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다. 농업기술센터(축산과)
-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은 건의 4건, 시정 2건 또 처리 6건으로 총 12건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7건, 처리 불가가 1건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장 소음 개선대책 필요 건입니다.
지금 이 건은 사음동에 소재한 유한콘크리트 산업이 주변지역 주민들과 공장 소음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옮기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기존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 주고 이전 부지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요. 물론 시에서는 관내 기업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돕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지를 매각하고 민원이 없는 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고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구역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이천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한 시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주차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확대를 함에 있어서는 길 건너편은 규정상 그 전통시장 편입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미사진관 쪽으로는 편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역 확대는 전통시장의 상점에서는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고 공단의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남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고 창전동 청사 재건축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 주차환경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확대의 건입니다.
관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업체가 없어서 불편하므로 매연저감장치 설치 가능 업체를 신설하고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업사 문제는 올해부터 호법면 유산리에 위치한 코리아모터스에서 부착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 방안으로는 저감장치 800대, 조기폐차 3,000대 등 약 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볼 때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이 5,538대가 있는데 금년 사업으로 3,800대가 조치되면 1,700대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까지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조치를 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철저 건입니다.
이거는 2005년 환경부에서 백사면 도지리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주민 공동 경작지나 청소년 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지 매입 및 관리 전환에 대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협의를 하였으나 인공습지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요청하여 시설 개보수는 완료된 상태이며, 철저한 관리를 저희가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이게 유지되더라도 주민편익,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의자나 편익시설 설치를 좀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환경부와 좀 협의를 해서 시설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환경부가 못 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 시설 개선 건인데요, 재활용품 수거장 내 페트병, 캔 등 자동압축기를 비치하고 비가림시설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동압축기는 좀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수동압축기 15개를 비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활용도를 좀 확인 후에 필요할 경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설치한 재활용품 수거장은 모두 비가림시설이 현재는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흥지 조명시설 유지ㆍ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6월에 위험한 안흥지 경관 조명설비를 모두 철거 완료하였고, 공원등은 교체해서 조도를 좀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조성 계획 변경은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로 가로수 정비 필요 건입니다.
좁은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자 불편이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롯데캐슬 앞이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일단 존치는 하되, 다음서부터는 가로수 식재 때부터 관리를 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가로수 식재 계획이 포함된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앞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는 바로 가로수 관리 전환을 통해서 관리업무를 일원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망현산 입구 해충감염예방 에어건 설치 건입니다.
망현산 등산객이 해충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에어건 설치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작년 4월에 망현산 정비사업을 6월에 완료해서 에어건이 설치 됐고,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 추가로 다른 곳에 4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필요한 등산로에 9개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향교로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 필요 건입니다.
시내에 식재된 은행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나무를 제거하거나 수종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정학교에서 향교까지 두목작업을 해서 수고를 낮추고 둥글게 키움으로써 은행나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 2, 3년 정도 이상 기다려야 되지만 좀 더 보고 결과를 보고나서 확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리동 꿈나무공원 관리방안 건입니다.
꿈나무공원 내 시설보수와 청소 및 풀베기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녹색환경지킴이 사업단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과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설봉저수지 인공폭포 조성공사 신속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인공폭포 조성공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발주가 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 안흥지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건은 중복된 상황이므로 이전 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쪽 기업지원과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38쪽에서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40쪽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40쪽 보면은요.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데 아직 그 시민들은 그 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올해 사업이요?
○ 심의래 위원 네, 올해. 지금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지금 시작했죠.
