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옴부즈만 위원있지 않습니까?

○ 홍헌표 위원 옴부즈만 위원이 이제 이천시민들이 여기 행정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충 있는 거를 이제 중간에서 옴부즈만 위원들이 아마 이렇게 시민들의 좀 어려운 사항을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 위원이 위촉을 이천시장이 하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이천시장님이.

○ 홍헌표 위원 그게 법에 이천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 홍헌표 위원 이천시장이 옴부즈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신속함이라든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달리 해석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사항들을 옴부즈만 위원이 해결을 중간에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런 다소나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 위원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물론 자격은 있어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서, 이제 그 일정에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뭐 이제 세무사, 건축사, 판검사 이런 식으로 자격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천지역에 가능하면 이천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옴부즈만 위원을 추천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 위원이 여기에 보면은 이분도 이천사람들 아니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다 외지 사람들이고 시장이 추천을 하면 이사람들이 과연 옴부즈만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천시민의 애로사항을 그런게 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시장 권한이지만 그거를 시 말고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법개정은 불가능한가요?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회?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들은 누구에요?

○ 홍헌표 위원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격심사를 이상없는 걸 올려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이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이 몇 명이야?

○ 홍헌표 위원 3명?

○ 홍헌표 위원 3명, 이 인사위원들은 이 분들도 시장이 위촉한 건가요?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

○ 홍헌표 위원 김일중 의원하고,

○ 홍헌표 위원 또 하나는 누구예요?

○ 홍헌표 위원 아니, 3명이라면서.

○ 홍헌표 위원 시청 국장.

○ 홍헌표 위원 요렇게 셋이에요

○ 홍헌표 위원 아까 3명이라 그랬잖아? 7명?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이 7명이라고요?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 7명 중 우리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갔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여기는,

○ 홍헌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선발을 한다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학원 위원 옴부즈만 위원이 3명이잖아요.

○ 김학원 위원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런 어떤 규정이나 뭐 조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찾아보질 못했는데,

○ 김학원 위원 편의상 3명만 두시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아,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조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이내로 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 김학원 위원 지금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조례를 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세 분 위원님들 다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 주요 경력을 보면 감사원에 과장으로 계셨던 분, 또 외식업에 교수님, 등등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출신도 계시고 거기서 저는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이천시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보면 한 24명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이천에 거주하고 이천에서 나고 자란 분들만 이천 실정을 잘 아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24명 25명으로 구성된 부분은 거기에 교통의 전문가, 또 토목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 뭐 이런 분 이렇게 해서 각각 안배를 해 갖고 추천을 하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때로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교과서적인 탁상 행정 하듯이 이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을 하는 거는 사실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준 이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청에 국장님이 한 분이 들어갔었는데 한 분을 더 이렇게 이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종합민원국장님도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분들 외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홍헌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천 실정을 잘 아는, 이천 컨디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영입을 해서 또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를 거치고는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입을 해서라도, 가령 개발부서에 다년간 근무했었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여기 지금 민원내용 처리유형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개발 관련된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천시에서 수십 년간 또 그 분야에 전문가로 계셨던 분이니까 현직에 계시는…… 말고, 이제 전직ㆍ퇴임하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능력 있으신 이런 분들을 더 이렇게 그 위원수를 더 확충해서 하면 억울한 이런 민원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학원 위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 김학원 위원 이 세 분들, 세 분만 갖고도 뭐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천 실정 잘 아는 이런 분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더 영입을 해서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처리건수를 보니까 민원도 7건, 처리도 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군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옴부즈만을 이제 호소하고 싶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들은 언제 여기 청사에 계시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월ㆍ수ㆍ금.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것들이 좀 홍보가 많이 돼야,

○ 이규화 위원 사람들이 고충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구성이 된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1년이 안 지났어요?

○ 김일중 위원 6월에 세 분의 위촉된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제 거의 어언 한 1년에 접어드는 과정에 있는데 저도 앞서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원의 내용이 과연 고충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심의 한번 좀 더, 좀 처리내역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한 어떤 이 고충적인 부분이라고 소관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천시청 사이트에 보면 ‘시민청원’ 글 있습니다. ‘시민청원’ 글. 그 ‘시민청원’ 글에 대한 답변 여지나 시민들이 이천시 관에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적어주시는 사안들이 많은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민청원’에 올려지는 글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요소들에 대한 어떤 절차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주시 같은 경우는 1년간 58건, 성남시 같은 경우 52건, 다양한 민원 분야들이 있는데 도로ㆍ교통ㆍ도시건설ㆍ일반행정ㆍ행정복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작년 6월부터 시행했다라는 이래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언 한 1년이기 전에 이제 4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7건의 건수는 사무실이 미비되어 있다…… 했다라는 사안은 좀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좀 더 활성적인 이 옴부즈만분들의 또 활동을 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 옴부즈만분들은 집행부와 이제 고충 민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시죠?

