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인희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조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요양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월말 기준 3만 2,10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병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치료받는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될 경우 가족들이 직접 돌봐 드리는 것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전문 의료진의 체계적인 진료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호와 보살핌 속에 증세가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보호자 면회 전면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없는 약물 투여와 환자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듯이 요양병원의 실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어르신들을 결박하여 침대에 묶어두는 모습에 어르신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짐이 될까봐 자식이 보내면 불구덩이가 눈에 보여도 가야하는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항에도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없고 편리함을 위해 의식이 있는 어르신에게 엘튜브를 끼워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에게 수면유도 성분이 있는 약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투약하여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병동에서 선풍기에 의지한 채 온몸이 땀에 젖어 잠시 빠져드신 어르신들의 영상을 보며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요양사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도 없고 어떤 어르신의 말씀이 짐짝 취급받는다는 서운함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발뒤꿈치의 욕창을 보셨습니까?

거동은 불편하셔도 정신은 말짱하신 어르신이 걸어 들어가셨다가 단 몇 주 만에 등과 심지어 발뒤꿈치까지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병원측 인터뷰를 봤을 때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그 어르신의 가족의 슬픔과 애통한 마음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세대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약물에 방치되는 어르신이 우리 이천시에서는 단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유휴부지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장동리 136-3 부지는 면적이 약 1,345㎡로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2018년도 공모사업을 거쳐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되었지만 농작물의 재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이 농장을 점검해 보면 매일 같이 관리가 어렵다 보니 비가 온 뒤에는 가보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고 농장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공간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이 신둔ㆍ송정ㆍ증포ㆍ백사가 가까이 근접하는 구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그리고 친목을 위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제안해 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 딴 스포츠로 골프채 구입 비용 외에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그리고 작은 공간이나 유휴지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어 자연친화적인 골프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며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으며 규칙도 간단해 어르신들이 잠깐 동안 배워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라운드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건강유지 및 재미를 일으키는 게임형 스포츠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에도 예방이 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보입니다.

현재 농장 부지 1,345㎡와 바로 옆에 인접한 시유지를 같이 조성해서 만들어주면 훌륭한 그라운드골프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체육지원센터소장님과 그리고 조성팀장님 그리고 그라운드협회 회장님과 둘러본 결과 교통이 편리하며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적합한 장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잔디 조성과 화장실 설치 그리고 운동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겸한 사무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쉬운 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치고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의 건강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라운드골프로 실버세대의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인희 의원님과 심의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부터는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0조,

(○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네.

(○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김학원 의원 이 시간 후로 어제 열렸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심의해서 의결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 의장 정종철 네.

○ 김학원 의원 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의원이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여러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정한 심의와 그리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인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본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 회피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정종철 네.

○ 김학원 의원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 규정에 의거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이동)

(김하식 의원 퇴장)

김학원 의원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자, 김학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안건 상정 전에 김학원 의원님께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징계 관련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신다고 하였기에 김학원 의원님을 본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학원 의원님은 본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해서 회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김일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4항,

(○ 김일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 김일중 의원 네, 여러모로 이제 저희 이천시의회 윤리특위 결정 회부 건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좀 간고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적인 부분에서 아직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어저께 일자로 회부된 이 결정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회부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운영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이게 진행되는 결과 사안에 대해서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 의원님들의 당부가 어떤 보안에 신경을 써 달라, 그런데 어찌돼서 이 사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제가 마치 이 사안에 어떤 옹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외부에서의 인식들이 그게 퍼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결과 사안에 있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절대적인 어떤 보안을 약속하셨다라는 계기가 있다면 그 보안을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각고히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4항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김하식) 징계요구의 건을 추가 처리하기 위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홍헌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발의하시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동의 발의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의원(김하식)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진행에 직접 관계된 직원을 제외한 보도진을 비롯한 방청객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방송 송출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ㆍ언론인ㆍ방청객 퇴장)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지금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정종철 의결 선포에 앞서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회의장 밖에 계시는 방청객, 언론인 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ㆍ방청객 입장)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병과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2021년 7월 14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와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김하식) 징계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김하식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김하식 의원님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팀장과 대화)

오늘 의결된 김하식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김하식 의원님이 출석하지 않아 추후 본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동료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