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태 소장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중 먹는 물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으로 2억 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6,33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8,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 철기비 6,000만 원과 먹는 물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 2억 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무균검체병 구입비 4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313만 4,000원이 증액된 508억 7,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소송 환급금 1억 2,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20억 1,900만 원과 가축분뇨 수거ㆍ운반비 지원으로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1억 4,2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0억 5,450만 1,000원이 감액된 477억 4,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물품 RFID 기반관리 사업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사항으로 시설비 중 주민지원사업 76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주민지원사업비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비 3억 7,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3,44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 시설비 중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억 원과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1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기금 4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며 10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67만 7,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며 39억 7,873만 6,000원이 증액된 784억 8,875만 4,000원입니다. 총예산은 49억 7,173만 6,000원이 증액된 1,120억 9,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비 수입 10억 원과 급수공사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분석료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과 특수 건강검진비용 5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10억 원, 일반임기제 및 청경 시간외수당 44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 전용차량 임차비 189만 7,000원과, 29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및 체납징수 피복비 90만 원, 자동검침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2,300만 원, 상수도 검침원 선진지 견학비 26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3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7,873만 6,000원이 증액된 784억 8,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수입 1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8억 2,87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7,873만 6,000원이 증액된 784억 8,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긴급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리택지 및 이천역세권 사업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과 중리택지 및 이천역세권 사업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비 53억, RCS시스템 구매 설치비 6,000만 원, 장호원 배수지 도장 및 보수공사비 1,990만 9,000원, 염소투입동 지붕공사비 47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리택지 및 이천역세권 사업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908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비 7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용 터미널유닛 구입비 7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잔류염소 수질 자동계측기 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35만 4,000원과, 36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4,89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과 39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기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예산설명서에는 4쪽에서부터 6쪽 그 쪽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증감 없이 동일하게 201억 1,399만 6,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며 99억 2,835만 3,000원이 증액된 767억 2,311만 원이며, 총예산액은 968억 3,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에 총편성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관리비 1,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청원경찰 보수비 504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1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예산 대비 99억 2,835만 3,000원이 증액된 767억 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99억 2,835만 3,000원이 증액된 767억 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1억 4,27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120억 7,1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3만 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윤희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30쪽에서 3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장호원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 홍헌표 위원 상단에 보면 소송을 하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
○ 홍헌표 위원 이게 상대가 어디랑 소송을 한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제가…….
○ 하수과장 신종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헌표 위원 네.
○ 하수과장 신종화 저기 담합에 의해서 소송을 한 거고요. 코오롱 건설하고 한솔하고 담합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고요. 환급금으로 1억 2,336만 원을 환급받은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소송비하고 상대 것까지 같이 다 합쳐서 받으시는 거죠?
○ 하수과장 신종화 네.
○ 홍헌표 위원 근데 상대에서는 무슨 이유로다가 소송을 걸어온 거에요? 이게?
○ 하수과장 신종화 저희가 소송을 한 겁니다. 담합.
○ 홍헌표 위원 소송을 우리 시에서,
○ 하수과장 신종화 담합.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입찰 담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설계보상비 환수금액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수고 많으셨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06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익적 지출 28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35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적 지출 2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10시21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진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의회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이천시의회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기정액 300만 원에 1,160만 원을 증액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 시 지급되는 판결금으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상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해서 예산 세워진 거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일중 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거죠?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저희 이천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일중 위원 승소 시 보상금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우리 협약서 별표 2에 보면은 100분의 150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 김일중 위원 100분의,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150.
○ 김일중 위원 150.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심의래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3인)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수도과장이호일
하수과장신종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정팀장이보철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