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운영지원과장 허생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5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는 총액 13억 7,228만 9,000원이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 보조입니다.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6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운영비의 부서 인력 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 4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에 부서 기본경비 보조입니다.

여비의 국내 여비 11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21년도 5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69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과 행사운영비 제1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문화재 1억 원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21년도 5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체험교육콘텐츠 말씀하시는,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이거는 저희가 야외에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에는 이제 잔액이 남아가지고 입찰 잔액이.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감액한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네.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네?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7시간 근무하는 건데 해설사분들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네.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0억 8,67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8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60억 244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1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마약류관리자 교육 및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 미실시로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 미실시로 1,0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도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미실시로 40만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 보조사업에서는 예산을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369만 8,000원을 각각 목간 변경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4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32억 3,5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5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20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출산 및 장려 모자보건 건강 지원 사업도 8,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보조사업은 3억 3,700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미술관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보조는 7,4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내시되어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 만기…… 등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베이비 카페 운영은 코로나19로 운영을 못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국비 보조는 1,600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는 5억 6,508만 9,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보조는 1,886만 1,000원으로 증액 확정내시 되어 1,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함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 및 행사 미실시로 8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 부분은 257쪽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증액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사업 중심 금연지원사업 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2,210만 원과 여비 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보조금은 행사 실비 보상 기타 보상금 4,2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6,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과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있는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보조는 변경 내시되어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 보조는 1,605만 8,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4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4쪽입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보조는 789만 6,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2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입원비용 지원 보조는 964만 8,000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2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외래 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보조는 1,605만 8,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4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3,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비 약재비 등 지원 보조 사업은 1억 9,097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는 2억 1,572만 5,000원으로 감액 변경 내시되어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 건강증진과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인건비 보조는 임금 협상으로 호봉제 상승분 소급 지원을 위해 860만 원을 목간 변경하는 예산으로 증액해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인건비 보조는 감액 변경 내시되어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자 외에 5건으로 3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자 외 5건으로 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28억 4,91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모기 채집용 소독액 등 미사용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관리 사업은 대면 교육 미실시로 1,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지원 경비 보조는 선별진료소 민간 인력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한시적 활동비 2,073만 6,000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 보조는 자가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방약 배송비로 10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비를 위한 운영비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진료민원 관리 부분은 다음 장에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진료 서비스 향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 및 남부통합보건지소 진료 업무 및 건강검진 업무가 중단되어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질병 진단 검사 사업 또한 같이 사업이 중단돼서 3,0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성질환 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실시되지 못해서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은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 지원 이자로 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1차가 87.5% 그다음에 2차까지 접종 완료된 인원이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추가 접종 3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까지 8.8% 접종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3개월 이후부터는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맨 처음에는 4개월, 5개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씩 당겨져서 고위험군은 3개월 기타는 4개월 이렇게 접종 기간이 단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부작용 관계는 저희가 이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진성동 1차, 2차 접종 때보다 사실은 이상 반응 소견을 보이는 사람 신고는 훨씬 적습니다. 추가 접종 부분은. 다만 기간이 당겨져서 많았냐 적었냐는 아직 정부에서 통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접종 물량은 저희가 매주 지금 예약하고 있는 예약자하고 추가로 현장에 접수해서 할 사람까지 매주 중앙에 약품 공급 요청을 합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각 병원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접종하는 데 있어서 백신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들은 적은 없고요. 일부 시군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시군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17세, 18세는 예방접종이 이미 시작이 돼서 상당 기간 진행이 됐고요. 그 밑에 17세 이하 부분도 지금 접종이 예약해서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접종률은 조금 다소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제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17세 미만 또 경기도 또는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 시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 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의 욕심으로는 좀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사는 구입비를 좀 줄였는데요.

