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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심의래ㆍ김일중 의원)
1.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심의래ㆍ김일중 의원)

(10시07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저는 오늘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이천시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천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문의 기능을 축하하며 이천시가 장애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지역사회로 통합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천 관내에 공원과 놀이터는 비장애인(비장애아동)에게 맞춰져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는 여가생활(놀 권리)을 즐길 권리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천시에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내외 주장애 통합놀이터는 2016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첫 통합놀이터인 ‘꿈틀꿈틀놀이터’ 조성 이후 장애아동의 놀 권리 그리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권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국 6만 개 놀이터 중 장애와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ㆍ조성된 무장애 통합놀이공간은 전국 10여 개에 불과하며 최근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는 2021년 1월 7일 300㎡ 규모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2020년 2월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였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이터를 이용하여 활동함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놀이터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장애ㆍ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보수 시에도 통합놀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이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장애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변화와 도약을 위하여 이천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천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띄어놓은 자료를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가선거구 국민의 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올 한 해 나눔, 배려, 실천으로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참의정 구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고 노력해 주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항상 노고해 주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층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 개방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4개 읍ㆍ면ㆍ동 경로당 설치시설 411개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3만 1,404명으로 우리 이천시 인구비례 14%의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의 휴관이 장기간에 지속됨에 따라 기존 어르신들의 피로와 우울감 증가로 경로당 개방 방안 검토에 대한 대책 또는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하여 유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 어르신 생활 정상화에 대한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90%의 감염예방과 사망률 예방효과 100%를 알리며 1단계 접종대상인 고령층의 접종일정을 고려 정부 또한 6월 1일부터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 또한 고령층 접종자에 대한 경로당 개방 방안의 계획을 조속히 절차적으로 수립하여 경로당 시작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또는 주민센터 등 중심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대책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6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5월 24일 심의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이규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 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승인안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1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홍헌표 의원님과 김일중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을 만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재원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 및 대응,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내시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261억 89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7.45%인 1,970억 3,6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32억 26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9.91%인 1,748억 7,1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29억 63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84%인 221억 6,5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1억 942만 3,000원, 지방교부세 35억 7,480만 1,000원, 조정교부금 155억 6,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414억 73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62억 1,11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3억 3,517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억 8,144만 8,000원, 교육 11억 7,653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33억 4,885만 5,000원, 환경에 75억 6,387만 9,000원, 사회복지 98억 2,443만 5,000원, 보건 8억 7,301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378억 5,387만 5,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61억 5,746만 8,000원, 교통 및 물류에 440억 9,297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77억 1,039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5,37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71억 1,2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익 15억 1,0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배급수비로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6억 4,7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에 128억 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530억 7,9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69억 87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5,7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기타영업외수입 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4,1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2억 9,8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3억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 13억 5,84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306억 5,9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29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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