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리요구 6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SK하이닉스 세수 기여에 따른 환원사업 발굴입니다. SK하이닉스 등 관내 기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 개설,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의 예산 요청 시 형평성과 지원 근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 지원 중이며, 아울러 법인소득세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여력 약화를 대비하고, 서민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생활SOC사업 등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대외협력사무소 업무 효율,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2021년 주요 추진실적과 2022년도 추진계획, 관용차량 운행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GTX 도입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원장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위원장 방문, 스마트반도체벨트 연합도시 간 업무협약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협력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파악,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관용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작성, 차량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범위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삭제ㆍ수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2021년 7월 2일 전 직원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관리운영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교부 및 정산 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비 집행내역을 엄격히 점검하여 1,586만 2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천시 상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천시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와 사회단체, 통ㆍ이장 등을 대상으로 상징물 홍보를 요청했고, 12월 이천소식지에 게재하여 대시민 홍보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끝으로 12쪽 SK하이닉스 지원정책 개선방안입니다. 지난 9월 SK하이닉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861명의 참여 응답자가 교통, 의료, 교육환경, 도시개발 등 생활 불편과 정주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관 부서 검토 회의를 실시해서 공유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행복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경분야 전문가 채용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경분야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녹지 신규 임용자 1명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조경분야 전문가를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실거주지, 사업장 있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권장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천 관내 각 읍ㆍ면ㆍ동 10여 개 관변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장과 회원들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거주지나 사업장 있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 제한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회원 자격 등은 이제 단체 구성과 관련 사항은 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활성화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소속 회원의 자격이나 활동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단체 내부규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운영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매년 각 위원회에 실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철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권고하였고, 개최실적 저조 위원회는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시 정부 권장사항(여성 위원 40%) 준수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로 구성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제품일 경우 관내 업체를 통해 수의 계약하여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외 업체는 계약을 지양해 달라 했고, 계약 협조할 때 저희 관내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고요. 정기적인 관내 업체에 계약을 안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임직원 복무상황 점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를 청소년재단에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8월에는 전 직원 월례회 시에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소통 매너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는, 동요 업무는 이천청소년재단에서 이천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 감사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감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관내 사각지대 발굴용 CCTV 설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읍ㆍ면ㆍ동 단위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신규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시설은 전무해서 CCTV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서 미리 설치할 의무가,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에서 취합한 방범용 CCTV 설치 수요나 경찰서 요청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치 대상지 선정해서 CCTV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약 한 3,10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내용연수 경과된 게 한 65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증포동 체육관 추가 신설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갈산ㆍ안흥동 지역에도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온천공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어돔)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 체육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포동 294번지 일원에도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가로수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 저희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이 업무 담당자들이 거기까지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과장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 국장하고 담당과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릴 거고요. 또 다음에 그쪽 소관 부서 이제 행감 하실 때 다시 질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한 거는 반드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31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료 확인)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이런 규정이 돼 있는데,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서 이제 전문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중복되게 들어가 있는 건 저도 상당히 많이 봤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비, 위원회 정비에 대한 사항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주지를 시켜 주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이제 각 부서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네. 저희가 우리 시 산하에,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거기에 명단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요. 여러 분이 중복돼 있는 거는 그런 정비방안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관보 아, 네. 바로 읍ㆍ면ㆍ동 파악을 해서요.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 1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건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그리고 급량비를 상향 조절하고, 복지후생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직위별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급식비는 2009년부터 각 호봉에 포함돼서 기본급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후생복지 확대방안으로 2022년부터 건강검진비를 신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실무교육,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날의 행사 등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총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가 885명인데요. 격년제로 금년에 4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총예산은 9,720만 원인데요.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 항목에 포…… 그 이외의 추가 검진비용으로 별도로 추가로 검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에 따라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지방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체 내부 사이에서 회원들 간에 의견 충돌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 간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또한 사후에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요청,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보조금 교부 전후 회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아래 그 현황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회원 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조금이 철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개선 건입니다.

