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정연설의 건
-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일중ㆍ이규화ㆍ심의래 의원)
(10시15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이천시 가 선거구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 사회기관단체 눈먼 보조금 예산낭비 제도개선 대책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과 청렴한 예산 배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도 식사 참석자 명단 미첨부 51건, 식비단가 초과집행 16건, 세금계산서 미첨부 7건, 기념품 구입 2건 등 총 76건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감사결과 전년도 주의, 경고 조치를 무시하고 식사 참석자 미첨부 111건, 식비 단가 초과 집행 16건 등을 재차 위반하는가 하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지출 31건, 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업비 지출 2건, 여비지급 규정 미준수 3건 등 부적절한 지출 개선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 지속발전협의회는 예산 총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예산액이 가장 많으며 120만 인구도시 수원시 4억 5,000, 인근 이웃도시인 광주시 1억 8,000, 여주시 1억 6,000 등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기관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예산은 이천시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이란 예산은 계획을 집행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렴한 예산분배를 위하여 이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를 철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에 쓰임과 사용목적이 집행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리방안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공개 방안마련에 대한 계획안을 강력히 그리고 조속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적 모든 어려움 속에 현명한 판단과 빠른 개선대책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천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각 읍ㆍ면ㆍ동을 대표하시는 1일 시의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명예시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자체 신도시 개발을 위한 이천도시공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을 제안드리며 두 번째는 주차장 증설에 따른 이용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주차앱과 순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천에 설립되어지는 아파트들이 공급자 위주로 지어지고 있어 삶의 공간에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며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천시가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서 계획된 여건 속에서 건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용인시나 광주시를 보면 개발은 했지만 도시의 가치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소가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큰 프레임 안에서 기획을 통한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향후 아파트 건축이 될 경우 계획된 구역을 정해놓고 컨소시엄 형태로 분당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또한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포커스로 볼 수 있는 도시공사가 설립 되어야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급자 위주의 주거공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래의 이천을 그려보면 여러 개의 국철이 교차하게 되어 대도시로 진입하기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함께 전문가에 의한 도시계획 정책이 계획되어지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주차장 증설에 따른 이용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주차앱과 순환셔틀버스 도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천 시내에는 엄태준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주차공간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차장은 시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먼 거리에 위치하므로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과 연결이 되는 순환셔틀버스가 도입이 되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주차앱을 개발하면 본인이 주차하기 위해서 스마트앱을 통해 주차공간과 예상가능한 시간대에 셔틀버스 확인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이용이 증진되면 시내에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편안하게 주차장으로 되돌아오는 시스템 설계를 통해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명예시의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확진이 안 되기 위해선 개개인의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 할 내용은 2021년 11월 6일 개최된 이천시 청소년 사회참여 연합활동 제1회 나비정책마켓에 다녀와서 학생들이 파는 정책마켓 31개 중 4가지 정책은 학생들에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정책마켓입니다. 청소년 위생용품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실행 중입니다. 해당되는 여성 청소년 11세에서부터 18세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는 1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해당되는 여성청소년들은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장 난 신호등 신속 수리 정책마켓입니다. 시에서는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고장신호가 울리게끔 설치되어 있어 관계 담당자는 고장이 확인 되는대로 바로바로 고장 난 신호등을 고치고 있으니 이것도 잘 해결 될 것입니다. 고장 난 신호등 신속 수리 정책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 데이 정책마켓입니다. 사과 데이 날짜를 정하고 이날은 서로 좋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면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푸는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과를 전 학생에게 다 줘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간식을 이 날 만큼은 전 학생들에게 사과를 주는 날로 학교에서 정하게 되면 이것도 잘 해결이 될 듯 싶습니다.
네 번째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천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쌀, 도자기,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는 ‘의병을 만나려면 이천에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천은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민주, 애국 등으로 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이천에는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는 이천시민 누구에게나 이천의 정신을 알려야 한다고 관련하여 공부하신 분과 의논하여 문화유적지 관련하여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천나들이하고 상의하여 이천의 문화유적지 탐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풍이나 견학 등으로 이천유적지를 탐방하여 이천의 정체성을 더 알게 하여 쌀ㆍ도자기ㆍ반도체처럼 이천의 정체성도 함께 똑같이 이천하면 떠오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내놓은 31개 정책사업 중 우선 4개에 관심을 가져보고 앞으로 남은…… 학생들의 이천 청소년 사회참여 연합활동 ‘제1회 나비 정책마켓’ 다녀오신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학생들이 내놓은 31개 정책마켓들이 잘 해결이 되어 좀 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1일 시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11월 23일 조인희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헌표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의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하식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서학원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천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규화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김일중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이천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제4기 이천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7건, 규칙안 9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4건 등 총 4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홍헌표 의원님과 김일중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7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엄태준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제17기 1일 명예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시련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도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또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 등 방역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 함께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 지자체가 합심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이천시 역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에 대처해 왔습니다.