○ 심의래 위원 아, 지금 돈을 보내주고 있나요? 그분들한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준비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나가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공고는 돼서 지금 접수받고 뭐 특히 화물자동차가 올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미 올해분이 다 접수가 소진이 됐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준비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바로 이제 돈 나가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그러니까 순서를 좀 기다려야. 아직 못 받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네,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거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건 뭐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관리,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41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면 일단은 주민편의 시설은 어떤 거를 설치를 해 주려고 예정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 그래도 주민 그, 결국에는 동네 분들이 쓰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벤치라든가, 좀 뭐 나무 좀 심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근본적으로 시설 전체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벤치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외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있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 거를 또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오염저감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 여분의 공간에다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그거는 필요성 정도를 저희가 좀 한번 주민 마을분들하고 더 얘기를 해 보고,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면장님도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유역청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요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또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만 해 줘도 주민들이 커다란 불만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42쪽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44쪽에서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49쪽에 가로수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은행나무를 위에 치고 둥글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진까지 붙이셨는데 이게 둥글게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간판가림 이런 거는 그대로가 되고 그러니 가을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 이게 엄청 지저분해요.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면 또 밟고 다니면 다 뭉개지고, 그래서 이게 둥글게 한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제 올해 6월, 7월 경에 두목관리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 관고동사무소에서 실버로타리까지 나무를 이제 화단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 거로다가 이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거 해 봤자 결국 민원 똑같이 발생되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일단 사실 그 은행나무가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미관이 좋은데 낙엽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거 같고요. 그거는 일시적인 건데, 문제는 지금 열매가 맺어가지고 떨어져서 밟고 다니면서 악취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이거는 두목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맹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키우면 은행이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달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로수를 올해부터 있던 것들을 다 일부 불편함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면 도시자체가 더 거리가 너무 삭막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종을 변경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무라는 거는 한번 이게 크고 그러기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활용, 지금 수원시나 이런 데가 이렇게 가로수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단양도 복자기나무를 예쁘게 가꾸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오래된 이 나무를 베어버리기 보다는 좀 잘 가꿀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일단은 해 보고 정 문제가 된다면 이다음에 뭐 교체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47쪽 그 에어건 설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게 설치가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그냥 다른데도 현재 4개 해 주시고 또 앞으로 9개도 또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별말씀을요.
○ 심의래 위원 (웃음) 저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시민들이 어차피 요즘에 등산 같은 거를 다 많이들 하시고 지역, 지역, 다 있기 때문에 또 내려 오셔 가지고 먼지든 해충이든 털어낼 필요성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계획된 거 9개인데 그 외에도 더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도 찾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향교로 49쪽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이거 사실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민원인들은 그 수종변경을 해 주기를 또 원하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나무로 인해서 또 보면은 교통사고를 또 예방하는 차원도 있데요,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사실 이거 받으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전선이, 전선이 이상하게 얕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래 가지고 동그랗게 모양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너무 이거 미관상으로 이 아름답지가 못하고 행복하지가 않데요. 그래서 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중화사업 하면서 진짜 이거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인하고 좀 상담을 같이 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이거는 시민 여러분의 또 의견도 들어가면서,
○ 심의래 위원 네, 하고. 민원도 참석을 하게 하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일부에 민원이 있으시다고 이거를 가로수를 싹둑 다 없애버리면 저희가 지금 자르는 것도 사실은 의도가 있어서 자르는 건데,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큰 나무를 왜 이렇게 보기 싫게 자르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서, 하여간 고민이 많이 됩니다.
○ 심의래 위원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거 상담을 좀 모아서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 중리동 꿈나무공원 관리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여기도 많은 거를 시설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관리하시느라고 민원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꺼번에 이것도 진짜 빠른 시일 내로 처리를 해 주셨어요. 민원 넣은 거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민원발생하지 않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뭐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 놓으면 다른 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마다 처리를 빨리 빨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봉저수지 인공폭포 지금 되고 있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이거 오랫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안 해서 많이 지적을 한 그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비용은 한 2년 전에 세운 건데 뭐 별 착오가 없으신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착오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하여튼 멋진 폭포가 완성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혹시 또 설봉공원 가시면 또 민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뭐냐 하면 지금 저수지를 수위를 한 1m 정도 낮췄거든요. 이유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물이 안 내려와야지 지금 인공폭포…… 를 치고 있거든요.
○ 심의래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동안에는 물이 안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유입부에 퇴적물들이 토사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설하기 위해서 물을 지금 1m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필요성 때문에 수위를 좀 일시적으로 낮췄다고 말씀해 주시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가로수 정비가 할 데가 아주 많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웃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웃음) 도로가 엄청나죠.
○ 조인희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나무를 요렇게 자르니까 정말 예쁘고 그늘지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발 농협 앞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 몇 번을 드렸는데 거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 져서 인도 길을 넘어 차도까지 이게 넘어오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거기 뿌리가 위로 약간 솟다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좀 뭐랄까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리고 나무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계속 나뭇잎 떨어져 있으면 쌓여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이게 장시간 되다 보니까 그 길로 지나가면 썩는 냄새라 할까요, 그게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그나무를 좀 이렇게 좀 짧게 좀 잘라서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무촌리요?
