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고동에서 오신 박규섭 명예의원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백사면에서 오시는 정병주 명예의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인사는 조금 잠시 후에 오시면, 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장님.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위원님들이 좀 설명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네, 그냥 저희가 질의답변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네,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걸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33쪽부터 653쪽 농업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635쪽에 보면요. 635쪽이요. 농업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1억 1,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사무장 지원이 그 몇 명에 해당되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6명?

○ 심의래 위원 아, 6명이에요?

○ 심의래 위원 좀 1명이면 좀 많다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5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심의래 위원 네. 미리 예산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638쪽 보면 이제 지금 유기질비료라든가 재해보험, 농업자재, 또 안전재해보험 같은 거 다 농협하고 연결해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천시 농협에다가 이거 지원……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사업비가 총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 조인희 위원 네, 없으시면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죄송합니다. 640쪽에 보면 우리 이천시 그 임금님표 그 TV 광고, 어떻게, 내년 사업은 어떤 식으로 찍기로 하셨어요?

○ 조인희 위원 640쪽이요.

○ 조인희 위원 그렇죠. 연예인을 빼고 어떻게 할 건지 그때 한번 얘기가 나온 게 있어 갖고요.

○ 조인희 위원 아직은 결정을 안 하신 거네요?

○ 조인희 위원 어. 올 말까지 뭐 바로 하셔 갖고 내년도에…….

○ 조인희 위원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조인희 위원 어. 그럼 이제 광고비가 좀 절감이 되겠죠?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642쪽에 보면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취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642쪽에.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아직 사전에 신청받은 거는 아니죠?

○ 김하식 위원 아, 이번에 이제 예산 세워서 받으려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이제 보통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전에 신청받아서 그 후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왜냐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조사ㆍ분석ㆍ기획ㆍ실행ㆍ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전조사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는데 뭐 50명이다 70명이다 100명이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사전에 받아놓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된 거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사전조사를 한번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그 인원에 맞춰서 세우고, 또 뭐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로스(loss)가 또 나는데 로스 나는 부분은 그거에 의해서 또 추가로 뭐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예산도 세워놓고 부족하면, 부족하면 뭐 추경에 안 되면 그냥 못 하는 거고, 또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시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교육하고 난 사람들의 사후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또 그분들한테 추가……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또 이렇게 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지금 시기적으로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잘했는데 또 이천에 드론학원이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 김하식 위원 이제 그런 데하고도 이제 연계를 해서 함께 더 드론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함께 더 고민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산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역시도 일단 조사를 충분히 해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또 드론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함께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641쪽에 보면 맨 위에요.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에 2,8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 심의래 위원 641쪽이요.

○ 심의래 위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 심의래 위원 그러면은 이 우렁이농법을 이제 하면서 여기서 연매출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2,800은 지원해 주시는데.

○ 심의래 위원 지금 안 되시면 차후로 저한테 알아보시고 갖다 주셔도 됩니다.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해 주시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저도 이거 우렁이농법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우렁이농법 민간이전으로 해 갖고 2,800만 원 이제 지원을 해 주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거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 김학원 위원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생뚱맞은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농약도 가급적이면 비료 등등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비료라든가 또 살충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기법을 한번 활용을 해 보는 거잖아요.

어느 지자체는 이제 우렁이농법도 하지만 이제 오리를 이렇게 방생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곳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에도 2,800만 원을 세우시고 올해도 이제 2,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전서부터도 이렇게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을 계속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작년뿐만이 아니고.

○ 김학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거나 이거를 계속해서 뭐 양성화를 시켜 줄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대되는 그런 효과 또 그 기대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농가에도 이렇게 적극적인 또 선제적인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또 예산 대비 부가가치가 현격히 떨어진다. 이게 이제 2,8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어느 농가에 몇 평에 해당하는 이런 지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 민간이전사업은 그냥 지양을 하고 뭐 삭감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무조건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항상 해 오던 연속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셔서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사업을 안 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학원 위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8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라고 한다면 몇 세대의 농가, 아니면 몇 평 정도 이렇게 우렁이농법을 활용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지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 김학원 위원 면적이면은 2,800만 원이면 내가 당장 계산기가 없어갖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요.

○ 김학원 위원 이걸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있고,

○ 김학원 위원 우리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김학원 위원 우리가 가급적이면 농약살포안하고 인위적인 화학비료 사용 안하고 이렇게 친환경농법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재배한 벼뿐만이 아니고 다른 채소 이런 부분도 친환경으로 친환경농법으로다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라 이런 취지에요.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조인희 위원 소장님, 우렁이 농법을 보면 사실 저희가 농사지을 때 우렁이 농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우렁이가 너무 많아서 우렁이 농법식으로 하게 됐는데 실제 농가들이 주변분들 한테 물어보면 우렁이 농법은 어떤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렁이 농법을 해서 그런지 쌀 밥맛은 참 좋고 쌀 양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좋긴 좋은데, 예전에 보면 그래도 몇 농가가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 그쪽에서 이 농가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정을 한 건가요?

