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규화 먼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통홍보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므로,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님!

○ 위원장 이규화 출석하셨으므로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이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1쪽부터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약간 부서의 이게 어떤 컬러가 좀 약간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교집합적인 내용이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저희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 양평을 가보면 버스정거장에 그 지역의 관광지도 개념으로 정거장 뒷면에 이렇게 백면에 이렇게 쫙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붙여 놨더라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홍보는 좀 그렇다고 해도 이천에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해서 세계지도처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쭉 그걸 보면서 이천을 다니면서 보면, 유심히 보면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홍보물만 있고. 이게 교통과랑 홍보도 그렇고 문예관광과도 다 겹치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SNS를 통한 홍보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사각지역의 부분에서도 홍보 부분이 고민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방송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보면 그 건수는 많아요. 건수는 많은데 각 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혹시 작업한 거 있나요?

○ 김하식 위원 근데 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다른 거 하느냐고, 작업하느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 아닌 민원들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좀 포커스를 한쪽으로만 맞추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서 시간대 이런 조정을 해서 다른 과에서나 그런 부분에서도 있으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스튜디오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데 이 사용을 못 한다면, 네.

○ 김하식 위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제가 뭐라고 그냥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리긴 좀 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우선 이 소통홍보담당관실의 노력 대비 시민들과 소통하시려고 하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우선 저는 오늘 감사의 지적이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이천시장 엄태준 시장님, 시민들과 이 소통적인 부분에서 파라솔 톡의 어떤 운영시간에 대한 정정을 좀 요한다라는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조치가 있어 다양한 시민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면 이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 혹은 어떤 건의사안들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발현이 됐을 때 오는 시민들의 행복감이, 행복함의 그 행복도가 이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이천시청 사이트에 보면 칭찬게시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 김일중 위원 이천시청 사이트에 칭찬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이 게시판에 보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반영된 의견이나 민원 건수를 해결해 주신 주무관님들에 대한 칭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재돼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도 이 소통을 중시해야 되는 담당 부서인 만큼 이 소관의 업무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계신 주무관님께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이 있었다라는 어떤 알림 식의 통보가 좀 있으면 기존에 이 담당 업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이 사안에도 물론 아는 지인들이 알고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올려주는 사안인지 실질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 민원이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발현이 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적절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주무관님들에 대해서 격려, 담당관님께서 직접 격려해 주시면 더 힘이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관까지도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16분)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이규화 네, 출석하였으므로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23쪽부터 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지방채 발행을 옛날에 했었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 김학원 위원 아! 참 다행이네요. 현재 우리 지방채 말고 빚은?

○ 김학원 위원 지방채 발행한 거 말고 과거에 제가 초선, 재선 때는 좀 잔여 금액이 있었는데…….

○ 김학원 위원 청사 이렇게 신축하고 그럴 때…….

○ 김학원 위원 아! 지금 다 갚은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번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것 들으셨죠?

