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조례안을 공공기록물 관리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천에 기록물 관리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아, 신축 부지 물색하고 계신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혹시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국가기록물 역시도 지금 이천에 물류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기록물들 때문에 물류 창고를 신축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천시 역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 1층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역시 또 포화 상태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한 2, 3년 정도면 또 거기도 찬다는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러면 이천시 역시 기록물 보관소를 따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질 없도록,

○ 김하식 위원 차질 없도록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제 출연계획 동의안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됐죠, 이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자원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청소년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주로 어떤 내용이 개발을 한다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청소년 봉사프로그램 개발하고,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계획을 잡는 건가.

○ 이규화 위원 500만 원?

○ 이규화 위원 연?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활용한 게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인센티브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세요.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재단 이제 예산이 좀 남아 갖고 내년에는 좀 줄은 걸로 알아요, 네.

○ 이규화 위원 9억 5,000?

○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단에 청소년재단 이사의 구성을 보니까 구성에 보면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직접 와닿는 뭐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이사진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재단인데 일단은 뭐 나머지 행정하는 분이 이제 시청에 과장님들이고 또 이제 여기에 세종중학교 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야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할 텐데 우리 지역의 교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구성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성을 조금 더 청소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교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청소년 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5개년 정책 제안 그 발표회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70% 정도가 이제 설문지 답에 의하면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하냐 했더니 친구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고민을 우리가 시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재단의 구성원도 청소년의 심리 파악이라든가 욕구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연구용역에서 중간발표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한 번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상담센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재단으로 기금을 이렇게 출연을 해서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정신ㆍ심리적인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너무 갖고 있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천시가 미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미약한 부분이 교육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부형이 요구하는 욕구 파악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또 원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어차피 돈을 쓴 건데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것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이제 속속들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보편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천시가.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물로 보면 이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규모를 좀 확대하고 이러려면 이 청소년의 정책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욕구 파악에 대한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이것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 이규화 위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같이 심의를 보겠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은 이제 맞춤형돌봄 서비스.

○ 이규화 위원 맞춤이라는 건 어디에 맞춘거예요? 우리가 이제,

○ 이규화 위원 보통 어떤 내용에 들어가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규화 위원 인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 이규화 위원 누구나가?

○ 이규화 위원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그래도 이제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급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받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하고 언제 공고나죠? 공고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취업을 해요? 이게? 복지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혀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돼요?

○ 이규화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등급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에 A, B, C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등급에 있는 분들이 이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부담이 없잖아요. 이건 시에서 무료로 거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동을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우리가 등급을 신청해서 요양보호사를 이제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무료로 받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을 내는 요양보호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상은, 원하지 않는 분이 꽤 되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하루밖에 안 오잖아요. 일주일에, 그런데 이 노인의 문제라는 거는 아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혼자 이제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이렇게 뼈가 골절이 되면 거동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방치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제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을 하면 시에서 100% 부담하니까 관리는 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맞춤형 돌봄의 제한이 장기요양의 의뢰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우리가 5등급까지 있으니까.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받으면 이 서비스는 제외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받다가 등급 신청을 안 해서 등급을 안 받으면 계속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허점은,

○ 이규화 위원 아니, 아니. 중복. 아니 이제 우리 문제의 중복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일단 거동하지 못하는데도 이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휴식, 휴식하고 하죠?

○ 위원장 심의래 2건 보내고 합시다. 2건…….

○ 김일중 위원 휴식…….

○ 김하식 위원 어차피…….

○ 위원장 심의래 2건 보내고 휴식하자고…….

○ 김하식 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야,

○ 조인희 위원 우리도, 우리 것도 있잖아.

○ 김하식 위원 우리 것도 있잖아.

○ 이규화 위원 쉬고 해야지 뭐.

○ 위원장 심의래 우리 거는 이제, 우리 거는 편하지 않을까요?

○ 김일중 위원 아이, 그…….

○ 조인희 위원 아이, 그냥…….

○ 김일중 위원 쉬고 하시죠. 그래도 시간을,

○ 위원장 심의래 그냥 휴식해요?

○ 김일중 위원 네, 지난번에 계속 늦춰져…….

○ 위원장 심의래 음,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진성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소장님. 95쪽에 보면요, 옥외영업의 허용장소 및 적용범위를 이제 규정하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97쪽에 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도로 점용 허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교통과에다가 받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그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면 6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8시간이면 우리가 10시를 주로 이제 드링크, 그 술이죠, 술. 술을 먹는 데가 맥주 판매하고 뭐 치맥하고 이런 경우 외부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8시간이라 그러면 한 오후 4시나 3시부터 운영을 해서 9시, 10시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의 발생이요, 그거 그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게 아닌가요?

○ 이규화 위원 네? 소리가 작아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조정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보건소하고 조정을 하는 거겠죠, 그죠?

○ 이규화 위원 조정을 해서,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8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치킨 같은 거 먹을 때요, 3시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다 밤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로를 점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8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까 그게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푸드트럭 이게, 푸드트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에 가보면 리어카 위에다가 그냥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푸드트럭을 리어카에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거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 이규화 위원 자동차.

