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5월 16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임영길 의원)
- 1. 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4월 21일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성복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한영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승인하시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산회 직후 2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영길 의원)
(10시 25분)
○ 의장 김인영 안건 상정에 앞서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이천 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의정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계신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양질의 대민 서비스 행정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고장, 행복한 도시, 우리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조병돈 시장님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뜻이 모든 시민들에게 포근한 마음으로 전달되어 신뢰받을 수 있는 이천시의 대민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함에 본 의원은 금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의 일방적 증축 발표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시의회와 행정부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금번 이천병원 장례식장 증축과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과 선량한 이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저버리지 않도록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교육과 교통도 있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건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건립을 통해 양질의 의료권과 생명권 보호에 걱정이 없도록 모든 시민은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은 일찍이 1996년 민선1기부터 지역의 지도자를 꿈꾸는 후보자님들의 단골 공약으로, 근 20년 동안 한약방의 감초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12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지난 4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한 치의 발전은 없고, 물론 경기도의료원의 추진계획과 이천시의 추진 계획이 너무나 상이한 보고를 보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들 조차 혼돈에 빠지게 하는 상황을 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추진계획에서 추진계획으로 끝남의 메아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걱정스러우며, 우리 시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의 생명은 늘 불안한 그늘 속에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노인회장님은 혈압약 하나를 타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분통을 터트려도, 그래도 지역의 큰 지도자이신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하신 공약인데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렸음에, 드디어 종합병원 수준의 이천병원 건립의 꿈이 이제 곧 실현 될 것이라고 생각한 본 의원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는 김문수 도지사께서 지난해 6ㆍ2지방선거 당시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우리 21만 이천 시민 앞에서 공약을 했고, 또한 5월 19일 초여름날 갈증난 시민의 목을 축이는 청량음료 같은 경기도와 이천발전을 위한 지역정책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이천병원을 조기에 이전 신축하여 의료권과 생명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도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믿고 싶은 시민 중의 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버이날을 앞둔 5월 7일 경기도의료원은 이천병원을 총 사업비 3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현 병원 주차장 자리에 4층 규모에 1층에는 주차장을, 2층에 장례식장, 3층에도 장례식장, 4층에는 관리사무실 등 총 350평과 8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증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분향실을 현재 3개에서 30평 규모의 일반실 3개와 40평 규모의 특실 2개 등 총 5개로 확장 증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근 주변 관고2통, 관고7통인 두산 위브아파트와 입주한 지 1년여 밖에 안되는 관고9통 벽산 블루밍아파트 등 1,200세대의 주민들은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장례식장이 낡고, 협소하여 쾌적한 장례문화를 제공한다는 것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방적 사업추진에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도로 미관을 고려해서 도로변에 밀집으로 차폐 식수를 한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례식장의 증축 조감도를 확인한 결과 인근 주거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장례식장의 출입구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작태입니까?
이러한 발표에 종합병원의 건립을 갈망해 오던 이천 시민들은 “종합병원의 증설을 원했지, 장례식장의 증축이 아닌데” 하며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천 시민을 경기도의 한 소속 기관인 줄 착각하는 도지사의 사업추진 발표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은 장사문화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되는 시립화장시설에는 장례식장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현재 이천시의 하루 사망자는 2.8명입니다. 관내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5개소이며, 분향실은 총 23개로 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시ㆍ군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시설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장례식장만을 증축하여 의료외적 재정수익을 증대한다고 홈페이지에 자랑하며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병원 장례식장 식당운영 수익을 보면 2005년도에 총수입이 7억 4,600만 원에 2억 8,400만 원의 순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며, 2006년도에는 총수입 16억 5,600만 원에 6억 6,100만 원의 순손익을 보았다고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7년도에는 장례건수 397건에 15억 4,200만 원에 순손익 5억 8,800만 원의 손익을 보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번 장례식장 증설로 인해 향후 의료외적 수입을 연간 12억 2,400만 원 증대를 기대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자립도도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까지 홈페이지에서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립의료원이 추구하는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주치의, 세계인이 꿈꾸는 쉼터」라는 비전 아닌 비전을 내세움에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1만 이천시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천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코 흘리개 어린애 취급도 안하는 작태에 규탄하고 성토할 뿐입니다.