○ 서학원 위원 반도체 관련돼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대외협력 업무를 보시는 또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해요. 전략자산이다 해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산업을 육성을 하는 거죠. 전략적 가치로 안보 차원 개념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있으신가요? 그 정보는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하셔도 돼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9월에 지금 제정하려고 해요.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일단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수도권 균형발전, 수도권정비법이죠. 거기에 6만이죠. 6만에 대한 어떤 우리 부지면적의 한계가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분명히 저희가 좀 적극 대응을 하면 거기, 저는 개인적 생각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지금 국가,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쟁이 지금 아주 전국 전 세계적으로 난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다양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차세대 먹거리는 반도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가 있는 어떤 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지를 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지금 그 국회 상임위, 지금 이 특별법 대책 상임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전혀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기회를 왜 전혀,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 이 중요한 타임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기회를 주고 세제 혜택, 그다음에 어떤 법적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맨날 때만 되면 터지고 나서의 행동보다는 이런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국회의원님들 모이셔서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의견을 제시,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학원 위원 이 기회 놓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 서학원 위원 네. 아, 다른 지역은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제가 보기로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이천시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한 건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지방채나 우리 이천시의 빚이 이제 제로인 상태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관님 아시지만 우리 효자기업 SK하이닉스로부터 몇 년 전서부터 천문학적인 지방세 수입이 아마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이닉스 지방세수가 우리 이천시 예산의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 지방세가 우리 이천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를 위해서 많은 케어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하이닉스에서 이런 천문학적인 세수를 기여하는 거에 걸맞아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기업체를 위해서 좀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또 그 하이닉스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거기 종사하시는 식구들 또 자녀들 또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환원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런 거를 한번 시장님한테도, 저희도 또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테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또 많이 해 드려서 그분들이 아, 우리 이천시민들이 정말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이닉스 직원들을 정말 우리 식구로 생각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구나. 정말 우리 효자기업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환원사업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증포동, 송정동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이닉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흥-마암 간 도로도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준공이 될 테고, 그게 이제 또 종단에는 역세권까지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 행사 때 부시장님한테 이런 취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그분들이 이렇게 아, 정말 이천시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려면은, 그리고 도로를 준공을 하면 도로명도 이렇게 명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흥-마암 간 도로도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로’ 이런 식으로다 명명을 하면은 아, 이천시민들이 또 우리 시장님이 우리한테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에 엄청 이바지한, 또 대내외적으로다 국위선양을 해 준 박지성이 같은 축구선수 있잖아요,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 김학원 위원 또 최경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 사실은 많이 국위선양을 해 줬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차원은 틀린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 살림 중에서 30% 이렇게 이바지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사회단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인희 위원 그거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인희 위원 근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조금씩 또 늘게 나가는 단체가 많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서 또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면 또 그거를 솔직히 빌미삼아서 자꾸 가서 또 예산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출될 때 그거 심의를 하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그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글쎄, 저는 그분들이, 세무사 분들이 세무사 쪽으로 전문가시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 걸로…….

○ 조인희 위원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혹시 보증제도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 조인희 위원 보증제도.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사회단체에서 이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계획서 올리고.

○ 조인희 위원 근데 실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집행을 했으면 솔직히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예산은 결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타당성 있게 감사를 했다든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금액이 맞춰 오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실제 그 내부적으로는 정말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그런 사항이 많은데 그걸 또 조사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럼 문제점이 왔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만약에 문제점이 돼서 그 단체에서 어떤 그런 요구가 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 조인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실과소에서는 그 사회단체 그쪽 분들한테는, 어쨌든 우리 시에 필요한 사회단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에 대한 어떤 보조금에 대한 거를 솔직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 외에는.

왜냐면 사회단체에서 보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은 어차피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 여기서 내려진 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히 이렇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그냥 그 단체에서 해결하시는 걸로 그냥 적극 권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혼란도 생기고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올 때는 참 저희들도 좀 난감한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좀 더 어떤 방법으로 보증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좋지 않나.

결국은 나중에 이게 잘못 터지면 어쨌든 감사실에, 어떤 분은 그쪽에다가 의뢰한 것도 있지만 이게 나중엔 경찰로도, 조사할 수 있는 거는 경찰밖에 없잖아요.

○ 조인희 위원 저는 이거를 이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밀하게 고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끝나고 이따 저 좀 (웃음) 잠깐 뵀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조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금에 대해서 좀 질의 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천시 관내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지속발전협의회에 관한 질의인데요. 우리 이 과연 이천시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외부에서 야기되고 있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견해를 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단체 그리고 우리 이천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지속발전협의회를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옥상옥(屋上屋)인 단어인데, 이 뜻이 지붕 위에 또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군림을 한다, 사회기관단체가 시에 어떤 재정상황이나 보조금에 대한 운영을 군림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바는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 지속발전협의회는 수차례의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경고도 있었고, 주의도 있었고. 이 모든 사안의 조치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단체 현안과는 다르게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2억에서 7억으로 그리고 경고하고 주의한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자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 김일중 위원 자, 원칙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산 결과 보고서를 좀 그, 담당관님과 과장님 그리고 이제 실과소 주무관님들께 좀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정산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식대비 지출에 인원 미표기 등,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출별, 지출 항목별 집행 기준 우리 마 항목의 식비를 기준해서 제가 설명드린다면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원 직원 등 내부자들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자의 회의 때는 집행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 지출항목별 집행 기준 식대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지출 항목 예산서를 보면요. 인원 기재 미표기뿐만 아니라 이천시 관내에 많은 식당들을 다니면서 회식을 한 세부 내역, 예산 세부 내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감사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원인 규명 중이다.