○ 조인희 위원 네, 무촌리 그 농협 주유소 앞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무촌리에서 이렇게 죽당리 들어가는 길 종합운동장 육교 옆으로 지나가는 길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거기 그런 게 있는데 나무를 좀 깔끔하게 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천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쓰러져 갖고 그 나무들이 꺾어지거나 그러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막히면 토사도 많이 생길거 아니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좀 조사를 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많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설봉산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쓰러진 나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큰 나무도 이렇게 사면이 가까이 있는 데는 큰 데다가 바람불고 그러면 이거 뿌리가 지탱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
○ 조인희 위원 네, 어석리 백족산 그 뒤에 보면은 그 어석리 쪽에 보면 거기도 작년 여름에 비가 오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거기 물길이 생기면서 뭐라할까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치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백족산에요?
○ 조인희 위원 네, 백족산이 아니고 어석2리인가요? 선각사 올라가는 그쪽에 전원주택지 뒤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게 나중에 비가 온다라면 다시 그 나무로 인해서 또 피해가 많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나무같은 거 쓰러진건 잘라서 빨리 빨리 치우고 처리할 수 있게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에어건 설치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자 위주로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데 그런데 이제 그 소리 소음이 굉장히 커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주택가가 가까이 있는 데에서는 좀 에어건을 좀 한적한 곳으로 좀 옮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가 있는지 제가 좀 모르겠는데요.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면 적정한 위치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그냥 에어건 소리에 칙칙 때문에 잠을 또 못 잔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안흥지 환경개선 작년에 보니까 신속하게 또 정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1년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뭐라 그럴까 부식되고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공원관리가 조금 우리가 봄철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특히 안흥지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있고 그다음에 밤에도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좀 더 이런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정비를 조금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런 파손이나 또 이렇게 변색이 많이 됐어요. 1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비를 조금 더 신경쓰고 화장실 그것도 개선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근본적 개선은 저희가 좀 기다리느라고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들 시급히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미리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저기 말씀 좀 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저희가 에어 건(air gun) 설치를 좀 하시는데 그 담당 팀장님인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에어 컴프레서(air compressor)를 보면 그 탱크에 에어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탱크가 오래되다 보면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말씀을 드렸더니 그 조치를 취하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컴프레서들이 에어 건이 많다 보면 그 에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탱크에 그 에어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압 때문에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거기에 그 탱크 안에 물이 생겨요, 컴프레서 안에서. 그 결로현상 때문에 생기는데 문제는 그거로 인한 그 용접 부위에 이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부식이요?
○ 위원장 서학원 부식이 돼서 그게 압이 찼을 때 터지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아마 팀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는 오래된 것이 있다면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30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건의 10건, 시정 3건, 처리 6건으로 총 19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중 완료 8건과 추진 불가 1건,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변여건 변화를 검토한 사업시행 필요 건입니다.
2019년도 증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 후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사업효과 검토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이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증포지구를 포함시켜 농지 성토 등 주변여건 변화요인을 감안한 수해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활용 철저 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면교육의 어려움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고 비대면 영상교육도 적극 활용하여 보급함은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 사각에 계신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건으로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수, 연구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구 덕평물류 지구단위계획 조성 관련 처리결과 법적 재검토 필요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의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 기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결정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안자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은 현재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T/F팀 각 부서와 유지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자가 관리토록 하겠으며, 감정결과 하자가 붕괴의 원인임이 밝혀진만큼 관리 책임도 소송을 통해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철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세권은 민간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천역세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서측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측은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준비 중으로 우리 시에 맞는 발전 방향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둔역세권은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준비 중으로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발역세권 북단은 민간제안 수용 이후 경기도에 지구 구역지정 요청하였으며 남단은 구역별 민간개발이 제안이 일부 진행 중이나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잔여구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설과 소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인도) 가로수 정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전주 등 도로변 주변 지장물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인도 정비 시에도 지장물을 인도 밖으로 이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안흥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제일고등학교 뒤 일방통행 삼거리 부분 도로 재포장을 완료하였고, 제일고 방면 인도 300m에 대하여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건의된 인도 철거 및 재포장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인도 통일성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인도의 신규 설치 및 정비 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도로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중화사업 건과 병행하여 인도의 통일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공공이 사용해야 할 국유재산에 대한 이행실태를 수시 조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NH농협 장호원 지점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변상금 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응암리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구간 개선사항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응암교차로 진입구간 유도선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응암교차로 진입도로에 차량 진입 유도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마장 주유소 앞 인도 설치사항입니다.
