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담당자인 이은자 팀장님과 이용태 주무관한테 설명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야기 이렇게 한 거 들으셨나요? 아직, 보고받으셨나요?

○ 김하식 위원 네, 받으셨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드린 대로 따로 어떤 뭐 질타하는 거보다는 너무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약간의 어떤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그 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래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연립으로 들어가시고 또는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가시면서 연립에 사시는 분은 이제 고령인구가 좀 많이 살고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새로이 연립을 건축해서 입주자들은 모임 같은 어떤 이런 부분을 반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오래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생계가 우선이니까 그런 데서 누가 나서서 뭐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올릴 때 그 마을에 대한 농로나 그 외적인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그 연립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에서도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담당자들은 거기서 계획서나 이런 게 올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맞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부분에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 서류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흔쾌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취약한 그런 연립이나 다주택 같은 경우에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드리면서 그 팀장님과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조례가 좀 거의 뭐 신규 조례 정도처럼 거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 위원장 서학원 지원 조례, 지원을 확대를 많이 하시게 됐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그죠, 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이 올해 공동주택의 예산 편성이 지금 얼마죠?

○ 위원장 서학원 21억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에 참여예산으로 14개 읍면동으로 면 단위로 한 게 10억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20억은 14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동지역으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 동지역이지만 집중돼 있는 데서 대상지는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우리 공동주택팀의 그 T/O를 좀 계속 늘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정된 시간에 많은 대상지를 조사하고 민원 접수해서 실시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몇 분이시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국장님께 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공감대 형성돼서 저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 정도의 지금 저희가 도시지역 내 동지역의 대상지로 한다라면 T/O가 한 열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인원 보충을 해서 단시간 내에 지금 좀 뭐랄까,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이 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어차피 지금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하는 그 시스템이 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인원 보충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덕평 골프장.

○ 이규화 위원 파크골프장은 청소년 수련원 있는 거를 없애고 만드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파크 골프장에 토지용도는 뭐였죠? 그…… 계획관리 지역인가요? 청소년 수련,

○ 이규화 위원 아, 관광휴양지에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파크 골프장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천시에다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무료예요?

○ 이규화 위원 이천시보고 부담하라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시가 관리하라는 거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 일단은 토지를 또 이제 변경해야 되잖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보니까 한 17.6, 18%가 변경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가상승을 주는 혜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덕평골프장에서 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가 확실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진입로 말이죠?

○ 이규화 위원 그거는 본인들을 위해서 해 놓은 거지.

○ 이규화 위원 보통 퍼블릭은 1회 이용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 이규화 위원 그 이제 나인홀.

○ 이규화 위원 그렇게 싸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라운드 골프처럼 비슷한 거네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대중 골프장도 지금 같이 형성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대중 골프장은 또 얼마를 예상하나요? 그걸 10% 해 준다는 거예요? 파크를 10% 해 준다는,

○ 이규화 위원 그거는 회원제고.

○ 이규화 위원 퍼블릭은 나인홀만 도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럼 거기 전체 회원제 건 어디건 간에 10% 할인을 해 준다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그 마이크 좀. 아니, 이규화 위원님꺼.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나인홀을 허가를 내주고 그 청소년 수련시설에다가 파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이천에 파크 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없죠, 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 얘기죠? 결론은.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천시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 김하식 위원 어차피 거기서는,

○ 김하식 위원 이천시에다가 허가를 내면서 나인홀로 허가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는 거는 좋죠.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천시 어떤 중앙 쪽이나 그런 쪽으로 나와 주는 게 시민들이 가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놨을 때 시에다가 운영관리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받는 거 저희가 어차피 받는다면 이천시내 쪽 어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모두가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여기에다가 하면 호법이나 한정된 분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9홀을 해 주면서, 그 큰 홀을 해 주면서 저희가 그 정도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제가 의견을 그리 드리잖아요.