○ 김일중 위원 자, 그러면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그 당시 때 참석한 인원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오신 손님인지 내부에서 오신 손님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을 하셔야…….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지출 항목이 방대한 이유는 우리 이천시가 많은 예산을 이 사업에 예산 계획을 보고 지원을 해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담당관님 그 작년도 2020년도 이제 행정감사 이후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지속발전협의회 목 간 예산 변경에 대해서 신청 사유가 먼저 접수가 되기 이전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랑, 그리고 또 우리 2021년도 행정감사 실시에 따른 이천 지속발전협의회의 예산 변경 사항 현황 여기에 이 항목을 보면 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 추진 상황 10가지 사안에 주의와 처분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이 사항이 결과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예산이 자꾸 사용이 되면서 무분별하게 우리 이천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치가 그냥 단순하게 방대한 양의 업무가 많다 해서 이게 자꾸 지체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게 한 가지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근무 추가 수당에 관해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기획실로 제출한 사안인데요. 제가 이 세 번째 장 초과 근무 신청서를 보면요.

그 담당 직원분이나, 직원분이시겠죠. 직원분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거를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재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의 일자가 하루에 그냥 작성된 듯한 필체, 그리고 같은 펜에 정황으로 보이는데 담당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제가 실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펜, 같은 모양의 글씨, 일정되게 정리된 신청자의 서명까지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8월 28일 초과근무수당으로 신청한 업무 내용을 보면요. 더 좋은 냉장고 시트지를 요청하는 데 근무 수당을 요청했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9월 17일에는 텐텐텐 당첨자 추천 및 상품 구입을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신청을 했어요.

○ 김일중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제 생각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의 근무 신청 같은데.

○ 김일중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단체 이행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죠?

○ 김일중 위원 예산이 회수되거나 반환이 되거나 기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 삭감을 하는 게 맞죠?

○ 김일중 위원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우리 지속은 어떠한 정황에서에 따른지 도저히 알 수는 없으나 여러 부분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윤허, 이런 어떤 봐 주기식의 사안들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이천 시민들께 지탄과 여러 가지의 견해들에 대한 착오의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런 지출이 낭비가 되는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난 이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주의를,

○ 김일중 위원 주의를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우리 기획실에 이은미 팀장님을 수도 없이 괴롭혀 드렸어요.

○ 김일중 위원 이거 필요하면 이거 자료, 이 자료 찾아보면 또 문제점이 발견되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무고한 공무원분이 다치시면 안 된다.

이 보조금 사업비를 시에서 좋은 정책을 이천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지원을 해줬으면 그 사안 되는 절차에서의 이행이 원활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가면서 나중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은 부서의 담당관들이거든요. 담당관님이십니다.

저는 그러한 무고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1년의 기간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1년 후에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실수가 계속되고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정황이 보이면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사회보조금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을 할 때 누구를 믿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우리 이은미 팀장님 격려 좀 많이 해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미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이어서 한 가지 더 연이어서 해도 되죠?

우리 대외협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대외협력관 개소 이래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자료를 통해 검토해본 결과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 자료 업무현황 자료들을 보면 국회 토론 회의 업무추진, 그리고 여의도 국회회관 의원실 방문을 하셨는데 2020년도 11월 10일 임익상 국회처장님과의 면담에서 혹시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일중 위원 제가 지금 이제 담당관님께서 대외협력관에서 주신 자료를 의거해서 총 종합을 해본 결과 총 7개의 의원실들을 방문을 하셨어요.

유정주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성과 결과가 결과로 표기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언, 협조, 협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 사항 유지 및 뭐…… 파악,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의 관련 상호 협력 결의, 기획재정부 동향 및 상황에 예의를 주의하고 정보 공유, 홍보, 이런 사안의 내용들밖에 없는데 또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의에 우리 GTX-D 노선,

○ 김일중 위원 국회토론회 개최는 주최자가 누구였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정성호 의원님의 주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혹시 GTX-D 노선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부처 공직자분들과 뭐 직접 만남을 가지셔서 상의했던 부분들은 혹시 또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자, 그러면은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과의 면담은 있었나요?