마장주유소에서 이치2리, 마장레포츠공원까지 인도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마장사거리에서 각평삼거리 900m 구간에 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작년 9월 인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치리에서 오천주유소까지는 금년 6월까지 총 600m 구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마장 이치1회전교차로 인근 가로등 설치사항입니다.
마장면 이치1회전교차로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셔서 지난해 9월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애련정로 인도 설치사항입니다.
해당구간은 도로와 사유지의 간격이 협소하여 인도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나 안흥지 공원조성을 위하여 안흥동 317-1번지 매입예정으로 해당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철저사항입니다.
구국도 3호선으로 진입하는 변속차로 도로점용 허가 시 구체적인 허가기준 마련 요구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인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8월 6일 개정ㆍ공포하여 폐국도 변속차로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이천IC 진입로 부분 성우아파트, 현대7차아파트 방향 출구 개선사항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지 사용 동의 협의를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우회전 확보 개선 사용 불가 회신받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조사결과로 복하2교나 시가지 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은 수리 완료하였으며, 설성면 장천리, 신필리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확인하여 가로보안등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로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행정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긴급차량 신호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건입니다.
2020년도에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이천소방서로부터 부발읍 신하리까지 총 3.5km 구간에 대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월 행안부에서 용도변경 불가 통보되어 부득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산림조합 앞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다.
이천고등학교 후문 산림조합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와 관련하여 작년 9월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건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및 제한속도 노면표시는 작년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건의 경우 이천중학교 사거리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경찰청 지침 2km 구간 내 추가 설치 불가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학차량 정차대 설치의 경우 이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해당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57쪽에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59쪽에서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건인데요.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총 몇 분이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스물다섯 분인데 이제 박사 학위 소지자로 다 바꾼 거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전부 바꾼 거는 아니고요. 해당 분야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전공자는 몇 분이나 돼요, 도시계획 전공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ㆍ환경ㆍ방재ㆍ건축 이런 분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렇지만 도시계획 전공자도 있거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저희는 몇 분이나 계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위원은 지금 한 열두 분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전체 50% 이상은 도시계획 전문분야를 한 분을 공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분들이 한번 도시계획 열리면 수당을 얼마 드리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8만 원이고요. 검토비용 또 추가해서 한 2만 원, 3만 원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규화 위원 아, 10만 원 정도, 네.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전공자가 몇 % 되는지 제가 몰라 갖고 한번 그 명단 주실 수 있어요? 구성원 명단.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62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64쪽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64쪽 도로 가로수 정비요. 하고 66쪽에 인도 통일성 필요에 같이 관련돼 있거든요. 망현산 그 앞에 보면 차도가 있고 망현산하고 그 차도 사이에 인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좀 좁아요. 좁은데 그 가로수가 중간중간 있는데 그 인도에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옆으로 보면 그 망현산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로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로수 옆에 망현산이 있고 망현산에도 나무들이 쭉 있으니까 그 가로수는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창전동에 그 부녀회, 새마을회에서 많이 가꾸거든요. 그래서 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주민들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 가로수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으니까 차도로다 달리려니 너무 위험하고 또 인도로 다니자니 또 그게 경계석 같은 게 울퉁불퉁해요. 그래 가지고 나무를 전체 없애고 거기를 이렇게 칼라 아스콘 포장을 하면 사람 다니기도 좋고 또 자전거도 같이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창전동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다 해서 올해 아마 추경에 서는 예산 가지고,
○ 홍헌표 위원 아, 예산이 잡혀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주변에 일제 정비를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창전동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69쪽에요. 마장 오천주유소 그 인도 설치, 여기가 사실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3월부터 시작하시네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심의래 위원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이거도 가로등 설치하는 데 몇 번 이렇게 먼저 설치했다가 바꾸고 이렇게 참 어렵게 결과를 낸 거예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다음에 76쪽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76쪽이요?
○ 심의래 위원 76쪽.
○ 위원장 서학원 네. 교통행정과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횡단보도 설치, 이게 사실 교통문제는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희가 볼 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건널목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고 민원을 넣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교통문제는 이거를 하나를 해결하다 보면 또 딴 사고가 나 가지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결과를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널목이 같이 있는 데도 잘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시느라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감사합니다.