○ 보건소장 진성동 나머지 부분은 저희 어떻게 하냐면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만큼을 저희가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진성동 그래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부분은 있고 개인한테 주는 거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건당으로 1만 9,430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학교에 나가서 접종하면 접종률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천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나가든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나가든 해서 방문 접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이거는 안심식당이 매년 저희가 시 전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안심식당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데는 다 지원을 합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이거는 이제 저기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국비가 감액돼서 그런 거고요 이게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같이 같은 비율로 감액할 수밖에 없어서 감액을 한 것이고 실은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지원하는 부분 안심식당 표지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정합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간 예측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12월이기 때문에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베이비카페는 보건소에 있는데 보건소에 검사자들이 워낙 많이 와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이거는 읍면동 간호사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지금 다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건강증진과장과 대화) 네, 과장님이 설명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희현 네, 건강증진과장 강희현입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보조명(GOBO Light)이라고 위에서, 그러니까 전기하고 연결이 돼서, 아마 설봉공원에 가면 바닥에 저녁 때 되면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 이렇게 바닥에 비춰지는 거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희현 네, 그거하고요. 나머지 이제 LED 충전돼 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이번에 이제 많이 확대를 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치매센터에 있는 임시검사소는 어제그제 사실 이전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그 앞에 이제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면서 그 어린이집에서 너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좀 옮겨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좀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바닥공사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가보시면…….

○ 보건소장 진성동 깨끗하게 정리돼 있을 겁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조치하겠습니다, 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뭐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해서 특별하게 저 조사를 한 바는 없는데요. 물론 이제 셋째 아 출산해서 이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겠죠. 첫째 아나 둘째 아 놓으신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 보건소장 진성동 어쨌든 뭐 이거는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또 내년도에 또 ‘첫만남’ 예산이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셋째 아 자녀부터 주는 거는 시군 간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신 분들은 만족해하십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뭐 그 출산장려금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자꾸 언급하는 부분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 오시기 전에 뭐 2018년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 보건소장 진성동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은 이천에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 안 된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지난번에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했고 읍ㆍ면ㆍ동장 도움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나 농업 관련된 부서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는 그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법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가 정확히 파악은,

○ 보건소장 진성동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 보건소장 진성동 추측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예방……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았고요. 현재도 지금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접종 때 얀센 접종을 저희가 이제 적극 권장해서 받았는데요. 얀센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외국인(불법 외국인 포함)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먼저 1차 접종을 받았던 사람들은 현재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최대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자료 확인)

○ 보건소장 진성동 치매 통계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 보건소장 진성동 보편적으로…… 아,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치매환자는 매년 이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상승하지는 않는데 이제 고연령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치매환자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지는 않지만 다소 소폭씩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근데 사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많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국가에서도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들이 있는데 그 항목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도 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확률적인 문제가 좀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는 따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 출산 후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소 소관 부분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고민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그거는 제가 그 데이터 자료를 본 게 없어서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5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일부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총 9억 5,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221쪽도 그 뉴딜사업 집행잔액 외에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중에서 그 대부분 삭감되었고요. 맨 끝에 보시면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 지원에 따라서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입니다.

