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완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으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 김일중 위원 작년도 한 해 이 도란도란 이천 콘서트 운영되는 운영사안들을 좀 인터넷, 미디어 언론지 등을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시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민원들을 통해 또 이천시가 시민들 요구에 응대해 주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만족했는데, 제가 작년도 운영되어 있는 현황 속에 한 가지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란도란 이천 콘서트 운영시간이 보통 어떻게 됐죠?

○ 김일중 위원 지금 이 도란도란 콘서트를 통해 기존에 이천시민들이 이천시에 바라는 점 또는 필요로 하는 점에 대한 의사들을 논하는 콘서트가 맞죠?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이 시간적인 운영에 있어 좀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지금 2시에서 4시까지 운영되는 이 운영시간이 기존에 이천시민들이 한참 바쁘게 업무적인 일에서 퇴근하는 시간,

○ 김일중 위원 혹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범위 시간대로 봤을 때는 참으로 좀 아마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계층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뭐, 도란도란 콘서트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비 별 유연성이 갖춰지게 된다면 진짜 계층에 상관없이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소통하고 들을 수 있는 정말 이 취지에 맞는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제가 뭐 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이 도란도란 콘서트가 정말 기존 이래로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시행된 만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체계적인 제 건의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 이규화 위원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시장님이 이런 토크콘서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방문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또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참석을 했지만 어쨌든 좋은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정책적인 거를 우리가 갖고 추진을 해 나가다보면은 우리가 뭐 콘서트나 토크콘서트나 아니면 이제 공동주택 모임에 아까 김일중 위원이 말한 것처럼 시간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가기가 어렵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생방송 무슨 아침 이런 것처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일정 기간을 둬서 시민들의 의견청취하는 인터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여기 또 분석팀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또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정할 방안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정책이 올해 만들어진다면 좀 더 활발하게 좀 뭐 이렇게 특근수당을 줘서라도 뭐 우리가 중앙통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도 또 그런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석해서 또 제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저 한 가지 더 빠뜨린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 김일중 위원 지금 도란도란 이천 토크콘서트에 반영된 민원들 그리고 이제 반영되어 시행된 민원들 그리고 추진이 진행되는 이런 의견들에 과정들도 이 시민들이 좀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현안에 이렇게 전제과정들이 같이 공개가 좀 이루어지면 좀 어떨까 그렇게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현안들을 시민들이 보고,

○ 김일중 위원 도란도란 이천 콘서트에 신뢰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

○ 김일중 위원 왜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재기하고 이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진행되는 절차 속에서 내 민원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를 직접 보시면 진짜 많은 부분의 목마름을 좀 이렇게 축여줄 수 있는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건의드려봅니다.

○ 김일중 위원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하고 10쪽, 질의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것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쪽 주요 역점사업 이행관리 및 협력행정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없으시면 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작년부터 뉴딜 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정된 게 있나요? 이천시는? 뉴딜정책으로?

○ 이규화 위원 몇 개요? 75개?

○ 이규화 위원 79개.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테마로 나오면 디지털, 그린 뉴딜, 그다음에 시민행복 이렇게 3개로 카테고리를 나눈 거라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과정 설계 한 거는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짧게 23쪽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저희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있잖아요. 중앙부처와의 효과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논해 드렸는데 지금 저희 대외협력부서가 이천시 재정확충을 위해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지난번 12월 질문 당시 때 그 대외협력…… 담당관님이라고 하신…… 대외협력관…….

○ 김일중 위원 협력관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천시 담당 소관하는 국회의원이 송석준 국회의원이고요, 그죠.

○ 김일중 위원 경기도 도청에 세 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인영 도의원님, 성수석 도의원님, 허원 도의원님,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9명의 시의원님들이 계신데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국회 이천시 송석준 국회의원 보좌관실 그리고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어떤 면담의 횟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중앙부처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 국도비를 따오는 취지의 어떤 협력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이천시 국회의원과의 어떤 대화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좀 시도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좀 경과를 여쭤봐도 되겠습…….

○ 김일중 위원 네. 담당관님, 저희 이천시가 경기도 권역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세입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열 순위 안에 들어가는 지자체이지만 그래도 이 재정적인 부담은 좀 어느 지자체와 다름없이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많은 사안들이 이루어지고 시행이 된다면 저희 이천시민들에게도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관 부서가 국회에 이천시를 소관하고 담당하고 계신 국회의원님과의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좀 권고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

○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네,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아…….

