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규화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용근 도시계획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재학 도시개발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강문 건설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상환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희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어제 쿠팡 화재사건으로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은 현장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승인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최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7쪽부터 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 지역에 피해 본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 쪽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대처를 잘 해 가지고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잘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는 소하천 범람인데, 신둔면 쪽인데 거기가 거궁에서 서이천IC로 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생기면서 그 농로로 이어지는 소하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됐더라고요.

차단이 되면서 그 소하천이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게 제대로 이렇게 구배가 안 잡혀 가지고 농지로다가 그 물이 많이 차 있고, 그 옆에 또 주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주택으로다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그 담당 부서가 나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되면 우수펌프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 옆에 큰 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 크게 이렇게 피해 본 지역은 대부분 잘되고 있는데 이 소하천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2019년도…… 아! 지금 쿠팡 화재로 아직 인명피해에 대한 사안은 결론지어진 거 없죠?

○ 김일중 위원 쿠팡 사고, 쿠팡 사고…….

○ 김일중 위원 네, 지금 인명피해는 없죠?

○ 김일중 위원 쿠팡에 대해서 인명피해는 아직 없…….

○ 김일중 위원 네, 쿠팡이요.

○ 김일중 위원 음. 지금 이렇게 화재가 이천에 다발적으로, 지난번 이천에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가 다수적으로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2019년도 7월 당시 이천시민 화재 등 안전 및 교통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가 이천시청에다 했는데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이천시청이 이 시민들의 안전적인 부분에서 정책제안을 이천시청 부서 안전총괄과에다 한 적이 있어요. 그 소관이 2019년도 7월이면 지금 2년이 지체가 된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국장님께서 보고받지 못하셨다 하셨으니…….

○ 김일중 위원 네. 되게 효과적이고 저예산에 이런 화재 등에 대한 예방을 적지 절묘하게 아주 잘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제안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MOU 체결을 시키는 어떤 정책제안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라는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계속돼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예방을 한다, 아무리 예방한다 한들 그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소관들이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저는 이천시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대개 예방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드렸던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33쪽부터 3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에게) 전반적인 거 안 해?

○ 위원장 이규화 음?

○ 조인희 위원 안전총괄과 전반적인 거.

○ 위원장 이규화 아! 전반적인 거? 제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해서 대답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전반적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국장님, 어저께 쿠팡, 고생 많이 하셨고요.

○ 조인희 위원 저희가 재난 시는 그 총괄, 저희가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죠?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 보조역할 할 수 있는 건 안전총괄과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재 났을 때는 그 현장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그 외 행정적이라든가 대외적인 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조인희 위원 근데 사실 어저께 저희들이 그 화재에 대한 현장에 대한 거를 솔직히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저께는. 저희는 당연히 화재가 진압이 다 된 줄 알고, 또 그거에 대한 거 어저께 저희가 감사를 하다 여기서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걸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나중에 알게 돼서 갔는데, 그러한 거를 바로바로 시에서 저희 시ㆍ도의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거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책자를 본 것 같은데 저희가 해마다 화재가 나고 나면 아마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만들고 있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실ㆍ과ㆍ소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모를 때는 그 책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화재 시 저희들이 일일이 막 SNS 솔직히 본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 조인희 위원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물류창고가 계속 이렇게 화재가 나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그러면은 같은 자재를 쓰지 말고 화재가 없는 자재로 해서 허가를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 심의래 위원 가정집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재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깊게 그냥 막 파고들지는 않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어떤 걸로 쓰냐에 따라 좀 돈이 들더라도 앞날을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물류창고, 이천에 또 허가도 안 내줄 수도 없대며요? 허가가 들어오면은 안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건물이 이렇게 커도 화재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거 그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 모양은 이쁜데 모양이 전부 아니잖아요.

○ 심의래 위원 굉장히 위험을 깔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해제하는 방법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저께 그 현장에 가서 있다 보니까 지하 2층이라고 발화지점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땐 거기가 지하 2층이 아닌데 거기가 왜 지하 2층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음. 저희들 소견으로 아무리 봐도 왜 지하가 저렇게 돼 있나…… 그 바로 1층 보이는 것도 지하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 조인희 위원 그게요?

