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회의록 >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07 월요일)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마.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바.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2분)

○ 위원장 조인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보건소 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위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 8,8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입니다. 시정 운영 및 주요 정책 만족도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회 등 협력 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 대외협력의 날 행사 추진에 2,000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이천시 홍보물 설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천시 행정협력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국제일루전 패스티벌 VR/AR 콘텐츠 개발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형 행복정책 추진입니다. 행복 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공동 사업 참여 분담금 7,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천형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16억 7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고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공통 사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통 사안입니다. 각 읍ㆍ면ㆍ동의 밑반찬 봉사 지원용 채소 절단기 구입비 각 100만 원,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비 각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장호원읍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둘레길 산딸나무 심기 2억 8,000만 원, 둘레길 휴식 공간 마련 500만 원, 청미천변 둘레길 조명 설치 1,500만 원, 한평미술관 정류장 설치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 경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에 429만 2,000원, 통합증명발급기 76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1쪽 부발읍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무촌게이트볼장 전기요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5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7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무촌다님길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스마트한 부발읍 한평 갤러리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신둔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ESCO사업 상환금 5,7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복합기 구입비용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로 청사 CCTV 설치 공사에 200만 원, 2층 화장실 보수 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노후 골목길 조성 공사에 2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4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ESCO사업 상환금 1,592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수유 꽃 축제 지원입니다. 산수유 꽃 축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현방지구 마을가꾸기 사업비 3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5쪽 호법면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호법의 숲 관광 인프라 구축 2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6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민원서류 발급기기 구입비용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청사 외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000만 원, 민원대 마이크 설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ㆍ반장활동 지원으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97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 LPG 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및 407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8쪽 대월면입니다. 청사관리로 소나무 전지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주민쉼터 조성 및 경관 개선에 3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는 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모가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모가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모가의 숲 이동식화장실 설치 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관리에는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4,800만 원, 모가 의용소방대 소방 차고 개보수 공사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운영비 및 행사 운영비 2,300만 원 주민자치회 소규모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자치회 지원으로 운영비 및 행사 추진 관련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모모 소공원 조성비 2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2쪽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설성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노성산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수 공사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 냉난방기 교체 2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성호호수 둘레길 쌈지공원 조성 2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4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밑반찬 조리실 보수 공사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0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다목적실 냉난방기 구입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율면 시가지 정원 거리 조성 2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창전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마을회관 안전시설 설치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관리에는 청사 건축물 전기 안전점검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 관리로 창전동 상징꽃 식재 1,5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 관련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마을 자치회 지원입니다. 운영비 및 행사 추진 관련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창전동 마을 담은 이음 골목길 조성 3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민원실 순번대기 단말기 구입 2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 희망우체통 유지보수비 120만 원을 계상했고 ESCO 상환금 2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함박 웃음 꽃피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 3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리동입니다. 청사 관리로 일반운영비 39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6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를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체력단련실 상해보험료 15만 원,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단월동 다목적 휴식공간 조성 2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사업 1,500만 원, 중리동 거리환경 개선 사업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관고 3통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1,200만 원, 관고 5통 경로당 비가림막 설치 200만 원, 관고 4통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관고천 생태환경 조성 5억 원, 한평미술관 조성 2,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3쪽, 1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으로 399쪽부터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399쪽, 400쪽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한평미술관 비용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뭐 이제 1,500에서 3,000만 원 잡았는데 뭘 한다는 거죠,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게 지난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왔을 때 율면사무소에서 한평미술관이라고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 이규화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 버스 승강장 내에 그 마을에 그 화가라든가 예술가들의 작품을 율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로다 소나무라든가 이런 예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한 서너 점을 한평 안에다가 그러한 미술관을 꾸며서 갤러리처럼 해놨다 이래서 한평미술관으로 명명을 한 거고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런 것들이 꽤 괜찮다 싶어서 뭐,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걸 하기로 지난번에 이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의 1,500만 원 들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그럼 거기를 어떻게 꾸미는 건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조명을 넣으…… 벽면이나 승강장, 버스승강장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거기 벽면을 뭐 더 보수 보강을 하고 조명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글쎄 제가 관고동에 세계 미술 그려놓은 거 있어요. 벽화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 명화를 보니까 좋다 하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 작품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의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이걸로 다른 거를 하는 게 좋지 그 버스정류장, 지금 버스 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마련하는 거는 부가가치로 보면 그게 좀 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고요. 일단 작년도에 율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다 보고서는 좋다고 해서 각 자기 마을에도,

○ 이규화 위원 율면에 어디에 돼 있어요? 버스정류장마다 다 돼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버스정류장 한 곳이죠.

○ 이규화 위원 한 곳?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이규화 위원 어디예요? 농협 앞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죠. 면사무소 앞에.

○ 이규화 위원 그래요. 한 번 가보고 또 점검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장호원에 보면 둘레길 지금 조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백사도 지금 둘레길 조성을 잘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지금 장호원도 이렇게 둘레길 조성이 잘 돼서 시민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하고 있고 그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각 읍ㆍ면ㆍ동에 3억에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공간, 아름다운 공간 이걸 꾸미기 위해서 했는데 장호원에서는 둘레길에 산딸나무 심기를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고 지난번에 공모에 대해서 심사를 거쳤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읍ㆍ면ㆍ동에 그 둘레길이 잘 조성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홍보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손 댄 거.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저희도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율면에서 시작이 돼서 각 읍ㆍ면ㆍ동에 하는데 혹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좋다고 해서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각 읍ㆍ면ㆍ동에.

○ 김하식 위원 아, 공모를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공모된 거 혹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승인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뭐야, 여기 평창에도 ‘한 평 미술관’ 해서 2012년도에 이제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율면에서 시작인데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모나 어떤 시안 이런 게 이런 게 나와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언제쯤 주실 건가요, 자료를?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전략사업팀장과 대화)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기존 되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가부간에 어떤 결정을 하죠. 안 본 상태에서는 그냥 되어만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오후에 이 설명 끝나고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발읍행정복지로 가겠습니다. 부발읍 401쪽, 402쪽.

없으시면 신둔면 403쪽.

없으시면 백사면 4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법면 405쪽이요.

마장면 406쪽, 4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월면 408쪽, 409쪽.

모가면 410쪽, 412쪽이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설성면 413쪽.

율면 414쪽이요.

없으시면 창전동 415쪽에서 417쪽이요.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담당관님, 그 창전동에 16개 통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홍헌표 위원 그중에서 마을회관이 개별적으로 있는 데가 있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면 그 마을회관(경로당) 해서 안전시설비로다가 13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배정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홍헌표 위원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이걸 저희가 정확히 어느 어느 곳이라고는 제가 일일이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창전동사무소에서 이러한 마을회관 계단하고 경사로가 미끄러움 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이 10개소가 있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창전동에서 이제 올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런데 16개 통인데 왜 10개소만 했는지 이게 궁금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창전동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부탁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증포동 418쪽.

중리동 419쪽, 420쪽이요.

없으시면 관고동 421쪽, 422쪽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동지역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동지역이 지금 예산이 면소재지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적죠, 예산 자체가? 담당관님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기에는 아무래도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외곽지역보다는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도시화가 돼 있으면 우리가 비용이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여지겠네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아무래도 외곽지역 농촌지역에 더 들어갈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이천시가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정형화돼 있는 창전동이나, 80년대 도시계획으로 된 창전동이나 중리택지지구나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천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초기자본은 들더라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또 그때 되면 또,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거 말씀은 이제 그건 얘기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렇게,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게 다른 시군에 보면 도시화가 돼 있는 도시는 기반시설 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 비용이 시민분들에게 직접 지원으로 가는, 생활개선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면 소소한 예산 우리 긴급재난 복구비용…… 복구비용이 아니죠. 긴급 그…… 뭐죠? 그 긴급…… 긴급재난, 긴급복구비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창전동이나 지금 증포동에는 상당히 좀 필요해요. 그런데 면단위들은 어떤 수로공사나 농로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그 사업자분들이 좀 옆에 민원 있는 거는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또.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민원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지역은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게 보니까 둘레길, 마을 조성 가꾸기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읍ㆍ면ㆍ동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기왕에 이렇게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사업이 진짜 완성이 잘돼서 우리 이천에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린다고 동장님들께 말씀 좀 드려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 사업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404쪽도 보면 시설비로 해서 백년사랑길 조성, 힐링공간 이런 거는 새로운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405쪽도 보면 호법의 숲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또 1억 원 2개소 해서 2억이 올라왔고 또 406에도 빛터널 공연장 해서 조성돼서 이거 역시 2억 원이 올라왔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모가에 모모소공원 사업해서 2억 원, 성호호수 해서 둘레길 쌈지공원 조성해서 조경 해 가지고 한 2억 원 그리고 함박웃음 꽃피는 걷고 싶은 뭐 거리 조성해서 3억 원 이렇게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당연히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거니까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거 여기 그냥 이거만 보고 서류에 올라온 거만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한테 최소한 예산을 올리면 그래도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원을 하려고 하고 걷는 길을 하려고 하고 터널에 빛 조성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금년도에도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신청하셨을 때 최소한 관할하시는 시의원님들께는 미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는 했었는데,

○ 김하식 위원 아니, 관할을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자료라도 프린트해서라도 보여줘야 ‘아, 이래서 예산이 2억 원, 3억 원 뭐 1억 5,000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걸 느끼고 저희가 통과를, 알고 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 설명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최소한 자료라도 줘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자료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거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자료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약간 바꿔나가면 더 좋은 공원이 되겠다, 둘레길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야 이천시 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다른 분들한테는 다하고 우리한테만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쉬워요. 생각 좀 해서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역사회 균형발전 비용해서 16억 3,000만 원씩 면단위에 배정을 하셨죠, 본예산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본예산에요?