○ 서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심의래 아,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아, 같이 누르셨구나.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20쪽에 보면 이천형 뉴딜정책 총괄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에 보면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고 시민행복 뉴딜이 있어요. 디지털 뉴딜에서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과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리고 첨단기술 접목하고, 그린 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하고 친환경, 그리고 녹색 인프라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접목 사업 있고, 그리고 시민행복에서는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생활SOC,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 수혜가 높은 재정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이규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을 작년에 이거 추진한 거죠?

○ 김하식 위원 뭐 다른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시민행복 뉴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가 뭐냐 이 얘기죠?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행복한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 사회안전망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신문에 보면 이천시 이천형 뉴딜사업 밑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려놓은 게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용역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 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따로 지금 갖고 계신 건 없고?

○ 김하식 위원 아……. 그런 부분을 봐야 ‘아,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잘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저희도 하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도 같이 어떤 공유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김하식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저는 23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도비 현황 이래 가지고 2019년보다 2021년도 작년에는 좀 덜, 국도비가 좀 덜 들어왔었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 이 국도비에는 이제 교부세, 교부금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죠?

○ 서학원 위원 거의 지금 위임사무라고 보면 되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국가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국고 교부금을 주는 거죠,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이건 뭐 그냥 룰이 그런 거잖아요, 룰이. 전국에 있는 룰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자체가?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어떤 누가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지금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 서학원 위원 거기서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부세,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를 또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사업이 있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 대외협력관에서 일을 할 부분이고, 그죠?

○ 서학원 위원 또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특별교세나 목적사업 교부금을 가지고 오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지만 본인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은 교부금과 교부세를 가져오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 인정하시죠?

○ 서학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그분들에 감사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목적의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시에서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 서학원 위원 그 사례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도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에서 많은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시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로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차원이나 아니면 뭐 최소한의 어느 예의는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거의 8,500억 정도가 올해 교부금이에요, 그죠. 교부금, 교부세예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위임사무에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국가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 방향을 가겠으니 니네 이천시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좀 홍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 쪽이지만 이런 거는 시민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 서학원 위원 무슨 말씀시신지 아시겠죠?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저희 이천시가 감사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공무원들이.

○ 이규화 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제재 조치가 취해진 게 몇 건이나 돼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지적한 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못 본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도 이게 몇 건 정도 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인지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윤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서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청렴도에 대한 선서를 연초에 시작하고 또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 시작을 하면,

○ 이규화 위원 그런 자기가 또 읊었고, 또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 사안이 되면 아, 이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청렴 선서를 하게 되면 야, 이천시가 굉장히 또 투명하고 또 뭔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각 부서 부서마다 이런 청렴 선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럼 윤리의식이 사실은 기본적인 재량이에요, 사실상은. 그렇지만 이런 조직사회에서 또 특히나 시민을 또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자주 되새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다른 회사겠지만 이렇게 청렴 선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국민 선서 할 때 그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잠시 2분, 3분 동안은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정말 전국의 어느 시보다도 청렴함으로는 1등! 대표적인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늘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 이 감사를 보면은 사전과 사후감사가 있잖아요. 저희는 보통 사후감사를 많이 하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감사에 어떤 그 위배되는 어떤 이런 사안을 하면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가는데,

○ 김하식 위원 아, 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혹시 사전감사를 해서 어떤 그런 홍보를 해서 어떤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주의가 그냥 말로 어떤 이렇게 해서 주의가 돼야 되는데.

