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 이규화 위원 너무 빠르게 가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어 갖고 넘어가네요.

○ 위원장 심의래 아, 그러세요. 아…….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 이규화 위원 아, 저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네.

○ 이규화 위원 착한 임대인.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규화 위원 그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서로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몇 %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내려줘도 다 감면이 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겠죠,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50% 안 되면 재산세 감면이 안 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감면액의 50%겠네, 그죠?

○ 이규화 위원 네, 감면액의 50%.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감면 방법이요. 지금 부가세에 대해서 재산세 이거 감면해 주시는 거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또 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무서 관할이 되겠죠?

○ 홍헌표 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 홍헌표 위원 네. 여기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 홍헌표 위원 이게 감면하는 게 재산세에 대한 거 말고 금액이 이제 더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50% 범위로 하게 되면.

○ 홍헌표 위원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거로 보이네요, 그러면?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면을 임대를 해 줬는데 여기서 해 준 거의 50%를 재산세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 주는 걸로 보여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50% 공제를 해 줬을 때 금액이 거기에 해 주고 나서 50%에 더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 홍헌표 위원 혜택이 없는 거죠?

○ 홍헌표 위원 이 재산세라는 게 그 임대하는 건물 그거에 대한 재산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항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다른,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하고 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는,

○ 홍헌표 위원 그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

○ 홍헌표 위원 네, 그 건물에 대한 거.

○ 홍헌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요, 지금 설명은 잘 들었어요. 설명 잘 듣고 여기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쾌적한 시설로 인해서 보육환경 개선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야외를 많이 못 나가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보육실, 화장실, 2층에는 보육실과 교사실, 화장실, 3층에는 유희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이렇게만 돼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4층에다가, 4층을 더 올려서 어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제가 듣기에는 한 7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재롱잔치하든 뭐를 하든 실내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4층에다가 실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새로 지으면 한 30년 돼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지금 시설을 하면 30년을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앞을 보고 간다면 시설 할 때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없는 학교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는 대상자가 일단은 공무원들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만들어 준 이유도 있을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연령대로 보면 어린이집을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3세 이상이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 1세부터 받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1세 보육실이 그러면 1층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돌보나요?

○ 이규화 위원 아, 칸은 따로 마련돼 있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2층, 3층 지금 현재 있는 데도 1층, 2층으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고 또 보육하고 하는 게 층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은 플로어(floor), 그러니까 같은 층에서 케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층이 분리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어떨까…….

○ 이규화 위원 아니, 유희실이 있고 교재교구실이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홍헌표 위원 국장님, 그 푸드플랜 있잖아요. 푸드플랜에 대해 잠깐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부지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로 해서 66억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보상금액이.

○ 홍헌표 위원 66억인데 이게 대부분 보상할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가격을 대부분 보상을 해 주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73만 7,000원에 평당 공시지가로,

○ 홍헌표 위원 이렇게 공시지가로 해서 그냥 보상해 줄 계획이에요?

○ 홍헌표 위원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거는 공시지가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을 다시 해서 보상을 할 거죠?

○ 홍헌표 위원 혹시 그 부악공원 있잖아요, 양정여고 앞에. 거기 보상이 다 정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거기는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같이 해 가지고 그 학교 재단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된 거죠?

○ 홍헌표 위원 여기 지금 푸드플랜도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아마 현 시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 데모하잖아요. 네?

○ 홍헌표 위원 결국에는 이제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위치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기 여기 토지주들하고 빨리 감정을 해서 위치를 여기 확정이 된 걸로 보여요, 지금.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푸드플랜, 홍헌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김영춘 소장님께서 몇 번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당초에 이 푸드플랜이 제일 먼저 들어서려고 했던 사이트가 어디에요?

제일 먼저.

○ 김학원 위원 네,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 김학원 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푸드플랜 추진하는 게 되어 있었대요.

○ 김학원 위원 그래 전 오래 전일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데 그리고 뭐 시장님 공약사업은 저희는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당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은 잘 몰랐었는데 공약사업에 이게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푸드플랜 그렇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공약으로 확정된 건 언제예요? 거기서부터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에 있는 거만 말고.

○ 김학원 위원 9월에 공약이 확정이 됐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시장직 인수위원회나 이런데서 아마 결정을 했겠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때 9월에 푸드플랜을 공약으로 확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부방침을 정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이트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소.

