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이규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을 조인희 위원과 홍헌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학원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13쪽에서 1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로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복지문화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9쪽에서 1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취약계층 복지증진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들이 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잘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러 번 부서 과에 대해 질의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그나마 하루에 한 끼를 학교에 가서 급식을 통해서 보급을 받다가 학교가 전반적이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 보니 하루에 한 끼조차도 생활을 좀 어렵게 연명해 가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 학교 회장님이나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좀 하루 한 끼에 어떤 보충적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시에 있는지 좀 물어 봤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아이들 하루 한 끼의 연명조차도 힘들게 버겁게 좀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좀 계획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저희 이천시 관내에, 이천시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현황들이 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14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코로나19 피해업종 맞춤형 추가 보상 지원을 해서 이번에 금액을 새로 계상하셨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많은 의논을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지금 이 교통과랑 연계된 얘기지만 지금 서울 강변으로 가는 그 시외버스 그 시간타임이 한 10시 반, 11시까지 그 막차가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좀 시간이 단축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소득에 대한 부분, 1일 사납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사납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모 회사는 사납금을 1일 사납금을 한 1만 원 정도 덜 받으신다라고 하시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기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고객이 많이 뭐, 전 상황이 안 좋지만 또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매일 사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도 좀 이럴 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국장님.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화폐도 이제 관여를 하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부서에서. 그 얘기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그 농협에서, 저희가 농협도 여기는 특성…… 좀 약간 이천이라는 게 도농복합도시죠. 그죠?

○ 서학원 위원 도시지역 외에는 시민분들이 면소재지는 대부분 농협을 이용을 해요. 농협하나로마트를.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를 이용 못 하……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이런 특수한 지역들 여주나 양평은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이용을 하게 하나 봐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좀 그런 정책이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은 드렸어요. 그래서 농협에 그런 부분까지 감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좀 정책을 홍보해 드려라, 공지를 해 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면소재지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화폐를 쓸 수 있지 못해요. 면소재지에서는.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관련부서랑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서 농협의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분들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천에 기업형 대형마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시는 내용이시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거기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데를 가겠어요? 저렴한 데를 가겠죠, 동일 상품이면.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 할인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다른 데는 작년 매출이 10억이 다 넘어서 이제 제외가 됐지만 한 군데가 남아있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게 의료원 앞에 올 4월까지 전년도 매출이 합산돼서 10억의 이제, 당연히 10억 매출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두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지급하면서 4월까지이니까.

○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행이 안 됐죠. 그분은 두 달 동안은 그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할인을 하고 프로모(promo)를 해서 더 고객을 유치하겠죠. 그죠?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때 법적으로 뭐 접근도 해 보신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를 외의 것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론적인 거 말고, 저희가 원론적인 거 매출이 10억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거 말고 그런 분들을 좀 제재해서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합되게, 그러니까 부합되게 좀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거는 좀,

○ 서학원 위원 두 달이라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두 달이라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달 동안…… 뭐 열 달의 기간을 두 달에 소비할 수가 있어요, 돈은. 그죠? 그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국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보다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셔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우리 진짜로 어려운, 이게 뭐 정말 지금 힘든 상황에 그분들한테 단비 같은 역할이 돼서 골고루 뿌려져야 되는데 의료원 앞에만 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피해업종 맞춤형 그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천시에 이 업종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그 우리가…….

○ 조인희 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미신고 업종은 어떤 업종이에요?

○ 조인희 위원 네. 그건 어떤 업종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 조인희 위원 네. 그 안에 있는 미신고 업종이 있는데…….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네, 150쪽에 보면.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매출이 상승하는 곳은 주로 이제 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곳도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런 업종은 다 빼신 거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래서 기타 미신고 업종이 있어서 혹시 이거 뭐,

○ 조인희 위원 음. 그런데 그런 곳이 많네요.

○ 조인희 위원 음……. 그런 어떤, 글쎄, 허가 없이 하는 업종이 있다라는 게 좀 의아……. (웃음)

○ 조인희 위원 체육시설이요?

