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홍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쪽 민원 건의사항 진행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쪽 질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각 부서마다 민원이 발생을 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민원처리를 중간예고를 한다든지 결과보고를 한다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하고 미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검토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다 완료가 되면 완료가 언제쯤 이렇게 예고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답변하는 기간이 어떤 건 1년 반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기다리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거는 이 소통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민원이 사실 한두 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민원을 받으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이 민원인이 생각한 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답변이 의외로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보고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있고 또 우수 공무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상을 받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수사례는 이렇게 한번 공동발표회를 해서 ‘아, 이렇게 시정에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공무원이 상을 탔는데 또 저희도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우수사례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우수사례 공무원이 기사에도 났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기사에 날 만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그래서 좀 시에서도 이게 말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례를 좀 발표해서 사례 발표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사에도 좀 나서 그러면 그거를 정책 제안하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그 업적 평가를 좀 더 높이 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쪽,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향후 계획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추석 전에 그 내용을 고민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 서학원 위원 추석 전에?

○ 서학원 위원 계획에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뭐 계속 내용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이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제가 질문했던 부분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민 분들 개개인이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에서 그 당시 때 지급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원래 1년 열 두 달 중 보면은 지금 한 4월, 우리 이런 도농복합도시에서는 4월에서 한 6월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3월이나 우리가 이때쯤 우리가 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셨으면 좀 더 우리 이천 시민분들이 다른 도시는 또 다른 도시에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대로 상황에 맞춰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락에 보면은 추석 전에 이렇게 또 고민을 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재난기본소득이 우리가 지금 선별적 복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선별적 복지로 돈으로 주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돈은 서로 이렇게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본으로 해서 한때는 또 이렇게 지역화폐로 주더니 요즘은 돈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복지였을 때는 많은 상가고 어디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카드사용 부분이 35%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전혀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배율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별적 복지로만 계속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돈이 안도니까 오히려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보편적 복지로 제공할 때는 좀 어렵지만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도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 복지만 주장할게 아니라 조금 돈은 돌지만 더 들긴 하겠지만 이게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 경제적 기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만족도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사실 우리가 빠른 시일 내로 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자꾸만 이렇게 해 주기는 검토는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꾸 딜레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제가 사회에 나가보면은요,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요. 보편적 복지를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4쪽, 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14쪽, 제가 이제 작년 시정질문 때 시민들께 그동안 이천시가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살펴보자 해서 우수정책 선정제도를 도입하자고 말씀을 건의드렸었는데 상황적인 부분에서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해 보여 너무 만족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건의 사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짧게 2020년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지금 온라인 투표결과를 보면 2,513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반응적이게 이천시가 어떤 정책적인 제도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또 시민들이 주셨고요.

○ 김일중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투표결과가 진행된 사안 외에도 그 이천시청을 직접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시민들의, 오프라인에 어떤 투표결과 또한도 같이 참고가 되면 조금 더 다양성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저희가 수락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좀 어떻게,

○ 김일중 위원 네, 업무 때문에 방문해 주시는 분이 다소 뭐 바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가 끝나시고 나가실 때 거기 앞에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자세한 설명해서 이천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취지의 결과,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상황을 정책제안 선정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시가 시민들에게 더 노고해 준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면 이천시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만족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 이규화 위원 위원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5쪽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심의래 네, 15쪽까지라고 했…….

○ 이규화 위원 대외협력 부서를 지금 이제 오픈을 해서 그 실적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이 나타났나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의원들 9명이 지금 도에 부지사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 부의장님 그리고 원내대표 만나 뵀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놀라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원내대표님이 우리가 공공기관유치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그 2개를 우리가 부탁하려고 오신 줄 알은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대외협력부서가 있으면 서로 연결해 주고 정보를 우리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거기서만 달랑하면은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 만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공모에 참여하고 이거를 따기 위해서 대외협력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긴밀하게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저번에 얘기한 국회의원 소통 했습니까?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정보를 줘서 대회협력처가 있으면 아니 이게 우리 이천시 국회의원이 어떤 사업의 공모가 있으면 이거 좀 시가 준비하라든지 거꾸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건수 있었습니까?

○ 이규화 위원 방문만 해 갖고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정보예요. 정보. 거기서 키워드는 정보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 담당자는 팀장님이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과장님이 계세요?

