5,6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중간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211쪽 말씀하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12쪽.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명품도시라는 비전 창출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게 명품도시를 향한 비전 창출은 이제 우리 예산 편성 과정 중에 타이틀을…… 세 번째 항목으로 명품 도시를 향한 비전 창출로 본 거고요.
이 타이틀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자체 평가 각종 제안 등등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타이틀이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근데 이 명품도시에 대한 결과물로 좀 나온 건 있어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건 해마다.
○ 이규화 위원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예산 편성에 항목으로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 항목에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이 몇 건 정도 있어요, 그럼?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이 제목을 가지고서는 명품도시를 향한 비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내용이 아니라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변화와 그 밑에 보시면 행정변화 인센티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해마다 포상금을 주고 우수 공무원들의 제안이라든가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어떠한 크게 보면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업무를 한 그런 직원들을 포상하는 그런 취지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도 다 있겠네요? 포상 내역?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쭉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다른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4쪽 지속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본 위원이 5분 발언뿐만 아니라 이천시 관내에 있는 지역지를 통해 이천시 관할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기관단체 보조금에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제가 올해를 특정해서 계속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아니고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보조금에 대한 운영을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왔는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된 또 예산이 다시 책정이 돼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6억 작년도 6억 7,000이었고 올해 5억 9,000에 지속발전협의회 예산액이 상정이 됐는데 이 자체적인 상정은 지금 어떤 기준에서 5억 9,000이 상정이 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먼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이라든가 고발 사……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고발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난번에 환수 조치한 부분은 지난해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한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6억에서 5억 9,000 그 정도의 금년 저, 2022년도 예산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지속가능발전이 말 그대로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바라고 막대한 예산을 드림으로써 그만큼 더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노리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운영 지원하고 사업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계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 김일중 위원 우선 이재석 담당관님의 말씀 중에 담당관님께서 죄송해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그 기회를 윤허해서 3년의 기간을 드렸을 때 그때 제가 첫 번째는 경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 조치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계속해서 유발되느냐를 확인했었는데 2년째에서 3년째에 접어드는 그 순간에는 1년 차 때 경고를 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실제로는 담당 부서도 여러 번 찾아갔고 담당 부서에서 서면대조필로 해 갖고 실제 자료들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도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고 저희 이천시 관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들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한 잘못에서 그 어떤 누구도 책임을 기피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시점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서 개정안이 또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속가능발전법」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된 건 없는데 국회에서 지난 12월 9일에 개정돼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 주요 골자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지방 위원회가 많은 역할이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거고요. 지금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어떻게 되든지 이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성격 자체가 시스템이나 현행 체계에서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맡은 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변함없이 저희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정산은 사업별로 정산을 계속하면서 예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우선 우리 이재석 담당자님 진실되게 답변 주시는 성의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딱 두 가지 사항만 정리한 후에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21만의 인구 이천시민의 어떤 인구의 비례를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일중 위원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0만이죠. 120만. 120만에 경기도 수원시의 지속가능은 4억 5,000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근 광주시는 1억 8,000, 여주시 1억 6,000, 의왕시 1억 6,000, 안성시 1억 9,000에 비교했을 때 우리 지속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질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속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을 판단했을 때 과연 우리 이천시가 이제 보일 부분 앞으로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까의 선택이 앞으로 이 보조금을 운영해서 쓰는 사회기관단체의 어떤 경각적인 부분을 남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좀 경각을 세워서 좀 예민하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은 절대로 돈을 쓰기 위해 집행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업을 올바르고 목적하고 계획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그 예산이 효율적이게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이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하달할 때 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져요. 이제 본예산을 세워서 단체가 예산을 따 갈 때, 근데 연말에 정산을 할 때는 담당 부서 팀장님들이 그냥 그 정산된 회계보고서를 보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산 절차 회계에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돼서 사인한 팀장님이 혹은 이천시청에 계신 주무관님이 무고하게 다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돼서 운영했던 부분에서 제 지적이 단순하게 지금 이천시가 쓰여지고 있는 예산 잘못됐다가 아니라 전반적이게 우리 이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막고 그리고 무고하게 다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막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이천시의 보조금을 하달해서 사용할 사회기관단체들이 올바르게 보조금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가 잘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잘 이해하고요.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기회있을 때마다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점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보조금 자체도 이제 「보조금법」 강화가 됐거든요. 보조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거나 정상대로 지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이상 보조단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그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저 보조금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제대로 된 감시 제대로 된 지적,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또 저희 단체도 지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소신적이게 답변해 주신 이재석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적이게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추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속가능발전에서 저도 요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잘 쓰고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산도 이렇게 뭐 1,000 얼마를 이렇게 했다는 물어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지금 현재 고발을 누가 검찰청에 갔다가 고소를 했다는 소리도 있고 사무국장도 내려놨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했으면 잘 쓰고 문제없이 잘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나라 법으로 인해서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를 좀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조정을 해서 그 옛날에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이분들이 굉장히 사업을 많이 땄대요.