○ 김학원 위원 그걸 후임자라 모르시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공약으로 확정을 해서 그해 11월에 시장님께서 지금 마암 안흥 간 도로라는데 있죠?

○ 김학원 위원 그쪽으로다가 시장님이 방침을 주셨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잘 모르세요?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마암 안흥간 그쪽으로 다가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셨는데 아시지만 그때 이제 결정이 나서 그 구만리뜰 수변공원하고 그쪽에 30만 평인가 20만 평인가 그때 뭐 시위 데모들 엄청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리고 또 그쪽에는 회전교차로도 들어서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거기 도로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굉장히 높아져서 기반조성비가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후보지를 물색을 한번 해 봐라, 그때 굉장히 토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서 네 군데 인가 다섯 군데 지역을 또 이렇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물색을 했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대동농원 자리 또 현재 로컬푸드 인근 또 버스차고지 인근 또 지금 현재 인근 그래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이렇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대동농원으로다 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대동농원으로다가 2차 후보지로 안흥 마암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동농장 자리로다가 2차 후보지로다가 정했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정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이걸 상정을 합니까?

○ 김학원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런 걸 다뤄요?

○ 김학원 위원 요거를 그러면,

○ 김학원 위원 김정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후임자이기 때문에.

○ 김학원 위원 요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 할 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소장님하고 준비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담당 국장님 아니시니까,

○ 김학원 위원 그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김학원 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

○ 김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때 다 간부공무원이셨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안흥 마암간 이 도로 그쪽에 사이트가 정해져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시장님이 방침 정해놓으신 거 이런 것도 이제 후임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세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제2차 후보지 3차 후보지 이런 것도 나중에 오셔서 알게 되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동농원 부지 또 율현동 부지 뭐 이렇게 결정됐을 때 처음으로 의견청취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좀 볼멘소리 막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런 사이트를 정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안 하느냐, 우리가 그 용역업체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못하냐 우리하고도 대동농원으로 결정을 하기 전 아니면 마암 안흥간 분리 결정하기 전, 아니면 율현동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하고도 미리 좀 상의도 좀 해야지 별안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인데 우리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지적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속기록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방침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용역 의뢰하고 그럴 때는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거죠?

○ 김학원 위원 우리가 용역 의뢰한 사실도 몰랐거든요.

○ 김학원 위원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 김학원 위원 준비 좀 잘 좀 해 다주세요.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 푸드플랜보다도 유통센터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유통센터. 안흥간 마암 도로에서 거기서 이야기된 거는 유통센터였었어요. 왜? 주차난이 화물 주차장 난이 심해서 유통센터를 짓고 그 맞은편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기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자꾸, 저희한테 설명했던 거하고 나중에 이야기 들은 거 하고 자꾸 위치가 변경이 돼요. 위치가. 그렇게 하다가 그 안흥동에다가 공원화 사업하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이제 증포동으로 간 거죠. 아! 증일동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부지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 하는 거는 서학원 위원이 부지가 너무 크다, 부지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축소하는 와중에 갑자기 또 이쪽 율현동 쪽으로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뭐 이야기 듣기에는 세 후보지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1안, 2안, 3안을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거의, 증일동 쪽에 확정된 걸로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 부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축소하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다가 얘기가 됐…… 축소를 해서 증일동 쪽으로다가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부지가 세 군데로다가 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푸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혹시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완주 한군데 전국적으로 시작은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그래…….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이제 완주가 조금 성공사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 김하식 위원 견학도 많이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푸드플랜은 대량 어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생산자가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심어서 먹고 남는 어떤 좀 여유가 있는 이런 것 같다가 놓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크게 확대를 해서 추후에 기본적으로 기초 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시 예산도 안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상황으로 하는 걸 보면 시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 공공성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작은 평수래도 한 50평이래도 50평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해 주고 기본 투자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 생산자들이, 뭐 직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투입을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지 수익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성 사업이 아니더라도,

○ 김하식 위원 그러니 제 얘기도 같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밖에서도 데모하고 지금 소리도 계속 나는데 굳이 공약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하는 거 보다는 소규모로다가 여러 군데 시민들이 소비자가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쪽 증포동이나 송정동 이런데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작게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좋은거 아닌가,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천 농협이나 부발 농협. 그런데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끄럽지 않고 시를 운영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네, 먼저 하시면…….