○ 이규화 위원 대외협력처장이겠네요? 그러면.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직함을 줘야 돼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 수 가 없잖아요.

○ 이규화 위원 대외협력자.

○ 이규화 위원 대외협력관. 네, 어쨌든 또 거기도 이렇게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하여튼 수시로 저도 한번 가보고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정보수집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달성될 수 있도록 플랜 원, 투, 쓰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규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조금 부연해서 이규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제 원래 목적은 우리 이천, 23만 이천시민들의 염원이 됐잖아요, 지금은.

○ 김학원 위원 각종 수도권 규제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이천으로, 몇 개 공공기관만이라도 좀 이전을 해 주면 우리 이천시에 많은 이득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에 행정부지사 면담을 하고 좋은 말씀 또 많이 전달을 하고 저희가 또 23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건의서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담당관님도 어제께 또 같이 이렇게,

○ 김학원 위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행을 하셔서. 그런데 어저께 말씀들 나누시는 와중에 “이천에서는 어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를 희망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갖고 있던 유인물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는 7개를 아마 이제 도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7개를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어우, 7개 단체 다요? 정말로 필요한 게 어느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준비된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경기주택공사인가? 이거하고 또 경제 관련된 거 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 김학원 위원 네. 이 2개가 일단 욕심이 나서 즉흥적으로 그거를 대답을 드렸는데 어저께 그분들 말씀 중에 이천도 남부권, 장호원, 율면, 설성 이쪽이 약간은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쪽에 소외되지 않게끔 많은 지원도 해 주고 또 많이 그쪽에서 서운하지 않게끔 많은 예산도 집행을 해 주고 또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도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어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북부권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부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7개를 다 신청하는 거보다는 ‘7개를 다 신청을 하면 그중에 한두 개는 우리한테 주겠지’ 막연한 이런 거보다는 확률적인 게임보다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이천은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고 이 세수가 우리 이천시 1조 예산 중에서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와 연계된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핀셋(pincette)을 해서 그런 거를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을 어저께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7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천관변단체에서 홍보물도 많이 걸고 또 많이 홍보들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 그리고 어제 또 모 인사 말씀이 아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담하러 갔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이제 이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걸로 아셨나 봐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공모사업 관련된 거 자료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는데 경기도 공모사업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천에서 이번에 신청한 게 한 100억짜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 알고 계셨냐고. 도의원들 세 분 계시고 우리 시의원 아홉 분이 계셨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규화 위원님 대외협력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 모 인사가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뭐 했어요, 좀 우리 입장이. 그분들한테 아우,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또 의장님도 우리 정종철 의장님도 계시고, 정종철 의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뭐 산업건설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 모든 분들 다 모르는 거예요. 도의원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적어도 도의원들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의원들이 우리 지방정부하고 도 정부와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다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가서 또 이해관계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가서 부탁도 할 수 있고 이천시에서 이런 공모사업 올라온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이니까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분이 공모사업 관련돼 1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전혀 없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점 좀 유념하셔서 조금만 더 이렇게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말이 길어서 죄송해요.

○ 김학원 위원 어저께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어제 일로 저희들도 좀 난감한 경험을 했지만 저희가 보면 읍면동 사업으로 도에다 공모사업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올리면 그중에 도 직원이 우리 관할에 있는 도의원님한테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 이런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직원이 바로 그걸 내려버린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절대적인, 만약에 도 사업이라면 도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순간 저도 몰랐어요. 도의원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물어보니까 직원이 “모르고 계십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서류를 이렇게 삭제하듯이 하니까 난감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도의원님이 먼저 아시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도 꼭 알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어저께 선택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목한 데가 많대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심의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2021년에 800억 SOC사업을 하는데 분야가 정해졌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청소년문화센터?

○ 이규화 위원 그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거는 공모해서 따온 거잖아요, 그거? 공모비 따온 건가요, 그거는?

○ 이규화 위원 몇 억 따왔죠?