○ 조인희 위원 우렁이는 예전에 동면을 안 하나요? 저희도 해마다 봄이면 많이,

○ 조인희 위원 안에도 올라오거든요, 우렁이들이 새끼들하고 이렇게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토종우렁이 같고요. 이거는 경기도 중부지역에서는 동면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야외에서는 다 얼어 죽고요. 그래서 봄에 새로 사다 심고.

○ 조인희 위원 토종으로 좀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이게 우렁이라는 게 저희도 토종 우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면을 하고 다시 봄이면 워낙에 많이 올라오니까 부득이 꼭 수입우렁이를 해야 되나 그냥 저희 우렁이도 보니까 풀 잘 뜯어먹던데, 풀이 많이 안 나고.

○ 조인희 위원 그러면 다른,

○ 조인희 위원 그러니 우렁이 뭐 저희도 해 봐서 알겠지만 지금 쌀겨농법으로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모를 심고나서 뿌려요?

○ 조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그 농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유통 지원 사업이라든지 거기 연관돼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642쪽을 한번 보세요.

○ 홍헌표 위원 642쪽.

○ 홍헌표 위원 보시면 농산물유통지원 및 관리해서 예산을 한 7,000만 원을 잡아주셨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잡아 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45쪽에 로컬푸드에 대한 보조하는 사업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이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중간마진을 가급적 줄이고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농산물을 보급을 하겠다하는 취지에서 로컬푸드가 이렇게 설립이 됐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운영체계가 중간에 보고들어온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컬푸드에 운영하는 연간에 그렇게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거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다른 데 또 있어요?

○ 홍헌표 위원 농협에도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 홍헌표 위원 그 지원하는 거는 어디에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농협 꺼.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646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해 갖고 4억 2,500만 원에 80% 3억 4,000이네요?

○ 홍헌표 위원 요거 이게 같이 연관이 됩니까? 이게? 새로 개설이 하는 거예요, 직매장을?

○ 홍헌표 위원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이건?

○ 홍헌표 위원 새로 개설하는 게 어디 위치에다 어디다 하는 거냐 이 말이야.

○ 홍헌표 위원 신둔면?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주체가 어떻게 돼요?

○ 홍헌표 위원 향.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이천이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특히 이천쌀 하면 전국에서 그 이름 있는 쌀 이렇게 되고 있고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와 연관해서 요즘에 시의회에서 의원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반대하고 그러는 푸드플랜 농산물센터 여기 입지 선정도 그렇고 제가 먼저 시도간담회 때 먼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의회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불만이 시민들한테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농산물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왕 드리는 거예요. 어디다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 물론 저 개인이긴 하지만 의원들의 같은 의원…… 봐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생산녹지잖아요?

○ 홍헌표 위원 생산 녹지를 시에서 입지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부지를 이제 이렇게 자연녹지로 이렇게 풀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다 알리는 차원이 되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실 가, 나, 다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아픔 슬픔 다 겪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면 입지선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입지선정 하기 전에 그 지금 거기 역사 앞에다 하지만 거기 말고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토지 값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 그 민원 발생 안 되게 하려면 입지선정을 한 두 세 군데 해서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주들하고 통보를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센터를 유통센터를 하는데 보상을 충분히 줄 테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국장님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의회라는 기관이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뭐 보완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고 농협에 있고 또 새로 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세심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정말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많이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저도 아까 친환경농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우렁이하고 쌀겨를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 목표에 따른 우리가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확대잖아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이천은 이천쌀이 굉장히 소문도 좋고 미질도 좋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매출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인근 친환경농법을 하는 타 시나 군에서 하는 걸 보면 가격대비 사실은 이천쌀보다 친환경쌀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싼 쌀이 어디로 가냐면 공공급식으로 해서 학교에 납품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비싼 가격에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의 이천쌀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이거에 대한 타당성, 매출 규모, 그다음에 미질에 대한 거까지 플랜이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해서 푸드플랜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이 푸드플랜이 아니라 지금 이천이 유명한 게 쌀이잖아요. 이게 쌀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태 쌀겨나 이런 것들이 연구보고서가 올라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확대해서 또 친환경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양성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가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공모를 신청을 해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중금속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그 이천시가 나아갈 중장기 프로그램을 한번 비전을 좀 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또 소장님이 동력을 제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법이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먹히지만 앞으로는 또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또 스마트 농법이 생겨서 스마트 농장팜이라 그래서 플랜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 식으로 쭉 수직으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동, 2동, 3동해서 대규모로 하는 데가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우리의 먹거리 플랜을 좀 만들어 놔야 우리가 푸드플랜도 농약 많은 거 먹는 거보다 없는 거 먹는 게 더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인지도 그리고 상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플랜이 나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천시가 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647쪽에 보면요. 농로포장사업 10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농로포장 사업하시는데.

