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원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그리고 의원님들 간 논의를 통해 예산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어느 때보다 더 심사숙고하였고, 시 재정형편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 재정 운용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집행 시점에서 소요사업비의 재분석을 통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마련하는 한편,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등 신규사업과 마무리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 국ㆍ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과 의무적 경비 및 주민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불가피한 추경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설봉산별빛축제 등 시민을 위한 축제는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형 축제를 지향하고 재정 사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과 약간의 추가지원만 있으면 완공이 되는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ㆍ도비사업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 또는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당초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땀방울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다시금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있어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초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I로 가축살처분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 318가구에 대해서 2011년도 축사시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가축전염병이 재해로 추가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AI가 감면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또한 피해농가에 조금이나마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 위촉대상자의 명확성과 시민의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을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무형문화 자산의 가치의 중요성과 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문화 창달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영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한영순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제1일차와 감사 제2일차에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제3일차에서 제5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