○ 이규화 위원 40억 확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목돈이 생기면요,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 생활자금으로 다 써 버리면 제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돈 있을 때 뭐 하냐 하면 또 이렇게 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런 투자의 개념이 우리가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은 뭔가 투자를 이렇게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비교잖아요. 물론 이게 경제적 수치로 보면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천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를 해 주면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투자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 이규화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 욕구는 언제 반영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우리 과거에 조병돈 시장님 계실 때 물론 지금 코로나라 그걸 못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원탁회의를 했어요. 원탁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바로 전광판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제1위가 나왔던 게 주차장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장님 오셔서 지금 주차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욕구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는. 그런데 그 욕구 조사가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욕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투자하는데 목표가 좀 마련돼야 되는데,

○ 이규화 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 터미널에 지금 70년대, 60년대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검토 추진하는 거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우리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알게 되는 이 의회의 기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다 된 다음에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우리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뭔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차단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의결권을 준다고 하는데 의결권은 뭐 정보가 제대로 해야지 정보 안 주면 우리가 다 부결시켜버리면 이게 사업 자체가 또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시에서는 그거를 고려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 이규화 위원 아니! 우리가 정보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보 자체가 큰 사업들이 지금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할 때는 일단 계획부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플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또 하이닉스에서 낸 세수잖아요. 그러면 그 세수를 많이 내는 데도 좀 돌봐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이닉스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정말 회사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알아주고 이 회사가 지자체하고 서로 소통이 잘돼서 야, 여기서 사업하는데 만족도가 높게 해 준다면 교통문제, 뭐 지금 IC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정보를 주시고 좀 원활하게 이 회사한테도 돈을 내줬으니 마땅히 또 응답하는 차원의 정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런데 세계 유수의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세계적 기업 가보면 엄청나게 세련되게 도시정비도 잘돼 있지 건물도 세련되게 돼 있지,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 계속 어수선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가, 이제 돈을,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참 운이 좋은 거예요. 하이닉스는 계속 우리한테 세금 이제 내게 생겼어요, 반도체 품귀현상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도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세수를 많이 내는 데는 좀 뭔가 혜택적인 것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지금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종업원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 또 요구사항 이런 것도 좀 알아서 여기 이천에 교육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 줘야 되는 게 여망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를 보면 한 1년에 만 육천, 칠천 명이 유입되는데 또 그만큼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이유가 자연발생적인 건지 아니면 여기 여건이 불편해서 나가는 건지 이것도 조사가 돼서 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인구정책에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잉여금을 800억 정도 쓰신다는 거죠?

○ 위원장 심의래 그렇다면 지난해 잉여금하고 올해 잉여금 있잖아요. 그 차액 있는 거 좀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자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네.

○ 이규화 위원 다 주세요.

○ 위원장 심의래 네,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거기다 좀 정확하게 기입해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서학원 위원 잠깐 쉬시죠.

○ 위원장 심의래 휴식 할까요?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본 질문은 심의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좀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갈등이 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가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다 조정이 된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구만리뜰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정리가 좀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장하고 푸드플랜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을 보시면 갈등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가 지금 다 지금 뭐야 지나가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구성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도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지만 지금 여기 답변에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립이 어떤 과정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합해서 지금 이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플랜이 있는데 거기 조정위원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 좀 덜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속적으로 여기 푸드플랜은 아침서부터 오전 내내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한데, 좀 전에 11시 전에는 지속적으로 북도 두드리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좀 해결을 어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2019년도 3월에 그때 이제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작년 초인가 그때 바로 이 갈등위원회가 조직을 만든다고 아마 그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조인희 위원 2019년도 이제 3월에 조례가 됐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리고 작년 초인가 제가 아마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이게 아마 지금 갈등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1차적인 공공갈등 외에는 2차적인 게 생기더라고요.

하수도공공 거기 체류장 이제 하면서 처음에 어쨌든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나니까는 저희 부발에도 이제 복지문화센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2차적인 게 또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보다보니까 1차적인 갈등이 끝나고 나면 2차적인 거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도 갈등이 안 생길거면 잘 이뤄질 수 있게끔 그런 운영위원회를 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갈등조정위원회로만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 위원장 심의래 상반기 내에 하신다 하셨는데 상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15명 이내요.

○ 위원장 심의래 그리고 푸드플랜은 지금 바깥에서 데모하시는 분 있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1차적으로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오시네요.