○ 김일중 위원 권영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율현동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과연 이 율현동 푸드통합센터의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시범사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성공적으로 시행사례가 없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 정책을 3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이천의 관문, 이천의 얼굴 위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역세권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잖아요. 푸드통합센터가 위치해서 설비될 구간이 지금 대부분이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 상황 설명을 좀 대체해서 드리겠는데요.

이천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터미널을 방문하시면요. 우리 이천시의 터미널에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고 야,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작았나. 이천시라는 곳은 이렇게 시골 단위처럼의 어떤 느낌이 나는 곳이었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게 관문의 역할인데 과연 이 통합센터라는 이 시설이 역세권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시설로써 적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서 봤을 때 저는 실효성이 상당히 저하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전국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 그리고 전국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어져 있는 곳들을 보면 수도권 중심권역에 위치해 있는 통합센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센터를 앞으로 향후 이천시의 20년, 30년 앞에서의 이천시의 그 율현동의 위치를 봤을 때 이천시의 정말 핵심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율현동일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질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현동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멍이 가능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

○ 김일중 의원 김정천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연이어서 저도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또 이천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중에 쌀이 이천의 대표적인 농수산 상품이잖아요. 그 반면에 또 우리 신둔, 이천지역을 대표하는 도자기가 또 이천의 특산품을 대표하는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또 이천시 또 다른 관문에 도자기 예스파크라는 도자기의 어떤 예술촌을 조성해서 지금 이천시의 어떤 이미지 구상 그리고 이천시가 대표적이게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을 많은 사람들께 좀 알리고자 했던 대표적인 정책사업 이제, 이천시 관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정책 중의 하나가 예스파크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역발상의 취지 말씀해 주신 사안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항, 도자기예스파크로 유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요구를 아직도 지금 이천시가 그 사항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매년 새로운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과연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이마트, 롯데캐슬 마트 혹은 주변의 유통마트들보다 과연 어떻게 시민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기존에 이천시민들이 이 유통에서 물건을 사러 가실 때는요, 다양성이 겸비되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다양성이 구비되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과연 이천의 중심권역에 있는 이 율현동의 푸드통합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향후에 10년의 경과를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이천시민들이 기존에 마트보다 농수산품을 팔고 있는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발걸음이 향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 중심의 운영이 아닌 그 이익이 남지 않고 그리고 농수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급식과 로컬매장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이 시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요충지하고의 위치성과 적합한가라는 부분에서 항상 계속 의문의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급식과 로컬매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 김일중 위원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 시설을 방문하고 이용하실 분들은 이천시민입니다. 이천시민. 과연 이 주관적인 생각 외적으로 객관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은 통합을 해 줄 수 있는가가 이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이래로부터 10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이게 성공한 사례인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천시민의 이 객관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이천시민들에게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율현동에 실지 했을 때 만족성이 뭐 있다라고 결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찬성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좀 거리성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소비 중심의 운영이라면 시민들이 발걸음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설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급식과 로컬매장을 운영하고 짐을 싸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심권역에서 약간 벗어난 구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 김일중 위원 우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들 때 과장님이 이제, 제가 또 오류에 대한 생각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익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는 완주를 갔다 왔어요. 해서 완주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면적이 넓은 지역이었고 또 이렇게 푸드플랜사업이 면적이 커야 되는 이유는 냉동실이나 냉장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소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넓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는 왔는데, 일단은 완주에서 성공적인 사례는 뭐냐 하면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 납품하는 거가 이익이 좀 나고 있었어요. 이익은 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천시의 생각을 또 보면 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뭐냐 하면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천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납품할 수 있는 조건 형성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여의도에 ‘더현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현대를 갔는데 개념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판매대처럼 그렇게 물건을 만들기 위한 좌판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 아니면 서울시 시민 아니면 전국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2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 4월이잖아요. 20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어디죠, 거기? 농수산물 유통하는 그 율현동 농산물 그 센터 가보면 한두 번 가면 안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소비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도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굉장히 후져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라는 거는 상품의 가치를 위해서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통센터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유통센터의 그 규모로 가지 않으면 소비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전국을 대상으로 학교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어떻게든지 이 유통센터를 만들면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고 시비도 안 들어가고 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상품가치도 없고 이천 농산물인데 지금 뭐 우리가 세련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만 펼쳐 놓는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누가 이걸 사러 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이게 이익을 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지금 봐도 눈에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단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3만 불 이상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확실한 마케팅의 자료를 만들지 않고는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완주와 같이 학교나 그런 단체급식만 하기에는 이익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은 이게 전국을 상대로 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저는 거기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그게 (웃음) 아닌 것 같아요. 역발상이 그거잖아요. 이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쉽게 구입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실례로 양평에 가면 양평역에 내려서 양평장이 섭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에서 파는 것들은 그 나물이라든가 뭔가 이게 쉽게 백화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 유통센터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센터도 정말 이게 이천시민도 중요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높여서 그걸 만들어 가지 않으면 실패할 정책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패하면 우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의 개념까지 해서 그야말로 ‘더현대’처럼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분을 좀 데리고 와서 대화를 좀 나누시고요.

