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일중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뜀! 새로운 시작, 이천시 가 선거구 국민의 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님과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의 문제점과 앞으로 이천시가 반드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시점의 시곗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되어 보도된 1월 인구동향 국민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 20만 5,003명, 사망자 수 20만 7,181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2020년 우리나라 최초 인구 자연 감소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기로점에서 인구감소의 가속화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의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려는 결혼에 대한 계획들까지 이 초저출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이천시는 선진적인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첫째 주거, 둘째 결혼 출산, 셋째 보육, 넷째 교육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으로 종합적 접근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는 민간 소비의 감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으로 가장 혁신적인 동력역할을 해야 할 청년들의 활동성 저하 등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사회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천시와 함께 상생하며 조화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줄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방안마련에 대해 노고를 부탁드리며 이천시와 청년들이 함께 조화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이천시의 미래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학원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준비함은 물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6항 제22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 제출되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이천시의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망 등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온 이천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또한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도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지이기에 23만 이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는 사통팔달의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색을 잘 유지하고 경기도 종합계획, 발전계획 등에서 경기 동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중첩규제를 수십 년간 받아 온 지역…… 이 지체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천시로 이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ㆍ의원, 단상 앞으로 이동)

○ 의장 정종철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

이천시의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될 수 있는 공정의 가치 구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중첩규제를 수십 년간 받아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 오면서도 우한 교민 이천 수용 등 국가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은 경기도청과는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 허브도시로서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취지와 가장 부합하기에 이천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경기도의 공정 가치를 구현하며 중첩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이천시민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천시는 경기도 종합계획, 발전계획 등에서 동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중첩규제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가 많아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고 이는 인근 시군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이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이 이천으로 이전된다면 이천 지역발전과 더불어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도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천시는 경기 동남부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수도권 전철인 경강선이 지나며 중부내륙 철도가 개통 예정인 지역으로 수도권과 지방 도시를 잇는 경기 동남부지역 교통의 심장으로서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타 도시와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셋째,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지역경제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3차 우한 교민 이천 국방어학원 수용을 받아들이며 포용과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 국민에게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모범적인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수많은 중첩규제 속에서도 이천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첨단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로 대표되는 농업도시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어 균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교통망 등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온 이천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또한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도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지이기에 23만 이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들에게) 차렷, 경례.

(의원 일동 인사)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