공고해서 사업을 많이 따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걸 했었다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방법을 잘할 수 있는 옛날 방법이 좋으면 또 이렇게 그것도 채택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그분들도 시달리지 않고, 좋지 않은 소리도 우리한테 들려오지 않고 이런 걸 한번 연구해서 여기를 잘 이번에 책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업으로 811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발읍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질의 가능해요?
○ 위원장 조인희 아 그럴까요? 읍면동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읍면동을 이렇게 예산을 보면 올해 정비사업 설치 공사 뭐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냥 구석 뭐라 그럴까 세밀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조사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새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전년도에 없었던 거를 많이 뭐라 그럴까 조사를 해서 보편적으로 그냥 읍면동에 많이 올라왔어요. 사업이 지금요. 정비 공사 이런 거.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재포장 공사 이 정도로 한다면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셨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충실히 다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렇게 다 조사해서 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율면의 실내체육관, 902쪽이요.
그 율면 실내체육관 중축 공사 그거는 어떤 공사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증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체육관 기관실 옆면을 증축해서 한 100㎡ 한 30평 정도 헬스장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아, 실내에다 하신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옆면에다가 하도록 돼 있나 봐요.
○ 위원장 조인희 체육 공간 말고 그 옆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체육관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 위원장 조인희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 옆 공간에다가.
○ 위원장 조인희 그 옆 공간에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헬스장이 그쪽으로 옮겨서 짓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지금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뭐야, 꽃길 가꾸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꽃길.
○ 김하식 위원 그 한 1,600만 원씩 편성이 거의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뭐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또 더 편성된 읍ㆍ면ㆍ동도 있고 이런데, 이 꽃, 꽃 심기를 하면 거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매년 심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게 되겠죠. 매년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 장소에, 그 장소에 매년 갖다 심어요. 그게 바람직한 건지, 화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거를 한해살이가 아닌 여러해살이로다가 다년생으로 해서 심어주면 그 주변만 풀 이런 것만 뽑으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그리고 이 1,6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심으면 아름다운 읍ㆍ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어차피 들이실 거잖아요. 줄 거잖아요, 각 읍ㆍ면ㆍ동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해살이나 다년생으로다 이렇게 좀 심어서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제안해 주신 대로 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읍ㆍ면ㆍ동에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또 장소도 이렇게 다년생으로 하니까 이제 옮겨가…… 저기 더 그렇게 위치를 많이 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걸 권고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화원 하시는 분들도 그 한해살이가 아닌 다년생으로다 어떤 이렇게 해서 제공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뭐 14개 읍ㆍ면ㆍ동 하면 매년 한 2억 한 3,000∼4,000만 원 이렇게 그냥 버리는 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좀 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예산을 내려주면서도 정확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규화 위원 (마이크 켬)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저도 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5분 발언 통해서 이게 꽃길 가꾸기 뭐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 때 가서 심었던 게 지금 가보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단년생으로 심어서 이렇게 낭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기 때문에 이거 꽃길 사업은요, 좀 프로젝트화 해서 면장님들 다 모여 갖고 이렇게 좀 통일성을 갖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집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위원님의 제안도 그 읍ㆍ면에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네. 하여튼 얼마 전에 이제 4월에도 우리가 심기 갔다 왔는데 뒤돌아서 가보면 죽은 게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년생으로 바꾸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밑반찬 봉사를 하는데 각 읍ㆍ면별로 예산이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저기 밑반찬을 이제 전달받으시는 분들도 그 숫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응, 그러니까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하는 요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거는 사실은 이건 읍ㆍ면ㆍ동 자체적으로 하고, 또 총괄은 저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제가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 하죠,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엮어서,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긴 해 주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무작정 하지는 않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875쪽 보시면은 대월면행정복지센터 그 파트인데, 거기 대형관정 개발사업 공사가 있어요, 875쪽.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875쪽이요?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 대형관정은 이제 거기 농사 지으는 분들이 이제 뭐 물이 필요하니까 대형관정 신청을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자세한 경위는 저희가 모르지만 일단 참여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관정은 이제 거의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농정과에서 기반조성팀에서 또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월면만 이 관련돼서 개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은 말씀 그대로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기준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누가 봐도 뭐 일단은 공익적인 거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부합이 되는 건지 조금 조금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게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기반조성 쪽으로 건의가 들어가도 뭐 예산을 기반조성 쪽에서 내려가는데 굳이 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글쎄…….