오늘 그냥 다음에 또 별도로 이렇게 자료 부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의견들을 내신 거예요. 의견들만 충분히 내셨고 더 이상 저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은 뭐, 이거 더 이상 이의가 지금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계획안을 봐……. (의사팀장과 대화)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1시간이 지나서 휴식시간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아, 휴식시간이요. 네. (의사팀장과 대화)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규화 위원에게)먼저, 먼저.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금 자동차 전용극장이 총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상영은 기간은 어떻게 정할 건가요?

○ 이규화 위원 1주 2회 정도, 그러면 이용하는 영화를 보는 대상자는 뭐 예산이 드나요?

○ 이규화 위원 무료로 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극장을 하려면 또 이제 이용객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제장이나 뭐 이런 뭔가를 누리려고 가는 장소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장가면은 뭐 팝콘도 좀 먹고 뭐 음료도 먹고 그런 뭐랄까 구입할 수 있는 매장 이런 것도 마련이 계획이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이용자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 기존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라는 거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편의점 시스템 정도는 있어야 내가 보고 고를 수 있는 초이스 메이커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썰렁할 거예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게 자동차 극장이라 하면 뭔가 우리가 축제장에 가면은 아쉬운 대목 하나가 뭐예요. 먹거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천시 축제를 보면 그래서 이용자의, 젊은이들이잖아요. 많이 오는 분들이 주로 물론 뭐 중년인 저도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장소를 가면서 썰렁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친숙하고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이건 다른 얘기지만 설봉공원에도 거기 마트 하나가 있잖아요, 조그만 마트.

○ 이규화 위원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초이스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생각을 해 볼 때는 물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죠. 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면적으로 인한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이제 조례에 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극장만 보고 휙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대가 마련돼 잖아요.

○ 이규화 위원 무대가 마련돼 지면은 이 지역주민들도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또 항상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고 이 행복함과 함께 또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제가 과장님 제일 귀찮게 했죠?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저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어차피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역시 한 20년이든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하다 보면 아, 그때 김하식 위원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이렇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지금 기초가 완료가 됐고 지금 스크린 바라 그래야 되나 그게 지금…… 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매일 들려요. 매일 들리고. 여기서 총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얼마요?

○ 김하식 위원 4억 2,000.

○ 김하식 위원 연 3억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인력이,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1인 8,000이요, 연?

○ 김하식 위원 1인, 1인에?

○ 이규화 위원 토털.

○ 김하식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토털이에요.

○ 김하식 위원 토털,

○ 김하식 위원 6명에 대한,

○ 김하식 위원 6명에 대한 그 인력비가 한 8,000이다?

○ 김하식 위원 아…….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자꾸 다른 과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제가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아트홀에서 거기도 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함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사기 다루는 거는 아트홀이나 거기나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 김하식 위원 최소한의, 최소한의 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주차 그 차량 대는 데 있어서 주차 관리하는 이런 부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최소로 이렇게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거기 그 옆에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 김하식 위원 거기하고 또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김하식 위원 주차문제는 이쪽에다가 넓은 데 대면 되니까 그런 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인라인을 타다 보면 소리와 화면에 나오는 빛에 의해서 방해를 또, 인라인 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인라인도 저녁에 많이 타러 오세요. 여름에는 야간에 많이 타러 오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 김하식 위원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외에 토는 제가 안 달고 열심히 해 보라고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무리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새로운 그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드린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 상영시간이 저녁 7시 때부터잖아요?