○ 위원장 심의래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2쪽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권영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우선 청년전담부서를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2018년도서부터 2년간 무수하게 많은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좀 추친되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됐는데 혹시 이 청년팀에서 분장해서 이제 산정된 어떤 예산규모의 측정 이런 여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이 잡혔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그 2021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 시 청년기획팀 신설이 되었습니다. 1월에서 지금 4월 경과가 되었어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3개월 가량의 어떤 공간적인 어떤 시간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유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충분히 여겨진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전반적이게 팀이 하나가 신설이 되면 이 팀이 실질적이게 기존에 가려져 왔던 청년들의 어떤 지원적인 정책이나 그런 청년들의 어떤 활동적인 범위적인 부분을 총괄적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실질적이게 분산되어 있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는 일자리팀으로 가 있고 또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복지팀으로 복지과로 가있고 과연 전담부서에서 전반적이게 어떤 계획적인 실행이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도에서 이 청년사업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2021년도 이래에서부터는 이 모든 소관들을 교육청소년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이게 체계적인 어떤 계획적인 수립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4월 13일 개회가 있을 때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인구 자연감소라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 김일중 위원 출생자들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어떤 저출산 문제에 어떤 앞으로 모든 이천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한민국 자체 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꼭 숙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결과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의 어떤 부분적인 정책과 지원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천시가 좀 선도적이게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좀 향후 이천시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지기반 마련에 대한 어떤 미비점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1953년 이래로 경제도상국가의 이 경제발전이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동력 역할을 했었던 젊은 분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일구어지게 된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팀을 신설하는 이래로 조금 더 계획적인 수립과 그리고 지원적인 계획에 대한 체계성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적인 상정 규모 또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게 기존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아니라 많은 것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권영일 국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많은 관심과 좀 이렇게 지원적인 부분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하나, 지금 이제 우리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팀이 새로 생겨서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청년들의 대한 범주를 지금 청년정책팀이 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일자리정책과, 그러면은 정책이라는 것은 꼭 일자리 관련된 컬러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벗어날 수도 있겠죠. 청년에 대한 부분이. 뭐 복지도 있을 수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정책팀에 들어가서 있어도 당연히 업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케파가 한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미로처럼 얽혀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책팀이 본인의 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서학원 위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 조인희 위원 청년을 위해 어떠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비정규직 그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서가 비정규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로 갈 것이냐 이게 막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하면 이거를 이원화 되지 않게끔 정확한 어떤 자리를 할 수 있를 정도로 한 분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헷갈려요.

○ 조인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만약에 청소년을 가면 이거는 일자리 쪽이 되지 않냐 아니면 또 이제 어쨌든 비정규직에 있는 알바생이라든가 그 청년들을 창업을 하려니까 비정규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잘 토론하셔 갖고 정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청년 전담부서 신설과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도입해서 우리 김일중 의원이 시정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중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저도 가만히 있던 상태입니다.

이게 두 가지, 전담부서 신설과 공유 오피스 도입에 연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우리 이천에서 보면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이천지회가 있어서 시에서 많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혜택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 그 계획 잡은 거 보니까 여성센터도 아마 건립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복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 결혼 못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일자리도 제대로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결혼 상대자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정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 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 노인회나 여성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복지차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모색하는데 우리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내용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 보호시설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맞죠?

○ 서학원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 서학원 위원 잘 안 들…… 다시 다시, 네. 어디에 와 있다고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을 말하는 건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부모님과 일단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해를 했을 때 어린아이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취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뭐 부모들이 그 아이한테 가서 어떤 해를 끼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아동쉼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청소년까지의 확대하는 그 쉼터랑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린아이들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정인이 같은 이런 학대에 관련돼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고 그 상황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부모가 두 분이 예를 들어 아이를 가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부모가 아이를 가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시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리신 것은 3월 30일 즉각 보호 분리 시행을 한다는 법적 사항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정질문답변서에는 쉼터에 대한 사실 계획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나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학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이면 이천의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여주나 뭐 안성도 다른 곳으로 지금 용인이나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율이 많아졌죠, 지금? 피해 발생률이 늘고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인에 있는 시설이 장소에 대한 부담을 느낄 까요? 지금 여주ㆍ이천ㆍ양……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자체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3월 30일 즉각 분리 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답변에 기존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보여졌어요.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은 저희도 이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무렵이면 이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도 법에 국가적으로 법에 시행하기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자라는 시정질문이었던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한 달하고는 뭐 어제 3월 30일 법에 의무사항이 됐으니 우리도 하겠다라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법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그아이들이 조금 더, 이천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더 좋은 시설에서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함께 아이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겨예요.