○ 김일중 위원 위원장실만 얘기를 한 건가요?

○ 김일중 위원 몇 분의 의원님들이 국토위에 계신지는 아시죠?

○ 김일중 위원 네, 또 우리 이천의 국회의원 또한 서울국토관리청 청장을 역임하시고 또 국토위에서에 계셨던 전적이 있으신 국회의원이세요. 우리 송석준국회의원님과도 어떻게 어떤 자문적인 부분에서 업무적인 협조 부분에서의 협력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예전,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선 GTX-D 노선 유치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예를 들어 대외협력관님을 통해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해 주신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국토부 관련해서 국토 분야 전문 국회의원들과 협력 또한 협의를 좀 거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이천시청에 공직자 분들, 우리 또 엄태준 시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천 시민들이 이 D 노선에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우리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토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이 아주 자자하시고 또 많은 인적자원적인 부분에서 담당관님께 어떤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치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적으로 왕래가 협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인사 처장님을 만났을 때 또한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적인 관점에서도 이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우리 대외협력관에다가 질의했던 부분이 과연 우리 대외협력관이 개설된 이후로 더 효과적인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협력관 외에 또 지원적인 자원들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의 질의도 드렸었어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버거우세요, 혼자서 많은 부분을 다니시면서 저한테 주신 업무일지를 보면 정말 노력이 많으세요.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나름 그만큼의 성과에 따른 노력이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제가 요청사항으로 차량 운행 일지를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차량, 제가 이 차량일지를 받아봤는데 왠지 좀 형식적으로 짜맞춘 듯한 자료인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담당관님과 또 거기 근무하고 계신 주무관님이 그 담당 사무소에서 이천시로 오는 킬로수가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담당 주무관이 현안 업무 보고를 위해서 이천시청까지 오는 거리를 킬로수를 표기했을 때는 66킬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현안 업무 보고를 위해서 이천시청에 올 때는 140킬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관용차량을 혹여나 개인적인 업무에 쓰신지에 대한 여부처럼 보이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담당관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205킬로와 220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이 반도체 건 관련해서도 이 규제라는 특성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김일중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의원님들,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 이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이 현안에 대해 대외 협력적인 업무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 그리고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담당관님께서 주셨던 이 업무일지에 대한 모든 현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 조언, 협조, 협력에 대한 뭐 정보 이런 것에 국한이 됐는데 우선 제가 부수적으로 좀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사안은 이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 사안에 대한 조치 또한도, 그리고 계획적인 부분에서 총체적인 어떤 그 틀도 마련이 돼서 연간계획에서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좀 총체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서학원 위원 건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지금 3일을 우리가 행정감사 조사를 개인적으로도 하셨잖아요. 그죠?

○ 위원장 이규화 네.

○ 서학원 위원 1상임위실, 2상임위실. 그 당시 때 아마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껏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문일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 위원장 이규화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위원장님이 그 일문일답에 대한 뜻을 잘 이해하시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황에 대한 사항 설명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했고요.

○ 위원장 이규화 일단 정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 김일중 위원 네, 그렇게 하시…….

○ 위원장 이규화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규화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

○ 위원장 이규화 네, 출석하셨으므로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전에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우리 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7쪽부터 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자료를 요구자료 보면 40쪽부터 저희가 지난해 감사결과를 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 그 당시 때 좀 직원분들의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아마 그 당시 때도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또 이게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시점에서 발생이 된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로 아는데 지금 이게 동일한 이런 사건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떠나서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아마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처분요구는 그냥 시정만 하시고 아마 비용을 회수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처분요구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 그냥 시정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금전적인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익을, 실수는 관대하게 용서를 해 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이게 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판단이 되어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네, 그 이상의, 시정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 쪽에 보면 공사감독 소홀 및 공사비 과다 지급 같은 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되어지고 있나요? 이게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 담당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정말 관대하게 저희가 좀 더 장려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점 뭐 어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좀 과감한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사회ㆍ기관단체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지속발전협의회 그 심의가 있었잖아요.