○ 조인희 위원 저녁 7시 때부터요?

○ 조인희 위원 네. 저는 좀 한 가지 의뢰를 하고 싶은 게 상영하기 전에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 축하라든가 출산 축하 그런 거에 대한 거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미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난 뒤에 상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있으셨나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 하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심의래 80회 2회 정도요?

○ 위원장 심의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또 그렇잖아요. 거기 운동장이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지금 이제 공원화까지 다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하는 거는 좋아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스파크 쪽으로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이 실효되는 부분 때문에 매입하는 것까지는 저도 오케이를 해요.

그러나 공원화 어떤 이런 거 그 외적인 시설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시차를 두고 이천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 많이 할 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 소외된 거예요.

하물며 예를 들어 성호저수지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축제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예스파크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해서 40억씩 뭐 50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거 역시 또 연계해서 또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내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천시 전체로 봐서 예산 뭐 배분한다든가 저수지 같은 저수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도 둘레길 같은 거 이렇게 조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호저수지 이런 부분을 기존 있는 거를 좀 해 놓고 그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스파크 관계자분들, 입주민들이 좀 거기 둘레길을 깨끗이 하고 그런 부분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잘 되면 그 이후에 기존 저수지 이런 거 안 해 놓은 데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 김하식 위원 저희한테 의견청취 이렇게 다해요. 해 놓고는 의견청취로 끝나는 거예요. 의견, 저희가 이야기 제안드리고 한 부분을 반영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앞에서는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행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왜? 담당 2년 있으면 또 바뀌잖아요. 국ㆍ과장님들 바뀌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던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저수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해 놓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다른 게 올라와도 함부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고 이런 게 없죠, 네.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성호저수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이천시 전체적인 저수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좀 봐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까 김하식 위원님 말씀도 저도 타당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 이제 어떻게 그냥 예스파크 옆에 있다 보니까 예스파크 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민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그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 낚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거를 또 막기 위해서는 여기도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서 일단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공원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 예를 들면 예스파크 내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고 그런데 이 공원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하는 사람뿐이지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파크 조성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테마성이 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획적으로 테마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커브길이에요. 거기 공원 들어가는 데. 그래서 교통적으로는 일단은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원을 접근하려면. 그래서 이게 안전성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 이게 예스파크 내에서도 이게 먹거리가 없어 갖고 지금 사람들이 실망하고 한 번 오면 안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용하려면 항상 먹는 거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도 또 그런 거조차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성호저수지를 몇 번 가봤는데 이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연꽃 필 때 정말 멋있고 그 둘레길도 더 잘 조성해 놓으면 예쁜 수변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커피숍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꽃을 보면서 힐링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면 성호저수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단은 테마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연꽃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를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양평에 가면 세미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원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연꽃을 이용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미원에 가면 연꽃을 이용해서 꽃으로 만든 국수 이렇게 선물세트로 만들어서 누구나 사람들이 그거 하나씩 사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연꽃 뿌리, 연근이죠. 연근. 연근을 이용해서 또 색깔이 갈색 나는 국수, 그다음에 빵도 팔아요, 거기.

그리고 우리가 또 연 뿌리를 이용해서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 뿌리로 그걸로 장조림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말려 갖고 칩으로도 건강식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래서 다양한 상품의 재료들이 내재돼 있는데 그걸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산업까지 성호저수지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호저수지는 그야말로 이천에서 가장, 설봉저수지에 버금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개발과 함께 이렇게 자원, 그 사이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과 먹을 거가 연결돼 있으면 정말 이천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성호저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화이니까요, 관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개발하면 이게 소득도 올릴 수가 있고 연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그 설성면 주민들한테 마련해 준다 그러면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연잎차 또 그 알맹이 뭐라 그러죠? 그것도 (웃음)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웃음) 시스템 설계 이것 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의원님들 발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하죠?

○ 조인희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조인희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심의래 네.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개방을 안 제7조∼안 제12조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그리고 안 제14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할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 가속화를 막기 위하여 조기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재지를 신축부지 주소 신둔면 석동로3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0호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심의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초로기 치매 연령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 안 제2조제3호에 초로기치매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