그러니까 하신다라는 거에는 감사드리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또 약간 이견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저는 영아를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국장님은 또 그렇게 이견된 말씀을 드렸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국장님 말씀에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 복지, 지금 국장님이시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비용 대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금 이 하나가 되건 둘이 되건 셋이 되건 23만의 인구 중에 영아가 한두 명이 되도 이 시설은 필요한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개 설치 예정이라 하셨어요, 그죠?

○ 위원장 심의래 그럼 어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이거 계획된 데가 있을 거 같은데.

○ 위원장 심의래 작년도,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은 지금 둘레길 조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 위원장 심의래 아, 그러면…….

○ 위원장 심의래 이천 지금 어디를 하고 계신지…….

○ 위원장 심의래 네.

○ 위원장 심의래 아, 그러니까 백사쪽에만 지금 계속 할 일이 많으신 거죠? ○ 문예관광과장 김시훈 이쪽 부분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시설 화장실하고 이런 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둘레길이 지금 할 때 가 이천에 많이 있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정개산 그쪽에만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가 할 일이 많다는 거로 알고,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20개란 얘기죠?

○ 위원장 심의래 한 군데만요.

○ 위원장 심의래 잘 알았습니다.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오토캠핑장 조성을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거 같아요. 김일중 위원이.

지금 호법면 레포츠 공원 국장님,

○ 홍헌표 위원 거기가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주차 차량 출입이 엄청 열악해요.

○ 홍헌표 위원 열악하고 또 주차할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아마 호법면에서 일부 그 앞에다 주차장 예정부지를 잡아놨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거기 저 호법레포츠 공원에다가 1만 5,000㎡에 오토캠핑장 그리고 가족 놀이시설 편의시설을 설치예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레포츠 공원에 현재 실상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진입로거든요. 진입로 확장. 그리고 주차장 확보. 그걸 해야 되는데 오토캠핑장 놀이터로 한다는 거는 이게 좀 구색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홍헌표 위원 공원, 인근 공원이라 했거든요.

○ 홍헌표 위원 이게 그럼 호법레포츠 거기 축구장 있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 홍헌표 위원 위치가?

○ 홍헌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몇 km나 떨어져 있어요?

○ 김하식 위원 800m 정도.

○ 홍헌표 위원 그거 저…….

○ 홍헌표 위원 위치도 있죠, 위치도.

○ 홍헌표 위원 위치도 지금 있어요?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내주면 돼요.

○ 홍헌표 위원 나중에 보내주시고,

○ 홍헌표 위원 그렇다면 여기 향후 계획에 레포츠 공원 인근 공원에다가 편의시설 오토캠핑장 만드는 거가 여기 향후 계획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 뭐 이렇게 쭉 해 놨잖아요.

토지보상계획하고 이게 거기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틀린 거 같애, 이게 지금 향후 계획되어 있는 거하고.

○ 홍헌표 위원 38쪽 밑에 보면,

○ 홍헌표 위원 향후 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로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좀 봤어요, 봤는데. 이 오토캠핑장 놀이터 시설 만드는 거가 여기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 홍헌표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도 되어 있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현재는 사유지인데 도시결정을 해서 나중에 매입을 하겠다.

○ 홍헌표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건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아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거기는 여기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주차장하고 진입로 확보하는 거는?

○ 홍헌표 위원 그거를 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식 석상에서의 상대 위원들을 지칭할 때 좀 이렇게 존중의 어떤 호칭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앞서 홍헌표 위원님께서 저한테 김일중 위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그런 지칭적인 면에서 좀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난번에 도자예술마을 국장님하고 둘레를 둘러봤는데 일단은 많이 실과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렇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지난번에 갔을 때 유휴지 있죠. 건립 안 한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명단하고 그거 좀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줬거든요. 그래서 건립안한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보면은 일단은 다 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국장님.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스파크가 지금 시설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없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다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요 내용에서 지금 컨벤션, 예를 들어 파편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형물이나 이렇게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 예스파크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더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책임을 지시는 부서의 장이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보시기로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예스파크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거기에서 보시는 관점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보시면 예스파크가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뭐 내용 의견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담당 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다 완벽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예스파크가 탄생한지 쭉 건립돼서 조금 일찍한 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2018년 4월 27일에 개촌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행상황인거죠.