다음 223쪽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두 번째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방역물품 구입비 82만 원, 포획 활동지원비 7,168만 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그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대부분 감액하였고요. 세 번째 보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278대에서 450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요. 끝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억 9,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4,4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에 주차장 설치 공사비 6,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상하수도요금은 올해 그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잔액, 이자로 1,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산림공원과 예산도 전액 감액하는 것이라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개관에 따른 일직수당비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52쪽부터 353쪽까지로 관고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전체 4건에 대해서 6억 8,33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설명서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이거는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등 2건에 대해서 1억 5,9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명시이월로써 설명서 354쪽에 1건이 있습니다. 이건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공사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로써 설명서 354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이거는 백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387억 4,700…… 47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로 계상된 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 국도비 보조금 19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 도비보조금 350만 원을, 을지태극연습 도 단위 실제훈련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도 단위 민방위 실제훈련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 자로 2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 보상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동산-주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2억 5,33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광역버스 지원사업으로 7,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에 관한 세미나 분담금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8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4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총 3억 7,0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57쪽부터 359쪽으로 이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11건 86억 3,755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부터 361쪽입니다. 설봉저수비 아랫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10건 105억 6,615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61쪽 1건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으로 1억 1,53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61쪽부터 362쪽으로 3건으로 광역 자전거도로망 동남축 이천구간 구축사업 등 3건 27억 7,228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62쪽부터 363쪽 7건으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노선 개편 용역 등 7건 33억 4,643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 371쪽 3건으로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 7억 3,40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236쪽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보축 및 둑마루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 4억 감액하는 거는요, 저희 신둔천 포장을 완료를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하고 난 나머지 구간에 그 신대천 구간에 사유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설치돼 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하지 못해 갖고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한 거는 감액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올해 예산 자체가 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집행이 못 돼서 그 감액을 하는 경우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동의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할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죽당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 인도가 없던 거를 설계 변경하면서 인도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추가 예산 편성해서 가로등하고 인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인도를 그때 종합운동장까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도를 설계 변경하면서 증액 예산 편성해서 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안 했던 건데 그거는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내년도 그 가로등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게 저희 도 내 버스업체 손실금인데요, 이 자료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사업은 경기도 하고 매칭사업인데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 악화나 운행 안전성 저하가 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버스업체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금 추가 특별지원금이라서 경기도에서 그 용역사업을 해서 시내버스 손실 난 것을 각 시군에 손실보조금을 내시를 해서 경기도로 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웃음)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이 부분 A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라든가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합동 대응을 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설계비가 편성이 안 돼…… 안 됐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추진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구간, 지금 중리택지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지금 6차선으로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육교를 설치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있는 그 육교를 지금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지 되는 문제인데 복합적으로 지금 상가 쪽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의 육교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건지, 그쪽에 설치를 할 건지 그 구간에 대한 거를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올 예산에 편성된 거는 삭제를 하고 대안에 대해서 다시 강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삭제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어디에다 설……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지금 신도시를…… 중리택지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6차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육교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지금 다시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그 육교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존치가 불가능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대안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차적인 협의를 했을 때 그 주택가 주변 등에서 상당한 민원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 방법을 지금 대안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거보다는 삭제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상할 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철거는 그 도로공사하고 맞물려 갖고 같이 철거를 해야지 되는 사항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를 그쪽 부분에 대한 거는 이천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계획으로다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하면서 철거까지 같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146쪽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지금 저희가 총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수익금도 전체 수익금의 10%를 저희가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투자되는 총 금액이 아마 5,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수익…… 배분 금액이 전체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최종 정산을 해야지 구체적인 건 나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한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 대비 하면은 거의 한 2,800억 정도의 수익이 아마 예상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전체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 정도인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28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매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익금 들어온 것 중에 68억 정도를 지금 저희 세입으로다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지금 저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을 분양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분양 대금이 또 나오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전체 금액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다고 보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최종 정산은 마지막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도 아직도 공사비가 자체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공사는 거의 다가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성호호수 주변 도로에 대한 거는 이번 주, 내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이거는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주변에 자전거 도로 신설에 따른 사업량이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금액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게 이탈 경고 화물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이탈에 대한 경고 장치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요새 나오는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 자체에 설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게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지금 밤샘주차 단속원으로 해가지고요.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 교통과.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전화번호를 제가 별도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화물 공영주차장을 별도로다가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에 설계비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불법주차에 대한 밤샘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원 2명을 올해부터 채용을 해서 야간 단속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 사업과 신규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두 번째 임금님표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임금님표 이천쌀 미질 향상 사업은 4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사업 보조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 토지개량제 지원 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잔여 예산 발생을 우리 시에서 친환경 농업인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하단에 단위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먼저 수리시설비 자체로 6억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수리 시설비 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쪽에 산양저수지 하류에 있는 배수로 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 및 폐사체 소멸화 처리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교부세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재료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보조로 7,9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 운영비로 4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사업으로 2억 4,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3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시험 연구기반 조성으로 87만 원을 복숭아 시험 연구 개발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5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보조로 1,050만 원을 다음 수리 시설비 수리시설 정비 자체로 5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으로 7억 6,1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보조로 2,800만 원을 계란 냉장차량 지원 보조로 3,000만 원을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보조로 560만 원을 다음 축산악취개선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21년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보조로 10억 2,600만 원을 다음 축산분야 악취개선 시설 지원으로 3억 원을 다음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다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다음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보조로 4,332만 8,00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가축방제차량 구입 지원 보조로 9,200만 원 다음 양돈농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9,200만 원을 다음 야생조수 차단사업 용역으로 2억 4,000만 원을 다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시설비로 1억 7,547만 원을 또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보조로 7억 6,122만 6,000원을 매몰지 사후관리 발굴 복원으로 1억 5,025만 1,000원을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4억 5,835만 5,000원을 다음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9억 9,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 시설로 9억 8,1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유통차량으로 6,243만 6,000원을 푸드플랜 종합추진으로 44억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분야는 없고 그냥 축산이나 농업이나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농막에서 살 수 없으니까 주택을 그 개량을 하든 또는 이제 그 대지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건설 현장은 아니고 농업 분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완화된 사항은 아직 우리한테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세부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서. 그래서…….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그 시설하우스농가나 과수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지 여유…… 잉여분에 대해 가지고 조립식 주택이나 이제 빈집을 그 보수해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할 농가를 파악한 결과, 지금 현재 3농가입니다. 그래서 1농가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미질향상 사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자세한 설명은 농업정책과장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영근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금년에 이제 당초 재배종 그 ‘알찬미’, ‘해들’에 한해 가지고 40kg, 조곡 40kg 1포대당 2,000원씩 이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또 저기 ‘추청’ 재배한 농가가 일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추청’도 그 장려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러니까 네.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인 이제 고품질 이천쌀을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인센티브로 2,000원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2,000원씩 이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리고 이거는 금년에 지출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축산 컨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거는 축산과장이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이제 대상 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동물복지농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축산과장에게)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김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대상…….