○ 심의래 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 심의래 위원 마장 쪽에서 농로포장을 좀 해달라고 몇 년 전서부터 해 왔는데요. 여기 좀 해당이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650쪽, 651쪽 질의해도 될까요? 650쪽, 651쪽.

○ 위원장 서학원 네, 농업정책과니까요.

○ 심의래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1억에서 6,000만 원이 더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마을 만들기에 어떻게 뭐를 만들자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마을마다, 올해?

○ 심의래 위원 650쪽, 651쪽.

○ 심의래 위원 1억 내지 6,000까지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뭐를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런데 이제 금액이 1억 하고 6,000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 심의래 위원 무슨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요. 마을마다 사업이 달라요. 그렇죠?

○ 심의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0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세워 놓으신 거죠?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이거 마을마다 더 할 수도 있고,

○ 심의래 위원 좀 줄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죽당리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또 마이너스가 좀 됐어요. 마이너스……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아, 내년이 마무리 사업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마을 만들 기 사업이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5억, 아까 최고 사업이 한 5억이라고 그랬는데 추가로 계속 또 지원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범위 내에서.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게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에 대한 어떤 우수 사례 발표 이런 것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갖더라고요.

그래야 그 우수 사례 발표한 거를 보고 다른 마을에서도 ‘아, 우리 마을도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서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이천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친환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뭐야, 새마을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거를 완성이 되면 완성된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사업 계획해서 올라와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거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거를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우수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마을에서도 그걸 보고 ‘아, 우리 마을도 한번 함께해 봅시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역시 마을에서 못 하는 부분들 자료가 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뭐 준비하겠지만 그러면 시 홍보팀에서도 가서 지속적으로 아, 여기는 우수 사례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냐, 홍보자료를.

그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따로 촬영팀을 투입을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부분을 안 세우더라고요. 그렇다면 시 홍보팀에서 지속적으로 마을 회의를 한다 이러면 그런 부분 촬영을 해서 자료를 DB에 보관해 놨다가 추후에 이 사업이 완성되면 그거를 줘서 편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함께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에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 2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그전부터 친환경사업 마찬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드리면 그 부분이 실행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거까지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정책과에서 우수 사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추후에 예산을 좀 뭐 한…… 들여서 음료수 값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와서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643쪽에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규화 위원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 50억 정도.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면서 좀 이익은 보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런데 우리 쌀은 수출은 안 해요?

○ 이규화 위원 언젠가 수출 규모가 굉장히 늘었던데, 보니까.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한때 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돼서 신문지상에 나왔던 거 봤거든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뭐 우리 농산물이 또 세계…… 그러면 어느 나라로 주로 가요?

○ 이규화 위원 홍콩.

○ 이규화 위원 네, 미국도 가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신흥 갑부 나라도 많고 인근에 또 가까우면 또, 하여튼 다양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도 환영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650쪽에 보면 양식장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면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의 유통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매출 규모로 인해서 그 양식장이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장어라든지 뭐 이런 양식 송어라든지, 이 송어는 굉장히 1급수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양식장에서 굉장히 많은 항생제를 쓰고 있어요. 항생제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런 양식을 한 걸 먹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관상어로?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뭐야, 그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물이 물론 환경 처리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물에 대한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온도가 높게 나와요. 식혀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열대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 이규화 위원 그것도 양식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양식은 아닌데 그렇게 생긴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자연적으로?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또 환경적인 거가 큰 문제가 없다면 또 그런 관상어라면 거기 또 양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약품만 주로 하는 거라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농업정책팀장에게) 자료로 좀 부탁드려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김영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좀 약간 농업 활성화 발전방안에 대해서 건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쪽수 640쪽, 그리고 650쪽, 655쪽 등 이렇게 보면 지금 지역에서 이제 출하되는 특산물에 대한 홍보들이 매년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추진되는 2021년도 특별 세입ㆍ세출의 예산서를 보면요. 내년도 추진되는 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홍보비 외적이게 크게 이게 뭐 정부에서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 외에 발전돼서 올라오는 정책들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뭐 이천시 농업인들의 농업진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천시의 전망, 그리고 이천시 농업 활성화 구축 마련을 위한 총체적 틀이 미비점이 있다라고 좀 소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슬슬 되고 있는 어떤 증거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의 연장 병행이 아닌 좀 이렇게 새로운 농업진흥 활성화 방안들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당부드리고요.

기존에 좀, 그리고 지금 이천에 푸드플랜 수립의 목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천푸드플랜 수립의 목적은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학교 공공급식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시민에게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소비자 안심 먹거리, 생산자 안전생산의 먹거리 생산을 총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지금 추진의 목적이 있는데요.