이게 옛날부터 계속 있던 마을이 아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주민들과 함께 보고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죠.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요. 함께 노력해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은,

○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제가 느낀 것은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셨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시설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동선이 넓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 보시면은 그죠? 계속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시민분들의 먹거리도 일단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동선에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일단은 쉼터도 없고,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법적 제재 사항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 서학원 위원 네, 그부분은 제가 예전에 저 이장일 때 그때 건의를 드려서 그때 농어촌공사 였던거거든요. 그때 심관보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거를 매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자, 공원화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 서학원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지금 전주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에, 5년 전부터 권리금 부분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커피 한잔에 8,000원, 만 원씩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 오래 된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도에 관련돼서 허가지역, 우리 일반음식점 커피팔 수 있는 곳은 계속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시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 규제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주말이라도. 지금 설봉공원에 보니까 오셔서 파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여기 우리 관광객들이 모자란……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다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을 또 지금 보고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 반복되는 말씀, 저 또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푸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푸드트럭들을 좀 활용해서 주말에 오신 그분들을 좀 더 동선에서 아이를 이끌고 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푸드트럭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거를…… (한숨)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네.

○ 서학원 위원 네. 시에서 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일반 우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거를 우리가 콘셉트를 조금 변화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더현대’라는 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물건을 파는 그 개념이 아닌 휴식공간으로써의 그 변모를 했는데 그게 지금의 시민들의 마음하고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2월에 개통을 했는데 지금 4월인데 2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파크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콘셉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자도 좀, ‘더현대’ 가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피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스파크도 지금은 그냥 걸어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제 여름 되면 뙤약볕에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힐링의 공간을 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마을이 성공하려면 민ㆍ관 합이 돼야 돼요. 이게 시에서만 다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이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협력이 돼서 이게 플랜을 자꾸 짜 가면서 실행을 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변화가 있는 게 이색 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둘이 타든 여러 명이 타든 진짜 희한하게 생긴 자전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23일에 방송이 온대요. 그래서 그 이색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보다는 자전거 타고 다녀라,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딸딸이 차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ㆍ관 합이 잘돼서 이루어지면 그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플랜을 자꾸 짜 가면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 이규화 위원 ‘더현대’.

○ 이규화 위원 여의도에 있어요. ‘더현대’. 여기서 전철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200만 명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1시간 반 정도 전철 타고 갔다 오면 돼요. 그 안에 여의도역에서 ‘더현대’ 가는 데 한 400m, 500m 되는데 무빙워크가 돼 있어 갖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서비스는 뭐였냐면 저는 차를 안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싼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샀는데 그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백화점 입구까지만 배달해 주는 줄 알았더니 전철역까지 (웃음) 데려다 줘서 ‘아, 굉장히 여기 서비스 정신이 대단하구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예스파크 주민들이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으면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계몽도 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강님 많이 귀여겨들으셔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격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아마 초선 후반기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예산 부탁을 하고 예산 타령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주차장 확보부터 총체적으로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줬어요. 이거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한 거지만 또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 업무니까 그래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나 서학원 위원님 좋은 지적도 하시고 또 요구하는 것도 있으시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말 이천도자예술촌이 더 이상, 흔한 말로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먹는 예술촌이 아닌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당초에 추구했던 이런 본 의미의 도자예술촌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니즈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어떤 시설물을,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런 거보다는 총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도예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여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했으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용역 의뢰를 해서. 정말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천시민뿐만이 아니고 여기 조병돈시장님 때부터 관광 벨트화하려고 했던 그런 한 사이트 중의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도자예술마을에 1년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 도예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많은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도자예술촌 개장한 이래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점당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저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 김학원 위원 멀찌감치 높은 데서 거기를 딱 보면 여기가 도자예술마을 같지가 않고 아주 잘! 조성된 아주 정예화된 전원주택단지 같아요. 아주! 살기가 좋은 전원주택단지. 이게 연상이 되거든요.