○ 김일중 위원 감사가. 그런데 여러모로 정황적인 부분에서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가 있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의사항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던 예산서를 보면 지출 항목별 집행기준의 항목을 위반하고 식대비에 어떤 좀 이렇게 무분별한 어떤 지출들이 좀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지금 주의와 조치사항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게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지금 지속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과연 그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라는 의견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립니다. 지금 이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 소관하는 주무관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좀 강고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30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이규화 장병준 자치행정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인환 세정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전희숙 징수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종호 회계과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미연 평생학습팀장님!

○ 위원장 이규화 김홍진 정보기획팀장님!

○ 위원장 이규화 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81쪽부터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회계 뭐, 다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이규화 아니요.

○ 서학원 위원 그럼?

○ 위원장 이규화 자치행정과만.

○ 서학원 위원 자치,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감사자료 91쪽부터 9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징수과 감사자료 101쪽부터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감사자료 113쪽부터 1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창전동이죠. 창전동 복합청사를 지금 다시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 창전동의 그 구역을 보면 저희가 그 안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세요. 근데 주차장이 지금 300면인가? 300면인가요, 지금 현재? 근데 이 300면이 우리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민 분들의 의견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근데 얘기를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얘기를 들어 보니 중앙심의를 봐야 되는데 그 금액의 커트라인까지만 딱 일단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금액이나 거기에 맞춰졌다는 거죠, 그 금액이.

그래서 국장님, 그게 제 생각으로는 그 중앙투자심사를 받더라도 금액을 더 상향해서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 주차난이 지금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으니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 기준을 잡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향후 5년 10년 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치면 벌써 3년은 공기 갈 텐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는 불법주차로 인한 그 통행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면 지금 주택가의 이면에 세워져 있는 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그 주차장으로 일단은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 환경개선도 변화가 올 테고, 그다음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진행 속도나 진행 여부가 많이 개선이 되어지겠죠.

그건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지만 예전의 제 경험으로는 그 앞에 어떤 불법주정차만 단속을 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고요.

○ 서학원 위원 그게 지금 기준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던, 향후 기준을 두면 그 당시 때 가면 또 다른 또 상황이 변수가 되겠죠. 지금 중리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리 운동장에 주차장을 개설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직원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 직원 분들 주차하고 나면 민원인들은 저 멀리 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현 기준이 아닌 3년 뒤에 우리 공설운동장이 오픈이 되는 시점까지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 서학원 위원 근데 이 사항은, 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중앙투자심사나 용역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향후를 내다봤을 때 진행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국장님.

○ 서학원 위원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감사자료 147쪽에서 1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쪽수 172쪽에 동요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172쪽입니다, 172쪽.

○ 김일중 위원 혹시 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한 이래로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사안이 연기되고 미루어지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 김일중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해서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195쪽에서 2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체육지원센터 감사자료 205쪽부터 21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06쪽 보시면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근데 용역에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증포동이 인구가 한 6만 명이 넘으세요, 국장님.

근데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이 위치를 보면은 거의 신둔 쪽에 가 있죠, 위치가.

○ 서학원 위원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위치적으로 이렇게 적정한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그쪽 분들은 또 그쪽 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증포동은 6만 명이 사시고 계시면은 14개 읍ㆍ면ㆍ동에 1만 4,000명, 1만 명 이렇게 사시는 데도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온천공원에도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증포동에 체육공원이 좀 체육관이든 체육공원이 부족하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증포동을 말씀드리면은 그 증포동의 북쪽, 그러니까 약간 서북쪽에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롯데캐슬이나 안흥동, 갈산동 위주로 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추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분동이 되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그쪽 분들은 또 거기를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롯데캐슬이나 이쪽 그 주변으로도 우리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6만 분이 증포동의 시내권에, 증포동에 사시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시고는 있겠죠, 행정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복지혜택은 걷기 조성 길이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해요, 증포동이. 계획된 그 지구단위 지역이 아니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냥 그 아파트, 자연부락처럼 아파트 하나하나씩 붙어서 생성된 도시기 때문에 이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먼 우리 이천시를 바라보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선제적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거기 정구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 김하식 위원 네, 돔 구장 해 놓은 거 있죠?

○ 김하식 위원 네. 그게 지금 완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 설계가 벌써 예산편성한 지도 꽤 됐고 처음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분류를 시켜서 또 나중에 또 한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근데도 지금까지 설계를 하면 언제 끝나요?