○ 김일중 위원 음.

○ 김일중 위원 네. 이 옴부즈만분들의 입장에서 또 이 집행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 공직자 주무관님들과의 어떤 업무적인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저희 이천시청 관내의 천여 공직자분들께도 이 옴부즈만분들의 어떤 활동의 취지나 이분들의 어떤 민원적인 고충에 절대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같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무엇보다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자가 어떻게 안 나와 있어요? 시행일도 안 나오고 제정 일자 아무 일자가 안 나와 있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제정 일자가.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이천몇 년이요?

○ 홍헌표 위원 2019년 12월.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2020년 3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쪽에 보면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를 시장하고 시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는데,

○ 홍헌표 위원 이거 한 번도 저기 뭐야, 제출한 거 못 봤는데 연례보고서.

○ 홍헌표 위원 지금 2021년이니까 이제 지난해 거 처음으로 한 거죠?

○ 홍헌표 위원 그 지난해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 홍헌표 위원 지난해 거 이번에 한 거라고?

○ 홍헌표 위원 해마다 할 거죠, 그러면?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한 40년 전 것도 나왔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50년 전부터 혹시 이러한 거 해결이 안 된 게 아마 감사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직접 감사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 조인희 위원 그럼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좋은 의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옴부즈만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과 시의원들이 또 다니다 보면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접수한 거 차이점이 있나요? 처리하는 데 있어서?

○ 김하식 위원 음.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접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으면 예전에는 A4용지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민원을 접수했다가 제가 이제 7대 들어와서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민원을 접수하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처리가 지금 여기는 옴부즈만 60일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처리는 60일이 넘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왜 그런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일반 민원 접수가 됐든 옴부즈만 민원 접수가 똑같은 접수잖아요. 민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줬을 때 그런 처리하는 게 옴부즈만 처리와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 접수해서 처리와 잣대가 어떻게 대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는 7건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8개월 동안 7건이고 저희는 한 백여 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넘긴 것보다도, 넘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민원 접수하는 데 있어 그 해결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런 처리에 어떤…… 민원 이 옴부즈만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접수한 부분은 소극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은 홍보도 안 됐지만 시의원들은 시골에 나가면 “아, 잠깐 이것 좀 한번 민원 좀 봐 달라”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의원들이 받는 민원이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 역시 왜, 이 옴부즈만을 몰라서 접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꺼리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또 여기까지 와야 되고.

○ 김하식 위원 오면 또 현장을 나가 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촬영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인력 면에서는 시의원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접수를 더 잘해 주고.

○ 김하식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도 다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한눈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옴부즈만뿐만이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지금 이게 이제 고충 민원이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그리고 이게 중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 위원장 심의래 저 분이 지금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러면 이분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월ㆍ수ㆍ금에 이렇게 오면 일주일에 세 번 오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저분들을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좀 중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분들이 고충민원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건지…….

○ 위원장 심의래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옴부즈만이 있으니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교육보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한거 같아요. 특히 이제 보조를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참 잘 된거 같아요.

왜냐면 이 제가 경험인데,

○ 김하식 위원 그 전에 이제 다원학교라고 있어요. 들어올 때 주민들이 다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는데 반대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 김하식 위원 장애학교로 인해서 다들 반대하잖아요. 아파트값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자치위원장을 할 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 만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조카고 자녀고 한다면 그거 반대할 거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디다 설치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대신에 교육청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학교시설, 시설에 대한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아이들이 사용 안하는 저녁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하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임기가 지나면 바뀌시잖아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을 하면 그전에 이 학교가 왜 이 자리에 설치가 됐고 여기에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이 이용해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넣은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들고 교육청에 역시 이러한 부분을 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행한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 왔던 그런 부분 역시도 함께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좀 인지를 더 시켜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보전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 5조에 마을제 지원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 보전 및 전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