○ 조인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편법 아닌가요, 혹시? (웃음)

○ 조인희 위원 아! 조금 다들 물어보고 의아하니까 어떻게 저게 지하로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근데 혹시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정확한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제가 한만준 총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현장 나가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준설작업이 지금 이제…….

○ 김하식 위원 네. 하천 준설작업. 그리고 그 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제 올해는 한 7월 초 정도 이제 장마가 온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그래서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전에 하천정비에 있어서 (자료를 보며) 여기에도 보면은 복하천 걷고 싶은 길, 쉼터 조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광주에는 그 천을 갖다가 다리를 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우리 복하천도 그런 부분, 징검다리가 위험하면 거기에 다리를 놔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계속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건 추후에…….

○ 김하식 위원 과장님 오시면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화재로 인해서 지금 쿠팡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데, 거기도 새벽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거 진화하는 데 협조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총괄과장님 추후에 오시면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 김하식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33쪽부터 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지금 부악근린공원, 이게 민간특례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 홍헌표 위원 부악, 부악.

○ 홍헌표 위원 네, 부악근린공원.

○ 홍헌표 위원 거기를 보면 이제 양정여고에서 송정초등학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 있잖아요. 삼거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러니까 부악근린공원 아파트 들어서는 데는 이제 거기가 18m에서 한 21m 정도로 폭을 넓혀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이제 왕복 4차선이 되는데, 그거는 잘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3번 국도 있잖아요, 현재 시도로 바뀐 데?

○ 홍헌표 위원 그 도로까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삼거리에서 시도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도로가 현재 2차선이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먼젓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때 한번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거기는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 구간이. 그리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 한번 이렇게 토론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그 아파트 완공되는 시기를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똑같이 그 앞에 삼거리 길에서 거기도 4차선으로 이어져야 될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본다 그랬는데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 홍헌표 위원 근데 거기 민간특례사업이니까 아마 그 아파트, 그러니까 양정여고에서 송정초등학교 이어지는 그 접하는 부분…….

○ 홍헌표 위원 거기 확장하는 거는 그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건가요, 그게? 4차선…….

○ 홍헌표 위원 4차선으로…….

○ 홍헌표 위원 네. 거기가 4차선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삼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구간을 민간특례사업자가 하기에는 부담이 제가 볼 때 크고요. 그건 시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41쪽부터 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 도시계획에서 계획했던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집행된 도로가 상당히 많죠?

○ 서학원 위원 면단위에 도시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심권 위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조금 도시계획의 도로를 집행하는 그 집행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지금 10년 이상 된 도로가 상당히 많죠? 미집행된 도로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 신축이 안 되니까 재축이나 증축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10년마다 어떤 그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밟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

○ 서학원 위원 네. 법적으로 10년마다 그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게 이때는 어떤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계획선들, 매수할 수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0년, 20년이 실효기간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냥 그렇게 가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저희가 계속 지금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취락지구에 주택이 오래된, 노후된 주택을 신축을 할 수가 없겠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옛날 구…… 뭐라 그럴까, 옛날 건축물을 증개축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돈을, 손을 못 대시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신둔면에 계실 때도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지금 많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신둔면 지역은.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어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감사자료 55쪽부터 6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69쪽부터 8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건의 좀 드리려고 마이크 좀 잡았어요.

○ 김학원 위원 몇 년 지난 거지만 과거 전 시장님 때 롯데쇼핑 들어올 때 그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에서 롯데쇼핑에 이 상류시설을 매각을 할 때 이행확약서 작성한 거 있어요. 혹시 기억하셔요?