○ 서학원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 비용들이 보통 한…… 또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 개념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들이 지금 2019년부터 아마 사업을, 아마 본예산에 태운 것 같은데 지금 이 비용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이 밑에 올라온 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본예산 때 올라오는 사업비를 보면 SOC 사업비가 거의 다예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SOC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을 가꾸기 여러 등등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비용에는 SOC 비용으로 태워져 버리고 지금 추경에 이 비용들이 또 올라온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20억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신둔 지역이나 백사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SOC 부분 또 건설과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또 비용을 지출해 주고 있거든요. 개선사업들을 많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보이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한 20억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성이 아닌 개선, 진짜 어떤 생활의 패턴들이나 어떤 기반시설 개선되는 사업들이 자꾸 되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에 또 목에 맞는 사업들도 지금 마을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도 좀 사업으로 본예산 때 태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본예산을 태우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미리 좀 받아서 15억, 16억 3,000에 사업에 같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업에서 정말 부족할 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별도사업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래서 저희도 다음연도부터는 지금 점점 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저희 이천시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마을 가꾸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거의 모든 읍ㆍ면ㆍ동이 골고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그러면 지금은 19억 6,000…… 또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의논해서 주민참여예산 16억 3,000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해서 환경변화든지 이런 걸 고민하고 또 SOC는…… 이렇게 가서 비율별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저는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가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도 우리가 마을에 또 한 때는 벽화 그리기를 해 갖고 많이 올렸는데 어디에 어디 그렸는지 저희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을 읍ㆍ면ㆍ동을 우리가 다 가볼 수가 없으니 한번 그러니까 그 날짜마다 읍ㆍ면ㆍ동의 1년치 계획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가 필요한 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설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돈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을 한번 저희 의회에 날짜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정별로 짜져서, 지금 본예산에 또 꽃길 조성 사업하는 것도 거의 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난 그것도 좀 잘하나 그랬는데 별로 그게 잘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함께 집약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 줬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19지역대가 읍ㆍ면ㆍ동에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조인희 그런데 그 지역대를 예전에는 이천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소방서에다가.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조인희 무상임대로. 그런데 무상임대로 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ㆍ운영은 다 소방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어주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그렇죠.

○ 위원장 조인희 네. 그래서 지금 자질구레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소방서 자기네들 관리ㆍ운영하면서 보수하고 이러는데 지금 모가면 의용소방대 그쪽에는 보면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가 비가 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조금씩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선부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얼마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광역업무거든요.

○ 위원장 조인희 그렇죠,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경기도 소방본부 거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견소 같은 걸 짓는 땅은 시에서 하고,

○ 위원장 조인희 그렇죠,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율면 같은 데 다른 데 호법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건축비는 소방에서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지금 파견대 같은 곳이 지금 모가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라든가, 그 의용소방대가 주로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이잖아요. 우리 주민이 쓰고 있는 건물에 비가 줄줄 샌다고 이렇게 또 들어오니 그거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마냥 이게 경기도 업무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걸 보면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계속 그거 비로 인해서 계속 새고 막 이러는데 애당초 처음에 이 부실공사 났을 때 바로 시공한 그쪽 업자한테 이거를 했으면……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그런데 그게 좀…… 네,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서도 보면 저희가 시 자체에서 지어준 건물들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조인희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 저희들이 다해 주는 거보다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나중에 결론은 다 이게 저희 시에 자꾸 저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14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한마당 민간행사사업 보조 800만 원씩 다 계상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학원 위원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죠? 읍ㆍ면ㆍ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직 코로나가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정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그 행사 아니에요?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그거,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고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상은 해놨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건 추진이 될 건지 아니면 중단을 시킬 건지 그거는 그때쯤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잘 하는 데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읍ㆍ면ㆍ동을 지칭하기는 뭐 하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율면 사계 축제라든가 율면은 가 보면은 인구는 굉장히 적은데도 거기는 좀 이렇게 상징적이고 특화 사업 그렇게 위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다른 타 읍ㆍ면ㆍ동에서도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지양을 좀 시키시고 정말 그 읍ㆍ면ㆍ동의 이제 어떤 상징적이고 좀 특징적인 이런 어떤 한마당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때는 보면은 이렇게 좀 피동적으로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하니까 우리 동에서 우리 면에서 안 하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입장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네.

○ 김학원 위원 아, 이제 뭐 능력이 없어서 뭐 안 하나 보다, 또 이거를 예산을 또 이렇게 다 14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세워줬는데 이걸 반납을 하면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닌데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세워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호법 행사하고 마장 행사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장에 가서 보면은 그게 또 모가에서도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좀 그 지역마다 특징적인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보면 이천 그러면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여주는 여주 나름대로 또 상징적인 게 있을 테고 또 다른 지역에는 또 뭐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런 것처럼 작은 의미에서 우리 14개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런 거를 좀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마당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데 그쪽에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특색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10시40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총 5억 8,099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 예산액 대비 총 2,0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열린 감사지원입니다. 열린 감사지원 일반 수용비에 상급기관 감사 수감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년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사료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헬프라인 운영 시스템 운영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민원 수당, 민원심사수당 기본에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 민원심사수당 추가에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경비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사무실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담당관님, 그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시민옴부즈만이 우리 이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지금 안 돼 있고, 또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기존에 잡았던 것 보다도 추가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또 초과로다가 심사수당까지 더 올렸더라고요.

이 옴부즈만 역할 지금 현재 진행이 돼 있는 거,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이것 좀 한번 경과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옴부즈만이 3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사직을 내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2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을 주 3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옴부즈만이 주 3회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 5회로 늘렸습니다. 근무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당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계상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 작년에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한 7건 정도를 심사를 완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1건을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11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직 올해 들어서 그런겁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처음 위촉을 하고 어느 정도 체계도 안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2월에 사무실도 옴부즈만 사무실도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상담실 또한 저희가 함께 갖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양질의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홍보가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께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심사 아니,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제 여기 집행부에 이제 들려서 이렇게 많은 민원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불만이 사실 많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 불만이 있는 것들을 담당 부서에 이야기했을 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오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런 실정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옴부즈만 이쪽에서 그 심사위원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업무부서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으신데 저희 옴부즈만에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담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 대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민원 상담도 그렇게 친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물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고 사무실 지금 운영하는 건 사무실 평상시에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사무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 위치가?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지금 시장님, 열린 시장실 앞에요.

○ 홍헌표 위원 시장님실 앞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바로 앞에 저희가 시민옴부즈만 사무국이라고 해서 옛날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쓰던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상담실로.

○ 홍헌표 위원 그럼 거기 상대하는 직원이 몇 명?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 청렴조사팀 직원 4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시청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홍헌표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불만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옴부즈만 시민 운영실이 언제부터 한 거죠. 작년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작년 6월, 그러면 우리가 고충 처리실도 있지 않아요, 이천에? 시에?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러니까 고충 처리 업무를 지금 청렴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고충 처리?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 고충 처리는 누가 이용하는 거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일반 시민이 이용하시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뭐 고충 처리해 가서도 민원이고 옴부즈만에 가서도 민원이면 이게 옴부즈만이라는 뜻을 시민들이 좀 아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실 앞에 이게 뭐 스웨덴 용어더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렇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제 고충에 대한 거, 시민의 대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옴부즈만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은 이제 11건을 해결을 했다 하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주로 이제 인허가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 간 분쟁에 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웃 분쟁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예를 들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러니까 도로를 경계로 해서 개인 소유가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도로를 침해했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양자 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조정이 해결이 돼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그렇죠, 조정 그럴 때 아주,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시 관계자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맞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해결을,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이제 관계 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옴부즈만이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옴부즈만 처리 내용하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고충 처리는 어디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청렴,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청렴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조사팀?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럼 거기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저희 소관이니까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옴부즈만도 운영을 하고, 청렴조사업무도 고충업무도 하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건수하고 내용을 자료를 한번,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올해 거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저희도 담당 직원하고 미팅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거기를 좀 찾아가라 하면은 해결률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맞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저희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안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상당히 또 고민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 위원장 조인희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종합민원국창 김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6,416만 2,000원에서 4,126만 원을 증액한 7억 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예산을 9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민원만족도 조사 예산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 스피커 설치 예산 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홍보물품 제작 예산 93만 원을 감액하고 여권 사실 증명서 발급용 칼라프린터 예산 44만 원과 여권 야간 민원실 냉장고 구입 예산 49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 교환 상담실에 정수기 렌탈료 예산 42만 원과 공기청정기 렌탈료 예산 23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콜센터 구축 설계용역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교환 상담실 냉장고 구입 예산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4,681만 1,000원에서 217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8,098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장 근로수당 2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억 3,515만 9,000원에서 5억 161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3,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예산 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 제작 예산 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 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예산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도로명판 확충사업 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도로명판 제작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예산 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 매설비 예산으로 1,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예산 4,5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면적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2,126만 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비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른땅 시스템 우편 요금 예산 1,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6억 4,993만 2,000원에서 7,584만 8,000원을 증액한 147억 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문 발송 우편요금 예산 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빈집 정비 사업 예산 5,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강사료 예산 74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예산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안내용 등기 우편 요금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 중 2억 2,206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선유지 예산으로 2억 2,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 1,2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205쪽, 2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야간 민원실로 여권 발급이 가능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여권 발급은 야간 민원실에서 하지 않고요, 그거는 지금은 저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인도 적고 낮에 대부분 오고요. 여권 민원은 지금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여기 야간에 냉장고 구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하지 않는다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여권, 네. 그런데 이거 코로나19 상황을 봐서요, 그거는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은 낮에, 지금 그 여권 발급 저기하는 게요, 과거보다 코로나19 전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외국을 나가지 못하니까요.