혹시 푸드플랜센터에 등록돼 있는 농가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푸드플랜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몇,

○ 김일중 위원 로컬푸드, 네.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몇 정도 됩니까? 몇 농가.

○ 김일중 위원 200여 농가요.

○ 김일중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59농가가 지금 푸드플랜 그 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고 주 납품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 가공식품, 맞습니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 지금 어디 쪽수를 질의하는 건가요?

○ 김일중 위원 지금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일중 위원 홍보. 이천시 자체 농산물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따가 좀 종합적으로 할 때 좀, 네.

○ 김일중 위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 위원장 서학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

○ 김일중 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빨리, 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이천시에 자생할 수 있는 이 농산물에 대한 홍보의 기틀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천시에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요, 이천시에 대표로 하는 것이 이천쌀, 그리고 서경들 장류, 장호원 황도, 게걸무, 산수유, 황기.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이천시에서 대표적이게 홍보하고 있는 게 이천쌀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소견이 되는데 소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

○ 김일중 위원 네, 간략하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이천의 이제 브랜드화가 시작된 지가 이제 1995년 이천쌀의 브랜드화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됨으로…… 통해서 전국에 이천쌀의 어떤 이천쌀을 대표하는 곳은 이천이 본고장이다라는 어떤 브랜드화가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지금 전반적이게 저희 앞에서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매번 거의 한 3개월 가량 간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러한 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천시 자체 내에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이천쌀만 대표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시설채소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화…… 근데 기존에 이제 농협에서 자울림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시설채소의, 쌀브랜드화 외에 채소적인 브랜드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이 됐던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미비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농협도 시행하고 있는 이 취지에서 왜 우리 이천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저…… 새로운 사업권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의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천에서 생산되는 야채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타 지자체에 있는 야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천이 키워 줘야 됩니다.

○ 김일중 위원 이천이 그 기반적인 틀을 구축을 마련해 주고 그 구축 마련을 통해서 발생되는 미비점들을 보강해야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고 농업인들이 활성화를 갖출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비점들이 구축되지 않고 푸드센터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그냥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미비점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파급효과들이, 더 어마무시한 파급효과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적인 틀을 농업인들에게 마련해 주고 그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야채들을 시식하는 시민들로부터, 이천시민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서 그 생산력적인 경쟁력을 넘어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적인 틀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틀이 없어요, 소장님.

○ 김일중 위원 아무쪼록 제가 추후적으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고 그 보강되는 의견에 있어서 소장님과 더 긴밀하게 대화 나눠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그 잠시만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에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답변이 지금 농업정책과에 정확한 쪽수와 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토론의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하실 때 그런 토론이나 또 구체적인 거는 실과소 과장님들께나 팀장님께 좀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진행…… 이 토론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행감도 아니고 시정질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이게 이천시 시민분들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게 포인트가 되셔야지 지금 이거 자꾸 그것을 벗어나시는 질의답변은 조금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648쪽에 보면요. 이번에 이제 백사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 심의래 위원 네, 하고 그 맨 위에 보면 백사지구 농업용 사업은 내년에 하시는 건데 전년에 없었던 거고, 이 백사지역이 정확하게 어딘가요?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백사도 마을이 있으니까 어느 쪽에 하는지…….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게 6군데라고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649쪽에 보면 이거 지난해…… 전년도 예산안은 없는데 백신지구 양수 우선공급 운영비가 있어요. 양수장이요.

○ 심의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정돼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양수장에 이제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지.

○ 심의래 위원 아! 네. 이거 장소는요? 어디 위치.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654쪽부터 6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 축산과에 그 말산업 육성하는 데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못 듣고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말산업 쪽으로다가 들어간 예산이 우리 뭐…….

○ 위원장 서학원 그 쪽수, 쪽수를…….

○ 김하식 위원 소장님은 저기, 저기이실 텐데…….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과장님이…….

○ 위원장 서학원 쪽수가…….

○ 김하식 위원 네, 쪽수는 뭐 전체적인 거는 660쪽서부터…….

○ 위원장 서학원 660쪽.

○ 김하식 위원 이제 말산업 기반 조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유소년승마가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10명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죠?

○ 김하식 위원 몇 학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가?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소속 같은 경우에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 쪽은 제가 뭐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 네, 그 뭐 초중고 이렇게 선수가…….

○ 김하식 위원 네. 그럼 초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 김하식 위원 아! 중학생은?

○ 김하식 위원 7명, 고등학생은?