○ 조인희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어떤 업종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151쪽 보시면 일자리 뉴딜사업을 또 새롭게 추진하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일자리를 공공근로를 했었고 이번에 또 이것을 이어서 또 하시는 거네요, 시비 들여서?

○ 서학원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아마 신청을 받으셔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금 필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거기 담당 팀에?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아니, 그 인원 말고 우리 담당 인력들.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공무원분들. 팀에.

○ 서학원 위원 네. 팀장님 이하 몇 분 정도 계세요?

○ 서학원 위원 할 예정이시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아이,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것도 갑작스러운 또 상당한 금액이 그 팀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 이건 좀 부탁을 드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인원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서 그분들 중에 또 여기에…… 좀 약간 업무스킬이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좀 서포트해 주시면 공무원분들도 또 좀 일의 그 능률이 날 테고 더 빠른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그 부탁을 드리려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때그때마다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서학원 위원 네, 그건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5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어요. 그 주소는 나왔지만 그 위치가 건물 쪽으로 봤을 때 어디 어느 쪽이죠, 그게?

○ 심의래 위원 그러면 거기 뭐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그 속에 포함이 되…….

○ 심의래 위원 없고,

○ 심의래 위원 일반 농지 쪽으로 해서, 아.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딘지 위치를 좀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길이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59쪽에 보시면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택시기사분들 일반택시잖아요, 그죠? 영업 저기 개인택시 말고.

○ 서학원 위원 네. 국비로 1억 3,55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들 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이게.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드렸는데 아까 바깥에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대중교통, 강변으로 가는 버스가.

○ 서학원 위원 조기에 이제 막차가 일찍 끊기나 봐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얘기로 한 8시경에 막차가 단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벌써 그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 서학원 위원 택시의 영업권이 많이 단축이 된 거죠, 같이.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그거 좀 한번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께요.

○ 서학원 위원 400억씩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시민분들의 발인데 또 시간이 왜 단축이 됐는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는데 들은 얘기라 우리 국장님께 그거 확인, 네…… 부탁 좀…….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GTX-D 노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제가 가을에 아마 시장님과 간담회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부랴부랴 지금에서야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기에 좀 제가 저번에 건의를 드렸을 때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광주가 진행하는, 광주는 뭐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같이 좀 발맞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빨리 해서 빠른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국장님 155쪽에 보면 한파피해예방 지원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물품 제작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한파,

○ 김하식 위원 아, 선지급하고 추가적으로,

○ 김하식 위원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시구나. 사전에 도비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기 도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 김하식 위원 지급은 언제쯤 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1월?

○ 김하식 위원 1월 며칠 정도.

○ 김하식 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이 만일에 된다면 겨울 초입에 한 11월 얘기가 돼서 어떤 지원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 김하식 위원 겨울 지나가고 하면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사전에 좀, 좀 더 신경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잖아요.

○ 김하식 위원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 차량을 보면은 참 열심히 하세요.

○ 김하식 위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되레 민망할 정도에요. 바닥이,

○ 김하식 위원 허예요, 그냥 눈 온 것처럼.

○ 김하식 위원 그 정도로 많이 뿌리고 그러다 보면 차량에 또 뭐야 부식이 또 많이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무조건 뿌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면서 수위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원성이 또 높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너무 많이 뿌려놓으니까,

○ 김하식 위원 안전을 위해서라면,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좋은 방향이고 좋은 일인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 뿌리고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문제재기가 또 되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좀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있잖아요.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지금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이번에 용역비 세운 거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예산을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천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이거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범시민 운동화 뭐 이렇게 그 우리 관계 공무원들 몇 명만 하는게 아니고 22만 이천시민들의 염원이다.

22만 이천시민들이 다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이지만 뭐 어떤 현수막을 또 게첩을 하고 지금 광주에 가보면 그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바람을 중앙 정부내지는 도 정부에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다 바라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학원 위원 도로, 철도 이런 부분은 많이 낼수록 좋은 거거든요.

