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하식ㆍ심의래 의원)
(10시08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가면뿐만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역주행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업체가 모가면 어농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모가면은 90년대 소고리 폐기물처리시설 시작으로 두미리 음식물처리시설, 인근 항공대 군시설 소음 등으로 오랜 세월의 생활 전반에 거쳐 힘든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된다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억울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 모가면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오늘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하는 이유, 3가지입니다.
첫째, 의료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위험성 때문입니다.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이곳에서 자란 농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죽음의 재로 불리기도 합니다.
둘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의 사회ㆍ문화ㆍ환경 파괴입니다.
인근에는 소고리 야구장 및 주민자치정원, 농업테마파크, 목재문화체험장 및 유아숲, 테르메덴, 시몬스테라스, 어농성지,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서경뜰 체험마을 등 연간 5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도 기존 관광자원과 연결한 모가면 관광벨트 검토한 바 있을 정도로 사회ㆍ문화적인 환경의 요충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어서는 일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현재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일입니다.
시에서 2024년까지 580여억 원이 배정되어 먹거리 종합계획사업, 농업테마파크사업,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 설치는 이천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자연친화적인 사회ㆍ문화ㆍ환경 조성을 모토로 살기 좋은 고장 이천을 가꾸려는 시의 기본정책에 반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의 부당함을 3가지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정부나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의료폐기물 소각 시 유해물질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병원 내에 멸균분쇄장치와 소각장 등을 설치하여 의료폐기물 이동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하고 지역 갈등 요인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가까운 일본에서도 의료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천시의회와 이천시청과 사회단체의 힘을 합쳐 정부와 국회, 환경관련 단체에 환경오염 없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청정 농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천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엄태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환경지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의 사용 활용화’를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의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EM을 활용하는데 동참하게 된다면 좀 더 이천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M이란 유용한 미생물들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 중에서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하여 배양하는 것을 말하며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방선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들이 황산화작용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EM 발효액 활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 채소, 화초에는 발효액 500배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려주면 됩니다. 풀거름 만들기에는 발효액 300∼500배 희석해서 풀더미에 뿌려주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액 5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썩지 않고 발효가 되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풀거름 더미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묻어둔 다음에 EM 발효액을 5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딧물 예방을 위해 텃밭 채소에 정기적으로 EM을 뿌려주면 진딧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못물이나 어항물 정화에는 EM 발효액을 1,0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됩니다.
애완동물에는 EM 발효액 500배 희석하여 일주일에 한번 정도 뿌려주면 기생충 및 냄새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EM 발효액 300∼500배 희석해서 뿌리면 2∼3일 내에 해충이나 곰팡이 등이 없어지며 냄새도 사라집니다.
화장실 양변기 물탱크에 EM 발효액 200CC 정도를 한 달에 4번 정도 물탱크에 넣어주면 화장실 냄새가 완화됩니다. 옷장에는 EM 발효액 500배 물에 타서 뿌려주면 옷에 좀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옷이 산화되어 바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돗자리나 카펫 EM 발효액을 100배 정도 희석하여 뿌려주면 바퀴벌레나 집 먼저 진드기 등 해충과 세균 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이와 같이 EM 활용도는 많이 있고 원액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지만 이천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배양실에서 원균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균이 EM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EM이 구성하는 미생물 99%까지 동일하고 있는 원액으로 원하시는 일반 시민들 누구에게나 보급해 주고 있으며 EM을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배양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면 EM 만드는 방법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서 원균만 있으면 EM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EM을 활용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오래 전부터 보급되어 있어 EM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시는 분도 많기에 다 같이 함께 EM 활용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친환경적인 EM을 잘 활용하자는 시민 의식이 확산된다면 우리 이천 시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포시, 율곡 외 다른 곳에서 시민환경 및 수질 악취제거를 위해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EM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 EM 발효액 보급탱크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페트병이나 물병으로 가져가 EM 발효액을 담아가기도 합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EM을 잘 활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생활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천을 잘 정화된 건강한 도시환경으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시민 여러분께서 EM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월 26일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8월 27일 김일중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과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규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과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출되어 번안 동의 발의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규화 의원님과 김하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 추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020억 4,325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3.27%인 1,759억 3,4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062억 3,8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3%인 1,530억 3,6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58억 4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인 228억 9,8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500억 원, 세외수입 83억 3,308만 2,000원, 지방교부세 101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35억 1,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497억 2,092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3억 3,30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억 1,343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억 9,122만 7,000원, 교육 14억 9,536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16억 2,567만 8,000원, 환경 43억 4,231만 9,000원, 사회복지 595억 1,083만 원, 보건 8억 8,315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262억 627만 2,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3억 8,567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270억 9,205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2억 4,777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 4,22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1,000만 8,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8억 6,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1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해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20억 9,4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1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억 5,000만 원, 유보자금 38억 2,8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정수비 65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배ㆍ급수비 2,000만 원을, 급ㆍ배수공사비 10억 원을, 일반관리비 4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84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3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투자자산 취득 8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 51억 6,95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1,935만 4,000원을, 자본예산 예비비 4,8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8억 3,7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억 2,8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유보자금 99억 2,83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일반관리비 1,1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기타 자본적 지출 21억 4,2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120억 7,1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인희ㆍ서학원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3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인희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하식김일중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3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