○ 김하식 위원 고등학생은 없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성과를 보려면…… 어쨌든 뭐 성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한 몇 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지금 뭐 이천시체육회에서 종목도 지금 이제 줄이고 엘리트 같은 경우에 줄이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예산이 뭐 엘리트 쪽 예산보다는 여기 말산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글쎄,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뭐 추후에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672쪽이요. 674쪽까지 같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672쪽에 보시면 이제 축산악취에 대한 개선사업보조 4억 500만 원 잡으시고, 그 밑에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해 가지고 3억 7,500만 원 또 잡으셨더라고요.

이 악취에 대한 거가 이렇게 구분 구분 나눠서 이거…… 이걸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올리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딱 나눠서 해 놨어요? 그러니까…….

○ 홍헌표 위원 아, 이제 살짝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악취개선사업 해서 그것만 있는 줄 알고 또 넘기다 보니까 또 뒤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악취개선에 대한 사업에 이제 추진하면서 특히 이제 주변에서 그 악취에 대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 사오년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그 냄새 나지 않는 거, 냄새 나지 않는 그 기계를 도입을 해서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악취…… 이게 674쪽에 악취저감시설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 악취저감시설이 뭐 세 군데만 딱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세 군데 잡은 데가.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예정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럼 이 축사 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획을 잡으셨나, 그럼?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그 심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적당하다 하면 설치를 할 계획이죠?

○ 홍헌표 위원 근데 이게 그 냄새저감장치 해 가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기계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혹시 이렇게 좀 알아보셨나요?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연계해서 658쪽 보시면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이미지 개선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 홍헌표 위원 아! 뭐 조경 같은 거하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4쪽에서 681쪽.

없으시면 농업진흥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2쪽에서 69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9쪽부터 719쪽까지.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701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혹시 유기질비료하고 같은 사업 아니에요?

○ 조인희 위원 네? (웃음) 다시 한번…….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704쪽에 보면 이천시 도시농업관? 어떤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처음 세운 건가요?

○ 이규화 위원 근데 그 신청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재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신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안 들려요.

○ 이규화 위원 아! 교육프로그램이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연구개발과,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부터 735쪽까지.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712쪽에 보면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인데, 이것도 내용이 어떤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 이제 어떤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뭐 특성화된 것들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작년…….

○ 이규화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어땠어요?

○ 이규화 위원 아! 교육이수 중에?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수 끝나고 그럼 몇 가구가 수업을 마친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9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네, 전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679쪽 좀 봐 주실래요?

○ 홍헌표 위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에도 있지 않았나요, 이게?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금액이 없는데?

○ 홍헌표 위원 이게 돼지열병 그때 생기고 나서 가축 매몰하고 그 후로 사후관리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3억 5,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어서 그게 궁금하고, 네.

○ 홍헌표 위원 아, 6억?

○ 홍헌표 위원 명시이월시키고 이제 3억 5,000은 추가로 된 거로 봐야겠네, 그럼?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전체가 6억 정도 예산…… 이 사후관리 예산이 이게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 홍헌표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보는 거예요, 총 그 사후관리가? 이게 먼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때 매몰한 거, 그거에 대한 거죠?

○ 홍헌표 위원 이게 이제 그 참고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사후관리비로 해서 이제 해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이게 매몰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폐수 나오잖아, 오수 같은 거.

○ 홍헌표 위원 이런 것도 이제 외부에 유출이 될 테고, 또 이게 장기간 가거든요, 지금 매몰해 놓은 거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규개발한 그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열병으로다가 이렇게 폐사가 됐을 때 그 약품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매몰하게 되면 그게 근 시일 내, 빠른 시일 내 그게 다 소모가 돼 가지고 없어져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 사후관리비가 많이 이게 저감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참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하세요.

○ 홍헌표 위원 얘기를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홍헌표 위원 아까 제가 이제 그 농산물센터 푸드플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내년도에 그 농산물센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잡으신 건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야?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몇 쪽에 나와 있다고요?

○ 홍헌표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 홍헌표 위원 634쪽이요?

○ 홍헌표 위원 634쪽.

○ 위원장 서학원 684쪽!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684!

○ 홍헌표 위원 684.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푸드플랜을 입지선정하게 된 동기와 그다음 푸드플랜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과연 23만 이천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의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입지선정을 하게 된 거 이거를 여기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내신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

○ 홍헌표 위원 민선 7기의 공약사항.

○ 홍헌표 위원 네, 이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과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시게 된 거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지 선정하는 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정한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의논해서 입지를 정하신건지.

○ 홍헌표 위원 아, 입지선정이 후보지가 네 군데 있었던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이천시 예산을 들여서 결국에 이천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돈을 쓰고 물론 이제 칭찬도 많이 받겠지만 일부 또 욕을 먹잖아요. 이천시의회에서 지금 저기 지금도 소음이 들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문 열을 때 와 가지고 뭐 꽹과리 치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건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정이 된 부분인데 그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후보지선정을 할 때 그거는 사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후보지가 네 군데 생기잖아요. 국장님. 생기면 지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희망지를 찾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토지를 매매를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테고 또 시에서도 시 예산을 들여 하면서 이렇게 또 선심을 얻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러한 제안을 시장님께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잠잠하면서 하는 거를 정책을 쓰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 이런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저기 저 사회생활하면서도 밥을 사주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밥을 사주면서 또 이렇게 욕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654족에 우리가 낙농헬퍼 지원 서비스.