○ 이규화 위원 그렇죠, 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리고 냉장고가 거기 별도로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야간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 (토지정보과장을 보며) 저희가 9시까지 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윤희태 (고개를 끄덕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9시까지 운영합…….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접수하고 며칠 걸리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여권은 지금 보통 한 4일∼5일 정도면 발급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게 도청에 가서 신청이 돼서 또 거기서 조폐공사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요새는 한 4일∼5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면 내일 모레 나오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렇죠. 오늘 신청을 하면 늦어도 목요일 정도면 나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야간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이규화 위원 9시까지,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207쪽.

토지정보과 208쪽에서 210쪽까지요.

없으시면 주택과 211쪽에서 213쪽.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주택과 211쪽 중간부분 보면 특정 빈집 있거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빈집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개소에서 50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빈집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그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추진을 하고요.

특정 빈집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강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된다거나 또 소유자 동의가 어려울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그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 미관상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읍ㆍ면에 이 빈집 정비사업 외에 저희가 그 특정 빈집 소유자 동의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는지 지금 공문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이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서 3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개소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도 공문으로 받았는데 대상지가 없어서요. 2개소는 지금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특정 빈집이라는 게 지금 몇 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파악이 돼 있어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몇 채…… 전체적으로 파악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빈집이 이렇게 했다 보수해서도 들어와 살고 또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매년 한 사오십 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특정 빈집을 읍ㆍ면에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신청된 게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일례로 보면 도로변에 주인이 외국으로 가 있고 아예 그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서 빈집에 나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담배도 피우고 뭐 그러더라고요. 엄청 아주 분위기가 음침한 집인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나 동사무소에서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기 특정 빈집 정비사업에 들어갑니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게 이제 그 건물을 약간의 수리나 정비해서 쓸 수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완전히 이게 그 보수 정도가 좀 어렵다거나 이런 거는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읍ㆍ면에 현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특정빈집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차례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는데도 아직 빈집 정비를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아직 신청된 읍ㆍ면ㆍ동이 없어서요, 이건 좀 추경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금으로다가 일부 예산이 돼 있거든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인이 있는 집이잖아요, 빈집이라도.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주인한테 보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한숨) 저희가 이게 소유자가 파악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책정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빈집 정비사업은 보상비는 없습니다. 보상비는 없는데요, 특정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변 경관이 상당히 그런 거로 인해서 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면서 그 철거를 시키는…… 이거는 저희 시군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관 쪽에서 하면 아마 연락이 가능할 거로 보여요, 재산가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 가지고 동네 미관상 상당히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한번 드릴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국 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12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서 22억 3,000이 추경에 섰는데 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이규화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추경에 지금 저희가 증액 요청하는 거는 1억 3,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21억에 대해서는, 21억은 저희가 각 아파트에 ‘화목해요’ 건의사항도 있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자연부락처럼 이렇게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1억 중에 이 1억 3,000만 원은 저희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청구아파트에 있습니다. 청구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교체했는데 저희가 자부담 빼고 이러면 시에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그 3,000만 원은 21억 중에 이제 잔액이 발생돼서요, 그거로 충당을 하고요. 이번에는 1억 3,000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청구아파트하고 갈등은 어떤 내용이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청구아파트는 제가 부발읍장 할 때도 거기 밤 9시 이후에 일곱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거기에 그 40여 채 이상이 스마트에너지센터라든가 하이닉스 증설한 저기에서 그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음 그런 거로 인해서 또 분진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2018년도경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었고 그래서 그런 해소 차원에서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이에요, 그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중에 주가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15년 이상 되면 의무적 교체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게 M16공장 지을 때 분쟁이 있었던 건가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M16공장 지을 때도 있었고요. 그 스마트에너지센터라고 있어요. 우리 지구단위계획해서 하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청구아파트하고 근접된 거리에 있고요.

○ 이규화 위원 발전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또 그 청구아파트와 연접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또 거기서 공급되는 그 시멘트 관련 시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음과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이분들이 여름철에는 거기 문을 못 열어 놓고 막 이렇게 살고 소음ㆍ분진, 또 소음도 있지만 분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지속돼 왔는데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 시 측하고 SK 쪽하고 또 마을주민하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일부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

○ 이규화 위원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그 리스트 좀 한번 부탁드려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11쪽 보면 특정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원래 특정 빈집 보상비랑 철거비랑 이렇게 별도로 목을 세워서 지급을 하시나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빈집 정비하려면 그 보상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또 저희가 보상금하고 철거비는 이제 별도로 시설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목이 전부 다릅니다, 세 가지가.

철거비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직접 공사비고요. 보상비는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주는 비용이고 그 보상을 책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의 목은 다 다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비 따로 철거비 따로 이렇게 감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철거비는 감정평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서학원 위원 보상비만?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철거비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고 거기에 철거를 할 때 폐기물처리비 이런 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건물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산정해 가지고 그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내용을 보면 그 보상비 1,500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그 철거비용이 보통 일반 한 300 정도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일반 빈집은.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특정은 그냥 감정을, 비용을 전체로 금액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정액제는 아니란 말씀이죠?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저희는 보통 빈집 정비를 할 때는 저희는 30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사실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특정 빈집은 그런 한도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특정 빈집은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완전히 그 건물로써 기능을 잃어버린 거는 철거를 하는데 이 특정 빈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소유자 파악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게 주민들의 이게 그거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거로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로써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보상을 안 주면 저희가 이게 강제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절차를 보면 그 보상비 내에 철거비가 포함이 돼서 지급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목을 별도로 보상비 따로, 철거비 따로 해서 보상비가 과하게 나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야지 보상비가 책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 1,500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감정평가비에 우리 손실보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감정평가 비용에 그 주택에 대한 감정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저희가 그 철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감정을 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보상비 내에 철거비가 포함이 돼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그런데 보상비 내에는 철거비를 넣을 수 없는게 뭐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자를 파악을 하지 못한다거나 소유자가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이게. 강제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게 강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보상비를 넣어서 니가 철거를 해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미 그런 의사가 없다거나 소유자가 파악 안 됐을 때기 때문에 철거는 저희가 시에서,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법을 보면 보상비 내에 철거비가 포함돼서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렇…… 그래서 이거를 목을 따로 따로 놨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라 일단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11시24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182억 4,443만 5,000원으로 기정 3,096억 4,044만 2,000원에서 86억 3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29.95%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3.5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14억 5,627만 7,000원에서 26억 975만 4,000원이 증액된 340억 6,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편성목을 변경해서 증감액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 지원에 84만 원을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지원에 144만 원을, 대월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에 3억 원을 그리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1억 4,2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8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에 303만 원을 그리고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억 1,9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자 지원에 1억 6,919만 8,000원을 그리고 한시적 생계지원 보조인력에 1,932만 원을,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에 11억 원을 그리고 생계급여에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에 3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2020년 교육급여 추가 지원에 1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희망키움통장에 3,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에 48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8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23쪽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3,9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12억 6,762만 3,000원에서 27억 9,471만 6,000원을 증액한 1,440억 6,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구급함 지원에 1,487만 5,000원을 그리고 경로당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보조비율 조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4,04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1,832만 4,000원을 그리고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961만 4,000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300만 원을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주거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1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황1리 경로당 신축에 990만 원을 그리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에 1억 7,262만 원을 공설 장사시설 납골안치단 및 관리실 물품 구입에 1억 1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에 6,110만 5,000원을 그리고 이천시립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시립 화장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관련 사무관리비에 3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카드 발송 공공운영비에 5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에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에 63만 원을 증액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3억 3,344만 5,000원을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의 3,0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1,500만 원을, 중증장애인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동절기 대비 난방비 보급에 1,120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임대보증금의 560만 원을, 그리고 남부 장애인복지관 공원 조성 변경 및 도시 관리 계획 설계에 5억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에 2억 1,6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704만 8,000원을,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특별돌봄 지원에 9,800만 원을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액 2,3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0억 5,947만 4,000원에서 4억 55만 6,000원을 증액한 94억 6,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 아동 양육비에 1억 6,975만 원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보조에 200만 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3,6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8,423만 8,000원을 그리고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3,5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에 5,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0행복가족학교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인 중장년층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찾아가는 인구 교육 강사로 250만 원 감액, 그리고 1인 중장년층 가구 지원 사업 강사료에 250만 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 경비에 20만 4,000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2억 4,509만 4,000원에서 16억 7,206만 2,000원이 증액된 909억 1,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에 56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내 3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29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619만 5,000원을 그리고 국공립 설성어린이집 실외놀이터 탄성포장 제거 및 재포장에 1,54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에 14억 6,4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2,4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1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5,850만 6,000원을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3,6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입니다. 누리과정운영 지원이 5억 5,416만 8,000원을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11만 8,000원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206만 2,000원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8,3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631만 원을 감액,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에 9,740만 2,000원을 감액 보조교사 인건비에 3억 6,74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1,298만 3,000원을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65만 3,000원을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에 1,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1,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세부 내용 조정 없이 증감액이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가족 캠프에 1,600만 원을 감액 드림스타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신체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 서비스 제공에 1,654만 원을, 성장발달측정기기 세트 구입에 90만 원을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지원에 도비 매칭 1,584만 4,000원을 그리고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60만 원을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아동학습활동 지원에 669만 원을, 상담조사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상담조사실 비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운영비에 118만 원을 공용폰 통신요금에 42만 원을 요보 보호 대상 심리검사 치료 건강검진에 740만 원을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위기아동 아동용품 구입에 1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에 1억 8,180만 원을, 그리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178만 5,000을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수당에 72만 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추가분에 7,000만 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2,4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원에 시비 추가분 2,066만 4,000 원을 감액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에 3,600만 원을 신규 센터 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3,636만 원을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초과근무 수당에 360만 원을 기본 부서경비에 9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 국도비 반환금 4억 2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문예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0억 1,059만 2,000원에서 328억 5,86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4,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문화상 상패 제작에 120만 원을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04만 원을,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비에 300만 원을 이천문화재단 출연금에 6억 9,882만 6,000원을 그리고 이천도자기 축제 추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영월암 방재시스템 구축 보완 사업에 400만 원을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보존 처리에 5,000만 원을 그리고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40만 원을 송년예술제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비에 7,000만 원을, 자동차 전용극장 유지비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으로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특구 홍보 활동에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스파크 사계 홍보 이미지 제작에 400만 원을 도자시설 유지보수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특구 유공공무원 국내 시찰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인안내기 키오스크 제작 설치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입니다. 해외수출전략상품 및 컨설팅 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도자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에 5,000만 원을 그리고 이천도자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600만 원을, 그리고 한국도자전집 편찬사업에 기본 용역 2,200만 원, 한국도자전집 편찬사업 연구용역비에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도자전집 편찬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도자 국내외마케팅 작품 보험료에 200만 원을, 신둔하이패스 IC 연결도로 편입토지 보상비에 3,500만 원을 제2중부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축제행사 방문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에 외국어 통번역서비스에 1,200만 원을,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에 2,000만 원을,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에 2,000만 원을 국제교류 학생 및 민간교류에 6,000만 원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회의 및 행사 통역료에 1,000만 원을 그리고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교류 추진에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에 150만 원, 그리고 국도ㆍ시비 반환금에 6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0억 2,973만 원에서 6,640만 5,000원을 증액한 45억 9,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축제에 5,000만 원을 시립도서관 축제 운영 실비 보상금에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 자료실 집기 및 가구 구입에 1억 원을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시청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에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40만 원을 그리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도ㆍ시비 반환금에 1,4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세임예산입니다. 431쪽입니다. 기정액 4억 7,786만 6,000원에서 1억 2,482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2,9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 7,786만 6,000원에서 1억 2,482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2,606억 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피박스 설치 및 시설조성비에 5,000만 원을 그리고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 1,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 7,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억 9,378만 6,000원에서 8,757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8,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8,7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 9,378만 6,000원에서 8,757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8,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국내 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8,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2회 추경에 대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21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1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바로 노인장애인과 225쪽부터 232쪽.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25쪽 보시면 경로당 설치 지원 2개소가 있잖아요? 중간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서학원 위원 저희가 1억 5,000씩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경로당, 네. 건축비요?

