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의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되고 있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여성친화도시를 떠올리면서 이것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던 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잘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인지하고 이천시의회를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 나아가서 사회단체에서 앞으로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여성친화도시가 잘 인식되어 잘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은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라고 하고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양성평등의 개념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해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

감수성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사건 중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과 남성 각각의 상황이 불편함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아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별적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 해결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 수명과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인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빈곤계층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의미는 그 도시가 여성만이 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축이 된 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밑바탕에 깐 인간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의 수많은 공공시설 공원, 도서관, 공공용지, 보행로 등 지역과 시민 등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위한 배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갖는 규범적 의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 공공재와 정책,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 성별이슈가 제기됨으로써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제약 혹은 사회, 문화적 제약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찾기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도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친화적 장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감수성, 여성친화도시에 대하여 이이상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5분 발언하기까지는 시 차원이나 큰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느낌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로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남성들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는 남성 위주로 살아온 관습이 아직까지도 많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데도 남성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여성이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가보면 남성들이 워낙 많은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여자의 숫자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여성이 보편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수시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이 함께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여성친화도시를 다함께 잘 인식하여 더욱 더 남녀 편견 없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이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지그재그 차선이 그려져 있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글에서 찾아보니 운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그재그 차선의 의미가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서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의미 있는 통계는 2010년도 서울에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그재그 선을 서울시가 도입을 해서 그려, 지그재그 차선을 도입을 하였더니 교통사고율이 15% 정도 감소효과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위에 안내 표지판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가 빨라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2014년도 4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에 설치도 되어 있고 안전 운전 차선으로 지그재그 차선을 불리게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선 그리기가 안내 표지판보다 지그재그 차선의 도입과 그다음에 도로 위에 안내판 표시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또한 디자인과 색상도 결정하여 미적인 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해 전부터 보면 저희 시도 교통안내를 도로바닥을 활용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속도 제한표시를 빨간 테두리 안에 동그란 원 안에 30, 40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속도를 또 줄여야 되는 거를 인지하는데, 그런데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그 숫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그재그 차선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인지가 빨리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시도 이런 도로 교통 표지판보다 도로 안내 표지를 바닥에 속도 제한이나 지그재그 차선이나 또한 유도선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발에 있는 S차선 있는데 지그재그 차선이 있고 또 우리가 예스파크 가는데 또 지그재그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근 여주시에 가봤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누구나가 지킬 수 있도록 유도선, 지그재그 차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그재그 차선 보행자를 위한 그런 횡단보도 앞에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가 색깔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도 그 전에 지그재그를 표시를 하여서 정말 어린이 교통안전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표지선으로도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시작하는 이 즈음에 이러한 지그재그 차선을 포함해서 교통안내표지판 그리고 유도선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한 지난 겨울로 인해서 선들이 많이 불확실한 선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미지도 올리기 위해 우리가 여성들은 얼굴에 화장하는 거와 같이 우리가 이런 도로표지판들을 도로 위에다가 예쁘게 표시해 놓는다면 시의 이미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통안내표지판들을 활용을 해서 깔끔하게 첫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도로 위에 스마트한 도시의 면모를 보였으며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 좋은 시간으로 마련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나 인용 조항 등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김일중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김일중 의원입니다.

먼저 모범이 돼야 할 시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6일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 송출장비 예산 삭감에 자성을 촉구하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위원님들에게 배울 점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발언과 언론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진실이 왜곡된 의회’라고 밝힌 내용이 공인으로서 이천시의회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퇴를 겪으며 무수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천시민이 시의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청년의원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의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나갈 것이며, 부족하기만 한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 여러분들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그리고 이천시의회의 발전과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뜀! 새로운 시작!' 김일중 의원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