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1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의원연구 모임 운영 및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천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또는 영업 제한이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어 유흥시설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사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조성 건으로서 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이며, 현 지역대는 건물입지 등 소방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있어 새로 부지 확보 후 건물을 신축하여 소방환경을 개선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합제한ㆍ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조문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규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공영주차장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사물주소 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도시경관 향상 및 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조례에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2020년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이천시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추가 및 현행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추가 및 현행화하고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가족ㆍ유족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상업ㆍ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인 희망택시의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용을 정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78번지 일원에 면 소재지인 금당권역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