○ 이규화 위원 위생관리.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이 내용 말고서 그 보건소에 주변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 코로나 접종을. 그거 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나 봐요, 주변에. (웃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인도에 차가 올라간다고…….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지금 자율봉사대들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전문위원님한테는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전문위원님.

○ 홍헌표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 특혜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많이 달아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넣은 거네, 보니까.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별 차이 특폐가 있다는 논란도 있고 또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 근거 불충분한 거 이런 여러 거 넣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이규화 의원님이 조례를 이거 이제 안을 넣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럼 같은 의회에서 서로 의원님하고 이거 올라오기 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내용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규화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이규화 의원님이 올렸고 또 전문의원 같이 있으니까 서로 이 조례안을 사전에 이거 조례 만들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를 해가지고 해야지 검토의견서에다가 이렇게 잔뜩 써놓으면 이거 조례 만들고도 이게 상쾌한 맛이 없잖아요.

○ 홍헌표 위원 아니 이거 올리기 전에 저거 해 가지고 같은 의회과 있으면서 이게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규화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 조례안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검토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근데 검토의견에 보면은 아주 적절하다. 시의적절하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있으니 보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심도 있는 검토단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규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거고 또 저희도 이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까지 다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또 저희도 같이 공동발의할 때 내용을 숙지를 다 못한 이런 저희한테도 미스테이크는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또 시간적으로 이 조례를 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상정된 이런 안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류가 아니고 보류를 해서 좀 이렇게 손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거를 다시 심도 있는 이런 논의를 해서 이거를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규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또 같이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을 보면 소관 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보면 특정 단체를 한정하여 지원한다면 양성평등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또 특정성별이 주류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역차별과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 이렇게 소관 부서 검토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보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 때 충분히 완숙을 시켜서 이거를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위원님께서 보류를 신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은 어떠신지.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심도 있는 검토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 홍헌표 위원 그러고 내용을 쭉 썼는데 그럼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우리 이규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의원들 전체 서명을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전문위원님 이렇게 제동을 걸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이규화 의원님하고 전문의원님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맡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규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화 의원 일단은 여성단체 조례에는요. 지난 우리가 여성단체를 쭉 지켜보면 일단은 시에서 지시한 사항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도 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다 해주면서 왜 여성단체는 그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거는 또 이제 자율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50% 자가 부담하면 이렇게 시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단체에 대한 것만 어떻게 시에다 맨날 동의를 구하고 허가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여성단체가 정말 자율적으로 능력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서 독립성을 좀 부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또 기획도 하고 예산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심의 한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봤던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제가 이거를 발의한 겁니다. 지금 여성단체의 역할이 지금 물론 그 단체 회원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기획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서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율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여성단체의, 인구의 반 어떻게 보면 이천시를 대표하는 여성의 위상을 이렇게 허가 받아서 한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능력을 좀 키워줘서 좀 더 이렇게 여성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그리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동을 케어하는 엄마의 역할도 하지만 또 여성의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일이 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 그런 역량 발휘를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돼서 단체 스스로가 이 단체가 일단은 회원이 3,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정말 독립해서 좀 더 이천에 여성단체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자기의 권한을 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자유를 주자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애시당초 여성단체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그 사업을 올리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뭐를 올려야 될지 상황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라면 올려서 시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도 여성단체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잘 또 이왕이면 또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올려주신다면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쨌든 본인이 자부담이라는 건 최소한 30%에서 50%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힘들다라면 제가 볼 때 여성단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아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별도로 예산보다는 애당초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성단체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면 필요한 자금은, 자금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이 조례안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훑어 봤어요. 훑어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만큼 특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이규화 의원님이 여기 지원 범위에서 6가지 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6가지 항을 보면 마지막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거를 이제 보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꼭 얼마를 해줘야 된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그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 조례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검토의견서에 있는 만큼 이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규화 의원님이 이거 조례안 낸 거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원안가결 나오셨고요.

보류도 나오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이거를 더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은 잠시 중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에게)의원님 들어가 주시고요.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의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19쪽에 나번 있죠? 주요 내용 나번에 여기 ‘이ㆍ미용서비스산업의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이 ‘산업’을 ‘사업자’로다가 바꾸자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 ‘산업’하고 ‘사업자’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이게?

○ 김하식 의원 ‘산업’은 이제 기간산업이나 그 외적인 전체적인 폭넓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요. ‘사업자’는 뭐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고문 변호사님한테 확인 한번 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수정안을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산업’을 ‘사업자’로다가 변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홍헌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사업자’로 바꾸어도 큰 문제없잖아요?

○ 김하식 의원 그렇죠, 네.

○ 홍헌표 위원 네. 그럼 이거만 바꿔서,

○ 김하식 의원 그래서 네. 이 ‘사업자’로다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에 ‘산업’을 ‘사업자’로 수정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시…… 위원님들.

재청하시는 걸로…… 네, 말씀이 없으시니까 재청하시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김하식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을 ‘사업자’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청소년에 대한 응급의료의 공백을 막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주요 사업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도ㆍ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