○ 서학원 위원 그 마이크 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마이크 켬)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비용이 좀 어떻게 적정하다라고 보여지시나요?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정도면 마을에서 좀 자부담 넣어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현실…… 그러니까 저기 지으실 수 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렇게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계속 그 건축비가 올라가나 봐요. 해마다 많은 비용들이 올라가는데 건축을 경로당을 대부분 지으면 임시판넬이나 이런 거로 짓지 않고 철 구조물에 그냥 콘크리트로 짓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평당 한 500이 넘어가나 봐요, 지금 계속. 저희 관급은 한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수는 한정돼 있고 지을 수 있는 면적도 줄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그런 좀 의견을 들어서 조금 현실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여성정책과 233쪽에서 237쪽이요.

아동보육과 23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예관광과 254쪽에서 259쪽이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56쪽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56쪽이요?

○ 이규화 위원 네.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이천백사산수유영농조합법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 부분은, 잠깐만요. 산수유 (자료 확인) 여기가 이천백사산수유영농법인에서 주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 7,500씩 도비하고 반반씩 해서 2년 동안 올해하고 내년 동안 3억 5,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중에 1년치가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도비는 대상자한테 직접 교부가 되고,

○ 이규화 위원 네? 거기다 직접 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도비,

○ 이규화 위원 매칭이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매칭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게 매칭인데요. 시비는 직접 세우고 도비는 산수유영농법인으로 직접 나가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직접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뭐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경기도에서 직접, 시에다,

○ 이규화 위원 무슨 사업비에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생태관광사업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산수유마을 뒤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돌 수 있는 그 안쪽에 바람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바람골.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생태는 최대한 그대로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태를 최대한 보전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라서…….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인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매칭이에요.

○ 이규화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매칭.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50% 이게 이제 내는 거네요, 시에서?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1년치가 1억 7,500 중에서 8,750만 원은 도에서 직접 나가는 거고 8,750은 시에서 세워서,

○ 이규화 위원 이게 몇 번째 나간 거예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처음 한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처음.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뭔지는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사업의 내용은 생태보전형 시설사업이라 그래 갖고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안전루프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또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숲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 같은 거 시켜서, 네, 그…….

○ 이규화 위원 이거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260쪽, 2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31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5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4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9쪽, 450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마을회관에 보면 냉난방기라든가 정수기 같은 거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관할이 혹시 여기 복지문화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로당을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데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고 분리가 된 데는 저희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경로당에 대해서 합니다.

○ 홍헌표 위원 혹시 그 지역구 다니다 보면 마을회관에 컴퓨터 지원은 시에서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새 거로 지원해 주기는 뭐하더라도 시에서 보면 이렇게 직원들 컴퓨터 쓰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그냥 매각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 부분,

○ 홍헌표 위원 컴퓨터 쓴 거. 그런 거를 마을회관 다니다 보면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제가 참고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를 몇 년 봤으니까요, 그 남는 부분은 남는 그 컴퓨터가 그 소요기간이 지나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포맷해 가지고 경기도로 보내면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갖고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저소득층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쓸만한 건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256쪽 보시면요, 하단에 3,500만 원 키오스크 제작 설치 3대가 있거든요. 그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256쪽.

○ 서학원 위원 네, 250…… 과장님이 그것 좀 담당자분 이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좀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어요. 도자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이것은 어떤 도자기 광주ㆍ이천ㆍ여주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우리 지역만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클러스터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 건데,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제 그러니까 이천시 관내에 도자관련 기관 있잖아요. 지금 저기 뭐야, 이천시 분원도 있고 재단도 있고 저희도 있고 또 도예고등학교도 있고 각종, 그다음에 또 도예인조합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천시 도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도자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거를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거의 한 6억 정도 플러스 된 건데 그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그게 저희가 작년에 그 금액을 세웠는데 실상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구용역서라는 게 그 연구용역이 끝나면 갖다 책꽂이에 꽂아놓는 그런 용역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된 용역서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하다 보니까 규모 있는 회사를 끌어 들여야겠더라고요. 보니까는 규모 있는 업체를. 그래서 보통 한 1억 내외 이상 그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을,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계기나 왜 이렇게 추가가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우리 부락에 어르신들 쌀 지원해 주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쌀, 경로당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그게 지금 이천쌀 지원해 주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천쌀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전부 이천쌀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작년부터 이천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음, 다행이네요. 그전에는 이천쌀이 아니여서 이천쌀을 이렇게 좀 보급을 해 줬으면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전부터도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지적을 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로 잡힌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음, 아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쌀 지원해 주는 양이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차등해서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차등해서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이용하는 회원들 수에 따라서 네,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부락이 있고 또 적은 부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바로 잡혔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학원 위원 차등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또 이천쌀 다 이렇게 보급을 해 주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28쪽 보시면 공설화장장 시설 건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쪽에서는 2,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장사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2,200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타당성 검토…… 이거 어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게 이제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투자 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저희가 도시계획 그러니까 이 시설을 얼른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는 안 받아도 되는데,

○ 서학원 위원 중앙,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경기도를 우선 받았어요. 그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용역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가 22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라서 중앙투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할 때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미리 예상은 좀 하지 못했던 상황인가요? 이거 예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안 했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립비나 예산 얼마 정도 드는지는 알고 계셨던 건데 제 얘기는 미리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투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측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부서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조금 행정상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중앙투자 심사보다도 경기도 심사를 우선 통과해서 이 행정절차를 시작해 놓고 그러고 나서 중앙투자 심사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이번에 세워서,

○ 서학원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텀이 길어지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최대한 빨리,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부분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나 좀, 지금 이게 급작스럽게 좀 여론도 그렇고 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측이 되었을 텐데 미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장님 말씀……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담당 과장님께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는 보충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 설명은 왜 용역비를 지금 세우냐,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냐 그러는데,

○ 서학원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자체 또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게 예산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어떤 행정 절차상 너무 일찍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저희가 신속집행의 어떤 압박을 받고 해 가지고 그 용역비 심의과정에서 추경에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 검…… 이제 또 시간이 텀이 길어지잖아요. 그게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을 빨리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상반기에.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올 저희가 12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2월 말까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떤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어떤 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결정 용역 끝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그렇죠.

