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와 고도화하고, 사물주소 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기초번호, 도로명 주소, 사물주소 등에 관한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주소정보안내 및 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때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ㆍ해촉 등 주소정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주소정보 관련 각종 업무를 법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천시 주소 정보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도시경관 향상 및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24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31조에는 경관소위원회 심의ㆍ자문 대상을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조례에 유니버셜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2020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이천시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 공공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에서 안 제29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 디자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문맥상 자구가 어색하고 중복된 조문정비와 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심의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의2 규정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등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0호 이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 상황 등에서 신속한 위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사물주소 부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1호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생략 대상 등을 정비하여 우리 시의 도시경관 향상 및 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2호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83호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됨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의 용어 정의와 지정 및 신청 그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일부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가족ㆍ유족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체계에 맞게 항을 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을 풋살장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4호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 등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5호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86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조례 개정의 취지도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원하는 사업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기금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남아있는 기금,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한 38억 정도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38억 정도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매년 반입 비용의 일정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연간 한 18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각 시군별로 해서, 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로…… 하수관로라든가 빈집 수리 이런 부분들이,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빈집 수리, 아, 빈집이 아니라 저기 오래된 집 담장 수리 같은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크게 보시면 마을회관도 새로 지었고요, 거기에 또 지역주민들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주택 수리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다음에 주택 수리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마을발전기금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소득 증대 사업은 당초 조성할 때 100억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땅을 사고 유리 온실 만들어서 장미 키우는 거로 계획해서 진행했었는데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토지와 유리 온실 잘 활용해서 소득 증대 사업이 되고 또 그게 정 어렵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그냥 기금 들어오는 거 단순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게 소득 재창출로 될 수 있도록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이제 공동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 이런 게 떨어지고 의지나 이런 게 좀 약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원 주민지원협의체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기금이 매년 18억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훨씬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쓰려고 저희가 이제 유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 노력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과거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시설을 운영 안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건조 사업 농수산물 건조 사업도 좀 진행했었는데 관련 법령에 맞지 않아서 중단된 사례가 있고요.

결국에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돕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단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분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면 저희는 최대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까 저기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마을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좀 더 협력만 하면 주민들이 노력하면 훨씬 좋은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 및 시의회 의견 청취건과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 상업 준공업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린 상업 지역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판매 시설 입지 기재 규정 신설과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조의 판매시설 해당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운송 수단인 희망택시의 운행 지역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희망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기구로 하고 운영 지역 및 운영 횟수 등을 시장이 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결정 도면 참고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의 개요입니다. 제안 사유는 설성면 중심지인 금당 권역의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민 편의를 해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설성면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금당리 7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780㎡로 주차 면수는 58면입니다. 주차장이 「농지법」 상 생산관리 지역에서 설치가 불가하여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결정하는 사안이며 사업 시행자는 설성 면장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1년 6월 11일에 입안 신청을 받아 6월 21일에 입안 결정 보고하였고 6월 25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14일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결정 사항은 첫 번째 용도 지역 변경으로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주차장이 「농지법」 상 생산관리 지역에서 설치가 불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결정 면적은 2,780㎡입니다.

결정 사유는 금당권역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도 안입니다. 편입 면적,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4필지 모두 시유지이며 지목은 모두 답입니다. 201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0년 협의 보상 완료된 토지입니다.

주차장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 및 시의회 의견청취 건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의 687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안, 준공업지역안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기준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688호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이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689호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인 희망택시 운행지역의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의 69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78번지 일원에 면 소재지인 금당권역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인원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인원수는,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15명 이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30명 정도 됩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15명, 15명.

○ 교통행정과장 김상환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15…….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15명 이내로다 돼 있습니다. 15명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위원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예산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위원님들이 와 갖고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해당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저희 국에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일부 몇 군데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분야별로다가 위원을 선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지금 이번에 하는 이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위원도 전부 저희 공무원도 있고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다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성을 해 놓으면 그 구성에 맞는 위원님들이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아마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아마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갔다 오시고 아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 하이닉스 주변의 보행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 지금 사실상의 도로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 골목은 이제 하나가 있고요. 한쪽은 재개발지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어떤 도로가 아닌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주차장과 건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람들의 통로, 사실상의.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저희가 도로로 형성돼 있는 데도 물론 개인 사유지가 있고 더더군다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건축부지의 하나 일부로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 실질적인 도로는 저희가 지금도 정비를 해서 일부 거기는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통행권이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이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건물 사이로다 이렇게 다니고 현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인연합회장님하고도 만나서 저희가 그 대지권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대지 건축선이 있는 거를 정비를 사실상 하기는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최소한의 그 범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앞으로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점차 개설할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현재 그 조례로다가 돼 있는 부분이요, 그 소외지역의 마을회관을 중심 지역으로 해 가지고 버스장까지 거리가 400m에 대한 내용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1일 5회 이하 운행되거나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하고 그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이외에 마을 지역 중에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희망택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까지 확대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확대를 하는 조례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글쎄, 그 택시를 어느 택시를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뭐 638-0000하고 631-2200번에 대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그쪽으로 가서 그 손님을 모시고 오는 지역인데 기존에 있던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운행을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집계를 보면 그 운행 대수가 2만 대 정도, 1년에 한 2만 대 정도가 운행을 한 걸로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 6월까지도 한 1만 3,000대 이상이 6월달까지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을 더 확대를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요금 자체는 민원인이 내는 요금은 1,500원이에요. 1,500원이고 거기에 따른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 서 있는 거는 4억 2,000 정도 서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4,0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건 한번 다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90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용을 정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제한 지역 내 제한 축종에서 소와 젖소를 추가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시설 이전 제한 내용에 전부제한지역 내에서 이전을 추가합니다. 안 제3조제3항입니다.

