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기획예산담당관
-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 다. 기업환경국(일자리정책과)
-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 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홍헌표 위원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다른 위원 또 추천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위원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 위원장 홍헌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조인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조인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조 위원이요? 서학원 위원께서 조인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조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학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양이 적으니까 담당 부서 전체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건의 드려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홍헌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407억 9,400만 원으로 지난 제3회 추경예산대비 2.58% 증가로 증액된 금액은 387억 5,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증액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만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부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국가상생 지원금 지급을 위한 도비지원분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지난 3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시 자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 자체에 제2차 특별재난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예산편성 과목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일반인에 대한 지급분을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취약계층 지급분을 각각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시비 분담금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중 종교시설은 문화 및 관광 항목에 그리고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교통 및 물류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침체된 경기 회복과 피해계층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제2차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과 지난번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제2차 이천시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 및 코로나19 정부상생지원금 중 도비지원, 세부 사업내역 중 금회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국도비가 기 교부된 성립 전 예산의 편성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제2차 이천시특별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급방식을 취약계층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난 코로나19 정부지원과 1차 이천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기타 국도비 지원대상 세부사업 중 성립 전 예산 사업내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추경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8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위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7,000만 원, 조정교부금 65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5억 1,575만 원, 시도비보조금 6억 2,35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및 보조금은 재난상황 신속대처 및 사업 신속집행을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및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세출재원 보전을 위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2억 7,1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 1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일중 위원 이재석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천시민의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를 익히 듣고 있어서 지금 우리 이천시가 올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세입 예산에 문화관광 및 코로나 피해업종 종교시설에 이제 각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현재 지금 종교시설이 몇 개 시설들이 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문예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500개소로 일단은 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 500개소의 지정 기일이 있기 이전에 혹시 이 종교 단체인들 혹은 교회 각종 이 종교인들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정말 이분들이 이 코로나19 당시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듦을 겪고 있다라는 어떤 사전에 협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계속해서 그분들의 단체에서 주문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제가 소관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직접 온 건 아니겠지만 그 담당 부서에 계속해서 의견들이 전달이 돼 있었고 또 그 담당 부서에서는 타 시군의 예를 한번 봤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지원 사례인 듯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천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지금 몇 개 시군들이 이 지원을 좀 시행하고 있을까 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일중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좀 한 가지 권고사항을 드리고자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교시설 단체 외적이게 우리 지금 정말 우리 이천시내 혹시 담당관님, 시내 로데오거리를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일중 위원 이 점포 하나 사이를 두고 두 곳 혹은 세 곳이 지금 문을 닫고 상가임대라는 판넬을 걸어놓고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정리하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 종교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신 이 종교인들의 어려움도 물론 대비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경제 여건에서의 어떤 처참하게 무너진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의 결말로 인해서 문을 닫으신 분들은 이제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재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뭐 회복자금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고충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글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에서 약 한 3차 정도의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 국민에 대한 지원 이런 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했었고,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물론이겠지만 과연 이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이천시청에 찾아오셔서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이제 협의하고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부서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실질적이게 이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무너져 계신 우리 이천시민의 아픔을 선별적으로 조금 우리 이천시가 좀 세부적인 어떤 이 아픔을 좀 다스려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무분별한 이 500개소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 물론 종교인분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적인 범위가 뻗쳐지게 돼서 그분들이 어떤 재기나 회복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데 우리 이천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활력과 또 이……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지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부 국가 차원에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라는 특성화되어 있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자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 또한도 어떤 잘못된 사안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좋은 이 원단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원단의 재료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원단을 받고 우리 이천시민들에게 걸맞는 재단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재단작업의 이 효율성을 올려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되고 어려운 분들께 보탬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세부적으로 우리 이천시에 잡힐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10시20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은 3,822억 1,480만 5,000원으로 기정 3,774억 4,092만 2,000원에서 477억 3,883만 원을 증액한 1.3%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30.47%, 기타특별회계에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08억 6,390만 9,000원에서 3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9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69억 5,148만 1,000원에서 1억 5,555만 원이 증액된 1,471억 703만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율면복지관 신축에 1억 4,300만 원을,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보조에 1,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23억 4,670만 2,000원에서 1억 7,333만 3,000원이 증액된 925억 2,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7,3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30억 5,804만 2,000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335억 5,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종교시설 지원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157쪽, 노인장애인과 158쪽, 아동보육과 159쪽, 문예관광과 160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 복지 증진, 노인 복지 증진 여기가 조금씩 올랐는데요. 비교 증감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조금씩 오른 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율면노인복지관이요?