○ 김하식 위원 그게 어떤 공적인 거에 의한 주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잘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야기해서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왜? 모르고 한 거에 대한 거는 죄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전에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라라고 하는 지도하는 어떤 이런 게 사전감사가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사전에 하면서도 만일에 그런 게 간다면 좀 아닌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감사가 세니까 세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에 어떤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감사도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 김하식 위원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 김하식 위원 잘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감사하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그냥 움츠리고 하는 거죠.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거를 했을 때 나에 어떤 불이익이 뭐가 올까 또 다른 공무원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런 생각을 먼저 염두해 두고 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고 소극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이렇게 인지를 많이 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감사가 보면 민원하고 공무원 사이에 그런 어떤 민원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솔직히 감사가 필요하건 만도 사실은 같은 공무원들끼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경기도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감사가 내려오면 그거는 시에서 의뢰를 안 해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그런 건수가 좀 있나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제 질의에 질문을 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 이천시청에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 과연 우리 이천시를 위한 두 가지 행정 중 이천시에 발전을 가장 큰 도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행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김학원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 모두가 이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여부 속에 공무원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정말 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천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작년도 행감 때 질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 적극적 행정을 요하다, 적극적 행정 속에 뭐 행정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고 난 이례로 그 나온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됐든, 나쁜 결과가 됐든 어떤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사항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나누는 심판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 지고 있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어떤 적극적 행정을 시행을 하다가 실패를 한 공무원의 경우 그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수위나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적인 제한에서 경제적인 여건에 이 사안을 규제하듯이 그런 사안에 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청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부분들이 열려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규제적인 범위에 본 위원은 항상 이천시청에 종사하고 계신 1,000여 공직자분들이 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요하는 행위에 있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 김일중 위원 그래야지만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끼리 법조항에 대한 공부,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는 작년도 제가 이제 그…… 사회기관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애매하게 공무원분들이 그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사회기관단체와 또 이천시 그 사이에서 종사하고 있는 주무관님들께서 피해를 보신 사례들을 좀 많이 접했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었는데, 그러므로 10명의 범인은 놓쳐도 억울한 1명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우리 이천시 관내에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 관례 속에 발생되는 이 문제의 원인들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이천시청이 일 하고 싶어 하시는 주무관님들로 구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강력히 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하나. 이거 전반이죠? 전반.

○ 위원장 심의래 아니요. 34쪽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심의래 이제 35쪽 나갈 거예요.

○ 서학원 위원 35쪽이요?

○ 위원장 심의래 네. 그럼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지나서 할게요. 전반으로. 진행 그냥 해 주세요.

○ 위원장 심의래 질의…….

○ 서학원 위원 진행 그냥 해 주세요. 좀 있다 질의드릴게요.

○ 위원장 심의래 네,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규제혁신을 위해서 이제 규제를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제가 바뀐 거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게 발급해서 저희도 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의 책자들보다도 이게 시민들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규제가 활성화 돼서 또 이렇게 좋아진 제도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감사법무과에서 좀 홍보도 좀 해서 아, 이천시가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그,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상대성에 대한 민원으로,

○ 서학원 위원 민원으로 이제 야기돼서 그 어떤 담당 공무원이 뭐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상대성이 있지 만도 그거를 무시하고 진행을 한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이 우리 감사팀에 민원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감사팀으로 좀 감사 많이 들어오나요?

○ 서학원 위원 그 요즘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비율…….

○ 서학원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감사팀에서도 조사를 하긴 하시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의 편에 들어서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을,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아마 행정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부분으로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도움을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행정의 법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을 저는 봤어요.

