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제정 1건,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 부재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결정, 사업 착수 및 사업 사정 변경, 정산보고,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보조금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1차 연도는 약 한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차 연도부터는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었으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급을 요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주거형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7쪽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연부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적용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3항에서는 기존 2년 내 지원 제한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에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을 정비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신설하였으며, 지원 상한액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1호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2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따른 일부 중복사항과 공동주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협의회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천시 노사민정 간에 협력 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근거와 사무국의 예산 지원 근거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 고지 의무, 그다음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3호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시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794호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사무국장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기업환경국장에게) 국장님, 잠깐 그거는 비정규직센터 중리동 4층.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아, 비정규직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한국노총사무실에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 부발이요.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좀 다른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전체 우리가 화학물질은 한 3만 종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유해화학물질이라고는 1,178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화학물질 허가업소 현황이 저희 관내에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하는 데가 34개소가 있고 판매하는 데가 23개소, 또 운반업을 하는 데가 2개소, 제조업을 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3개소가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너무 다양해서요, 특히 이제 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마 지금 이제 가장 유독물질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현재는 제일 큰 데가 하이닉스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반도체 공장에 많은 화학물질이 쓰여지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도 몇 번 화학사고 났었지만 불산사고나 이런 거, 우리 지금 하이닉스에도 간간히 좀 나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외에는 대표적으로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 페놀사건, 과거에 낙동강에 폐놀사건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컸죠. 그리고 관내에서 특별히 화학사고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가장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다음에 샘표공장에도 화학물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염소나 뭐 이런 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업체가 그거는 하게끔 돼 있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시설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방재시설을 하게 돼 있고 또 관리자도 선임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외에도 많이 사용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또 저감도 계속 시켜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22개 시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도 만드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럼요.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좀 예방도 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민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교육 또 사전대응훈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도 구성하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천시 지역 여건 및 주민 생활 편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조치로 자연취락지구 3개 지구 및 도시계획 시설 수변공원 1개소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에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결정안입니다. 금회 신규 결정안은 자연취락지구 3개소는 2010년 12월 우리 부발역세권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였으나 기 형성된 주거지를 존치하고자 2019년 2월에 제척된 지역입니다.

제척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원활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적용하여 3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연취락지구 세부 기준은 대상 호수 20호 이상, 호수 밀도 ha당 20호 이상 대지 밀도 40% 이상 지목은 대지 잡종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충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 신하리 359-3번지 일원의 신하 4지구입니다. 전체 33필지 면적 1만 2,041㎡로 그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27필지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 호수가 20호의 기준에 적합하며 호수 밀도는 ha당 16.6호로 기준에 불부합 하나 대지 밀도가 82.2%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하 4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잡종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33필지 중 27필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신하 4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 및 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구 면적은 1만 2,041㎡이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상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부발읍 신하리 335-3 일원 신하 5지구입니다. 전체 53필지 면적은 2만 1,760㎡로 그 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34필지입니다. 검토결과 대상 호수가 23호로 기준에 부합하며 호수 밀도는 ha당 10.6호로 기준에 불부합하나 대지 밀도가 76.3%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하 5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및 창고시설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잡종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53필지 중 34필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신하 5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 면적은 2만 1,760㎡이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상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부발읍 아미리 593-1번지 일원의 아미 4지구입니다. 전체 81필지 면적은 3만 1,163㎡로 그 중 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는 58필지입니다. 검토결과 대상 호수가 23호로 기준에 부합하며 호수 밀도는 ha당 7.4호로 기준에 불부합하나 대지 밀도가 89%로 기준에 부합하여 최종 전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미 4지구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일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 잡종지 또는 현황상 건축물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는 필지는 전체 81필지 중 58필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미 4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 면적은 3만 1,163㎡이며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상 건폐율은 60%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금회 신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안흥유원지 내 안흥지 부지로 면적은 2만 5,316㎡입니다. 안흥지 내 숙박시설은 현재 낙후되어 관광객 유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인 안흥유원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안흥지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협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흥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흥지 내 수변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유원지 부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 상 공원 결정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이며 그 이외에 유원지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지목별 현황 상 공원 결정 부지는 대부분 유지이며 그 외 유원지 부지는 대지 및 잡종지입니다.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용도 및 기능에 맞게 수변 공원으로 결정하며 면적은 2만 5,316㎡로 기존 안흥지 내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80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359-30번지 일원 등 3개 지역의 용도지구 변경 및 안흥동 404번지 일원 등의 유원지 내 공원 중복결정을 통하여 지역여건 개선 및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안녕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다 제가 검토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부발 역세권에 당초에 들어가 있다가 제척이 된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래서 3개 지구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저희가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그냥 일반 전이나 답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지나 잡종지 건축물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가 이게 도로망을 구축을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폐율을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이나 답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 관리 지역이나 보존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으로다가 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으로다가 지금 조치해서 계획을 이번에도 수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거는 건물이 지목이 답이면서 건물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 등록 전환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킨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여기도 4지구에도 있지만 5지구에도,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보면은 한 필지가 그런 필지가 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거에서 제척이 된 지역 내에서 대지나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다 별도로 지정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갖고 저희가 이거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혹시 만약에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라도 