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엄태준 시장님께서 지난 4월 14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종철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회전교차로 내 조형물 설치’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회전교차로는 이름 그대로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진출하는 교통시설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차량 진입 시 속도를 줄이도록 도로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며 가운데 교통섬을 만들어 차량이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와 비교할 때 회전교차로의 최대 장점은 신호등 기기가 없어 교통 흐름이 원활하며 차량 공회전도 줄어들고 진입한 도로로 다시 되돌아오는 유턴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양보와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높아지는 측면도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14개의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편리성은 이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천시 곳곳을 다니며 교차로를 자주 접하는데 그 편리성과 안전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차로를 유심히 보면 교차로를 에워싼 원형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섬이라고 부르는데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이며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안전성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한 가지 더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섬이라는 원형공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도시마다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문화예술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더욱 정감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천은 매년 국제조각심포지엄이라는 문화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작가들이 참가하여 우수작품들을 출품해 와서 이천시는 훌륭한 조각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사 후 남겨진 작품들을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작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조각작품들을 회전교차로에 설치하면 작품들은 제자리를 찾고 시민들도 도로에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회전교차로 내 조형물 설치에 관한 법적인 기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보행자를 중앙 교통섬으로 유인하는 자극적인 시설물, 문자가 적힌 기념탑은 금지하지만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시야 확보가 되고 주행경로를 벗어난 자동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만 한다면 조형물 설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어 이런 기준에 적합한 조각작품을 선별하여 설치하기를 제안합니다.

그 도시를 알고 싶으면 거주하는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좁아지고 문화예술 또한 거리두기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에 예술작품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심히 안정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회전교차로 내 조형물 설치 건이 회전교차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이천시 문화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이천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전동의 인구를 보면 인구 추이가 10년간 2만 105명에서 1만 7,813명으로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증포동은 이천서 전체 인구의 25%～26%가 거주하고 있고 계획된 신도시가 아니어서 초등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도심 안에 초등학교는 두 곳으로 1,895명 중 250명이 증포동 학생으로 이를 빼면 1,645명으로 평균 823명 정도입니다.

증포동 안에는 초등학교가 네 곳으로 송정ㆍ증포ㆍ한내ㆍ안흥이 묶어져서 4,051명이며 이중 250명을 더하면 4,301명으로 평균 1,076명으로 학교별로 보면 35 학급으로 만들어진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포동은 앞으로도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되고 새로운 학교를 지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향후 5년 후를 내다보면 중리택지지구 입주와 증포동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수평이동을 하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서 학생 수는 더 줄게 되어 구도심 안에 학교 두 곳이 통폐합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이천초등학교의 이전은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1911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대표적으로 인재양성의 시작이었던 모교의 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유명했던 경기ㆍ휘문ㆍ서울ㆍ창덕ㆍ숙명ㆍ풍문고등학교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앞다투어 옮겨갔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교육청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 보았는데 학교 이전은 가능하나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에 학부모님들과 졸업생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 학생들은 학교의 이전이 준비기간 동안 졸업이나 고학년으로 될 것이고 미래 학교 모습을 보면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이 더 좋아진다면 앞다투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졸업생들의 향수를 위해서도 기존의 건물에 역사관을 지어 자료수집과 함께 더 애착을 갖게 하는 유물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남겨진 초등학교의 공간을,

(화면 제시)(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영상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모니터를 보시면 AㆍBㆍCㆍD 공간으로 나누어 복합플랫폼으로 반도체와 도자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 문화가 융합하여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 가능한 세라믹 복합플랫폼 구축으로 큰 건물 A동은 5층으로 1층은 초교의 역사관을 설립, 4개 층은 스타트업 베이(STARTUP BAY)로 활용하면 스타트업 교육캠퍼스로 만들어 국비 75억 원 유치와 30개 창업기업 매출 100억 원을 이끌었던 서귀포시를 벤치마킹하여 활기찬 이천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B동은 3층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작업장, 전시공간,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교류 공간으로 만들고, C와 D는 아동돌봄 공간으로 육아와 업무가 병행하는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장은 학교 담을 허물고 공원과 광장으로,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형성하면 중리천 복원사업과도 가까운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 방문 시 주차장 공간, 휴게공간, 도시재생 안에 힐링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이천시의 숨통이 트이는 도시공간으로 점점 문화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이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시민 여러분!

뜀! 새로운 시작, 이천시 가 선거구 국민의 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님과 이천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역세권역 이천시 푸드지원센터 위치의 적합성과 타 지자체 푸드지원센터 위치 비교를 통한 푸드지원센터 위치적 효율성에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구역 시행 사업은 대개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천시 신둔, 부발, 이천 역세권은 경강선 개통에 따라 3개의 전철이 환승하는 트리플 환승역세권으로서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과 복잡한 공간 구조에 따른 개발방식 등에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반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입니다.

민선 6기 이래 역세권역은 다양한 견해의 합의가 있었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천 역세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을 전제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결된 상태로서 부발 및 신둔 역세권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려된 상황 속에 개발면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있던 곳입니다.

그만큼 상황적으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의 고찰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 대전광역시, 화성시, 전주시, 춘천시, 완주군 등 푸드지원센터 위치적 상황을 고려해 이천시와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청사와, 역세권, 버스터미널 기준 직선거리 반경 5km 떨어진 곳들에 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특성상 배송차량 이동 동선을 고려해 지역 내 교통이 복잡한 역세권보다는 농수산 중심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역세권역 중심지역으로부터 반경 5km로 거리적 위치를 두어 설비된 시설에 운영상황을 보았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고도 푸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원활이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천시 역세권역은 향후 이천시를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이천시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인들과 이천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질 수 있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역 중심을 기점으로 생활문화공간에 적합한 시설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천시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은 진행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이천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심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 가속화를 막기 위해 조기 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초로기 치매의 연령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장면 관2리는 자연마을로 마을 형태상 길이가 남북으로 2km 이상이고 지방도를 경계로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에 따른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재는 공공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례 제정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언택트 영화상영 등 시민의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극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 관련 기존 공간의 협소로 보육환경 및 교직원 근무환경 문제점 대두에 따른 장기적 보육수요에 대비하고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학교ㆍ공공급식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이천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입지 예정지를 변경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당해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의 인근 부지가 도자예술촌으로 개발되어 있어 이 부지를 주변 환경에 맞게 수변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예술촌을 찾는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일부 자구를 안 제6조제1항 전문을 각각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 폭염현상의 빈발 등으로 도시숲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령으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및 관련 내용을 새로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재난 대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규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의 하나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그리고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일차에서 6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5월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