초기 설계와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는 상대방한테 이제 고지가 되지 않고 뭐 고지는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그래도 우리 담당 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절차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게 무시가 돼요. 설계 변경이 되고, 그때그때 설계 변경이 되는데 이게 내부적인 설계 변경이 되는 건 그건 본인이 해결…… 이게 어떤 상대성 있는 설계 변경이 된다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이지만 민사적인 부분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중간에 이행과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이거는 사전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데가 많이 있어 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한테도 우리 감사팀에서는 그거를 상대성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그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또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면 수도권정비계획.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스마트 밸리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시가 성장권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일조는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성장권역으로 풀어야지만 이천시도 여러 사업체들을 유치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그 밸리 조성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죠. 밸리만 지정하면 뭐 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면. 그리고 또 기업이 잘돼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되니까 또 이사 가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더 이렇게 확장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이사를 가 버리니까 CJ도 진천으로 가고 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충주로 가게 되니까 이천의 인구도 줄면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무팀에서 그 성장권역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 이규화 위원 그런 또 고민에 대한 회의가 있으면 시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간단히 그냥,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고 우리 지금 감사법무 쪽에서 이거 하기에는 좀 약간 혼자 그러니까 나 홀로 부서에서는 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좀 약간 어떤 뭐 같은 협업이 되시나요, 이런 부분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담당관님이 이 테두리 내에서 작은 사이즈에서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할 수…… 제가 봤을 때 이 영역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케파(Capacity)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우리 관련부서, 그다음에 지금 이천이 이제 아까 말씀한 반도체 밸리가 지금 지정이 된 부분은 이게 그냥 뭐 말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밸리로 지정된 것은 이천이 포함됐다는 거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때는 이 국가에서 그 말 단어 하나가, 단어 하나에 어떤 민간사업자분들이나 민간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투자가치, 투자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 미래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천이 반도체 밸리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이 전략적으로 투자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예전에 한 회사가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그전에 묶여 있으니까 이 대기업 회사가 저희를 강원도권으로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천이 강원도권이 돼 버린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경기도지만. 그렇듯이 이 벨트로 이게 경기도 평택, 안성, 수원, 뭐 이천, 용인 이렇게 묶여있다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까도 성과에서 우리가 대통령 수상도 받고 뭐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춰요. 그 이후에, 상을 받았으면 더 나은 거를 해야 되는데 상 받은 거로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발전이 안 되잖아요. 맨날 반복되는 거에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처럼 좋은 말씀을 그냥 여기서…… 뭐 하시겠지만 그게 한계에 봉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것을 더 케파를 넓히고,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의 논리로 부발역이 지금 대단한 역이거든요. 어떤 동북아시아의 그냥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담당관님은 뭐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좀 더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아까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일단 그…… 그러니까 순환에 이제 들어갔어요, 세계적으로. 사이클에 이제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누릴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5G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시스템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삼성에서 또 세계 제일을 위해서 가고는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평택인데, 이천도 그거에 맞게 좀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기업체하고도 우리가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로 인해서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여유로워요, 풍족하고. 그렇지만 그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시에서 좀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시스템 반도제 여러 부품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도 좀 조성을 해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밸리로 인해서 특정산업단지를 육성을 하는 100만 평을 이렇게 뉴딜정책에 함께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천시도 기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준비작업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법무팀에서 빨리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부터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많은 양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자치행정과 46쪽 시민중심 공감을 통한 양방향 소통 행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46쪽부터 51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50쪽 보시면 함초롱 어린이집 신축을 하시는 데요.

○ 서학원 위원 아무튼 그때 건의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게 우리 직장이라고 하면 뭐 공무원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무기계약직분들도 해당이 되시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죠?

○ 서학원 위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인원은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95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설치를 하면 95명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지는데 2022년, 2023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좀 여유가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전문적 시설이 아니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이거는 아침에 출근해서 아기들을 맡겨서 퇴근할 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봄시설까지 주말이라도, 주말에는 이용을 안 하는데 주말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 부부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수가 많잖아요.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그럴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주말 같은 데는 맡길 곳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더 주말에 고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말에도 좀 마음 편히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 서학원 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58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 66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징수과죠.

○ 위원장 심의래 네.

○ 서학원 위원 67쪽을 보면 아직도 좀 그 체납액이 많네요.

○ 서학원 위원 목표 한 30%대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이게 어떤 뭐 지금 그분들이 사해행위를 해서 뭐 어떤 부동산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 서학원 위원 이게 뭐 회수는 아니지만 어떤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하기에는 좀 버겁겠네요. 자동차도 이게.

○ 서학원 위원 대상물권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 서학원 위원 털어내…….

○ 서학원 위원 의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생계형으로 정말 뭐 파산을 하시, 그전 단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서학원 위원 네, 결손처리해 주셔서 그냥 재기 빨리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74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4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94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95쪽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를 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좀 더 보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아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분들이 그냥 어떻게,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분들은.

○ 서학원 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 서학원 위원 1년마다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대로 고용유지 되시고 계시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고용유지가 계속 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무기계약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이분들.

어차피 계속 하고 계시다며요. 이분들.

○ 서학원 위원 다른 시군은요, 다른 시군은 전환해서 하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네.

○ 서학원 위원 재량권이라고 있나요.

○ 서학원 위원 네, 국장님 한번 그 부분을 정부권고 사항도 있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자체에서 어차피 그분들을 계속 새로 뽑고 새로 유지하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이어서 그분들이 고용돼서 고용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또 어떤 전문적인 스킬에 부분도 많이 익숙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져서 고용유지를 1년마다 그분들의 뭐 심적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정화 차원에서 무기계약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제 의견이지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4쪽에서 1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빨리 빨리 하도록…….

증포동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 뭐 말씀 좀 들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104쪽.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육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좀, 예를 들어 도시계획 개념의 지금 틀을 잡고 계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거기에 어떤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 매입 부분이나,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도 보다 보면 이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우리 행정의 권한으로 그분들의 토지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협의는 되겠지만 강제로 원치 않게 저희가 매수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분들과 협의하고 그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사시는데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그냥 다 지구단위 용도 변경해서 하겠다, 기본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 서학원 위원 음, 다행이네요. 네.