2018년 7월에 개관한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이 잦은 시설장비의 고장 또는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업성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이에 이제 적자 운영과 휴관 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험관 건물의 임차현황이나 그리고 접근성, 운영수지 등 운영요인을 전면 검토를 저희가 지난 12월 초에 저기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최종 정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10월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2019년 12월까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이제 운영 중에도 매월 적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위탁업체가 중도해지를,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2차로 이제 위탁한 업체가 운영을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1년 후에 이제 작년 올해, 올해 3월 1일 자로 이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운영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이제 체험관이 그 운영이 그 장비나 콘텐츠 이런 거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동안도 위탁업체의 운영현황이나 그런 결과, 그리고 지속적인 손해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이 상태로는 그래도 합리적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콘텐츠가 거기에 총 일곱 개가 있는데 자주 리뉴얼을 해 줘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리뉴얼이 필요도 한 거에 비해서 또 재방문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을,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건 2019년도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수지나 이런 적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3월 30일까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가 1차 5년 임대기간이 끝나는데요.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임대료 플러스 한 2019년도에 한 1년 적자가 한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행상황을 그 표에 보고서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보유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총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전 장소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IT인성체험관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종료해서 종료 후에 이전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서 종료 후에 사업을 종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기로 검토를 하고 2월 말까지 보유장비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부서에 이렇게 관리 전환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저기 관리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현 위치에서는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입니다. 예스파크 도자조합 관련해서 부지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경매 절차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고척저수지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스파크 부지 도자조합 관련 경매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도자조합으로부터 회수할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진행된 경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라는 요청이 계셨는데요. 지난 이제 9월 3일날 매각대행사인 디디알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가 9월 14일에 됐고요. 이천시도 이제 행안부 질의도 하고 변호사들의 법적인 그런 자문도 충분히 받아서 경매에 참여하기로 이렇게 해서 배당 신청을 12월 13일에 했고요.

그리고 8월 13일에 그 경매 매각 기일이 정해졌었는데 경매 신청한 디디알 컨설팅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함으로 해서 8월 20일 이제 기일이 추후로 연기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현재는 이제 매각 신청자가 경매 신청 연기에 따라서 기일 연기 변경 단계로서 추후 경매 개시 공고일 등을 예의주시해서 경매 절차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척저수지 사업에 대한 신중한 추진입니다.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부지 매입 절차 이행 이후에 예스파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협의를 통해서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청이 계셨는데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용도폐지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천시에 매각을 하기로 이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토지적성평가를 거치고 금년 1월에 이천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제 진행……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이제 위원님들께 이에 대해서 이런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농림축산부에 농지 분야의 협의가 완료가 돼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용도폐지 대상인 고척저수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이 완료된 후에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향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예스파크 활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공원 조성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내년 1월쯤에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이 이제 결정고시가 되면 다시 이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내년도 4월에 공원 조성계획이 승인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5년 5월부터 부지 매입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부지 매입 후에 공원 조성이 추진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성하게 되면 또 차후에 조성 이후에 예스파크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SK하이닉스 주변 이천시 관광안내도 설치 건입니다.

SK하이닉스에 관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천을 많이 찾는데 이천에 대한 관광홍보에 그런 기반이 미흡하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변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해서 이천시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2월에 저희가 대상지 확정해서 3월에 SK하이닉스 주변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환경 관리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이 이제 모가면 소고리에 소고리마애여래좌상이 있고 또 그 옆에 소고리마애삼존석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각종 무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도 하고 문화재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소고리마애여래좌상과 삼존석불 그 주변에 개인들이 설치한 무속행위 제단을 7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도 완료를 했고요, 또 무속행위 등에 대한 안내판을 3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문화재 관람 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개인 무속신앙과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월 1회 이상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예스파크에 대해서 도자촌 특성에 맞는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예스파크가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술촌이라기보다는 잘 조성된 전원주택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자예술촌 사업 지구 지정에 걸맞고 도자예술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설공사 등 예술촌 활성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해서 2018년 4월 27일에 도자기축제를 해 가면서 개촌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천도자예술촌의 활성화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각심포지엄 작품 설치, 그리고 회전교차로 내 상징 조형물 설치, 또 회전교차로 주변 공원 조성, 장미터널 설치 그리고 공공화장실 설치 등이 있고요. 