○ 이규화 위원 지금 이거 헬퍼 지원이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 이규화 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 준 거네요, 거의?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통계표 가져와서 잘 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축산업을 하면서 어려운 때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내면서도 할 수 있어서 굳이 이제 5개년까지 해 주고 이 비용을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낙농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돼지농가도 비올 때 밥 줘야 되고 소도 밥 줘야 되고 그 시간 때문에 자기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쓰는 거거든요. 다른 농가들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어쨌든 어려울 때 지원을 했고 자기부담률을 잘 내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봤어요, 아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낙농가가 또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소장님, 72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년도 예산대비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공무원에게) 마이크 좀 갖다 드리…….

○ 김일중 위원 예산대비 운영비에서도 감액이 있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농식품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등 감액된 사례로 보는데 지금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남부권역에 있는 농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현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그 남부권의 농협인들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떻게 수치적으로 조사된 현황이나 이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뭐 자체적인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기존의 고가의 임대기계들을 빌려서 농업을 하실 때 기존에 자체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든가 등등 그 상황적인 시민들의 어떤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기대적인 효과에 대한 뭐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도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수가 남부권역에 얼마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1만 8,000이요.

○ 김일중 위원 7,500 정도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이게.

○ 김일중 위원 대략 40% 정도 되네요.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이천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의 분포 조사도인데요. 이천시 농업경영체 등록자수가 지금 2019년도 기준치로 해서 1만 3,066명이고 그 중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과의 시내 동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6,331명으로 이천시 전체 경영체 등록자 수의 48.5%입니다. 48.5%.

그런데 이 분들은 북부권역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기계들을 빌리러 남부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어떤 사고위험 등과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안전상의 제약들이 있는데 지금 권역적으로 나눴을 때 남부권역은 농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수요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농업증진을 위해서 기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구매도 절차적이게 잘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북부권역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되고 마련될 구비적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언제부터 있어왔죠?

○ 김일중 위원 자, 지금 이제 남부권역에서는 평가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북부권역에 있는 거리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이동거리에 대한 어떤 제약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농협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지원돼서 농업인들의 북부권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수요와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기계들이 얼마큼 만족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농업에 필요한 기계들이 무엇이고 농민들이 정말 요구해서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가의 기계들을 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의 어떤 고충적인 부분에서 우리 북부권역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수요와 요구도 적절하게 좀 대처하고 반응하는 어떤 시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 김일중 위원 자,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에 시간적인 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적인 지원 대비 얼마나 탄력성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농업인들이 농업업무를 하실 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해가 그나마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일을 하기를 선호하실까요.

○ 김일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몇 시에 개방을 합니까?

○ 김일중 위원 자, 그러면 임대시간을 변경해서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임대사업의 주무관님들이 퇴근하는 시간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보통 퇴근하는 시간대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 김일중 위원 자, 제가 들은 민원이나 상황에 대해서,

○ 이규화 위원 잠깐 건의 하나 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만 하고 나머지는 시정질문 때나 또 행정 때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위원님, 전반에 예산적인 감액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가 부서에 좀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책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건의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기존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자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기존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기존에 상황에서의 어떤 저지 없다가 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저지 조치가 거론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자, 위원님. 위원님, 잠시만요.

○ 김일중 위원 아무쪼록 짧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잠깐만. 아이, 잠깐만.