○ 서학원 위원 ……. 일단 이거 이따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민감한 거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28쪽에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식 지원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국비인데 이천시 사망자는 지금 몇 명이 되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5명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 김하식 위원 5명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한 9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 작…… 올해 지금 얘기한 거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금년에, (노인장애인과장을 봄)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잠깐…….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까서 금년도 5명 우리 시민은 사망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5월 말일까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께서는 작년도까지 합해서 말씀하시는…….

○ 김하식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가 오늘 들어온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사망자가 9명으로 되어 있고 이천시 확진자가 931명이고 그리고 격리 중이 214명이고 퇴원이 708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도만 계산한 게 5명이고,

○ 김하식 위원 아, 5명.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위원님께서는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보고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사망자 연령대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노인장애인과장을 보며) 과장님께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사망자 연령대는 보건당국에서 가지고 있지 저희는 연령대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직업 분류나 연령대 이런 거는 전혀 자료 파악이 없다 이 얘기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저희는 사망자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게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걸 이제 뭐야,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바로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저희 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천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국비 100%만…….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이천시에서 따로 저기하는 거는 없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저희가 지금 별도의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지금 이게 정부에서,

○ 김하식 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벌어지는 거는 연령대라든가 어떤 기초적인 조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서는 그래도 자료가 직업이라든가 뭐 연령대라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아마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망자만 관리를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망자 국비를 배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망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음. 그래도 담당 쪽 이렇게 또 장례 지원까지 하는데 부서에서는 같이 네트워크는 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앞으로 관심 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더 의견 없으시죠?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449쪽에 의료비 지원 있어요, 저소득층. 주로 어떤 내용의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거는 국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은 일반인들은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들은 기초생계수급자는 100% 시에서 그리고 의료수급이나 뭐 교육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은 10% 정도만 이제 본인부담하고 본인부담의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시에서 이렇게 내주는 부분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의료비에 이제 입원비가 있고 외래 이용비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두 개 다 해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다 해주죠. 저기 생계수급자는 다 해주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입원 치료받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되세요? 이런 분들이.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인원 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 이규화 위원 그러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는지 그것 자료도 주세요. 왜냐,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의료기관은 저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1차 이천에서 의견서 해 가지고 좀 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이천에서 평상적으로는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3차 의료기관 2차, 3차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그 서울에 이제 삼성병원 가면 그것도 해주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다 합니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차상위층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의료급여가 50%인가 46%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는 중위소득 50%고 그러니까 차상위는 수급,

○ 이규화 위원 반만,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이규화 위원 자기부담금 반,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그건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3시55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47억 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8억 원, 환경보호과에서는 16억 원, 자원관리과에서 59억 원, 산림공원과에서 368억 원, 전체적으로 5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대비해서 한 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65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로 6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창업보육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에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건축비를 저희 이천시에서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전체 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로 5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 15억 원이 확정돼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에서 협의회 참석수당비로 192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 1,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이 감액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사업비로 4억 2,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사업비로 예년 대비 금년 신청자가 증가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사업비로 7억 4,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개 마을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수광 1리, 사음 2통, 증포 1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금당 3리입니다. 그리고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로 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자특화 인재양성을 통한 창업지원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81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 7,770만 원, 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9,1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 보듬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15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4대 보험료로 동일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보조에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6,660만 원 그리고 재료구입비로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백신접종 인건비로 1억 7,853만 4,000원 또 생활방역 등 인건비로 7억 1,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 원, 방역약품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예스파크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시장매니저 육성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성사업비 사업 대상은 관고 전통시장과 사기막골도자기 시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역화폐의 보증보험료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편 요금 7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시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지원자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사업비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전기 설계 용역비 1,300만 원, 관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비 1억 8,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27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소화기 설치비로 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지원 사업비 8,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막골 시장에 안전 CCTV 설치비 207만 원, 사기막골 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209만 원, 중앙로 상점가의 비상소방함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 끝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1,857만 1,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보조인부임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 사업을 위한 기동포획단 GPS 단말기 통신료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랑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00만 원, 또 새로 설치하는 도랑 복원 사업비 9,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8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관련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2억 8,04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동일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화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인부임 80만 원,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작비 220만 원,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홍보 현수막 제작비 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도비 125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를 동일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비 282만 원을 감액하고 관용 전기승용차 구입비로 동일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지원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사업량이 당초 1대에서 9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일반 보일러 지원 물량이 2,000대에서 1,300대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 9,90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소형전기노면 청소차 구입비로 동일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비 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5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동일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술 진단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2억 9,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2억 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쓰레기 적재량 감시시스템 유지 관리비 1,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지능 자원회수기기 임차 및 유지관리비 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38억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경기만들기 사업에서 쓰레기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 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 우수 음면동 및 우수 공무원 시상금 500만 원, 쓰레기 배출실명제 우수 부서 시상금 500만 원, 또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금 500만 원,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우수 부서 시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비 2억 8,8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연성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스티로폼 배출량이 현저히 늘어나서 6월 중에 기존 예산을 다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집ㆍ운반 위탁비 6억 6,0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에서 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441만 6,000원, 과태로 고지서 반송 후납 우편요금 226만 8,000원,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비 1,000만 원,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 이미지빔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서 광주종합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 주민의식 조사 용역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9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지원 상하수도 요금을 4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이천스포츠센터 휴관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시설물 관리에서 적환장 대형폐기물 분류작업 지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설장비 임차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공사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소고리매립장 소하천 제방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소고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고리매립장 적환장 가림막 펜스 설치공사비는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고리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존 매립장에 모가면에서 공원 설치사업을 요구함에 따라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2,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3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설봉근린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흥유원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이천시내 은행나무 가로수 개선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소생태계 쉼터 조성 및 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변 화분 식재용 꽃묘 구입비로 1,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백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설봉공원 안전관리 대행료로 456만 원, 진암공원 CCTV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발에 있는 바다빛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 산책로 데크공사 및 목교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공방대 철거 및 부대공사비로 1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원, 설봉공원 경관조명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도드람산과 노성산 등산로 정비비로 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특성평가 용역비 보전산지 해제를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일반병해충 방제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찰방제단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4만 원, 예찰방제단 보험료 1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로 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 본수가 바로 정정됨에 따라서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산불대책비와 관련해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요즘에 아시아매미나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이거를 매미나방을 잡을 수 있는 유인트랩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경제림 조성비에 3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조림 감리비 국도비 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 가꾸기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로 4,117만 원, 교육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부서 기본경비에서 부서원 2명 충원에 따라서 151만 2,000원, 급량비 121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 집행잔액 1,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지원 보조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특별지원금 8,100만 원, 기본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비로 1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4억 2,766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 5,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3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서 인부임으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 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죽당천 인공습지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265쪽에서 2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6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있어요. 이거 지금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많이 이렇게 지원자가 늘어서 이랬…… 이거 현황 자료 좀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269쪽에서 276쪽까지.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권순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270쪽에 청년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우리 지역 관내 업체에 지역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우리가 기업체에 그 돈을 지원해 줍니다.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를 대신 이제 정부가 내주는 거죠, 지역업체에 지역청년들이 했을 때. 그리고 2년 동안 끝나고 나서, 아, 계속 그 회사에 취업을 계속하는 거로 하면 저희 정부에서도 그 청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 지역청년들이 계속 취업해서 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청년에 대한 정주여건과 그 정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을 집행부에다가 해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권순원 국장님이 국장님 되시고 난 이래로 많은 청년들에 관련된 지원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시 관내에 청년 인턴에 관련된 예산은 그러면 저희 이천시 본예산에 잡혔었던 예산인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1회 추경에 100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청년 인턴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이나 행정보조 이런 데 일정기간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는 거거든요.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게 혹시 2020년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사업으로 시작돼 갖고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 맞죠? 일자리 고용률 늘리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그건…….

○ 기업지원과장 박성준 맞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김일중 위원 맞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맞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약간 짧게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니까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100억 예산의 이천시 일자리 청년 인턴의 일자리가 두 가지의 견해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해가 어떤 거냐면 아무런 효과성 없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인턴이라는 기간을 통해 과연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천시에서 대대적으로 기존에 이천시장님께서 이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3,000명의 일자리 고용률을 올리겠다라고 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뉴딜사업을 통해서 1,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었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는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자, 그 한시적인 일자리의 고용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고용률이 올라간 퍼센트를 가지고 지금 이천시가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 그거 고용률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고요.

○ 김일중 위원 고용률이 별개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이 청년 인턴 관련된 이 예산의 범위, 이 100억이라는 예산의 범위의 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많은 언론들뿐만 아니라 미디어 매개체들 그리고 일반 청년들이 이 사안에 대한 고충적인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가 다음주부터 이천시의회 행정감사가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 행정감사 항목에 우리 이천시 관내에 그 100억 원의 예산 일자리 청년 인턴 관련해서 그 감사를 좀 진행해 볼 계획인데 좀 적극적인 협조와…… 네, 좀 제가 이렇게 요청을 요하는 자료들을 좀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으십니까?

국장님, 274쪽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그 보험은 이거는 1년짜리예요, 아니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화재패키지요?