우리 이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을 이전ㆍ신축 또는 증축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난 4월 15일 발표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이천병원 병상 이용률이 95.2%로 대학병원 수준이며, 이중 80%가 이천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환자의 타 지역 유출이 56%가 된다는 것은 이천시민 환자 2명 중 1명은 곧바로 성남, 수원, 서울 등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많은 환자는 이천시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타지로 떠나 환자의 가족은 길거리를 헤맨다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인근에는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특히 급성기 의료, 재활 및 요양, 응급의료, 정신진료 등 모두 취약하여 이천병원의 이전ㆍ신축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자체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이러한 실정을 잘 알아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무려 1,442억 3,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411억 원, 2차년도에 476억 원, 3차년도에 463억 원, 4차년도에 9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천병원의 이전ㆍ신축에 관심이 있다면 1, 2차년도 사업비 888억 원의 예산이 기 편성되어야 함에도 종합병원 계획은 어디 가고 장례식장만을 증축한다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은 단호히 김문수 지사님께 건의하건대 선량한 이천시민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건립을 조기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힘 내십시오. 아무리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장례식장 증축을 위한 협의 등 허가를 논한다고 해도 결연한 자세로 이천시민의 뜻을 피력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시장공약사항을 추진하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며칠 전에는 영광스럽게 공약실천계획 소통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기에 장례식장 증축 등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주민 소통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장례식장의 증설계획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사전 인지 여부와 건축허가 반려,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상의 후 철저히 규명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전자에 밝힌 종합병원 수준의 이전ㆍ신축 또는 증축 등 이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장례식장 증축 협의에 허가하여 준다면 이천 지역 사회발전을 갈망하는 이천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장례식장 증축을 철회하고 양질의 의료 행정과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의 간절한 소망인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새로운 도약으로 더 큰 미래를 여는 이천시 건설에 앞장서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의 이 발언이 발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시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3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우리 이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천시의회 김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등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고, 특히 부족한 재원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71억 7,128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2%인 572억 4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64억 4,92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인 364억 6,08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627억 4,45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인 17억 2,17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79억 7,75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8.1%인 224억 6,5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6억 322만 2,000원, 지방교부세 94억 3,482만 9,000원, 재정보전금 42억 3,475만 원, 국․도비보조금 141억 8,8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93억 544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7억 4,804만 원, 장애인 연금 3억 8,9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억 3,917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7억 6,937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에 11억 1,205만 원, 민간보육시설교사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억 316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억 4,450만 원, 노인장기급여시설에 8억 1,193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2억 7,5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84억 5,420만 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363만 원, 물류사업 일자리 창출 및 자원개발에 2억 7,794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 1,300만 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억 5,230만 원,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2억 1,000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에 2억 6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0억 9,464만 원, 선택형 농정맞춤사업에 4억 6,298만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에 68억 6,300만 원, 젖소 유대보상에 7억 2,000만 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19억 6,100만 원,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지원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로 92억 6,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교∼어농 간 도로확ㆍ포장사업에 45억 원, 이천역세권ㆍ중리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6억 3,000만 원, 대월면 생활체육공원사업에 3억 원, 산업단지 조성에 6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사업에 1억 7,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억 6,446만 원으로 예비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4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억 7,778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1억 5,055만 원, 지역개발분야에 2,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억 2,17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35억 6,6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3,525만 원,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 부필소고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9억 4,200만 원, 마장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4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13억 2,118만 원,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국ㆍ도비 반환금,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 부족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1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2억 6,391만 6,000원이 증액된 399억 5,258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지방채 발행 1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44억 750만 원이 증액된 72억 5,7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8억 5,641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5,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83억 4,727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4억 3,1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3억 3,096만원을 감액하였고, 배급수비 2억 200만 원, 일반관리비 5,957만 4,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00만 원, 영업외 비용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316억 531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218억 3,2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1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 2,500만 원,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로 1,061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 186억 9,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시설투자 충당금 43억 7,2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47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2,497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2억 147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7,8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1,108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9,0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72억 8,959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2억 3,2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처리장비 1억 5,953만 5,000원, 일반관리비 8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외비용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손실 8,1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억 3,537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3,14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9만 원, 예비비 3,0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2분)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44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47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문자 의원, 오동수 세무사, 이성훈 회계사, 김영일 교수, 고용석 전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명단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조명철
부시장김창규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건축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세무과장윤순성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회계과장연용희
수도과장남오철
문화관광과장송광범
하수과장김기창
자원관리과장권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