○ 서학원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공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것도 그분들의 협의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 서학원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거기 당초에 부지 선정이 어떻게 돼서 그리 되어 가는지 그건 모르시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우리 소장님, 혹시 그런 내용 정확히 아시나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제 거기까지만 아시는 거고,

○ 김하식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뭐냐면 이분께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실내체육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거기 위치를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봐 가지고 모르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전 사안이고 지금 체육지원센터소장님들도 많이 바뀌셔서 그게 이제 윤광석 저 증포동장님으로 계실 때 전춘봉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지주와 협의해서 거기, 다른 데 물색하다가 없어서 지주한테 부탁을 해서 지주가 자기 땅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주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위치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 안흥동 쪽으로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할 때 그 지주는 빠진 거예요. 그 설명회 할 때. 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연락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는 지주대로, 왜? 자기가 그 실내체육관을 애초에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어디인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부탁을 해서 그러면 오케이를 했다 말이에요, 승낙을. 그러면 그 이후에 관에서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또 이제 죄 더 크게 넓히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토지주하고 어떤 의논을 해서 토지주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지금 같은 이런 민원제기가 안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역시 자기 거 들어가는 거는 좋다 이 얘기야. 그러나 자기가 따로 어떤 계획했던 거는 조금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고 그전에 도면 나왔던 걸 제가 보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의논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시는 시 대로 또 토지주는 토지주 대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운동장을 이렇게 축구장을 하든 족구장을 하든 어떤 그런 부분 하면 이제 행사 시에 메인 설치를 하잖아요. 단상을 설치하는데 지붕과 지면 면적과 똑같아요. 지붕이 어떻게 보면 지면보다는 밖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처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 물 떨어짐이 바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붕 높이가 똑같은 거 일직선이에요.

지금 다른 체육…… 운동장 가서 한번 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관중석 역시 똑같아요. 캐노피 설치하고 이러는 거 보면 지붕과 바닥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름에 하절기에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해가 넘어가면 그게 다 그냥 직사광선을 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탠드에서 구경을, 관람을 못 하는 거죠. 피해서 가야 되는 거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피해 가는 거고 그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증포동 레포츠공원, 백사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설계도를 보면서 어떤 그거 할 때 참여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설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연락을 뭐 이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참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역시 좀 더 이렇게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 북부레포츠공원 이 명칭 바꾸는 것도 이거 벌써 2년 걸린 거예요. 이거 2년 걸렸어요. 이 명칭 바꾸는 데. 지속적으로 이야기 안 했으면 아마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명칭도 북부권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리ㆍ감독과 아울러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도 좀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천시 관내에 가장 많은 인구 비율로 조성되어 있는 동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부발과 증포동입니다. 증포동. 그리고 그동안 증포동민들의 어떤 간절한 요구 현안 중의 하나가 체육공원이었는데 이제 되게 이렇게 잘 마련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요.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공사 착공이 완료가 이제 시행이 되기 이전에 저는 이 접근성에 그 어떤 설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포동 부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제 위치 예정적인 이 위치가 도보로는 갈 수 없는 위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 단절도로의 연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간별로 백사면과 안흥ㆍ갈산 그리고 신둔면과 모든 소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에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게 딱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의 가운데 도로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증포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 선상에서 뚫리는 길이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단절된 도로가 증포동 체육공원까지 길게 연결이 된다면 각 구간별로 오실 수 있는 이천 증포동 권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어떤 접근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공사 착공 및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사안들이 시행된다면 상당히 어떤 마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상당한 이…… 도보로 공원을 갈 수 있는 이 메리트는요, 아마 증포동민들이 정말 행복적인 지수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네, 사안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 김일중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서학원 위원 전체로, 전체?

○ 위원장 심의래 전반적인 거,

○ 서학원 위원 전반적인 거…….

○ 위원장 심의래 네. 그러면 자치행정,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체육……. 네, 이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증포동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증포1동 그쪽에 보면 이 도로가 다 꼬불꼬불해요. 가다 보면 미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마련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와 더불어 107쪽에 보면 이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거기 주차부지가 한 몇 대밖에 못 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로 그 이천시민회관에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거 완공됐습니까?