○ 김하식 위원 설계가 이달 말에 끝나고, 그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예요?

○ 김하식 위원 2개월 공사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일단 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덜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전반은 안 해요? 전반.

○ 위원장 이규화 아, 질의…… 아! 체육 소관?

○ 김학원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

○ 홍헌표 위원 전반, 전반.

○ 서학원 위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 위원장 이규화 네, 지금 말했잖아요.

○ 김학원 위원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규화 네.

○ 홍헌표 위원 자치행정국 전체.

○ 서학원 위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러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근데 거기 서 계셔서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시고 말씀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후배 간부공무원들이신데 굉장히 귀감이 되시는 것 같고, 또 저 개인적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이 높으시고 이렇게 사명감이 투철하신 이런 공직자상을 보여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공직자로서 30년 이상을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늘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저는 이렇게 믿으면서, 국장님한테 권고사항 내지는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곤란한 그런 경험이 제가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ㆍ면ㆍ동에 관변단체들이 한 10여 개 정도씩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들 열심히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또 단체장이나 또 이런 분들을 또 어떤 때는 경선을 해 갖고 선출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안 하겠다고, 강제로 떠맡겨 놓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것도 벼슬이라고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그 지역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또 어떤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근데 이ㆍ통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주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계속 상대성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치를 못 해 주니까 동장님한테 어떤 진정서를 넣고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진정을 넣고 또 저한테도 진정을 넣고 이래서 그때 당시의 국장님, 동장님들이 해소를 시켜 주시고 또 그 당사자는 불명예스럽게 그 단체장을 그만두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은 인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참 곤란한데, 지금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그런 서신을 보낸다거나 어떤 방침을 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설성에서 어떤 단체장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실거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창전동 사람들이 물론 봉사활동이니까 설성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반발이 있다라는 얘기지. 기존에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의 어떤 갈등, 분란, 저희 지역구에서는 소송까지도 한 적이 있었어요. 명예훼손으로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안 좋은 쌍시옷 발음도 나올 수 있고, 이래서 검찰에 기소되고 벌금까지 나오고, 또 우리 지역에 일 잘하시는 동장님한테도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회원들 간에 또 단체장들 간에 이런 어떤 분란이나 갈등을 미리 우리 관에서 가르마를 이렇게 좀 타 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동요박물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요박물관.

○ 심의래 위원 서희청소년에서 있다가 지금 나온 상태죠?

○ 심의래 위원 아, 근데 거기서 나오면서 문화재단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동요박물관이 서희청소년하고서는 조금 안 맞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런 건 아직 안 보이신다 이런 뜻이고…….

○ 심의래 위원 앞으로 동요박물관에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체계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누가 얘기하셨죠?

○ 김일중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아,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 김일중 위원 저도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천시에서 각 실과소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 위원회가 지금 총 146개로 당연직과 위촉직,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죠?

○ 김일중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참여수당을 줘요.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8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참여수당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찾은 감사자료를 통해 보면 146개의 위촉직이 2,186명, 그리고 비롯해서 당연직(공무원) 분들이 492명…… (자료 확인) 아! 당연직(공무원) 분들이 492명, 위촉직 위원이 1,693명, 그렇게 해서 총합 2,185명으로 그 146개 위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과연 이 행정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선정된 그 위원회 체제 속에서 방안, 이 실무 실과소에 위치되어 있는 위원회 방안들에 대한 대책들이 잘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이게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에서의 국장님의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죠.

○ 김일중 위원 네.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법령을 준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저 또한도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뵀던 분들이 똑같이 온다라는 부분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이 소통이 되고 의견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좀 제가 건의를 확실하게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별 전체 통합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설정이 돼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떤가. 되레 그렇게 되면은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아시죠?

○ 김일중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 가운데,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참석했던 여성분들의 비율을 좀 봤어요. 근데 여성 위원의 위원님들 비율이 28.5%, 총체 참석하시는 여성분들의 625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안인 40%도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는데…….

○ 김일중 위원 네. 매 연간 2억 1,300만 원 상당하는 운영경비에 참여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근데 과연 이 실체 속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에서 감사 같은 거는 따로 진행하신 것들이 없잖아요.