○ 축산과장 김정수 그 268쪽에 있는 동물복지농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정수입니다.

그 동물…… 전체적인 컨설…… 복합농장 인증을 위한 그 농장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농장은 각평리에 있는 김성진 농장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한우입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여기는 그 축종은 한우가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네.

○ 축산과장 김정수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 컨설팅…… 그러니까 전체적이게는 1농가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농장 시설개선에 따른 어떤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이거는 그 많은 거는 아니고요. 매년 소규모로 이렇게 해 가지고 1농가 내지 2농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예산은 그 시설 면적 대비 사육두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 축산과장 김정수 300두……. (자료 확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축산등록…….

○ 축산과장 김정수 잠깐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축산과장에게) 축산과장님, 그 바로 위에.

○ 축산과장 김정수 260……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 268쪽. 아, 이거는 그 반려동물입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네, 반려견 등록. 오른쪽 거는 한우가 되겠고 이거는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3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505억 2,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73억 9,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에 32억 2,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6억 567만 7,000원과 자본예산은 784억 8,875만 4,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총예산액은 1,120억 9,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의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안 및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84억 8,8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반납금 2억 2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22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86억 5,981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1억 1,399만 6,000원과 자본예산은 767억 2,311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총예산액은 968억 3,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의 총편성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불명수 개선공사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예산 편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장호원리 하수시설물 편입 토지 손실보상비 1억 7,000만 원, 현방1리 마을하수처리장 편입 토지 손실보상비 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5억 5,9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3만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거는 그 특별회계 장호원리 하수 그 처리시설이 사유지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이게 그 설치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유지에 그 설치가 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혜성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 주무관 이순정 (1일 명예의원에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 1일 명예의원 이혜성 아, 그래요.

(앉아서) 그냥 바깥에서 보는 시의원님들의 역할 내지는 그냥 뭐 정말 행사장에서 여러 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회계 부분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1조 5,000억이나 되는 이천시의 그 돈 세비를 가지고 누구 하나에게도 다 정말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5,785억 7,4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867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8만 8,000원, 환경에 32만 9,000원, 보건 1,279만 원, 예비비 20억 79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1,41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1년 1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85억 7,400만 원으로 당초 추경안 대비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었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장애인복지시설 도비 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훈련 관련 사업과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설봉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예산 일부 감액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사업에 따른 예산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특별교부세와 일부 사업에 도비 보조 변경, 기타 예비비의 활용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수정 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2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2개 사업에 대하여 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0억 7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1,487억 9,868만 8,000원에서 1,416만 7,000원이 감액된 1,487억 8,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에 3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에 1,1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조에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억 7,600만 원이 이제 시설비인데요. 당초에 설계비하고 석면공사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발에 있는 그 진우아파트에다가 돌봄센터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관리동 건물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또 전압이 너무 낮아서 전기공사를 승압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당초에 이 집행하려고 했던 그 3,000만 원도 함께 그 명시이월로 넘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누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 설봉근린공원 조성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325억 원에서 21억 856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법면 관진산-구악골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1억 4,069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민방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패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1,366만 8,000원을, 건설과 소관 보행자도로 설치 정비공사에 20억 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이천시 행복브랜드 콜센터 구축사업 행복콜 단말기 교체사업에 2억 3,31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분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비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수정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보조로 예산액을 3회 추경 기준 122억 6,230만 원에서 경기도의 제5회 추경 변경 내시에 따라 121억 3,75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변경 금액이 당초 1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122만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수정 제1차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