또한 마을별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암천 목교도 설치하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 이미지 간판 조형물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촌했을 당시 처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됐고 미흡한 부분은 일부 있어도 좀 많이 그래도 안정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산업 발전 및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과업내용에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천도자산업의 단기ㆍ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도예인의 설문조사, 그리고 도자의 세계화 전략 방안 등에 대해서 또한 방안과 그리고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검토 등 이천도자문화예술촌을 포함해서 이천도자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사업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예스파크나 우리 이천시 도자사업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과업을 용역에 포함돼서 과업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스파크 내에 미건축 부지에 대한 개선방안 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지금 미건축 부지가 상당수 있고 또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땅을 매각해서 새로운 토지주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또한 토지주와 협의해서 꽃을 식재하는 등 주변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 조성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와 주민들의 체육공간 그리고 잔디광장 등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미건축 부지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미건축 부지 건축 촉구 공문은 수차례 저희가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인 건축 촉구 독려 그리고 미건축 부지에 대한 매매 안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 매매 안내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지연 개발 부지에 대해서 예초나 꽃 식재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토지 소유주와 그리고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와 주민들의 체육공간, 잔디광장의 조성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잔디광장 조성은 단풍나무 식재한 그 부분 밑에 그런 잔디 조성 등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필요 편의 타당성 검토는 현재 ‘도자산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사업에 그 과업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 시설의 조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 현황 관련 집행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서 전시회 축소 등 예산절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런 요청이 계셨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전시회를 사전에 예약제로 실시하여 관람인원을 조정해서 운영을 했고 일부 기획전을 취소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기획전을 전시기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사업인 현대 한국화 포럼, 동방예술연구회 강좌나 아트샵 신상품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존의 전시회를 연장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람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 절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관리 철저 건입니다.

관내 26개소에 분산ㆍ배치되어 있는 조각심포지엄 관련 조각작품이 268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외 유명작가의 조각작품을 시민들이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조각심포지엄 조각작품 이전 배치는 총 6건을 했습니다. 시청과 설봉공원에 있는 이 사진과 같은 작품을 복하천 제2수변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통에 있는 작품 4점도 또 복하천 제2수변공원으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상태에서 작품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치된 작품들에 아카이빙 도록을 제작하고 그리고 심포지엄 홈페이지를 개편ㆍ추진해서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립작은도서관의 도서를 십진 분류체계로 도입해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제 시립작은도서관의 십진 분류체계로, 공공도서관이 십진 분류체계로 운영하는데 사립도서관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일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립도서관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는 십진 분류로 운영 중에 있었고 그리고 미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해서 현장 지원해서 십진 분류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보조금의 집행이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십진 분류법 등을 교육으로 이렇게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4개소는 초창기에 조성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십진 분류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십진 분류체계로 다 전산화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다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문문화국 소관 1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재가센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3시간을 미처 다 근무를,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천지사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걸로도 그렇고 구두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 관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시설적인 부분은 그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가로 방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고 시설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하고 이렇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제대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조금 그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처우개선 하면 복지 쪽이나 이런 쪽 임금이나 이런 쪽에 조금 다른 분야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관내 사회복지사하고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8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는지, 다 해당이 되는지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참고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기 위원님,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웃음) 네, 종사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고요. 이제 20만 원은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처음이고요. 이제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할 때 2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격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반반씩 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반반씩, 2년에 한 번씩.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 특수근무수당에 월 5만 원씩 그 종사자들은 전부 다 지원하는 상황이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5만 원, 5만 원하고는 별개로 20만 원 건강보험 건강검진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여성 관련…… 여성과 소관으로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4개 단체고요. 이제 대부분 위탁해서 하는 저기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이제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지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다가센터, 그리고 YMCA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 그리고 이천건강가정ㆍ성상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여성단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여성단체인 경우가 사무원이 있지는 않고 그냥 단체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단체 내에서 이렇게 조직이 있어서 저희가 또 월례조회를, 월례회의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이외의 단체, 국 소관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제 저희가 어…… 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여성단체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전에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죠. 이제 각 과에, 각 과에 이런 단체가 뭐 많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지금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천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우리 저희 국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그 개수로는 제가 좀 정확히 따져보지를 않아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게 이제 문예관광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관광과 같은 경우는 좀 많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경로당 수만 해도 한 42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문예과는 지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과장님이 휴가 중이셔서 각 팀장님들이, 해당되는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위원님, 지금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이제 이렇게 하신 부분, 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 규정이 옛날보다 진짜 많이 강화가 됐어요. 법률로도 그렇고 저희 조례로도 그렇고 이 직원들이 보조금 주고 정산하는 그 과정에서 추징도 다 해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카드로 결제해서 이 시에서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도 다 모니터링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 옛날에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되는 게 엄청 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중에 이제 그 뭐 문제가 되고 이러는 단체도 있기는 있는데 그 뭐 또 문예과 같은 경우는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회계 요령? 