○ 김학원 위원 그때 담당은 안 하셨는데 기억을 다 하시네요. 그래서 그때 한국패선유통물류주식회사하고 롯데쇼핑하고 이천시장님하고 이행확약서를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조건부로 해서 그때 이 확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때 이런 대규모 상류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특히 문화의 거리에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상점가 상인들의 어떤 상권 때문에 데모들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안전장치로 이행확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행확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위약금을 이천시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확약서의 위약금이 어찌 보면은 상생발전기금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약속대로 안 되고 이를 어기고 그 롯데쇼핑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처럼, 지금 문화의 거리가 완전히 슬럼화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 김학원 위원 경기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때부터 상권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지만 점포가 하나 건너 지금 빈 점포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그전에는 한 15평짜리, 12평짜리 이런 매장들이 보증금도 꽤 갔었고 또 월세도 상당했었는데 지금은 뭐, 보증금도 절반으로다가 이렇게 인하를 해 줘도 안 들어오고 권리금은 아예 없어진 상태고, 거의 공과금만 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해라 이래도 거의 사양을 하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우리 문화의 거리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은 해 드렸지만 3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이때의 상생발전기금을 2013년도에 그 약정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위약금을 납부를 안 하다가 2018년도 상반기에 그걸 납부를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롯데쇼핑이라든가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에서 이 이행확약서에 있는 상생발전기금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상점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한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 약정한 금액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건부로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해 준 거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던 거고 그때 시장님한테 제가 몇 번을 여쭤보면은 아직은 세미오픈(semi-open)을 한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다가 승인 내주기 전에는 상인들이 원하는 거 다 충족시킨 다음에 해 주겠다, 그거 플러스 이 상생발전기금까지도 이렇게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행확약서에 있는 발전기금 10억만 이렇게 들어온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의 거리가 어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은 심장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예산도 세워졌지만 이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마장에 특전사 또 호법에 광역쓰레기소각장 이런 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다 필요한 이런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행정구역상 호법에 계신 분들한테 또 안평리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마장도 마찬가지고, 마장에 인센티브 주어지는 거를 저 설성에 계신 분들, 율면에 계신 분들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이행확약서에 공증까지 해 놓은 이런 사안이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건의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지금 다행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계획까지 다 서 있고 예산까지 서 있고. 그거 갖고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두사미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또 그런 거는 세외수입으로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플러스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저 마음 같아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잠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은 길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장, 또 문화의 거리에 오시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주차장, 이 공설운동장 주차장, 물론 없는 거보다 낫겠지만 여기다 세워 놓고 중앙통 안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도 한번 계획도 좀 해 보시고.

또 백화점이 왜 영업이 잘 되는지 아세요? 백화점은 들어가면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쇼핑을 할 수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면은 주차장시설 다 돼 있고, 또 화장실 문화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모유수유시설서부터 해 갖고 또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이런 시설까지도.

우리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할 적에 그런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또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그쪽에 플러스를 시켜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해 준다라고 하면은 문화의 거리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건 지적사항 아니에요.

○ 김학원 위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남천공원을 들렀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교통과장님 계셨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건의한 내용들, 그거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는 죽당리 부발미곡처리장 아시죠?

○ 김하식 위원 지금 거기 건설 중에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근데 보면은 상당히 좁아요. 버스나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돌 때 제대로 못 도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버스가 앞에 가고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제대로 못 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체크 다시 한번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83쪽부터 8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86쪽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지금 도심지 내로 좀 주정차가 많잖아요.

○ 서학원 위원 주정차금지구역도 도시지역에 있고, 도시지역에서도 이렇게 섹터를 두면 이렇게 1ㆍ2ㆍ3ㆍ4로 둔다라면 바깥에는 좀 그래도 주차를 해도 괜찮을 공간들이 좀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 1ㆍ2ㆍ3ㆍ4쪽에 못 대신 분들이 좀 걷더라도 바깥에 외곽지역으로 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주공아파트 쪽이에요, 갈산동 쪽에. 그쪽은 사실 승용차 뭐 이렇게 교통이 많거나 그런 곳은 아닌데, 실선이 있는 도로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주정차를 해도 그냥 단속을 안 하셨는데 그 사이에 좀 민원이 있었나 봐요.