○ 심의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가 조금씩 올랐는데 아니면 인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율면노인복지관이 이제 총 1억 4,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는데요. 1억 4,300만 원 추가하면 35억 7,7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관급자재 수급지원이 돼서 공사기간이 64일이 연장됐어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현장경비가 일부 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좀 큰 것은 공사부지가 기존 도로부지보다 좀 많이 낮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계에서 100% 반영되지 못한 그 부지를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6,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또 오폐수시설 설치를 당초에는 관로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보다 많이 낮다 보니까 그 관로에 연결할 수가 없어서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서 그게 약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심의래 위원 음. 그리고 율면노인복지 신축은 12월달에 완공이 되는 거죠, 완전히?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지금,
○ 심의래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예산 세워서 결정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웃음)
○ 심의래 위원 끝나는 거죠? 이게 많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저희가 들었잖아요. (웃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시설은 이거로 하고 이제 네, 이거로…….
○ 심의래 위원 이제 끝나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종결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조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인희 위원 율면노인복지 이거는 저거 철근값이 올라서 오른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철근값이나 그런 게, 파이프, 파일 이런 게 당초 설계할 때 보다 그동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 조인희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159쪽에 보면 특수피해업종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어린이집…….
○ 조인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질의하세요.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 설명하셔야 돼……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어린이집 운영에 이제 급식비하고 운영비를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전체 에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급식비하고 운영비해서 1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을 1인당 1만 원 도비 지원으로 해서 도하고 시비, 시비 추가로 해서 1인당 1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조인희 위원 1인당 1만 원씩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조인희 위원 우리,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동 1인당 1만 원씩이요.
○ 조인희 위원 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급식이 지원되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급식이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원은 되고 있어요.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제 일반 모든 어린이집에는 월 7,400원 그리고 정부 미지원하는 그 어린이집에는 2,600원씩 이렇게, 2,600원하고 급식비하고 이렇게 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1만 원 지원하던 것을 2만 원 정도로,
○ 조인희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한 100개소 정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일중 위원.
○ 김일중 위원 정혜숙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이제 나눴던 얘기인데요. 혹시 밖에서 들렸나요?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문화 및 관광 코로나 피해업종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 500개소로 지정이 돼서 5억의 예산이 실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일중 위원 이제 우리 지금 이천시청이 이 종교시설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힘듦에 대해서 사전적인 협의는 몇 번이나 그리고 얼마나 가졌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동안 어려움에 대해서 뭐 몇 개소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일중 위원 네. 뭐 사전에 어떤 회의나 그리고 그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민원인분들이 과연 우리 이천시청에 얼마나 만큼 오셔서 이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성화되어 있는 환경에 호소했던 어려움이 좀 얼마나 됐고 얼마나 우리 이천시청이 종교인분들과 이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지의 횟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 횟수까지는 제가 다…… 횟수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확히 횟수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전화나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을 단속을 했거든요.
주로 교회 성당 쪽인데 왜 그러냐면 매주 모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같은 부분은 작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모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단속하는 거 자체를 엄청 불만스럽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분들은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고요.
전체적인 건수를 몇 건이라 하기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종교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교회나 이런 데만 교회만 지원 해가면서 다른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지원 안 하면 또 차별이 되고 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특별히 그렇게 호소하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지금 작고 크고라는 어떤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게 정부 지침에서 시행이 되는 사안이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례는 또 어디 어디 지자체가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사례는 종교시설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이천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2년 동안 그 종교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국가 전체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단속을 나가요.