○ 위원장 조인희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네. 화재패키지 사업은요, 두 가지인데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화재패키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2년이고요, 상점가는 1년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거는 다시 계속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사업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이거 한 번은 하고요, 앞으로 계속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면, 상인들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을 내면서 만약 계속 희망을 한다라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 위원장 조인희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77쪽에서 2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요즘 정부에서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친환경차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요즘에 전기차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전기차도 지금 이천시민들이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오히려 전기차 신청을 하면 아마 수요가 급증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까지 미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마찬가지로 그 대기환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미세먼지 취약지역 거기에도 소형전기청소차도 구입을 해 가지고 한 1억 원이라는 돈으로다 구입을 진행하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감사를 드리고, 여기 279쪽 하단을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해 가지고 9대 이렇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저희 시내버스와 공영버스가 있는데 대부분 경유차였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꾸게 하고 또 그 차액만큼 대당 1,2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연가스로 많이 바뀌어서 66대의 버스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한 35대가 경유차가 다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버스는 대형이면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천연가스로 바꿨을 때 상당히 대기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유차하고의 차값만큼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수요에 비해서 천연가스 하면 버스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천연가스 하면 그 가스가 어떤 종류의 스입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LNG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LNG.

○ 홍헌표 위원 네. 아, 그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전기차가 있고 요즘에 수소차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수소차도 보니까 H2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친환경 물이 생성되면서 전기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주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근 지역 여주나 하남 그리고 그쪽에 용인 이쪽으로 보면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천시에도 현재 아마 50대를 배정을 해 놓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천시민들은 수소차를 지금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수소 충전소가 인근 여기 여주에 휴게소 그리고 하남 거기 고속도로휴게소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이 이게 친환경 오염에 대한 정책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낙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본 결과로는 덕평휴게소나 마장 군부대 이쪽에 부지 마련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소차가 보급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50대까지 보급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좀 더 빨리 이렇게 서두르면 후년이나 뭐, 내년이나 후년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행부서에 얘기해 봤더니. 빨리 서두르면 올해도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뭐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지도 확보가 이미 돼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같이 이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충전소가 없다면 차를 아무리 지원해 줘도 소용없는 거고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차거든요. 그래서 확대ㆍ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하려고 노력해서 지금 덕평 일부에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시내 권역이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 홍헌표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하고 또 이제 시내권에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를 찾아봐서 빨리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부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했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반환금에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감 사업에서 국비랑 이제 매칭해서 아마 예산을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상당히 크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반환금이요?

○ 서학원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신청자가 많이 없으셔서 이렇게 좀 많이 반환을 하시는 건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신청자는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한 2.5배를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산이 그날 그때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신청자가 없었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다한 예산이 내려와서 좀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

○ 서학원 위원 수요 조사에서 올린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저희 이천에 그래도 관내 업체가 생긴 거로 아는데 그 이후에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은 이제 예산 소진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 서학원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일부는요.

○ 서학원 위원 일부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일부는 남기도 하고 일부는 부족해서 그걸 경기도권 전체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가 지금 뭐 무슨 DPF 쪽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화물차도 조금 부족이 예상됩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 부족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감장치에 관련돼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저감장치요?

○ 서학원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저기들이 많으시잖아요. 신청자들이 많으시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저감장치 관련돼서는 좀 신청자가 좀 많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건 제가, 지금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지금 저감장치는 저희가 신청을 (자료 확인) 지금 조기 폐차하고 저공해화 사업에 지금 추진은 한 1,080대를 추진을 했고요.

○ 서학원 위원 올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서학원 위원 많이 하셨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리고 이제 예산, 계획량은 3,800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감장치,

○ 서학원 위원 반 정도,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서학원 위원 반 정도가 남아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런데 저감장치는 거의 이제 다 들어온 상태고요. 조기 폐차 쪽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기 폐차, 기존에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엄청 많은 차량들이 장착을 했네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업체도 지금 두 군데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이게 기존에 좀 이렇게 빨리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더 빠르게 조치가 취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이 좀 이건 뭐 과다해서 반납이 되는 거니까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도 한 두 배 정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저공해 관련해서.

○ 서학원 위원 네. 아무튼 그 저감장치 예산은 여유는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저감장치는 거의 신청이 만료됐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럼 반은 내년에 해야 되네요. 그럼 나머지는 좀.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서학원 위원 그것 좀 추경에 하실 의향은…….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그거 부족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조정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이제 또 집중적으로 또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우리 이천시의 수소차량 충전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조인희 그거 빨리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전기승용차가 145대? 이게 지금 다 신청이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지금 저희 계획 물량은 145대고요. 지금 신청 물량은 88대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그럼 혹시 이천시에 수소차량 나간 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수소차량은 계획량이 50대인데요. 지금 신청 들어온 건 11대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아, 그러면 지금 나간 거는요? 몇 대가 나갔어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11대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 위원장 조인희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나머지 그러니까 39대가 신청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아, 네. 빨리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결국에는 수소차 보급이 빨리 되려면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사실 관건이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283쪽에서 287쪽.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84쪽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재활용용품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800이 이제 예산이고 600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4만 매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게 가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이게 시민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어딘가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사례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홍보물을 제작해서 4만 매를 만드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에게 배부가 돼서 그분들이 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 시내권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좀 이렇게 게시대처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게시대처럼 쓰레기를 분리하는 집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배출하는 곳에 그런 식으로 좀 해놓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 지금 4만 매가 시민분들에게 직접 전달은 안 되지만 시민분들이 쓰레기 배출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 그래도 간접적으로 반복적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그냥 바람이지만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자원관리과에 283쪽에 인공지능 자원회수기기 임차 유지 관리비로 남아 있는데 이건 어느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요거는 요즘에 재활용품 페트병이나 캔류를 수집하는 기계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 기계가 지금 우리 2개가 마련돼 있는 건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거 얘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3개월, 1월서부터 3개월까지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는 거고 4월부터는 저희가 매수를 해서 이젠 저희께 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돈을 주고 이제 구입을 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근데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음…….

○ 이규화 위원 이용 안 한 거 같던데 사람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그래도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는 효율적이기는 한데 아직은 뭐 인식이나 이런 거는 높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공원에 하나만 설치돼 있는데,

○ 이규화 위원 2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2개. 한 공원에 그래서 이거는 좀 효과를 보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거의 목적은 깨끗한 선별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죠. 페트병이나 뭐 이런 거.

○ 이규화 위원 3개월 동안 얼마큼 했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자료를 그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홍보하려면 어쨌든 스마트폰에 이제 적립이 되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제가 한번 가서 해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적립이 되는데 이거를 초등학교, 학교 거기 학교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 학교 아이들한테 한 번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 과정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조금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면 아이들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거 있는데 관심도 없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사실 좀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걸 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래서 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 이규화 위원 맞아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하여간 홍보에 좀 더 주력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주민 1인당 재활용 요 포상금 주는 거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284쪽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재활용품을 제고를 위한 우수 부서 시상이라는데 이건 어디 부서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이거는 저희 시청에서 우리가 이제 시군 간 평가를 하는데 1인당 재활용률을 한 거를 평가를 했는데 그게 저기 우유팩하고 또 건전지 수거량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에서 실과소별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번 평가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1위를 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디 자원관리과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경기도에서 네.

○ 이규화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우선 먼저 솔선수범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확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깨끗한 경기 만들기 보조 사업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우리가 평가해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시상금 5,000만 원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의외로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웃음)아, 그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열심히 모아오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는 없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앞에를 가봤는데 거기 상가 주변이 좀 엉망이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시에서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자원 회수 시설이 도로 변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나는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관상 안 좋고 이 쓰레기가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기업 앞에 이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쓰레기 그 배출에 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가져가는 사람 위주로 거기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리를 지나면서 보는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 상가 지역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기주의예요, 보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너무 미관을 해치고 뭐 자기 가게 앞에 주차 시설 못하게 하려고 폐타이어서부터 막 망가진 것들이 많고 구석에는 저희가 어제 또 쓰레기 청소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 자치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 제가 이제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좀 임차를 하든지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안쪽에다가라도 하나 더 이렇게 좀 마련해 주면 굳이 쓰레기를 이렇게 도로변까지 갖고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것도 조금 더 거기는 좀 자주 해야지 너무나 지저분해, 그 앞이. 그래서 좀 환경개선 사업으로 조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상인들하고도 간담회 해가면서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쓰레기보관함 분리수거함을 거기 상인회에서 건의해서 사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지금 일몰 후에서부터 내놔서 새벽까지 수거하기 전까지 내놓고 이걸 일제히 수거해 가면 그다음서부터 쓰레기 안 내놓으면 깨끗한 시가지 되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해놓으면 24시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가지고 나오죠. 그럼 거기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계속 가지고 나오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도 상인이 됐든 개별 주택이 됐든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나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든지 배출하고 싶은 장소에다 아무 데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가 해결하라는 그건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옮겨야 되는 게 맞고요, 장소가 있으면. 옮길 장소가 있으면 옮겨드리고 사실은 그런 밤에 내놓고 새벽까지 내놓고 딱 수거해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내놓지 않는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시가지는 어디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가하고도 좀 더 얘기해서 주민들의 의무도 좀 부과하면서 깨끗하게 하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행정감사 때 한번 거기 다시 방문 할 건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개발하게 되면 거기가 또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논의까지도 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도로변에 쓰레기 내놓는 거는 조금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근데 거기 CCTV는 달아놓은 게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이건 CCTV를 달아놔도 우리가 배출하게끔 허용을 한 거라 다 문제가 있죠.

