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학원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이번 쿠팡화재로 돌아가신 고 김동식 소방구조대장님 명복을 우선 빕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과 우리 이천시 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시의원입니다.

‘쿨 비즈(Cool Biz)’는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여름철에는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입어 사무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운동입니다. 폭염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타이, 반바지, 면바지 등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 날씨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반바지 등 편안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업무의 효율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시도 원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쿨 비즈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시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바지 차림이 공무원의 권위와 품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름철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쿨 비즈 차림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반바지 차림을 허용하는 공무원 조직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옷은 생각ㆍ집중력에 큰 영향을 끼쳐 업무 몰입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민원인이 보는 시선, 품위 절하 등 좋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할 때는 근무복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며 입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집중력까지 변화시키는 중요한 업무 도구이기 때문에 복장 규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이상의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일괄적인 복장 통일보다는 먼저 직무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 내용은 직원이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조직도 이제 관행업무가 아닌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무 특성을 반영한 옷차림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제적인 쿨비즈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직원에 대하여 쿨 비즈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성추행 현장을 방조하고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 가해가 돼 버린 정당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의원 김일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성실한 사과 태도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해당 정당은 제대로 된 입장 표명 없이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성추행 현장은 방역지침 위반을 한 10명의 일행이 자리를 했고 그 자리에는 현직 시의원도 동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현장에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니 여러 추측성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의원 중 A의원은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정치이념과 정책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 지금 이천시 민주당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는 어디 있고 정치이념과 정책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 이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안팎에서 여성과 문화, 공존과 화합의 상징 도시로 성장하는 이때에 성추행의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대응하는 모습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천시의 그간의 노력과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에 힘겨워하고 지역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2차 피해들로 이천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모임을 할 때가 아닙니다.

성추행 현장을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장고의 시간 고민하셨으니 이제 명명백백히 입장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모두 61건의 시정ㆍ처리ㆍ건의 사항과 10건의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처리 요구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적절한 조치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며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써 앞으로 더 많은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외에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각 의원님들이 업무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은 중복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발전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김하식) 징계 요구 접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2021년 6월 10일 이규화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ㆍ제출하신 안건으로 지난해 11월 이천시의회 의원 경주 연수기간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폭행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김하식 의원에게 상해 혐의로 구약식 처분 결정함에 따라 동료의원 폭행상해로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고 폭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여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김하식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6조, 제87조 및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제88조에 의거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입니다.

본 안건부터는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ㆍ언론인ㆍ방청객 퇴장)

해당 의원님이신 김하식 의원님께서도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퇴장)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 처리하기 위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이규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발의하시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동의 발의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김일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김일중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일중 의원 지금 진행되는 현안에 대한 최종 결론에 종점이 발표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게 구약식, 혹은 약식명령으로 담당 검사의 소견으로 서류상의 절차와 정황의 소견으로 이제 약식명령이 떨어진 사안을 가지고 만일 최종적인 부분에서의 결론과 다르게, 결론이 됐을 때에 그 사안을 지금 굳이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안도 지금 이제 저희 이천시 전국 방역지침 위반의 사례 플러스 그리고 성추행 관련된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의 방조,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확인된 여부의 그건 없지만 그 실제 동영상이랑 영상적인 부분에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의 음주 의심까지해서 이게 과연 지금 이 모든 정황들의 사안들을 가지고 우리 이천시의회의 의원님 자잘못을 너무 공론화 하게 되면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서 최종적이게 난 사안을, 사안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공론화 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의회가 지금 여러 모로, 여러 모로 복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회가 정말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좀 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그 위원님들간의 심중한 검토를 좀 요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서 김일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이의 있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심의래 의원 의석에서 -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규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 제출된 김하식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결의안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이천시의회 의원이 함께 2021년 6월 10일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4일 경주시에서 실시된 이천시의회 의원 연수기간 중 김학원 의원이 김하식 의원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조사결과 김하식 의원에게 상해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동료 의원 폭행상해로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고 폭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여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김하식 의원에 대해 2021년 6월 10일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서가 접수ㆍ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86조, 제87조 및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일중 의원님, 서학원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홍헌표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심의래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