나번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8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31쪽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결과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228쪽에, 소비자정책 심의는 230쪽에 붙임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90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 중 일부제한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대상 축종에 소, 젖소를 추가하고, 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축종별 거리 제한 혹은 저기 주택지에서의 거리 제한 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의 거리 제한 등을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부 제한 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제한 구역 내에서 자기네 것을 이전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 지역 내로 그렇게 이전되던 것을 전부 제한 지역 내는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일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있는 거고 전부 제한 지역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부에서 전부도 안 되고 일부에서 전부로 가는 것도 안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다만 전부에서 일부로 가는 것은 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가능한 거고요. 일부에서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에서 일부도 가능하지만 전부 지역에서 전부 지역으로나 일부에서 전부 지역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역의 그 규정을 좀 더 강화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다 이전을 하는 거는 기존 것은 다 폐업을 해야 이전을 해 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민원 때문에 이전을 해 주고 동네에서 많이 말이 나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죠. 주민동의를 좀 받게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래서 지금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전부 지역 내에는 전부 제한 지역 내에는 어쨌든 축사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가 맞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니, 전부 제한 지역이라는 게 거리를 가지고 이건 전부 제한 지역이다. 거리가 좀 더 멀면 일부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러니 지금 그 내용이 3조 제2항에 있듯이 지금 일부 축종은 가능하게 했던 것을 소와 젖소를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소도 돼지도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 제한을 두어서 전부 제한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게 거리를 가지고 따져 놓은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걸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이제 아까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건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제한 지역 내에 다시 거리를 두어서 이제 축종별로 좀 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300m 이내거든요. 주택가로부터, 주택가로부터 300m 이내 또 무슨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이런 데는 전부 제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300m 이내에서 다시 또 뭔가를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둬서 150m는 닭은 가능하고 100m는 소는 가능하고 이렇게 두기는 좀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이거, 이거를 개정조례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소와 돼지를 같이 포함한 가축들을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신축을 할 수 없게 한다. 기존에 신축된 거는 이제 포함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신축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그랬던 내용이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런데 지금 226쪽에 가축의 사육 제한 지역을 먼저 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뜻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저 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차기 회수에 그러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 조례를 먼저 좀 다시 한번 좀 손을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본 안건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다시 하시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센터소장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 신규로 설치가 될 수 없는 게 맞는 거고 지금도 설치하는 것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을 해 주시고 필요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요구가 좀 늘어나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게 지금 전부 제한 지역 내로 갈 수 없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천명이 좀 이천시 농업인들한테도 이건 천명이 좀 필요하자는 내용인가 이렇게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좀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단계가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부 제한 지역에서 전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없었을 거고요. 전부 제한 지역에서 전부 제한 지역으로만 가는 것만 이동이 허락이 됐던 건데 전부 제한 지역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개정되는 취지에 맞다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정수 그 저희가, 축산과장 김정수입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저희가 여기 조례 개정 관련돼 가지고 관련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제가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 해석상 원칙적으로 전부 제한 구역으로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조례의 공백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하다고 보이는 등 사정이 모두 종합하면 같은 호 단서는 전부 제한 지역 간 이전도 불가능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있었거든요.

다만 전부 제한 지역에서 전부 제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고 기존에 이제 조례상에요. 창의적으로, 규정이 엄격히 해석해야 함으로 전부 제한 지역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부 제한 지역을 어떤 여지의 존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조례의 내용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정수 그래서 위원장님 요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제한 구역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300m 이내가 전부 제한 지역이고요. 그 경계로부터 500m를 이제 일부 제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아니고,

○ 축산과장 김정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사실은 이제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다 싶은 생각은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요게 이제 의미인데 사실은 상업지역이나 주택가에서 300m 안에 어떤 축사가 들어와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나,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01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 김학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5조제13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00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 김학원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일부 감면으로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주택과장 최광호 네, 건축 조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주택과장 최광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개정된 게 2017년 3월 7일 자로 「이천시 건축 조례」 제24조5항(감리비용에 대한 기준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지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감리자와 설계자가 공동으로 저기 뭐야, 감리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감리의 공정성보다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8월 3일날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광역ㆍ지자체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시달했습니다.

그 시달한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그 부분이 지금 쟁점…… 조례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그 건축 조례에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의 신축단가표 괄호 열고 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 공사는 해당 공사비 공사비 내역서를 가지고 감리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약 270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비 내역서 또는 건축……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돼 있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인 ‘해당 건축공사비 내역서’에서 끝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후자인 ‘건축물 신축단가표’로 개정될 경우에는 획일적인 그 감리 시장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단체인 건축사협회에서 아마 쟁점화로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아마 여러 재의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 주택과장 최광호 일단 저희 공람을 들어올 때 최근에 어제인가 그제 뭐 알았고요. 사전에는 뭐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건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최근에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 주택과장 최광호 하여튼 저희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는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