개인적인 민원으로 인해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적인 부분인데 주정차단속은 차는 이제 단속을 하니까 차는 안 되겠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없는 도로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예를 주셔서 단속을 하되 아니면은 뭐 시간 타임을 주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필요한 데까지 단속을 하면 또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정말 도로에다 차를 대는 분들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대형차들 계속 지속되지만 가감속 차선은 계속 되거든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도로 신설할 때 차의 가속에 대한 속도를 계산해서 가감속 길이를 두는데 가속도 못하고 앞에다 대형차가 있으니까 시야도 가리고 운전에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속 단속을 하시지만 여건상 이게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예를 주시고 화물차는 안 되지만 승용차는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도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동산리가,

○ 홍헌표 위원 지난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현지를 가봤는데 현재 수해 복구는 거의 주민들이 만족과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인이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위에 산림청 임야가 있고,

○ 홍헌표 위원 그 위에 또 호반 골프장이 있어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호반 골프장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산림청의 임야를 일부분 이렇게 이제 허가를 냈겠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호반 골프장 단지 내에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산림청 임야를 통해서 동산리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반 골프장은 이제 거의가 이렇게 나무가 없고 잔디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갑자기 그게 내려와서 물이 동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생겨 갖고 아마 주택지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그 복구 작업을 아마 도에서도 지원을 받았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반 골프장 그 단지 경계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경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아마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내에 우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외부로다가 그 물이 유출이 안 되면 그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반 골프장에다가 행정조치 하셔가지고 단지 내 외곽 그 부분 우수관로를 좀 더 이렇게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 설성면 수산리 산 54 번지가 어디냐면 그 호국원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면 설성면사무소 가다가 삼거리 있죠.

○ 김하식 위원 지금 사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거기에 로터리를 좀 했으면 교통이 원활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 혹시,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끝 시점이 되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완공되어 있죠.

○ 김하식 위원 로터리를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좌회전하고 비보호 놓고 이래서 교통이 되게 원활히 됐는데 거기에 불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거기를 로터리를 해 주면,

○ 김하식 위원 회전로터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니까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난번 우리 이제 소상공인 회의를 이제 의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서 그 하이닉스 상가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난번 우리가 의원들하고 합동 점검을 하러 갔었어요.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 빌더스가 이제 추진해서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이게 손님들이 다 가남면으로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개발이 있으면 또 이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하든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과 함께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30여 년 동안 그 장소가 전혀 이렇게 계도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놔두다 보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가 앞에 이제 주차 못 대게 하려고 뭐 타이어서부터 뭐 이상한 통부터 뭐 이렇게 안전바부터 어떤 데는 아주 뭐 돌까지 갖다 놔서 도로를 그런 것들로 점령을 하니까 아주 볼썽 사나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 좀 해야 되고 그 앞에가 택시 승강장도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의 역할도 되고 또 거기가 정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쪽에 또 불법 주차들이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도로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으로 보면 무슨 동맥경화증 걸린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택시 승강장 또 인도가 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이 도로 가운데 불법 건축물이 또 있어 갖고 아주 관리도 안 된 임시 판넬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회계과에 가서 국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면 계약서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 정리부터 미관 정리부터 그다음에 도로 바닥은 막 파여 있고 어디는 시멘트 어디는 아스콘 구분이 막 되면서 이 높낮이도 아주 그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했냐고 그랬더니 사도라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거기도 정비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로도 아스콘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거기를 정비해서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온대요.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의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관계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저희 시가 창피한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저희한테 내는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요청 바라고 전선이 늘어진 것도 보기 사나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중화 산업도 함께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휴회를,

○ 김하식 위원 네? 11시 10분이면 아직 저기인데.

○ 위원장 이규화 15분까지 할까?

○ 김하식 위원 11시까지 하시죠, 11시까지.

○ 위원장 이규화 11시?

○ 김하식 위원 네, 화장실만 갔다오면 되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세요. 그럼.

○ 김일중 위원 지금 아직 많은데.