별도의 설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역세권을 당초 구역에를 잡으려다가 빠진 지역에 대해서만 잡는 거고 특정개발지구는 기존 역세권 구역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20호 이상이 구역 여건이 맞는 데에 대해서만 설정을,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별도로 뭐 추후에 계획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다 지정이 돼 있는 게 이천시 전체 255군데가 지정이…… 그 집단마을로 형성돼서 20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연취락지구로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유원지 자체 미란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미란다 측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안흥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게 기재부 토지로다 돼 있으면서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정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중복 지정을 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협의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그거는 미란다 측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이 안흥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야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추후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유원지 주변이나 안흥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거는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흥지 주변에 대해서도 유원지 조성계획과 함께 교통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01호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를 민간 위탁해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생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이천시 신활력플러스 신활력사업 추진단 사무실은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34㎡의 규모를 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8,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가 25억 원이고, 인건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으로는 사무국장 1명에 사무원 2명으로 3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신활력사업 발굴 및 총괄 그리고 신활력사업 운영 및 관리. 다음 쪽입니다. 3번에 사업 실행주체 발굴 및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그리고 신활활력사업 추진 등 이천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분야로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생산ㆍ가공 분야에 3개의 세부사업을, 그리고 도농상생 인프라 조성 유통 및 소비에 2개의 세부사업을, 신활력 휴먼 네트워크 구축에 인력ㆍ조직 육성 분야로 4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이천시 신활력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인 오늘 의회 동의를 구하고 이번 달 중으로 위탁 공고를 실시해서 2022년 1월, 오타가 되겠습니다.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위탁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01호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신활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 사업의 이제 사업비의 총액은 70억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하드웨어라고 로컬푸드상생센터 짓는데 45억이 들어가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25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집행ㆍ계획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기도 하고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교육은 별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생산자 교육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활용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운영될 때는 이게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될 때는 별도로 또 이제 운영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 농촌신활력이라는 게 이천시에서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전국적으로 보면 기존에 먼저 했던 사업들이 있고 이제 이천시에서 받은 게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고 사업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내용으로 기존에 로컬푸드 또 학교 급식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에서 활력사업을 만드는 게 결국은 여기 세부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대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내고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거를 위해서 또 가공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교육도 들어갈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런 내용들을 총괄되는 거여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건물을 45억 들여서 짓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하신 말씀은 이게 이제 계획이 만들어진 거를 의회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저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농업 관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농업에 대해서 단월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이 자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지점은 잘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좀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공유를 드리도록 하는 거로 그리고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신활력 프로세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중앙부서에 가서 몇 번에 걸쳐서 평가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앙부서에서 70억 원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래서 최소한 이런 조직은 만들어라 그런 조직에 대한 지위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에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서도 만들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다 보면 인사이동도 잦고 하니까 이거는 중앙지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문 지원 조직이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더 좋겠다. 민간인 중심으로 가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그 중간지원 조직이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컨설턴트 또 우리가 하는 용역 그리고 우리 이천시의 방향 같이 모아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주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더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계획서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설명드리고 또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거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짧게 답변을 드리면 부천의 학교급식 중심으로 한 푸드플랜하고 이천시의 푸드플랜은 조금 나뉘어집니다. 거기는 생산이 없어서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식재료를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이천은 충분한 생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생산하고 공급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푸드통합 지원센터의 큰 틀을 보면 하나는 급식지원센터가 되는 거고 하나는 로컬푸드 센터가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푸드플랜의 큰 축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건축 행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거기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통합 로컬복합상생센터가 한 축이 돼서 하나의 건물로 들어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808호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공미선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이어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실이나 복지나 교통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 부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 그 요건이 안 맞거나 하면 요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발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지급 대상이 안 되거나 하면 민원인들께서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또 한 2, 30분 동안 그냥 계속 해달라고 하시면서 폭언하는 경우가,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자주 있고,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는 올해 폭언…… 주로 폭언하고 욕설 같은 게 많았는데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는 81건이 있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25건 그리고 복지정책과 15건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 차량 관련해서 스티커 발급하다 보니 거기도 한 200건 정도 되고요.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건으로 민원이 국민신문고도 많으면서 아무래도 스티커 발급이 되면 민원인들께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960건의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코로나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이 혹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8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달에 한두 건씩 해서 하루에 한두 건 이제 해서 보통 읍면동마다는 좀 다른데 그래도 30건에서 100건 정도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아…… 폭행까지는 지금 없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 이천시청에 몇 달 전에 손도끼를 가지고 오신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목격까지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수치는 단순 폭언 같은 거는 제외하고 담당자들이 10분, 20분 가량 계속 전화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계속 인신공격이나 업무방해한 그런 수치를 갖다가 저희가 대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인 아, 저희 직원들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원행정팀장 공미선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809호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특화농산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1일 명예의원 송성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가면 새마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성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 모든 분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걸 이렇게 뵙고 참석해서 듣고 하니까 열심히들 하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경험이 됐고 저도 모가면에 가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직을 맡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1일 명예의원 김병남 네, 안녕하세요? 설성면 대죽1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병남입니다.

좀 사실 갑자기 느닷없이 등 떠다 밀려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것도 상당한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삼 위원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더 공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권익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관 잘했고요,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