○ 김하식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이나 관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의 의견청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의견으로 끝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의견을 줬을 때 그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당연, 당연하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저희한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청,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 김하식 위원 네, 맞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닌데 저희가 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거는 청취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런 틀을 좀 벗어나자 이 얘기죠. 그래서 진짜 합리적으로 어떤 게, 예를 들어 거기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못 한다,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따로 시에서 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다른 거를 이야기드린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천시민한테는 10% DC를 해 주고 또 호법면민들한테는 전액 그냥 무료로 한다 이랬는데 만일에 그게 시내로 나올 수 있고 이천시로 넘어온다면,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며) 10%가 있잖아요. ‘이천시민에 10% 할인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하면 호법면은 동호인이나 뭐 육성 이런 부분에서는 무료고, 이천시민이 가면 또…… 받을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골프 같은 경우에도 조성이 되면 시민 10%인데 10%를 지금 대중분들이 많이들 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0%보다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청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파크골프는 저희 이천시에 있으면 뭐 거기다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이천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어떤 장소, 시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김하식 위원 네.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장소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소. 장소가 거기가 아닌 이쪽 시내에서 가까운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 파크골프 제 기억으로 작년 상반기인가 재작년에 이거 도시계획 심의 때 이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호법면민들뿐만이 아니고 이천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파크골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골프장을 인허가를 내주면서 공공기여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죠?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극히 뭐…… 같은 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마장특전사 또 호법에 광역쓰레기소각장, 수정리에 입지가 되기로 한 장사시설 이런 게 이제 그 지역에 입지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 뭐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이 청소년수련시설 이 호법 관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게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호법에 계신 분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까…….

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또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서 경제성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성이 안 맞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할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또 이 사람들이 이걸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니네들이 이제…… 니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 측에 이런 대중골프장 9홀을 증설을 해 주니까 이천시민들한테 어떤 공동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이천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천 센터(center)에 이게 들어오면 좋겠죠. 여러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그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 사이트(site)가 아니고 장호원이나 예를 들어서 신둔이나 이런 데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사업자가 과연 어떻게 나올는지, 부지를 또 새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천 관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니까 충주 또 경주, 얼마 전에는 양평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양평대교 밑에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잔디가 좍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모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데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파크골프장이라는 거예요. 그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게이트볼장 또 얼마 전에는 그라운드골프장, 지금은 또 파크골프장으로다 이렇게 지금 무빙(moving)이 되는 그런 추세고, 파크골프장 그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법주민뿐만이 아니고 이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기서 전국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학원 위원 전국대회 같은 거를 유치시켜서 이천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이지만 리도 202호선이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그 백암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고,

○ 김학원 위원 아, 그 도로예요?

○ 김학원 위원 그 하천 길 도로?

○ 김학원 위원 아, 거기를 이렇게 더 넓히…….

○ 김학원 위원 음. 여기가 좁긴 좁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유네스코 그 길 아니죠?

○ 김학원 위원 기존에 하천 길 도로.

○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시에서. 이게 거점을 이렇게 해서 동부권ㆍ남부권ㆍ북부권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 일환의 하나로 그러면 그쪽은 이쪽 마장ㆍ호법 이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

○ 김학원 위원 또 그런 계획 중 하나이니까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 파크골프장을 이천시가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과 아니면 그 덕평골프장이 그냥 운영ㆍ관리를 해 주면서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유리하고 시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건가는 생각해 보셨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용하려면 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받으면 일단은 잔디관리도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할 거고 또 인원이 거기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그냥 그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우리는 이용만 하면 아무 돈이 안 들 텐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받는 혜택이 또 이천시가 많은 경제적인 그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공공적인 기여라고 하는데 이천시 관리비가 또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것도 한번 득실을 좀 따져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다 공통된 얘기지만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죠. 지금 이분들 이 업체에서 저희 시에 대해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위원장 서학원 세수, 네.

○ 위원장 서학원 1년에요?

○ 위원장 서학원 아, 그래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대중골프, 그다음에 여기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회원제까지 10% 할인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지, 대중골프 코스를 10%로 해 준다는 것인지…….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회원제는 말 그대로 회원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 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회원제의 그 18홀 정기홀을 지금 회원제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두고 1일 인원이 뭐 100명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 내외, 두 팀이나 한 팀 정도는 우리 이천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 대신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제안을 말씀드리니까 한 30% 정도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내셨는데 그거는 좀 더 아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그 회사의 업체명은 뭐죠? 여기가.

○ 위원장 서학원 호반그룹이죠?

○ 위원장 서학원 호반그룹이 이천에 지금 어떤 사업체가 지금 그 골프장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면 또 있으신가요?

○ 위원장 서학원 아파트를 짓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호반건설 호반그룹인데 지금 사실 투자유치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이 이천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모가에 보니까 비에이비스타였나, 뭔가 또 그 리조트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들어오셨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유치를 해서 그럼 그 정도 여력은 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남부권은 어떤 관광형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형 리조트가 생기겠고, 그다음에 동부권도 아, 서부권이죠. 마장ㆍ호법 쪽으로. 이런 시설들을, 좀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의견을 어필해 주시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15억이라는 돈이 그 기업에서 15억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여를 하고 있기는 있고 또 시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분들의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조금 더 약간 번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또 그분들 상대로 그런 말씀 좀 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냥 의견은 의견이니까, 네. 의회에서 나왔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형인데 진행형이 여기서 저희는 몰라요. 그죠? 의견청취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덕평에 있는, 덕평이 아니고 마장이죠. 마장에 공룡. 공룡은 이제 의견청취를 부결을 시켰더니 진행이 어떻게 된다라는 보고가 계속 들어와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통과가 돼 버리면 의견청취를 통과시키면 의견이 진행형 피드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진행형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 개념은 아니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났더라도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잘 참고해 주셔서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김영춘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이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안들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4가지 항목에 먹거리 육성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라에 이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이 4가지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다 항목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직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미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된 사안이 아직 아니잖아요.