회의진행 중에 속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위원들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나 의견들을 각 분과에 나눠져 있는 위원회에 의견들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안 이루어지죠?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각 개인적인 소견이나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회들이 이렇게 많이나, 저희 이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위원회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146개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2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 예산이 매년 그 참여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이게 읍ㆍ면ㆍ동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이ㆍ통장연합회 다양한 사회기관단체들이 있지만 이 참여하는 수당에 대해서 타인이 타인의 것을 사인해 주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자행을 좀 같이 겸비해서 해 봤는데 여러모로 이런 식의 예산 지출이 낭비다라고 소견이 드는데,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 김일중 위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참여 수당을 막자의 취지가 아니고요.

○ 김일중 위원 이 운영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그 소속되어 있는 분과에,

○ 김일중 위원 원활하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양성이 많이 분배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통합적인 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지출되는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만들어보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일중 위원 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추가 자료를 우리 이천시 인사팀에 대외협력사무소 채용 관련 채용 선정 그, 담당관에 관련해서,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일문일답이니까, 아까 그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 김일중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짧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짧게도 혼자 다 하시니까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금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 하시면 되지 않을까…….

○ 김일중 위원 이 사안을 꼭 지적을 당부드려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 김일중 위원 넓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관님의 채용 선정 방법과 기준 그리고 채용 당시 지원 이력 일체,

○ 김일중 위원 그리고 경력사항을 포함해서 행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위원님들께 각 실과소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분할 때 혹시 국장님께서 어떤 일괄적인 또 이렇게 한 번 검토 같은 절차를 거칩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위원님들이 부서과로 요구하는 자료에 관해서 실과소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한 번 이렇게 검토하시는 것들은 좀 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검토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제가 이력서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력서 일체에서 온 서류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를 자행할 수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부실한 자료인데 이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 김일중 위원 이거 너무 의원의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이 사안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 김일중 위원 이 소관에 대해서는 팀장님을 통해서 보고받으셨죠?

○ 김일중 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이 있는지 아닌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원자의 이력서 일체 경력 사항을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요청해서 온 자료가 네모난 박스에 응시번호, 이름, 합격 여부, 면접 시험 합격 여부 그리고 땡이에요.

○ 김일중 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 있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당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자기의 채용 관련 검증 자격 요건 검증 동의서를 보시면요. 세 번째 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은 밑에 항목에 행정정보 공용 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등록초본 열람 등에 동의하십니까에는 동의하는 항목이 있어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만약에 이게 법에서도 명확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해 놓지 않았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내에서도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이번 행감에 자치 행정과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냥 땡땡땡 뭐, 뭐 어디 부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외할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제외를 하고 면접 심사에 부적절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님의 소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를 안내하는 항목에 우리 이천시청의 시의원님들께서 이 감사적인 어떤 측면 채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부적절히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행정감사 당시 의원님들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범위 내 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동의 항목을 추가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1년 기간 중 6월이라는 특정 기간 내에 단 2주의 기간을 거쳐서 행정감사를 시행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있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해 드리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재기하는 시간이에요.

특정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요구 자료에 대한 보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협소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은 내용을 가지고 타 시에 계신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면요.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차후에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의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자료에 있어 신중을 좀 기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신상 발언.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해볼게요. 위원장님께서 행감위원장님으로서 이제 속개를 하시고 안내멘트 하시지 않습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하라고.

예산 또 심의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거 답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짧게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를 좀 제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 김일중 위원 요 소관에 대해서는…….

○ 김학원 위원 다음 시간부터는 앞으로도 2일 차가 남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반드시 좀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행감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국장님하고 지금 청소년 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이 참석 안 하셨네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오늘 뵙고 이제 못 뵐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 조인희 위원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 위원장 이규화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 김일중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지금 제 동료 위원님들께 너무 지체돼서 좀 말을 많이 해서 의사 운영에 효율을 저하시킨 부분에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이 체계가 계속적으로 지켜질 것이면 절대적이게 좀 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는 의사진행이 허가가 되고 누구한테는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일괄적인 부분에서의 진행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아니요, 우리가.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발언을 하면 거의 한 지켜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 김일중 위원 지켜진 시간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던 거죠?

○ 위원장 이규화 아니, 그건 따지지 말고요.

일단은,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른 더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 차인 내일은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