○ 서학원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랑…….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 사업, 사업을 한번 제가 그 신청서를 한번 보고요.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공익적인 거면은 뭐 주민참여예산과의 부합되는 내용이지만 주민참여예산과는 조금, 조금 조금 좀 컬러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좀 보편적 기준에서 예산들이 배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아마 대월면에서도 숙고를 해서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단편적으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계속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그 지속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지속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어디 쪽에서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 아까 심의래 위원님은 이제 예산이 뭐 어떤 뭐 반납을 했다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사업비에서 문제가 됐던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사업비였었고요. 지난해에 그 어떤 특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식비를 지출했는데 그 명단에, 명단을 원래 이제 식비, 식을 저 급식을 하면 명단을 저희한테 그 정산서류에 명단을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 지급한 돈, 지급한 인원수보다 저희한테 제시한 명단이 더 적었고요. 주로 그 식비 제공 지급 문제였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식비, 식비 관련돼서 예산이 좀 문제가 됐던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속 쪽에서 뭐 자료 제출을 했다든지 자료를 누락했다든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 1,50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지출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인원수랑 맞지가 않았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인원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다시 그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맞추지 못한 거죠.
○ 서학원 위원 그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사업에 관련된 뭐 사업에 대한 비용이, 사업비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거보다는 식대에서 문제가 계속됐던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죠, 그 식대 자체도 이제 사업비로 지출이 된 거니까.
○ 서학원 위원 아니, 이제 큰 틀에서, 예를 들어 뭐 기획사업, 홍보사업 뭐 이런 데에서 모든 파트별에서 식대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일단은 그 환수 자체는 그 부분입니다.
○ 서학원 위원 다른, 다른 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그 식대 말고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식대 외에는 뭐 크게 저희가 지적한 건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제 제일 문제는 식대, 식대인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일단 1,500, 1,5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상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반납은 다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 보이는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기 876쪽에 보면 장평2리 대형관정 개발사업도 있어요. 서학원 위원님이 군량2리를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장평2리도 있네요. 같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장평1리요.
○ 심의래 위원 네, 장평2리 대형관정 개발사업도 있다고요. 서학원 위원님이 앞에서 군량2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이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아, 그리고 참!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지속가능 사무국장님이 검찰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사표를 내셨대요. 사표를 내셨는데, 조사받고 있는데 사표를 내도되느냐 이런 질문도 또 왔어요. 제가 위원장이라서 그런지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라서 그런지 그런 거를 저한테 질문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 협회 자체 내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확인을 못 해 드립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우리 이천시에 이 노숙자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노숙자들이 읍ㆍ면에, 읍ㆍ면에서 이 그 노숙자 비용 세운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인희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노숙자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아! 그래서 읍ㆍ면ㆍ동으로 전체적으로 1만 원씩 5회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왜냐면 읍ㆍ면ㆍ동이 지금 뭐 증포동이라든가 뭐 율면 같으면 이제 인원이 비례한다든가 실제적인 자연부락에는 거의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이분들이 찾아와서 이게 예산이 서 있다는 걸 잘 아는 그 노숙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쇼핑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위원장 조인희 음. 근데 이 금액 갖고 어느 정도 노…….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 사람 인적사항 적고 돈 1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귀향여비 이렇게 쓰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인희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반까지 한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라. 감사법무담당관
(14시49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위협에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42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6억 2,515만 5,000원입니다.