음,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을 종료하는 게 더 타당할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우선 일차적인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 시설물은, 시설물은 이관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시립박물관이라고 기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할 계획이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그렇게 정정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3월 말까지는 모든 게 종료될 수 있도록…….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고척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0쪽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이번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번에 요청해서 그게 확정되면 3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확인해서 혹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해결할 건지 저희가 가능한 건지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정하기까지는 않고 이제 수시로 그 주변 출장 가고 그럴 때 직원들이 가서 함께 같이 점검하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런 부분은, 음…… 글쎄, 보통 출장 갔다 보면 저희가 복명서라는 거를 기록을 하기는 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주변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저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아직…….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이 부분은,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에 포함돼서 저희가 뭐 어떤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또 도예인들의 그런 설문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12일 끝난다고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는지 그건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도자하고 관련된 조형물 설치를 말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조형물이 이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일치하는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일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형물 얘기가 그 고척3거리 입구에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그 도자타일이나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이 교통행정과하고 이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그게 이제 교통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조각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거기하고 어울리는 작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5점 옮겼지마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고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는 이제 그걸 옮긴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그걸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옮기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다 완료해서 십진분류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제 그 광고 조형물이 도시경관팀에서 그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전달을 하고 따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중장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스파크만 딱 떼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지는 않고요. 이천시에 도자산업 전반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윈윈해서 이제 이천시의 인프라가, 도자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다 발전할 수 있는 이천시 예스파크를 포함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문화나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천은 도자기에 대해서는 인프라는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갖추고 있어요. 뭐 도예고도 있고 사기막골이나 예스파크나 또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각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화롭지가 못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체계에서부터 또 참여하는 그런 분들 그런 것까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책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좀 크게 두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국도비나 뭐 이런 거 지원받아서 하려면 사실은 그 법률 제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도자산업의 그런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시켜서 법률이 우선 제정이 되면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국가나 도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근거도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위원님 말씀에 진짜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이 용역 시작하기 전에 담당 팀장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진짜 보통 이렇게 용역을 하면 책꽂이에 이렇게 멋스럽게 꽂아 있는 이런 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용역 발주해서 그 발주하는 이 내용 작성하는 것도 엄청 신경 써 가지고 작성을 했고,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최대 한 이용하고 그런 걸 딛고 이제 이천시에서 좀 더 도약을, 도자산업에서 좀 도약을 해 보자 해서 그 법령에서부터 그런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9쪽입니다.

58번 SK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흡연 공간 설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SK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상가에 유동인구가 많지만 주변에 마땅한 흡연공간이 없어 길가나 도로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고 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SK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상가 주변에 권역별로 흡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따르면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장소는 골목길이 비좁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흡연부스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연기 배출물인데요, 자연 환기가 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해당 장소는 비좁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밀폐형 부스 설치가 대안으로 사료되오나 비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등 감염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안’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 금지 및 실내 흡연시설을 폐쇄하고 2025년 이후에는 실외 흡연실까지 폐쇄할 예정입니다.

설치 공간적인 문제와 정부정책의 추진방향 그리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아, 지금은 2025년 전에는 설치는 가능한데요. 지금 거기 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저희 과장님이 하셨는데 공간 자체가 지금 마땅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지금 CCTV 설치해서 흡연자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흡연자는 흡연행위를 할 때 현장에서 적발해서 주민번호나 이런 인적 사항이 확인이 돼야 이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야간에도 그 CCTV 형태는 아니지만 등을 설치해서 그 금연을 홍보하는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택시 대기 장소나 이런 데 부분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련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보건소장 진성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흡연구역 설치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데 현재 관련돼서는 감염병 관련돼서는 흡연실 내에 감염병 관련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항 같은 데 가면 공항 내에도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거 공기정화장치를 복합으로 같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환기장치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도 거리두기 부분은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지침 자체 기준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그런 데다가 도로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점을 사실은 감염병 차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은 실외흡연부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2025년 이후에는 또 다 철거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