시간이 금이었습니다.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백신접종에 전력을 다했고,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백신’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책과는 별도로 두 차례 자체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소상공인 맞춤지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업종에 대해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해 드렸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한시생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빛났던 것은 우리 이천시민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는 굳건하게 ‘함께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지난해 2월에 우한교민을 따뜻하게 수용해서 전 국민에게 감동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나눔장터를 운영했고, 헌혈봉사, 동네지킴이 역할을 해 주신 마을방역단까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배려와 희생으로 ‘함께’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이천시의회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오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민선 7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을 저는 큰 자랑이자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끈질긴 건의를 통해서 마침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서 우리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지정되어서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서 규제개선을 통해서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을 이뤄냈고, 시민의 염원이었던 ‘평택-부발-강릉선’의 고속화와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확충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큰 성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부발에서 충주-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는 곧 개통되어서 철도교통 허브도시로서 이천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했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이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택시쉼터, 서희청소년문화센터와 북샛말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올해 준공했고, 공설운동장과 남천공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한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과 첨단신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순환형 시내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천에서 서울 잠실과 또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유치해서 교통 불편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천의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도시공원 확충에 매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고 공원이 가까운 정주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기마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자율적으로 구상해서 이천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연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했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시정 참여와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둔 현장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행복마을관리소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성공적인 경험으로 앞으로 열어가게 될 ‘이천형 주민자치시대’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1만 6,000여 명의 농민에게 선도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임금님표 이천쌀 국산 고유품종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했습니다. 남부권 치매안심센터와 마장건강생활센터 개소 그리고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보건소 확장 이전 추진 등 시민들의 기본권인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했습니다.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 최고의 일자리 도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나아가서 골목경제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도입한지 2년 만에 발행규모를 7배로 키워서 연간 500억 원을 발행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중개수수료가 1%에 불과한 공공배달앱을 운영해서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시민중심 행정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부분 전국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도시경쟁력 인구 50만 미만 도시부문에서 도시경쟁력 1위를 했습니다. 경기도ESG 평가 거버넌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백신보급 확대 그리고 위드코로나 전환 등으로 원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과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과 물가 불안 그리고 코로나 19의 악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써 선거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9,226억 원, 특별회계 2,18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358억 원이 증가한 1조 1,406억 원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균형발전,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도 담아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내년도 시정은 첫째 민생안정과 회복, 둘째 시민불편 해소, 셋째 시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첫째 민생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적 치유사업,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수립 등 방역과 일상회복의 조화를 통해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복지이자 민생입니다. 다양한 취업교육과 구인구직 행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강화하고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일자리의 근간 기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더욱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이천형 뉴딜을 통해 일상행복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은 이천의 미래입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해서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공간 조성, 청년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미래의 인재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초청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축제도 방역 상황에 맞춰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은 물론 예스파크와 사기막골 버스킹 공연장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농림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355억 원을 투입해서 각종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까지 건립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운영,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리택지지구와 역세권 개발, 시립화장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과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 역시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반도체 벨트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들과 함께 반도체 중심의 미래 산업 강화 등 4차 산업 육성에 긴밀하게 연대해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생존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를 완공하고 소규모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혁신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개량을 통해서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도심과 역세권 개발에 대비한 공공하수처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42개의 마을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해서 마을순찰,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읍면동별로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내 마을의 이웃을 돕는 마을복지로 전환해서 나눔과 도움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람중심의 포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지원과 학대아동쉼터를 설치해서 모든 아이들이 웃음 속에 자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차별 없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까지 모든 일생을 아우르는 복지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친환경 공원시설로 2024년까지 건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에서 편의시설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복지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코로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자가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점검으로 재유행 차단을 위해서 만반의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남부권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소아ㆍ청소년 야간진료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비대면 정신상담 서비스인 행복솔루션클릭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시설인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마음건강까지 살뜰하게 돌보는 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현장소통프로그램을 더욱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제도를 바꾸는 시민중심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운행을 보다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역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친절한 택시문화 정착과 콜택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트렌드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기와 통학차량도 지원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지역 곳곳에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른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연설은 저의 네 번째 시정연설이고 민선 7기 마무리 시정연설이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니 4년이라는 임기가 무척 짧게만 느껴집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수많은 위기로 시련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계속되었던 가축전염병과 수해(水害), 그리고 물류창고 대형화재사고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장으로서 위기에서 시민들의 삶을 구하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고, 변화 속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께서 질책보다는 많은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채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엄태준표 사업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알찬 결실을 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꼭 건네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 밝은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도시! 바로 우리가 함께 꿈꾸는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모습입니다.
대망의 2022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엄태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0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78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인 37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83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인 38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5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20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48억 3,200만 원, 보조금 11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16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400만 원, 교육 1억 4,500만 원, 문화 및 관광 30억 9,400만 원, 사회복지 1억 4,100만 원, 보건 4억 7,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7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억 2,700만 원, 기타 12억 5,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 3억 2,300만 원, 예비비 468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변동 없이 목 변경을 통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20억 9,4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세출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예탁금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2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8억 3,7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세출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수선유지 교체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5억 5,9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이규화ㆍ서학원 의원 발의)
(11시08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인희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1일 명예의원(13인)
장호원읍김승학
부발읍정순덕
신둔면고석희
백사면임병은
호법면한덕찬
마장면윤병옥
대월면홍현숙
모가면송성춘
율면박현수
창전동김세영
증포동표동근
중리동이혜성
관고동이전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