○ 이규화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하여튼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는데 도로 변에 있어서 정말 미관상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해결하겠습니다. 그거는.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산천리 도로변에 보니까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보면 왜 일자리창출하시는 거 어르신들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조인희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쓰레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곳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쓰레기 정리도 되고 어르신들도 좀 걷다 보면 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산림공원과 288쪽에서 2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288쪽에 보면은 이천시내 은행 가로수 개선 사업을 이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샛별 갈비 있는데 거기도 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 향교 이쪽 그쪽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향교에 지금 이거 작년에 위에를 잘랐고 맹아를 이용해서 모양을 갖추는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향교 그쪽으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 심의래 위원 거긴 지금 수목 변경을 사실 원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없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수목변경은 별안간에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좋은 수종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전선이 유독 좀 얕아요, 거기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아마 거기부터 시범 구간을 했는데 일단 한 2년 정도 보면 모양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요 292쪽에 보면 아시아매미나방 유인트랩 구입이라고 그러셨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이게 지금 아시아 매미나방이 지금 우리 발생된 데가 어디 어디인 거죠. 제가 설성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설성에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으로 군데, 군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설성에서 많이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지역, 지역에 따라서 많아서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방재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나방을 이제 잡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이렇게 트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서 성충 나방을 많이 잡을수록 알을 적게 낳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기후가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나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지금 몇 년째 문제거든요. 엄청난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성충뿐만 아니라 애벌레부터 계속 잡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계속해서 꾸준히 하실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공원 같은 거 너무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유, 더 잘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노인분들 또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네 이천초등학교 가보면요, 소풍 나온 것 같아요. 공원을 그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둘레길을 지금 다 조성하고 마을 가꾸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설봉공원에 주말에 한번 가보면요,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가꿔서 지역으로 잘 분산이 된다면 주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안흥유원지 관련돼서 그 조성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흥저수지요?

○ 서학원 위원 안흥유원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흥유원지요? 이건 땅 매입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조성사업이요, 4,500, 300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 옆에 지금 공터 부지 왜, 온천 옆에 공터 부지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도로변에 있는 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접해져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4,800은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평가금액입니다. 지금 몇 쪽…….

○ 서학원 위원 조성사업인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이 4,500만 원은 지금 그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저 밑에 건요? 300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그거는 부대사업비로 평가에 따른 부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목을 잡으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감정평가 원래 시설비에 잡혀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음. 설명이 없으셔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성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미란다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죠? 돈이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 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건 별개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88쪽에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325억 잡혀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건 지금 설봉공원 전체 공원 부지 사는 거,

○ 이규화 위원 사는 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다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해 놨는데 8월이면 가격 결정이 확정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아, 8월이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면 저희가 협의 매수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공탁 걸어놓고.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봉공원을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해 갖고 그 주차장을 밑에 조성 한 2개 정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건 진행되고 계시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19억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 토지 매입비 아래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그런 보도와 통행하고 운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확장할 교육으로 지금 예산 세운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누가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로 그 나열에 따라서 차들를 다 세워놓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안에는 주차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게 주차문제가 또 앞으로는 심각해 보일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 있나 한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진행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8월 이후부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어떤, 이거 아니면 주차장 공사요?

○ 이규화 위원 아니, 뭐 여러 가지 공사 시작하는 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지난번에 차 없는 공원에 대해서 시ㆍ도의원 정책간담회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차 없는 공원은 전체적인 추진은 주차장을 건설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요,

○ 이규화 위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주차장 건설하는 데만 2년∼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 없는 공원 전체적으로 추진은 하되 그전에 1단계 사업으로 보도 환경을 정비해서 차 없는 공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예를 들면 호수와 지금 내부 공원에 중앙도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와 내부 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중앙도로를 차가 안 다니도록 차단을 하고 그리고 차는 세계도자센터 위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1단계 사업을 먼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19억 5,000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 이규화 위원 이거 그 예산이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안흥유원지 있잖아요? 안흥유원지.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거기 유원지 땅을 그 공터를 다 산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그 호수에서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계속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이 잡힌 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300만 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우리가 매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 수수료에 대한 거구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반환비 중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비용이 70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이게 어디 계획했다가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내용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네,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7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아마 이천초등학교 앞에도 하셨었죠?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위치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천초등학교 앞에도 2019년도인가, 그때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조금 개선에 관련돼서 거기 보면 그 초등학교 앞에 놀이터에 파일 박은 것처럼 쇠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뛰어 놀려고 하는 원형 구조물인데 이게 쇠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걷다가 이제 습기가 있다든가 빗물이 있을 때는 낙상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파일을 좀 제거해 달라라는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파일은 아닌데 쇠 구조물이에요. 이게 징검다리처럼 있는 구조물 같은데 과장님이 좀 바쁘셔도 한번 가보셔서 아이들이 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일단은 시설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철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462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46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3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3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불법 투기물 있지 않습니까? 285쪽인데 자원관리과. 그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거하고 예방 스마트 이미지빔 설치하는 거하고요.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게 500만 원 1대 그리고 스마트 이미지빔은 15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싸더라고요. 이게 기능이 어떻게 돼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이미지빔은 단순히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단속카메라는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 내지 인식 정도는 카메라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모든 곳에 다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홍보라도 이미지빔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불법 버리고 간 사람들 투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 저기만 하는 거지 뭐 범인을 잡아내기는 어려운 거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건 그냥 홍보용입니다. 홍보.

○ 홍헌표 위원 네, 그냥 일종의 홍보용이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단속카메라 설치 여기 2대…… 몇 대입니까? 2대네요. 이게 어디예요? 그냥 예상 잡아놓은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거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제 설치장소는 선정할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선정할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이천IC에서 아웃렛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도로가 신설되면서 도드람산 앞에 구길이 있어요, 구길.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 구길 번지가 마장면 서이천로 527번지 길이거든요. 여기가 구길인데 이쪽에가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양심이 불량인 사람들이 그 투기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별게 아닌데 건축폐기물 그리고 생활형 이런 폐기장에 갖다 놓으면 돈 많이 드는 거 있죠. 이런 거를 계속 버려요.

그래 가지고 마장면에다가도 민원을 넣었는데 마장면에서 면장이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 잡은 거 1대를 그리다 좀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괘씸한 사람……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 가지고 나중에 이게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마장면에서 아주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폐농약 있죠? 폐농약.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마을에 수거장 있죠. 수거장보다 그 시설물 구조물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폐농약 관련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폐농약 구조물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 서학원 위원 폐농약에 관련돼서 우리가 마을별로 분리수거 개념으로 그런 거 해 주지 않으시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음…….

○ 서학원 위원 폐농약으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거처리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 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처리를 하죠, 저희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1년에.

○ 서학원 위원 마을별로 모아놓으시면 저희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아니, 면단위로 저희가 여태까지 수거를 했거든요.

○ 서학원 위원 저희 비용으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회사에서 그 수거 폐비용 처리를 공단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자료를 보며) ‘사용한 빈 농약 용기는 마을 수집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부분은 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간이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일단 배출장소가 읍ㆍ면ㆍ동에 지금 한 6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호법면에는 커다란 게 하나 있고요, 200평 정도.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일정량의 한 차 정도가 쌓여 있어야 들어온답니다, 그게. 그래서 어찌 보면 간이 선별 장소가 작게 되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꽉 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한 200평 내외의 시유지를 확보해서 대단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세 군데는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유지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 잠깐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폐농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폐농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 농약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태까지 가정에 보관돼 있던 오래된 묵은 농약을 저희가 작년 처음으로 전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폐농약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폐비닐이요?

○ 서학원 위원 사용한 빈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빈병이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농약병, 빈병.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농약병은 수거를 하고 우리가 장려금도 주죠.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이런 것들은.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 시 자체에서 지금 시 예산으로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결국에 공단에서 가져간다는 것이,

○ 서학원 위원 공단으로 가져가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공단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냥 기본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죠. 그래서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다 공단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방치하고 논에다 버리고 둑에다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장려금을 줘서라도 수집하게 만들어놓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다 병에다 이렇게 써놓는 거는 마을집하장에다 모아두면 가져간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가져가는데 그거는 돈 주고 사갑니다. 결국에는 돈 주고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가는 거는 아는데 그거를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대행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거기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가져가면 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 보면 그 집하장에 농약을 일단은 다 집하를 시켜놔요, 폐농약을. 폐농약병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거를 저희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아니에요. 공단에서 와서,

○ 서학원 위원 공단에서 와서 가져가는 건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가져간단 말씀이신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공단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을은 많이 모아놓은 경우에는 고물상이나 이런 데다가도 팔기도 합니다.

○ 서학원 위원 …….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질의하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마을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하고 또 중년층도 하나 봐요, 청소하는 걸. 어르신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몇 명 정도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요?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건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네,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하루 4시간씩입니다. 4시간씩 해서 4개월을 이제 하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4시간 4개월이고,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네.

○ 이규화 위원 저기 일주일에 5일이에요? 매일 같이.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관리는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요.

○ 이규화 위원 아니,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다 읍ㆍ면ㆍ동에서,

○ 이규화 위원 읍ㆍ면ㆍ동 누가 관리하냐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읍ㆍ면ㆍ동에서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채용을 해서 각 일자리 일거리에 대한 것도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해요? 알 수가 없죠?