○ 김일중 위원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율현동 토지소유자들과의 어떤 지금 이제 마찰이 고립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합리점은 어떻게 좀 찾으셨는지.

○ 김일중 위원 소장님, 지금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데요.

○ 김일중 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지난번 상황 설명을 해 주신 이래로 혹시 몇 번 정도 토지소유자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나 어떤 미팅 등을 통해 서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 김일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들어보면 행정적인 추진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면담을 해서 두 사안 속에 의견의 대립에 어떤 요점이 어떤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그 사항을 보고 싶었던 사항이었는데 면담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기일을 다시 잡아서 지금 1인 시위 하시면서 매일 같이 나와서 1인 시위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그 한번 1인 시위 하시는 분 한번 자리에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면담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먹거리 보장이나 신활력,

○ 이규화 위원 방안에 대한 플러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셨나요?

○ 이규화 위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는 안 하신 거네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진 플랜이에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 농산물을 순환해서, 순환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에 농산물에 대한 종류들은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농산물.

우리가 쌀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 이규화 위원 먹거리가, 그러면 이천시에서 재배된 것들이 이제 어떤 유통의 절차에 의해서 되던 것들이 지금 이리로 돌리는 거잖아요. 일부는.

○ 이규화 위원 그렇겠죠, 그죠. 전부 다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면요.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어요, 그죠? 재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 있는 생산품이 여기에 들어올 물품이 몇 가지나 될까하는 생각을 해 보면 아니 안 떠올라서.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먹거리 플랜을 우리가 이제 메뉴를 짜고 레시피를 하면 여러 종류가 들어가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거보다는 남의 지역에서 갖고 오는 먹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먹거리장터라고 갔는데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상품을 생산하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환수가 돼야 사람들이 신나서 재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확보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이천시 이게 플러스 사업에만 몰두해서 하다 보면 이런 유통에 대한 거를 아무 연구도 안 하면, 이게 소비가 돼야지 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기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 자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농업 전체 기반에 대한 우리가 먹는 종류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먹는 종류의 그 뭐라 그럴까, 매출 규모. 뭐를 많이 먹는지, 그 파악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 이규화 위원 제가 그 생각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여기다 쓰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역 먹거리 순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천에서 만들어지는 게 얼마고 몇 %고 그것이 매출이 돼 있는 것들이 또 팔리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복숭아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야채면 야채, 쌀이나 이런 보리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곡물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점이지만 이런 시설야채로 해서 또 야채가 많이 또 발생은 되고 있는데 그게 종류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푸드에 가면요, 살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만 사러 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만 있다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계획 생산이 뭐 ‘요이 땅’ 한다고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건들이 식물들이 다 달라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도 하나도 안 해 놓고서 그냥 막연하게 추진해 간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역의 먹거리 순환하고는 어쩌면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 농산물도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 이규화 위원 지금부터라도 그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이게 농산물이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되지만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 이규화 위원 그래서 6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농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4가지 상추가 나오는데 다 우리가 모르는 상추예요. 이자벨, 버터 뭐, 그다음에 카이피라 이런 제품들인데 이게 일단은 유통이 다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천이 유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까지인지가 그런 것도 깊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흑자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억 이상의 매출을 가져오는데 다 계획 생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여튼 연구를 계속해서 발표도 하고…….

제가 이제 잠깐 뭐 섭섭한 거를 말씀드린다면 이천시는 이렇게 연구를 하면 발표의 기회를 안 갖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정보를 몰라, 시민들도 몰라. 본인들만 연구용역해서 써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발표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서 또 그게 자랄 텐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푸드플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여러…… 저기 (웃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규화 위원 활기찬 그 연구에 대한 발표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드립니다. 그래서,

○ 이규화 위원 그래야 계획 생산이 가능하겠죠.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게 시간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 푸드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지금 저희가 먹거리 비중을 한다 그러면 그 비중을 어디 쪽에다가 두실 거예요? 이천브랜드라든가 뭐…….