218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설감사장 유지관리비 6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974만 원이 감액된 4,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수용비 15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2만 원이 증액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비 100만 원,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6만 원이 증액된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신속 해결 및 소통 강화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고충민원 처리실태 심사자료 제조 50만 원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민옴부즈만 사무국 유지관리 180만 원 등 전년도보다 5,654만 원이 증액된 6,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례규칙 심의회 및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 1,120만 원 등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천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2,112만 원 등 전년도보다 29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행정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자료 제조 6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4만 원이 증액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만 7,000원이 증액된 3,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1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 심의래 위원 219쪽에 보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1회에 100만 원씩을 주는데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심의래 위원 1회에 100만 원…… 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219쪽, 네.
○ 심의래 위원 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거 1회에 100만 원씩 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자료 확인)
○ 심의래 위원 중간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먼저 음…… 이 내용은요, 국민권익위에 저희 신고인께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사항을 신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5회 추경에 저희가 18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근데 이분이 신고내용은 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건이 6건이 있는데 그 지금 저희가 부정수급 환수 예정액이 3,331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 예상금이, 보상비율이 15%인데, 상환 저희가 해야 될 금액이 496만 510원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러니까는 15%에 한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 김일중 위원 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일중 위원 그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그 간략하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 218쪽을 예로 말씀드린다면 이 운영수당에 지금 이제 그 지금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해 갖고 운영, 운영수당으로 회의참석수당 하면 8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오신 분들 한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김일중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이게 이 회의 참석에 관해서 뭐 속기가 이루어지고 그 자체 어떤 대화들이 오갔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확인해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기록이 되는 요소들이 좀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각종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거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조례로써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좀 상반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지금 그 이제 참석수당 관련해서 이게 저희 이천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단체에 또 혹은 타 시군별 전국에 어떤 문제의 여지가 되는 요점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라는 부분,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에 저도 이제 이천시 관청에서 주관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또는 위원회에 많은 부분들이 같이 참여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속기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이천시뿐만 이런 건가, 아니면 이게 전반적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그 사안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원활하고 올바른 의사들이 같이 소통이 됐는가, 그 소통을 통해서 정말 이 부서에 혹은 시행하는 정책에 정말 필요한 도움이 됐는가를 좀 분석할 여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대화를 속기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보고를 해서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시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 지출이 되는 참여수당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원활한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위원회도 이천시 산하에 한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더 됩니다. 더 많이 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 외에도 또 각 실과소나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그런 그 회의들이 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을 이제 보상금 성격으로 회의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행정이 조금 어떤 그 개방성이라든가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이런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 같은 것도 안 해 주셨지만 이제 어떤 행정에서 하고 일어난 일들을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뭐 특별한 조례를 정하든가 아니면 방침을 정해서라도 어떤 저희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개방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게 진짜 어떻게 외부에서는 자칫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명함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해가 번역될 수 있냐면 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수당을 8만 원, 뭐 7만 원, 6만 원씩 챙겨간다.
실질적이게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화하는 사람의 어떤 대화내역도 없이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혹은 누가 대신 와서 타인의 이름을 대신 사인해 줘서 그 개인 통장으로 또 돈이 들어가게끔 해 준다 이런 식의 오해를, 이제 투명한 공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오해의 소지까지 또 이게 결연이 되게끔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통합적이게 이 위원회의 어떤……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어떤 이천시 전반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어떤 통합기구를 설치해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조금씩 줄이자라는 얘기도 전달을 했었는데, 이런 이 참여적인 부분에서, 물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소관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이게 그런 이런 운영에 있어 그 제가 말씀드리는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감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담당관님.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뭐…….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추후적으로 좀 제가 한 번 더 그 조례나 이 전국의 어떤 사례적인 범위에서 좀 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 부서 담당관님과 더 긴밀히 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감사법무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조인희서학원김일중김하식
심의래이규화홍헌표
○ 1일 명예의원(2인)
호법면한덕찬
창전동김세영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장병준
세정과장김인환
징수과장김종호
회계과장윤상모
교육청소년과장이희종
정보통신과장전희숙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