나가는데, 지금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만 22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을 지금 거의 완료된 단계고요. 지금 준비하는 시군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성도 있고 시흥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22개 시군에서 지금 지급을 거의 완료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요.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고 크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장기화의 특성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요청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작고 크고의 어떤 규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오고 가고 한다면 우리 이천시가 정말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종교 시설이라면 100만 원 말고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일단은 저희도 기독교 연합회라든가 각종 종교단체하고 논의를 해 봤어요. 여러 번 저한테 방문을 해서 논의도 해봤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종교 시설이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타 사례도 살펴봤고 이러면서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것도 파악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적정 수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이게, 저는 이런 복합적인 행정의 어떤 이웃 동네가 하니까 우리 이천시도 해야지라는 이런 어떤 다른 동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행정이 본 위원은 참으로 좀 약간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500개소에 우리 이천시 관내에 종교 시설들이 있어요. 이 시설들이 2년이라는 장기화의 특성화 돼 있는 코로나 시국에 힘듦을 요청하셔 갖고 우리 이천시에 이제 이런 종교 시설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셨어요. 작고 크고 규모에 따라 운영되는 취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이천시가 정말 그 시설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웃 동네가 100만 원 주니까 우리도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줄 수 있고 300만 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행정이 돼야 우리 이천 시민들이 행복하고 종교인 단체가 더 많은 운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글쎄요, 지금 김일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요. 하여튼 그게 최소한 그래도 시ㆍ군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시ㆍ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는 100만 원, 그리고 과연 우리 이천시청의 이 종교 100만 원을 지원받는 종교인 분들이 정말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어떠한 아픔에 대한 어려움을 도움받고자 요청이 됐었는지에 대한 사례는 제가 추후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혹시 저희 국장님 이천 시내 거리 혹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천 시내 거리를 지금 나가 보면요. 점포 하나 사이로 2개, 3개 점포들이 문을 닫고 상가 임대라는 판넬을 걸어놓고 다 닫혀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더 우리 이천시가 좀 키우든지, 옆 동네가 따라하니까 우리 시도 해야지 왜 취지가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점포를 폐업하신 분들께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옆 동네가 하지 않는 새로움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갖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보듬어 아픔을 헤아려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천시는 이 선별적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나서지 못하는 겁니까? 옆 동네가 하는 100만 원 하니까 우리도 100만 원 해야지. 옆 동네가 100만 원 해서, 100만 원 한다면 우리 동네는 어렵다면 우리 동네 200만 원 300만 원 해야죠. 제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소상공인 지금 되게 어렵죠. 그래서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다양한 대책으로 이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벌써 작년부터 여러 차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진짜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업종이 엄청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예과 소관의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이미 지원이 나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하지 못했던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신교나 이런 데 시골 이런 데 되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종교 활동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를 호소를 하고 그 호소하는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메꿔주면 좋겠지만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다 해 줄 수는 없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어려움의 강도를 벗어나서 죽음의 문턱에서 사활을 헤매고 있을 정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종교 단체에 계신 종교인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원 체계가 지금 타의 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리고 국장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 이렇게 정말 지역 깊숙이 있는 곳에 정말 주민들이 오지 않아서 단 한 명의 어떤 예배조차 볼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 이천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100만 원 말고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줘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국장님의 말씀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전적인 지원에, 지원이 만약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힘들다면 그 반대 측면에서 우리가 이천 시민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고려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제가 추후에 부서랑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종교시설이 지원하게 된 조건이 있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냥 기본적인 조건은 9월 지원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종교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시에 등록돼 있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450개소 정도 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 시설에만 주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일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몇 차례 지원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횟수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자체가 이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런 지원 기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매출 규모에서 전년도보다 이제 올해 기준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면 또 그것도 지원해 줬고 여러 차례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시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모이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종교시설에 제한 조치를 하고 또 이제 여러 종교 시설에 있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모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와서 인원 점검하고 그런 우리 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알아서 우리가 할 건데 그거를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발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도 지금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임대료 플러스 직원 유지하려면 매출보다 유지비가 안 나오면 우리가 폐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폐업을 했지만 또 종교 시설은 또 이제 폐업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폐업할 수 있지만 종교 시설은 어렵다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 시설에도 시에서 이게 강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줬으니 촘촘한 복지 차원에서의 배려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기금이라는 게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의 재원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들은 우리가 생계에서 최소 비용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더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우리가 시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 비용으로 해주면 복지 예산 때문에 또 시민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촘촘하게 복지 예산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은 또 밝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략히 그냥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이렇게 도로 부지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설계 때 기본 설계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성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폐수 시설이 도로 부지보다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오수관로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미스가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체 시설로 만들어서 자체로 오폐수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사전검토가 좀 부족한 거네요? 시설 세우려고 할 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성토, 성토.