○ 조인희 위원 지금 농민들이 실제적인 게 제일 걱정 우려가 되는 게 이 대규모로 농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큰 소득이 있겠지만 소규모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솔직히 크게 그분들한테는 마음적으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지금 와닿는 게 없는데 과연 소규모 농작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될까…….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에 논농사 쌀 농사짓는 분들은 농협으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그거에 대해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큰 걱정이 없어요. 농협으로 가면 수매를 하기 때문에,

○ 조인희 위원 그래서 혹시 소규모 밭농사 짓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푸드로 가서 거기서 자동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금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하우스 농장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작목반이 있어요. 그 작목반이 있는데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그 작목반 사실 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작목반 아닌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작목반 같이 예를 들어서 작은 소규모 작목반이라든가 그걸 만들어서 같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9조에 보시면 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센터, 판매시설, 교육시설, 인증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가공부분이 있어요. 지원센터 가공. 전처리, 물류, 가공.

이 가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가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건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서학원 가공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이 조례를 보면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거의 뭐 100% 완제된 그 식품들을 일단 공급을 받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공급식이고 시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동입찰이나 경쟁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그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분들은 이거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오는 거는. 생으로 오는 거죠, 거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역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지금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금 로컬푸드가 생기면 푸드플랜이 생기면 완주에 예를 들으면 연 7억 5,000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거는 뭐 아시는 내용이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 음식을 조리하시는 쪽에서 수급하시는 쪽에서의 니즈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위원장 서학원 형성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동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가공이라는 우리가 생이잖아요. 생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물을 데쳐서 완제를 해서 갈 수 있는,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훈련원도 거기서 지금 조금 기피하는 내용이 거기는 다 완제돼서 지금 시스템 어떤 기본적인 게 다 돼서 오는데 저희 거를 이용을 하면 다시 또 옛날처럼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일찍 나가셔서 감자, 전처리해서 오시지만 그걸 잘라서 어느 정도 음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또 번외 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인력이 더 수급이 또 돼야 되겠죠.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게 만약에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면 그분들의 니즈, 어떤 것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우리 농산 공급하시는 분들 말고 음식을 조리하시는 쪽에서 급식하시는 쪽에서 어느 단계까지는 그래도 해 줘야지 지금 뭐 1년에 1억을 우리가 운영비가 1억인데 지금 공공 푸드플랜 이천걸 받아봤더니 인력이 더 수급이, 인력이 더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러면은 그분 쪽에서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사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시설에 관련돼서 푸드플랜이 어차피 농업에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죠?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입지에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 위원장 서학원 입지, 지금 현 입지에서는 이천의 다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도 교통이나 모든 게 적절한 위치에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사업이에요. 임대. 농기계임대사업.

○ 위원장 서학원 임대사업도 사실 기존에는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셨잖아요. 그죠?

○ 위원장 서학원 하셨다가 모가로 넘어갔지만 지금 푸드플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북부 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도 신둔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요 위치에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된다라고 파악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 조례상에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시설이다라고 간주해 버려서 그냥 그렇게 가늠하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개정을 하신다든지 해서,

○ 위원장 서학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 위원장 서학원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건폐율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냥 노지에다가 놔도 되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노지, 노지.

○ 위원장 서학원 사무실만 있고,

○ 위원장 서학원 아니면은 가설건축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가설건축물.

○ 위원장 서학원 아니면은 다른 시설들을 용적률로 해서 수직적으로 좀 올리고 바닥면적을 줄여서 용적률로 하고 이 면적을 한 100여 평,

○ 위원장 서학원 네,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게 계속 임대, 사실 저도 북쪽에 있지만 임대하기가 불편해요, 많이. 그런데 임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 서학원 임대에 관련돼서.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했을 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을 거면 저는 직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차이 많이 나죠.

○ 위원장 서학원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평상시 차나 해서 신둔에서 모가간다는 거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 위원장 서학원 여기서 거기 가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둔에서 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신둔, 백사에서 모가가는 건 가깝지 않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직영을 못하시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시 30분까지고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는 적용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를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5조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7조제1항제9호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7조제1항제4호에 청년활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면 연령의 제한은 없는 거죠?

○ 심의래 의원 연령의 제한은 없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나이가 들어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네.

○ 심의래 의원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그때 그 졸업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그 광고를 내지 않겠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업에서는 10% 정도를 이제 뽑으라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 심의래 의원 둘 수…… 인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규정을 한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 심의래 의원 네, 10%.

○ 이규화 위원 우리가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학벌 상관 없이 공무원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직에서도 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이러지 않아도 어쨌든 실력만 있으면 다들 뽑히고 있는 실정인 거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의무규정 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또 지금 많은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게 또 홍보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심의래 의원 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시작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 위치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농업인회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 농기계 임대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4호에는 농기계 출고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