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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서학원 의원)
1. 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김일중 의원)


O 5분 자유발언(서학원 의원)

(10시10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서학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에 경제적 피해와 부담이 지속되어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시군은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입니다.

어제 자 기사를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40일 만에 91%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40일 만에 신청률이 91%에 달한다는 것은 현재 위축된 경기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만큼 시민들은 현재 당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재난기본소득을 기다려 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천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크고 작은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1만 6,000여 명이 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도 인력부족, 소비위축, 생산비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가 컸지만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원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고 작은 피해가 있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비의 지출증가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이천시도 현시점에서 적극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모든 시민들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4일 김하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9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3월 8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규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건,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규화 의원님과 김하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심의래 의원님, 정진향 님, 김우영 님, 정연원 님, 엄기화 님 등 총 5명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김일중 의원)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김일중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으로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하니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김일중 의원님의 의사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1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김남완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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