○ 심의래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는 75쪽에 긴급차량 신호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2019년도부터 신호체제 설치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조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도농복합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이 있어 물류창고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한 아주 큰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환경조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긴급차량 관련 긴급차량 길 터주기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 8월 안전총괄과 전 부서죠. 총괄과에 제가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책제안은, 우리 관내에 기존, 하고 있는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경찰서, 소방서, 이천시청, 이천시의회 그리고 교육청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할 때 공문적인 협조가 아니고 실제 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가 논의하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오갈 수 있는 업무적인 성향에 있어서 속도를 좀 줄여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정책이었는데 2019년도 이래로 코로나19라는 특이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좀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천시민 안전을 위해 노고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감사합니다. 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네, 그냥 긴급하게 지나갔는데 응암리 자동차 전용도로 유도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그거 정말 잘 해 주셔서 찐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사고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설성에서 일죽가는 도로있잖아요. 거기도 유도선이 예전에 그려져 있는데 이게 흐려졌다 그럴까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진하게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혹시 엘리야 병원 앞에 도로 거기 승강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도로가 어느 도로예요? 지방 저기 뭐야, 그게 지방도예요, 아니면 국도예요? 장호원의 엘리야 병원 앞에 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그거는 38번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국도요. 그런데 그거 앞에 승강장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승강장을 하려면 또 그쪽에다가 의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거를 제가 한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엘리야 병원에서 어르신들이 차도를 건너가잖아요. 건너서 차를 타려면 쉴 수 있는 뭐 이렇게 차를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너무 불편해서 승강장을 거기다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국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축산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인 축산과 2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장호원 축사 개축 민원 조정 필요성입니다.
처리요구 현황은 풍계리 557-3번지에 미운영 중이던 축사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축사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을주민들과의 축사 운영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니 풍계2, 3리 마을주민, 임대인, 임차인 간에 중재 역할을 통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조치 의견을 내셨습니다.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6월 5일부터 4차에 걸친 간담회가 추진되었다는 것은 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2020년 7월 8일 마을주민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공증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82쪽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 마을주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건축신고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 그리고 집행정지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9월 17일 마을주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22일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신고 및 수리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공사 중지 및 행정심판,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다 각하가 되어 있는 상태가 현재가 되어 있었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정규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위해서 사전통지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청문을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가축분뇨 폐쇄명령을 할 건지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낙농헬터 지원 사업 처리 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가 드린 말씀같이 관내 젖소 사육자는 268세대 젖소는 2만 4,665마리가 되겠습니다. 젖소 이외에 다른 가축 사용 농가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액 3,264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초과된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조치의견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액을 초과하여 보조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액의 초과부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개년 간 보조 및 자부담 내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장호원 축사 거기가 이제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주민하고, 주민은 기를 수 없다라는 주장은 지속되고 있고요. 어떤 타협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는 이제 기르면서 부속되는 것들에 대한 냄새랄지 마을 이런 거랄지는 열린 마음으로 있었는데 협의는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그리고 가축신고 행정심판처리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다 기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어떤 경우도 이게 이제 분뇨처리 시설을 내줄 수 없는 상태는 아닌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이제 그로인해서 보니까 그 주변 마을분들하고 정말 인심이 되게 흉흉하게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인심이 많이 흉흉하게 변하는데 좀 그런거는 아쉽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요새 거름 있잖아요. 분뇨, 거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거는 그냥 자연 저거를 안 하고 그냥 밭으로 가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축분을 나누면 양계에서 나오는 계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돈에서 나오는 돈분이 있고 한우나 젖소에서 나오는 우분이 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거는 섞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단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양돈하고 양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다 이제 발효가 됐을 때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니 일부에서 보니까 발효분을 갖다 넣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돈 그 자연적으로 그거를 넣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주의주는 방법이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원래 냄새가 나면 냄새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효가 잘 되고 그 수분이 좀 흡수가 되면 다시 더 거기서 또 이제 2차 발효라, 같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축분을 주면 바로 경운이나 로타리를 해서 땅속으로 혼화가 되게 그럼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라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발효가 돼서 땅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또 발효가 된 것만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렇게 냄새나는 거는 아마 낙농이나 한우에서 나오는 우분은 아닐 거다 냄새가 난다면 계분이나 돈분이 섞여져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1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설치 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상수도, 하수도 설치 시 각 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상수관과 오수관을 함께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후 적극 검토 시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매설 깊이를 맞추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산 투입하고 사업시기가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그 현장여건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남정리 하수관로나 마암리 상하수도관로도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주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상하수도관은 공사가 같은 여건이 맞는 데는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 상하수도관로 설치 일원화에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7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기업지원과장박성준
일자리정책과장이태영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이재학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김상환
축산과장김정수
수도과장이호일
하수과장최병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