○ 김일중 위원 우선 제 질의 중이었으니까 짧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거 일단 빨리…… 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일중 위원 적절한 조치,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천시가 감액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그 상황에 맞는 예산적인 범위가 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잘 좀 고려해 주셔서 저희 북부권역에 있는 농민들도 이천시가 자행해 주는 어떤 지원적인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이 어떤 진행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조율을 한 거지, 그거를 지금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절대 오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예산서잖아요. 예산서에 관련된 그 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던 거지, 제가 위원님의 어떤 의견에 대한 거를 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축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도…… 내시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산들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59쪽을 보시면 축산 재해 긴급지원이라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이게 어떤 목에 5개소가 나가는데 이게 5개소가 어디인지 그거를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60…… 메모를 해 주세요, 그냥. 662쪽 보시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어요. 10명이 해당 수혜자분들인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지출이 되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66쪽을 보시면 축산물 전문판매점이 있어요. 그 지원인데 보조금 80만 원씩 5개소가 지원이 돼요. 666쪽, 쪽수. 그게 어떤 어느 곳인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71쪽 보시면 맨 위에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 폐사 가축처리장비 지원이 있어요. 2농가 1,000만 원씩, 그게 어느 농가인지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677쪽에 가축분뇨 및 폐사 소멸처리사업이랑 중복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축산과장님이 추후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추후에, 추후에.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672쪽 보면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이 또 있어요, 시도비로. 그런데 이게 지금 동물복지농장의 설치 지원인데 이게 어디인지, 672쪽.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설치 지원. 지원 대상지가 어디인지 좀 부탁드리고요. 672쪽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확인되셨죠?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지금 678쪽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해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400두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쪽을 보시면 저희가 또 150두가 자체사업으로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중사업이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조금이면 좀 더 그 위에다가 얹으면 그만큼 비율이 보조를 더 받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얼마…… 금액이 안……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죠? 아니면 픽스가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별도사업으로 계상하는 게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701쪽 보시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그죠? 기존에는 그런데 공동살포를 별도사업으로 또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한번 이거랑 그 밑에 보면 드론 이용 벼 직파 기술시범 있죠?

○ 위원장 서학원 그것도 지금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두 가지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여기 작년에는 그대로 같이 계상을 했어요, 본예산에.

○ 위원장 서학원 네, 작년에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사업을 하실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내시가 내려오면 하실 건데 이번에 본예산에 못 해 오신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다음에 드론 이용은 지금 총 1억인데 이제 80% 지원해서 8,0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게 1개소라는 게 어느, 어떤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 서학원 이 드론 이용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거 재배면적은 몇 평 정도 되죠?

○ 위원장 서학원 2만 1,000평 정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2만 1,000평?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2만 평에 8,0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건데요. 이게 저희도 직파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균평기가 아니고 사실 얼마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로 수평을 잡느냐, 얼마나 기본 로터리 번지를 얼마나 잘 치느냐, 그게 관건이고 얼마큼 거기에 용수량이 좋으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물을 얼마나 많이 보관하느냐, 저장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장비가 드론, 그다음에 균평기, 그 외 작업기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 위원장 서학원 그분들 다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분들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시나요? 해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드론도 장비를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일단, 네, 무슨 말씀인지…… 이거 다 나중에,

○ 위원장 서학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축산과장에게)

과장님, 아까 부탁드린 거, 네, 그 자료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신 우리 명예의원님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관계공무원들 퇴장 중)

잠시만 앉아계세요. 네, 잠시만요.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 기자에게)

우리 기자님, 아직 안 끝났어요.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 명예의원님 참관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관고동 박규섭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규섭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박규섭 명예의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은 학교 참석 관계로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하였기에 본 위원회 오후 일정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계속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랑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고 위원님들께서 배려 차원에서 그냥 질의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님들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747쪽부터 7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981쪽부터 9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 988쪽부터 992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 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1035쪽부터 10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작은 책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쪽수 29쪽 우선…….

그다음에 31쪽 지출 부분, 수익적 지출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41쪽까지.

없으시면 45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책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41쪽부터 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자료를 보며) 이 쪽수가 왜 이래요?

○ 위원장 서학원 41쪽부터 49쪽입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쪽수가 하나씩 빼먹었어, 어떻게.

○ 위원장 서학원 책자가,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로스가 났네요.

○ 홍헌표 위원 하나씩 빼먹었어.

○ 위원장 서학원 48쪽이 없…….

(의사팀장과 대화)

○ 김학원 위원 여기 쪽수 기재를 안 했네, 인쇄에.

○ 홍헌표 위원 (이순정 주무관과 대화) 그러니까 쪽수가 없다 이 말이야.

○ 김학원 위원 쪽수가 안 적혀 있는 거야.

○ 홍헌표 위원 어.

○ 위원장 서학원 짝수 쪽이 다 빠져 있습…….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내용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55쪽.

○ 조인희 위원 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학원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57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하세요.

○ 김학원 위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소장님. 우리가 이제 뭐 하수관 내지는 이제 뭐 수돗물을 이제 드시기 위해서 상수도 놔 달라고 이렇게 민원도 넣고 건의도 하지 않습니까?

또 관 주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관로를 묻을 때 어차피 이제 굴착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수민원만 발생됐다고 해서 하수관만 이렇게 묻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상수관로를 묻어달라고 했을 때 상수관로만 이렇게 묻는 그런 경향도 아직까지는 간혹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어차피 굴착공사를 할 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민원 따로 하수민원 따로 뭐 이렇게 별개로다가 취급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상수관로를 이렇게 묻을 때 또 얼마 머지않아서 또 하수관로 민원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민간사업자한테 미리 이제 우리 시에서 이 권유를 하는, 또 뭐 이런 또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함께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61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규화 위원 자금운영계획에서…….

○ 이규화 위원 크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들려.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 전년도에요?