국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저 초선 때 가보고 이제 못 가봤는데 중국 가면 경덕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었어요, 이 도자예술촌이라고 해서.

그런데 도자예술촌이라고 하면 뭐 속된 말로 기와로 형성된 이런 어떤, 도공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작품 활동하는 또 초가집도 또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흔한 이제 파편, 사금파리라고 하죠. 이런 걸로 조성되어져 있는 어떤 조형물 뭐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봤고, 경덕진 가니까 딱 가면 ‘아, 정말 도자마을답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흔한 말로 정말 여기는 전원주택단지인 것 같은 생각이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제 후임 국장님으로 오시고 또 우리 김시훈 과장님 정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또 후임으로 오시니까 또 우리 도공들이나 이천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전임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서 온 거면 연속성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송도 아시죠? 송도.

○ 김학원 위원 송도가 MB정권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경제자유도시로 지정을 해서 그 매립을 해 갖고 거기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새로 이렇게, 청사도 새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무원들 탓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정말 능력 있고 잘하시지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 있다가 가면 그만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테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를 정말 경제자유도시로,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야심차게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걸 주관해 갖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민ㆍ관 또 민영, 디벨로퍼(developer)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여기를 좀 개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보면 그 트리플 스트리트(Triple Street)라고 하는 그 거리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도 어찌 보면 사업하던 사람들,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용역비를 좀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뉴얼을 해 보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또 협의해 갖고 하이패스 또 그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여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도 한번 제가 비유를 해 보고, 그래서 인천은 그렇게 하면서 연대 의대도 다 이쪽으로 무빙을 했잖아요, 송도로. 아시는 것처럼. 국제대학교도 다 그쪽으로 가고. 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라 하나? 그 왜 GCF(Green Climate Fund)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에요.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거기 거주하고 있는 도예 관련된 분들이 뭐 요구할 때마다 물론 해 줘야 되겠죠.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목마를 적에 그냥 물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목이 탈까? 갈증이 날까? 이런 거를 근본적인 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 주는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김학원 위원 음, 계획 잘하고 계시네. 그런 알았으면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안 했을 텐데,

○ 김학원 위원 용역 발주하고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린 건데,

○ 김학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 김학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또 용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겠죠. 거기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좋고 나오기 전에도 여기 또 아주 유능하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세 분. 또 저희도 초선 때부터 쭉 거기 성장하는 걸 봐 왔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는 뭐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예스파크에서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뭘 했다라는 어떤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 김하식 위원 의견을 나누어서 실행으로 옮긴 게 어떤 게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유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뭐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것 중에.

○ 김하식 위원 (웃음) 아니,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김하식 위원 그 주민들이 거기 공동체 생활 아닌,

○ 김하식 위원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 놓은 게 뭐가 있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자, 우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도 하죠?

○ 김하식 위원 또 식목일 같으면 식목행사 나무 심기도 하죠?

○ 김하식 위원 자발적으로 하죠?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거기는 수혜를 되게 많이 입고 진짜 시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식목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또는 식구마다 나무묘목을 좀 심기를 하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산 받아서 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냥 자기 어떤 집에 꽃 심고 나무 심고 그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을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아, 거기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예스파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구나 그럼 우리도 더 지원해서 더 어떤 활력 있는 어떤 이런 예스파크가 될 수 있도록 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런 제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 실정을 저부터도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과 우리 위원들과 어떤 미팅자리를 한번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저희도 하고 그분들도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무언가 좀 마을회비를 거둬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 예산을 갖다가 만일에 자연부락에 이렇게 했다면 자연부락은 더 발전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저는 해 주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해 주되, 같이 win - win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 이규화 위원 제가 참고로,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예술 마을에 눈에 걸리는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꽃씨를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빈땅에 이제 연락처를 모르니 우리가 그거를 얻어서 꽃을 심으면 좀 미관상으로 좋아지니까 그거는 마을주민들이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리버마켓을 유치를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지난 한 해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문제점이죠,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도입도 하고 또 나름 딸딸이 차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축제 때만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가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또 보기가 더 좋았겠지만 그런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적들이 우리가 보고가 되 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도자기마을 그분들하고 소통이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비하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또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면 너무 그냥 진짜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거기 예산을 많이 줬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를 줬는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진짜 소통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0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