○ 김하식 위원 사전 어떤 수평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어느 정도는,
○ 김하식 위원 그 얘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저기 시작하기 초반기에 한 번 가봤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근래에 가보신적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 김하식 위원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저는 현장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자주 가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자주 가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현장의 문제점은 지금 특별하게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한 최근에 언제쯤 가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매일매일 현장 소장하고는 문자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주고받고 최근에 갔다 온 게 추석 전에 다녀왔습니다.
○ 김하식 위원 추석 전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혹시 거기 보완해야 할,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글쎄요. 위원님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제가,
○ 김하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여기는 어르신들이 와서 왔을 때 뭐 뭐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아,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그거는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용하시다가 어떤 불편사항은 그때 뭐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 김하식 위원 현재 상황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지금 저희는 이제 공기 내에 건축을 완공해야 된다는 그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맞추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그런 뭐 다른 생각은 지금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시면 제가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콘크리트 이제 슬래브 올릴 때.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이 쏟아져 가지고 밑에 이렇게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그럼 뭐 거푸집 예를 들어서 거푸집이 터져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밑으로 터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제가 그런 거 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현장 확인을 한 적도 없고,
○ 김하식 위원 그러니 이제 갔다가 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 안에, 안에 들어갔고 옥상까지 올라갔었어요. 옥상까지 슬라브를 다 쳐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봤을때 주위 환경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르신들이 그 위치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거리상으로 보면 직선거리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직선으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인도도 없고, 그렇다면 파출소 뒤로 해서 그쪽 논 농로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요.
직선 거리로 오면 한 40m면 오거든요. 그런데 한 500m를 돌아서 와야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더운 날씨에 여름과…… 겨울에는 관계없겠죠. 겨울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더운 여름 날씨에 어른들이 거기 걸어오실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오실까? 네? 유모차를, 그 보행기 있죠? 왜,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보조보행기. 그걸 끌고 오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차로 갖고 오는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걸어서 오시고 그 보행보조기를 갖고 이렇게 오실 때는 그 길이 진짜 ‘아유, 여기 다음에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더운 날씨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다면 어차피 시설을 해 줄 거면 어른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뭐 다른 거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어른들이 거기 오가면서 편리하게 오가야 되는데 한 40m만 도로 확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번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 또 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서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접근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그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거기는 명칭이 율면노인복지관이지만 실제적으로 남부권 3개 읍ㆍ면 율면, 장호원ㆍ설성 우리 어르신들 같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서 건립이 되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셔틀이 움직이겠지만 거기 위치가 사실은 구도로 소재지 들어가는 도로하고 신 외곽도로하고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로로 돼 있고 또 면사무소 쪽에서 고당리에서 접근하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인도도 아직 없고 또 거기까지 돌아서 오는 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이 건립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도로관리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율면 쪽의 또 의견 받고 해 갖고 그거는 별도로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어차피 하는 길에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잖아요. 해 놓고도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취지에서 한번 그 위에 옥상에서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업환경국(일자리정책과)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이 있습니다. 16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이천사랑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사업으로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10%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이고요. 현재 인센티브 예산이 54억 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16억 4,000만 원 확보되면.
그리고 5회 추경에 한 3억 원을 더해서 57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속 10%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액 목표액이 300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10월 12일까지 495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약 2배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는 한 600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자리정책과 1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11시10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부터입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입니다. 제2차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행정경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차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접수 창구 행정인력 지원 인건비로 1,98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읍ㆍ면ㆍ동 접수 창구 운영 행정경비로 2,526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제3차 기본소득 시군 부담금으로 10억 2,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제2차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억 3,2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고,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운영에 2,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으로 2억 1,92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이천시 코로나19 특수피해업종 지원으로 전세버스 종사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167쪽부터, 교통행정과 168쪽, 16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1시13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는 김영춘입니다.
1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개 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성립 전 예산 사업으로 관정 5개 읍ㆍ면ㆍ동에 6개소, 송수시설 5개 읍ㆍ면ㆍ동에 7개소 6.5km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1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홍헌표조인희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심의래이규화
○ 출석공무원(13인)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아동보육과장안길환
문예관광과장김시훈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안전총괄과장오병재
교통행정과장김상환
농업정책과장박영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