○ 위원장 이규화 11시까지 잠시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위원장 이규화 박영근 농업정책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정수 축산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정천 농업진흥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정현숙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오경석 연구개발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99쪽부터 1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기 저희가 농민수당이 이게 지불하게 되잖아요?

○ 심의래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 심의래 위원 네, 전체 금액.

○ 심의래 위원 아, 네. 월 5만 원씩만 1만 8,000명에게? 1만 8,000명에게 5만 원씩?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하신다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혹시 농산물 왜 소작하시는 농산 농업인들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소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걸 제가 몇 번 질의했는데 혹시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조인희 위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농업이 전문적으로 많은 농사짓는 분들은 농협을 통한다든가 뭐 가락시장 한다든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혹시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중간 지원하는 무슨 센터라든가 한번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감사자료 119쪽부터 1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냄새로 인한 돼지농장 피해가 많죠?

○ 서학원 위원 많이 개선을 하시려고 저감시설도 보급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간 지켜보면 개선된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보면 지금 FTA에 관련돼서 아마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폐업을 해야지만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소장님 생각은 좀…….

○ 서학원 위원 그게 좀 양면성이 있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축산…… 환경과죠? 환경과?

○ 서학원 위원 환경팀이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육성을 하는 그 부서에 또 우리가 환경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 부분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아마 FTA 관련돼 손실보상 차원에서 폐업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천도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예전에는 저 멀리 축산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마 축산시설 주변으로 주택가들이 밀집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지금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신시설로 뭐, 그 양계장이죠. 최신시설 양계장은 냄새 피해가 없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축산은 아직 그 재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그 냄새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그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딜레마에 빠지시는 부분 양면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고민을 해서 재래식으로 너무 오래된 시설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또 쉽지 않은 현실이니까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소장님, 지금 저도 서학원 위원 연이어서 좀 악취 관련해서 좀 이 감사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농가 주변 악취 피해에 대한 민원이 보통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접수가 되나요?

○ 김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이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좀 별개적인 사안에 환경에 하나 처해져 있는 게 저희 이천시는 도농복합이잖아요.

○ 김일중 위원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 농가들이 설립되어 기존에 먼저 우선으로 설립되어 있는 주변으로 요즘 주택의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시 전역으로.

그런데 이 농가 설립이 우선이었고 주택이 후로 설립이 된 이후인데, 설립이 후로 된 주택단지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사안들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질적인 측면이나 들어오시는 이 주택단지 인근 몇 ㎡로 이 농가에 대한 어떤 주의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정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이 악취로 받는 이제 새롭게 거주해서 들어오시는 주거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 인지를 시켜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민원적인 측면에서 민원의 어떤 건수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반복적이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이 취지의 상황을 조금 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권고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천시는 참으로 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자체예요. 외부인들로부터 살기 좋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도로적인 어떤 편의성도 기반이 되어 있는 지자체로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천시 권역 내로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여건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또 이 도농복합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로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추후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한 어떤 횟수적인 절차들이 좀 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주택, 주택과죠? 주택과 인허가 부분에서 그러한 항목들을 조례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기재를 해서 그러한 새롭게 입주하시는 혹은 새로운 곳에 개발을 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인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131쪽부터 13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139쪽부터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모가면에 그 스마트팜이 제가 조금 들은 소리는 애당초 그거를 짓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때 처음에 그 동기가 뭐였는지 혹시…….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제가 처음에 보면 어떠한 청년 창업?

○ 조인희 위원 청년 창업을 해서 어떤 그들이 솔직히 제가 볼 때 그걸로 처음에 애당초 시작되는 걸로 제가 들은 소리는 있고 이제 풍월인지 (웃음) 모르지만 혹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그거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떤 청년 창업이라든가 그들한테 민간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시도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인가 거기하고 아마 충청도 쪽에서 그 스마트팜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연수입이 한 10억 이상 되는 그런 사항도 좀 제가 봤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 그쪽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천시도 이렇게 하우스 농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없을까요? (웃음)

좀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저 처음에 놀랐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그런데 실제 할 수 있는 거 그때 가보니까 토마토를 심었더라고요. 저희가 며칠 또 가봤더니 역시 토마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고급화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그쪽에다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 쪽으로 하시려고 한다라는 데 좀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왕 어차피 투자된 거 좀 그거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많은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앞으로 혹시 계획은 있는 거죠?