○ 김하식 위원 완공됐어요.

○ 이규화 위원 2월 4일에 완공이었거든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 주차장과 그 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다,

○ 이규화 위원 네. 그 공원하고. 그러면,

○ 이규화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 이규화 위원 전망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그 실내체육 공간에 그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길에다 다 대고 있어요. 골목에.

○ 이규화 위원 네, 맞아요.

○ 이규화 위원 좁아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이거 이어서 지금 한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걱정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부지 선정을 여기다 한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 체육관 설치한다고 상권이 활성화가 될까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 김하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 김하식 위원 네.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걱정을 하고 또 그전에는 이 부분이 종합운동장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여기에 보니까 주소지가 갈산동 792번지 일원이에요. 이 일원은 지금 온천공원 지금 거기 아이들이 노는 그 풋살구장 비슷하게 해 놓은 그, 거기 스탠드 이렇게 해 놓고 한 그 위치거든요, 이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즐겁게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주차장도 걱정되고 나중에 행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있으면 이 주차하는 차가 막 뒤엉킬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어느 시군에 가도 다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해서 주차 걱정 없게, 지금 이 주차 거의 한 3,000평 되는 거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2층에서 주차공간을 한다면 종합운동장 그 근처에다 하게 되면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 이런 걸 해서 식당…… 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서 시내 식당 같은 데 어떤 전화번호를 준다든가 어떤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서 같은 값이면 이렇게 뭐 한…… 그 방법론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부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시잖아요, 국장님이. 왜 부지가 이리 됐는지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 외에는 모르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그때 당시 이거를 위치 선정을 한 추진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알려주시고,

○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 타당성 연구 조사한 거 그 자료 역시도 한번 좀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건의하는 거는 좋죠. 그냥 건의하는 거는 좋지만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뭐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새로운 데다 하는 거는 또 이해가 되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전체로 한번…… 네.

○ 위원장 심의래 아, 체육…… 제가 잠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체육…… 거기 지금 갈산동에다가 그거를 실내체육관을 짓는 이유는 제가 좀 알고 있기에는 행사를 하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거기가요.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것 있고 주차문제는 그 아파트, 아파트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그런 거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 위원장 심의래 체육진흥 저기…… 체육지원센터에서 보면 지금 경기들을 못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지금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지금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체육 관련되는 그분들도 많은 인원이 안 모이고, 경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야외에서 100명 정도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심의래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저는 이상이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창전동 우리 동사무소도 지금 다시 건축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옛날 구 경찰서자리죠.

○ 서학원 위원 그 부지, 그 부지가 원래 회계과에서 진행됐던 게 아닌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게 이번에 그 지금 거기도 저번에 한번 오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 서학원 위원 네?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몇 쪽에 있죠?

○ 서학원 위원 76쪽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 어떤 동사무소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들과 활용공간으로 지금 이어지려고 하잖아요. 지하주차장도 건설을 하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도 구시가지죠. 1980년대 조성된 도시계획 지역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저 위에 택시조합이죠. 옛날 배수지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장이 선다던가 그러면 사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 그 부분을 좀 더 한 층을 더 넓히든지 지하공간을 넓혀서 주차대수를 넓혀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설계단계, 설계를 한번 갖고 오셨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거를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중리동사무소에 건축된 것도 지금 지하 2층이죠. 주차공간이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 너무 좁아요. 또. 만약에 지을 때 한 층만이라도 더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 얘기는 좀 더 상황을 좀 더 크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용적률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위로 가는 것도 있지만 밑으로 갈 때 한 층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서학원 위원 건폐율 부분은 당연히 땅 값이 싼데 더 넓게 짓겠죠. 저기 법적 규제에서 좀 건폐율을 비율해서 짓겠지만 시내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하든 지상이든 지하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8쪽에 보시면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재조사로 해서 하나로 묶으신다는 내용이신거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아니 흩어져있는 거를 하나로 묶으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권영일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그 땅을 그런 조그만 짜투리땅을 인근 지역에 토지주한테도 불하하는 것도 이 내용 그런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인근 토지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뭐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돈은 뭐 지금 뭐 기재부에서도 어차피 지금 자산관리 공사에서도 토지를 매각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필요한 토지를 또 매입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건소자리는 지금 기존에 이쪽으로 이전될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 있는 곳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 서학원 위원 안이 아직 안 돼 있죠?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