○ 김학원 위원 다 우리의 편의시설이고 국장님 아시지만 과거 쪽에도 경강선도 사실은 계획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여주에 계신 여주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얻어진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규화 지금 이제 아까도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GTX 그거에 대한 거는 정말 김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처럼 아니면 보다 더 해서 우리가 시민운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도록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인 반도체 하이닉스 회사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면요. 그 뒤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주차 질서도 좀 많이 없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기업 주변에 도로를 좀 정비를 해서 좀 이렇게 회사 이미지도 좀 높여줄 수 있게 우리 시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 건설공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끝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하고 또 우리 시하고 대책을 마쳐서 그 주변 정리를 좀 시가 맡아서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소장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무료검진에서 시장님께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 제공한 사안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몇 분 정 도 되시는 시민들이 좀 검사를 받고 가셨나요?

○ 김일중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200명.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하루 평균 100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1만 8,000명.

○ 김일중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소장님께 어제께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 이런 사안도 혹시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택배, 학원에 선생님 등등 많은 사람들의 대조적인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실질적이게 그분들이 업무하고 업무시간들이 상당히 운영되고 하시는 선별진료소에서 운영되고 하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가기까지가, 왜냐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줄을 서 있는 시간대를 언제 있는지를 또 식별할 수가 없어서 와서 검사를 받는 시간대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힘들다.

그런데 혹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문검사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규모 집단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있는 기업들이나 택시 운수업들이나 택배 노조 이렇게 하신 분들의 지원들이 있으면 그렇게 방문하셔서 검사하는 체제는 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업무의 시간적 제약으로 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특이업종에 계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좀 보건소에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 있다면 좀 시민으로서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려 소장님께 전달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만약에 예방접종 기간에서의 어떤 인력 충당적인 부분이 완화하게 되면 그 부분도 꼭 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시민이 필요해서 지원해서 우리도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소장님께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 김일중 위원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축산과16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전반적인 부분인 거예요. 과장님이랑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축산농가분들과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축분장 때문에, 우분장. 그런데 과장님께 보고를 받아보니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가 이게 반복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죠?

그 냄새, 이천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민감할 테고 공업지역은 또 소음이 민감할 테고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예전에는 우리 도시지역은 그렇다 치고 농촌지역에는 기존에 마을에서도 소를 키웠고, 대부분이 좀 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떨어져서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민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겠죠. 냄새가 이제 안 맡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또 시대가 도래해서 서로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떤 시설을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는 그 냄새를 저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곳을 한번 갔다 와 봤어요.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농경지, 집단화돼 있는 농경지, 진흥지역이라고 경지정리된 진흥지역 내에 축사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앞으로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거에 한계가 이제 도래하고 봉착될 때는 그전에 사전에 저희가 진흥지역 내에서도 예전에 축사시설도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천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법적으로는 내주게 돼 있지만 부칙 때문에 안 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이 고려해 주셔서 축산농가가 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좀 더 그분들의 입장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전반적인 거요?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러면,

○ 김하식 위원 전반적인 거 질의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 위원입니다. AI로 인해서 저희 이천에도 18농가 피해가 많은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에 모판에 대한 이제 살충제…… 아시죠?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오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 김하식 위원 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농가에 부담 안 가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가타부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 또 이제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말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나 그런 부분을 잘해서 어떤 역풍 맞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위원님들한테도 결론이 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그래야 또 저희도 각 농가나 시골에 다니다 보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기로다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른 경우에는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추 심고 난 다음에 그 비닐 있잖아요. 그 걷는 거, 그거 이제 개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웃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담당 되신 분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가서 그거를 실습을 좀, 실행하는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하신가요?

○ 심의래 위원 네, 저도 같이 가 가지고…… 네.

○ 심의래 위원 고창규.

○ 심의래 위원 네, 한번 가보죠. 네.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비닐을 걷어 내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그 고추가 병이 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닐을 깨끗하게 걷어내면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 심의래 위원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