○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읍ㆍ면ㆍ동에 연락을 해 드려서 그거를 좀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보수를 드리면서 일을 하게끔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게 하느냐, 이걸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마을마다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으니까 놀고 계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체계적으로 또 관리 시스템도 좀 포인트를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도 몇 차례 강조를 해서 어차피 근무시간 내에는 정말 힘들어서 병이 날 정도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대한 좀 해서…… 그런데 잘 활용되는 데는 정말 마을도 깨끗하게 하고 되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네, 효과는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마을은 남들이 보기에 그냥 놀다가 괜히 돈 주는 것 같다는 인상 또 이런 좀 비판도 있어서,

○ 이규화 위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독려는 채근은 좀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동네 이장님들도 저희가 또 관리비 드리잖아요.(웃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말씀드린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되지 않은 거 자원관리과장님도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단월동 단월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500m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쪽에 장암천 또 모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위쪽 둑 왼쪽으로, 그러니까 단월동 쪽으로 전답 있는 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허여멀건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고물상이 하나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근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버리신다는 거야 그런데 쓰레기가 뭐 이렇게 이제 썩는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건 아니고.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도 있고 또 냉장고 이렇게 다 파손된 이런 냉장고도 있고 그쪽에 대포동, 고담동, 단월동 인근 지역에 있는 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가전제품 폐기된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고물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다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그 장소에요?

○ 김학원 위원 네. 저기 단월동에서 이제 주미 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도로 밑에 쪽으로 보면은 그게 뭐 상당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수십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멀리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동네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으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제정신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아주 정신이 나가시고 뭐 이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사법권도 없고 또 뭐야 어떤 행정 명령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계속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럼 멀쩡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갖다 놓은 것도 어떤 때는 기억을 또 못하시는 거야.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처분을 했지만 마장복합문화단지 인근에 쓰레기 투척을 해서 형사 입건되고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 정도의 양이에요.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번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이거를 그분한테 하시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정상적인 분 같으면은 또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치우긴 치워야 돼요.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 답사를 하셔서 이거 어떤 해결책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아마 그 집은, 그분은. 수집해서 모으는 일종의 이제 질환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나가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15시24분)

○ 위원장 조인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선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17억 3,21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4,5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59억 7,37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9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보건 행정운영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보건소 운영에서 경기도로부터 사무 위임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12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 4,800만 원 총 5,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보조 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공 심야약국 운영 사업 보조 사업은 상반기에 신청 약국이 접수됨에 따라 공공 심야약국 운영과 홍보를 위해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음식문화 개선은 코로나19 안심 식당 지원 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건비 80억 7,185만 3,000원으로 2억 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단위 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6,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외에 9건으로 3,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외에 3건으로 4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5억 1,09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9,1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조 사업은 6억 5,430만 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예방접종 약품비는 코로나19 약품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초저온냉동고 운영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국비 지원은 확정 내시되어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억 386만 7,000원, 의료 및 구료비 1,130만 원 의료 시설 및 부대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950만 원, 총 1억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가 6,237만 7,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 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암 환자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 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감액 확정 내시 되어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보조 사업은 확정 내시되어 인건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 사업은 추가 확정 내시되어 인건비는 1,284만 원, 일반운영비 1,156만 원, 일반보전금 184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531만 원 총 4,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단위 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 사업이 1억 4,529만 2,000원으로 감액 확정 내시되어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 사업은 8,827만 2,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1,7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외에 39건으로 7억 4,73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에 31건으로 1억 6,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32억 4,74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5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보조 사업은 감액 내시되어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종합관리에서 일반운영비 7억 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료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7억 7,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성립 전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1,300만 원, 민간 위탁 사업비 2,3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 사업은 1억 3,934만 9,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보건소 구급차 외에 11건으로 2억 3,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한센 피부병 검진 외 12건으로 6,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위생과 323쪽, 3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23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중간에요. 323쪽.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 활동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진성동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업무 경비로 해서 직무수행 경비가 새로 마련이 된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대민활동비 5만 원씩, 월 5만 원씩 8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한 것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코로나로 인해서.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326쪽에서 3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335쪽에서 338쪽이요.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짧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 지금 현재 접종률이 어떻게 정도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진성동 네, 65세 이상 분들 접종 사항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사실은 75세 이상이 먼저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고,

○ 김일중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60에서 64세까지는 지난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추가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되십니다. 이천시 관내에. 그중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한 분이 1만 973명, 1만 1,000명 정도 해서 83%가 일단 접종은 완료가 됐습니다.

○ 김일중 위원 83%요, 네.

○ 보건소장 진성동 2차 접종은 지금 시기가 도래가 아직 3주가 안 지나서 나중에 저희가 화이자 백신이 나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성면, 율면 이쪽이 나중에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직 3주가 안 돼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원은 현재 8,949명 68%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시기가 도래되면 1차 접종만큼 83%까지 곧 올라올 것이고요.

○ 김일중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그다음에 60세에서 64세는 대상 인원이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1차 접종이 지금 이미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만 2,5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이거 어제 기준이고요. 오늘은 이제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갈 텐데.

○ 김일중 위원 네.

○ 보건소장 진성동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4% 정도 됩니다.

○ 김일중 위원 34%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2차는 아직 접종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접종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일중 위원 현재 기준까지 저희 이제 한 지역, 이제 저희 가 선거구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이제 신둔면인데요. 신둔면에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분포해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처럼 좀 이제 높은 접종률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가 이제 앞으로 이 접종률에 대한 이 체계성을 어떻게 계속 갖춰가면서 연령대별 이 접종률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접종률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현황 체계적인 현황과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가 이제 애초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을 때 예방접종은 백신별로 대상 인원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나눠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저희가 계획 세울 당시에는 18세 이상만 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에 18세 미만 인원이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22만 몇 천 명 중에서 4만 명 빼고 순수하게 접종 대상 인원이 한 18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지금 맞고 있는 게 6만 2,000명 정도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 앞으로 계획 접종 계획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획해 놓은 거는 센터에 의료진을 조금 더 보강할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은 센터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민간 병원에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 백신 관리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2에서 8도 사이에 31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 네 군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도 화이자 백신이 같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1차 접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접종하는 데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접종 시기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10월 달 정도 지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복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진성동 소장님 아마 지금 현 시점으로 기준에서 우리 이천시 관청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바쁜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과연 보건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분주히 우리 이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 가지만 좀, 권고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딱 두 가지만 정리해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83% 이내 외적이게 컴퓨터의 사용이나 어떤 정보 숙지의 미달로 인해서 접종의 기회를 놓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저 자체의 내로 어르신들 하루 평균 한 세 분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터넷에 대한 어떤 신청하는, 예방접종을 신청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관고동을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관고동 동사무소 혹은 신둔면사무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조차 없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좀…… 해서 놓치시고 계신 어르신들의 접종률을 어떻게 또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천시민이 코로나 관련된 이제 발발자에 대한 문자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청에서 발생되는 문자를 보면요. 총, 지금까지 발생 누적된 총계 인원에 대한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 어떤 이유에서 빠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천시만 빠져 있어요. 제주, 여주, 수원, 용인은 지금 여태까지 코로나 발병 이래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총계로 해 갖고 걸렸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문자를 대비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 경각심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간 좀 이렇게 미비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

○ 보건소장 진성동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문자 보내는데 문장 안에 90자 정도 이내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긴 거를 보고를 할 때는 저희, 저도 여주나 용인, 광주 문자 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전체 확진자 숫자를 누계숫자를 넣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누계숫자는 안 올렸는데요. 누계 올리는 부분은 검토한 다음에 그게 합리적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일반적이게 제가 들리는 민원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고충,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면서 가장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아이를 둔 어머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이제 시청으로부터 문자를 받는데 대외적이게 이천시청으로 오는 문자를 여주시와 용인시와 우리 경기도 인근 이웃 도시인 광주시를 비교했을 때 누계 개수가 우리 이천시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계 개수가 포함돼서 오는 문자와 포함되지 않는 문자에 대해서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게 금액적인 차이에서 그 타당성과 그리고 이 누계를 포함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번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무던히 앞으로도 더 많은 발생자의 어떤 발발에…… 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연일 쉬는 날도 못 쉬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 하면서 이천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난 케이스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저희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 부작용 관리하는 웹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화 받아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에서 발생된 총건수 누계로 신고 접수된 건만 보면 한 18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경증이 17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증이 의심되는 사례가 1건이 보고가 돼서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 1건은 생명에는 지장은 없나요?

○ 보건소장 진성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아, 큰 문제는 없는 거구나. 하여튼 이천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고 돼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우리 시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애써 주시고요.

우리가 그 파이자를 맞으면 또 재접종을 할 때 파이자를 맞아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진성동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모자라면 그 대책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 보건소장 진성동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할 때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파이자의 일부만 1차 접종으로 가는 거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위해서,

○ 이규화 위원 아, 보관하고 있구나.

○ 보건소장 진성동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물량이 들어와서 2개가 중복되는 재고가 생겼을 때는 1차하고 2차하고 동시에 같이 열어줍니다.

○ 이규화 위원 음.

○ 보건소장 진성동 그래서 백신에 맞춰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드려요. 빨리 우리가 마스크 벗는 코로나 해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진성동 네.

○ 위원장 조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조인희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종철

○ 출석공무원(21인)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보건소장진성동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민원봉사과장김순회

종합허가과장신종화

토지정보과장윤희태

주택과장오병재

복지정책과장김남완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여성정책과장강희현

문예관광과장김시훈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기업지원과장박성준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감염병관리과장한미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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