○ 이규화 위원 얼마 있었어요, 그때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따 쓰려고 계속 놔두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앞으로 이제 하수처리장 만들어야 되면…….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하수처리장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요, 보통?

○ 이규화 위원 300억? 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중리택지지구는 어디쯤에 또 만드나요?

○ 이규화 위원 음. 아, 예상이 돼 있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수도공기업 책자를 보시면은 49쪽에 저희가 교육훈련비라는 목으로 중간에 비용이 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도 어떤,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 위원장 서학원 상하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같이인데 이제 하수도…….

○ 위원장 서학원 목을 그냥 하수도에다가 그냥 목을 하수도 쪽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 위원장 서학원 전체로 하시는 건 맞으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전 직원인가요?

○ 위원장 서학원 1회만 하시는 거예요, 1년에 1회? 1년에 1회?

○ 위원장 서학원 네. 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하시는 건 맞으시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상진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의 노력…… 고생이 있으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석을 해 주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회사무과 소관 739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742쪽을 보시면 의회 통합방송시스템 해 가지고 거의 5억 원 돈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방송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어디 뭐 실내에다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저도 이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742쪽 의정시스템 관리에서 4억 9,000, 거의 5억대 예산이 이제 잡혔어요, 과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천시의회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 큰 비용을 세워서 어떤 이천시의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의정활동의 어떤 공개방송을 연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자!

○ 김일중 위원 과장님,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5억대 예산, 지금 시에서 세워지는 큰 예산범위 내에도 아주 민감한 사항에 속해서 의원들이 이제 각기 이제 경각을 세워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심사기간입니다.

이 5억대 예산을 세워서 이천시의회에 방송장비를 새롭게 구입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자, 제가 또 하나 정보자료를 좀 하나 과장님께 또 추가적으로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당위적인 취지에서 지방의회, 모든 의회,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 김일중 위원 네.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좀 꼭 참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시의회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시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과 정보제공이라는 알권리, 자신의 권리를 대리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시행…… 이 공개방송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사전조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739쪽에 의원정책연구 용역비가 계속 세워졌었네요?

○ 이규화 위원 그 밑에 의원정책연구 용역비…….

○ 이규화 위원 같이…….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 이규화 위원 근데 742쪽에 보면 동영상 무슨 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이건 뭐예요?

○ 이규화 위원 아! 1년에 이 라이선스…….

○ 이규화 위원 활용하는 그 이용료예요?

○ 이규화 위원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편집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의원이든지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거네요?

○ 이규화 위원 아! 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장비 한다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의회 사용하는 일정을 우리가 며칠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사용하는데 그 송출한다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몇 번 사용하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94일 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 이규화 위원 근데 지금…….

○ 이규화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사실은 또 그거로 우리가 송출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타 기관 매스미디어 쪽에서 와서 우리를 찍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가는데 굳이 우리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 이규화 위원 아, 일상적인 것까지요?

○ 이규화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매스미디어는 특별한 것만 오니까?

○ 이규화 위원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제가 좀 자료 하나를 더 설명드린다는 걸 빠뜨려 갖고 좀 이것도 같이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2018년도서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전서부터 훨씬 더 이제 공개적인 어떤 공개방송을 시작했고요.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익산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그리고 거제시, 2018년도서부터 이제 공개방송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 이 공개방송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단점적인 요소나 장점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큰 예산적인 비용을 이제 의회의 어떤 통신장비 구축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어떤 조사도 좀 필요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 김일중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료도 좀 준비가 됐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자료로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 조치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 라이선스 그거는 두 개를 구입하신다 그랬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1인이, 한 명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조인희 위원 아니에요?

○ 조인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필요하다라면 누군가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고…….

○ 조인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큰 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지정된 어떤 한 사람한테…… 저희도 솔직히 뭐 이런 동영상 뭐 만드는 법도 사실은 저희도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크게 쓸모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조인희 위원 이왕 쓰려면 다 의원들이 공평하게 (웃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아니면…….

○ 조인희 위원 저희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거 같으네요, 그럼.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좀 주십시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일중 위원 제가 좀 보충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 영상 라이선스 같은 경우 저는 좀 약간 되게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정활동의 문화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의정활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민원성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제 실과소 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과 함께 대동해서 현장방문해서 민원적 해소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이고 업무적인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그런 같이 함께 해서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실태적인 문제점에서 해결을 못 했을 때 간단한 영상촬영을 통해서 집행부로 효과적이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의 새로운 의정활동의 어떤 문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에 있어 이 라이선스를 구입함을 통해 또 정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실과소에 계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이천시민들에게도 그 개개인들의 어떤 역량과 의정활동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좀 마련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도가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변화하는 문화에 맞춰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의원님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깊은 좀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기자들을 향해) 죄송한데…… 기자님들, 죄송한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