○ 조인희 위원 음. 스마트팜으로 성공한 사례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도 그중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연구개발과 감사자료 149쪽부터 1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농기계를, 시골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필요하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근데 사실 워낙에 농기계 값도 비싸지만 지금 임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 마을이라든가 이런 읍ㆍ면ㆍ동에서 그 기계 다루는 분들이 직접 와서 기계를 직접 그 논을 갈아주든가 밭을 간다든가 그런 걸 원하는 거를 많이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혹시 그 농기계를 할 수 있는 수리한다든가 그런 전문적인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도 간간이 나잖아요. 보면 어쨌든 그런 교육을, 혹시 그 농기계에 대한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있어요?

○ 조인희 위원 네, 농민들한테는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아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농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어서 좀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과수화상병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는 2015년도에 안성, 천안, 그리고 제천에서 발생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발생이 됐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처음 발생인데…….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다른 시군은 보니까는 뭐냐,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시에는 그런 거를 내리신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도 안성에서 이렇게 전정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8농가가 다 매몰을 한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매몰 중에?

○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럼 몇 농가 매몰하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역이나 보상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영농보상이 2년 치밖에 안 돼요?

○ 김하식 위원 향후 2년?

○ 김하식 위원 결국은 3년이란 얘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아, 그 나무를 지난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 한 25년, 10년 이렇게 키운 것도 그거에 걸리면 다 매몰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분과 전체 매몰이 한 몇 %나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3년에 대한 어떤 보상만 받지 그 이후는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아, 이 농가에 아픔이 되게 많을 텐데 어찌 됐든 그 아픔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넓게 살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농가와 직원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질의…….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39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호일 수도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최병탁 하수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를 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도과 감사자료 165쪽부터 17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감사자료 181쪽부터 20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들을 보며) 하수과, 하수과.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인희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없어요?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 뭐야, 슬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천시에는 지금 뭐야, 갈산동, 또 부발에 증축 새로 해 나가는 거고.

○ 김하식 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대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뭐야, 그 장소마다 그런 업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에서 다 하나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자료를 좀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국에는 복하천 물이 그 갈산동 정류장의 위하고 아래하고 물이 색이 틀리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슬러지가 됐든 협잡물이 됐든 이런 물들을 깨끗하게 안 내려가고, 또는 장마 때 오버가 돼서 넘쳐 나가기 때문에 그 새고 있는 쪽, 신원리 그쪽 밑에가 이제 하류가 되죠. 하류 쪽에는 썩은 물들이 이제 내려간다, 고여 있다 그런 결론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 이후에 거기 준설을 했다든가 이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 그 주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버랩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종말처리장 위는 괜찮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원인은 거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가 됐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거를 걷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를 청소를 만일에 준설을 하게 되면은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그런 어떤 예산을 비축을 해 놨다가 그 시기가 돼서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시설을 새로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본적인 거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위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놔도 거기는 그대로 뭐야, 안 좋게 얘기하면 똥물이 계속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지 않냐…….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해야, 왜? 그쪽에서 우리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이러면 서로 떠넘기는 격이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팀장님한테 설명 들으면서 그 업체들 현황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혀 제가 이야기드린 어떤 그런 데이터나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 좀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심관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53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님!

○ 위원장 이규화 허생욱 운영지원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혁세 시설관리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동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운영지원과 감사자료 217쪽에서 2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체험학습실 시설 개선공사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 심의래 위원 근데 이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은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체험관실 이렇게 시설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예쁘게 잘 하셨어요.

○ 심의래 위원 2,000 정도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해 놓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영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과 감사자료 229쪽부터 2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서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