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면에서 오신 이인재 명예의원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특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469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기업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체크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세요. 네.

○ 심의래 위원 489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사업. 위에서 4번째. 489쪽이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저기에요. 그건 환경.

○ 심의래 위원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만 지금 하신다고요? 전반이 아니고.

○ 위원장 서학원 483쪽까지, 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478쪽에 보면 직업소개사업종사자 교육을 1년에 1번 시키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1년에 한번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그럼 거기 이제 경비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 강사 1급이라고 있어요.

○ 심의래 위원 그분은 어떻게 채택이 되시나요? 주로.

○ 심의래 위원 강사를 섭외를 할 때 어떤 분을 섭외하시는지. 일반강사 1급이라 그러셨어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 심의래 위원 그 분의 강사료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심의래 위원 얼마나 지불하시죠? 강사료가.

○ 심의래 위원 200…….

○ 심의래 위원 1회에 한번에요?

○ 심의래 위원 1년 아니고 1회 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이규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473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려요.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이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명목상이라는 뜻은 뭐죠?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무슨 지침이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시가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래서 뭐를 해 줬냐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올해 했어요? 그,

○ 이규화 위원 어디 어디에 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 명단.

○ 이규화 위원 취업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474쪽에 보면,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 이규화 위원 주로 어떤 개선사업인가요?

○ 이규화 위원 주로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해 줬어요?

○ 이규화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보전해 주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475쪽에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 그래서 이것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 이규화 위원 결국은 뭐 개선사업에 가는 거네, 결론은.

○ 이규화 위원 자문해 주고,

○ 이규화 위원 네. 그 컨설팅비는 다 100% 지원해 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 그 내용은 제가 알죠.

○ 이규화 위원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했던 그 업체들, 업체들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484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까 489쪽 그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93억이 조금 넘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 차를 저감장치 등이나 아니면 폐차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면서 해 주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조기 폐차.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게 받을 수 있는지…….

○ 심의래 위원 1월부터요?

○ 심의래 위원 1월 초부터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런데 저감장치가 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는 거죠?

○ 심의래 위원 폐차를 유도해야 되죠.

○ 심의래 위원 부속품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해야 될 (웃음) 입장이라서요.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494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천시에 노후 슬레이트가 지금 한 얼마나 돼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삼천백,

○ 김하식 위원 72.

○ 김하식 위원 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이 2,553이라고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런데,

○ 심의래 위원 많이 남아있네.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되려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몇 %나 남았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정하고 예산을 짤 때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짜지 않고 그냥 개략적으로 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의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보상이 5 대 5인가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 일정금액이 어느 정도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농가에 철거할 때 한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한 농가에 뭐 한 30평 정도 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붕도 한 35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한 35평 기준 잡았을 때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면적이 보통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면 지붕 면적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30평이면 지붕 면적은 한 35평 정도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 김하식 위원 지금 좀 곤란하시면,

○ 김하식 위원 네, 추가로 나중에 그것 좀 해서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농가에서는 자부담 부담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거 한 몇 평 정도의 평수에 의해서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 김하식 위원 네, 그거 따로 해서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492쪽에 우리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살수차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이거를 하나도 운행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지금 우리가 이천시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 이규화 위원 그렇죠. 2020년도…….

○ 이규화 위원 2019년도는 운영을 왜 못 했어요?

○ 이규화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봄에 많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봄에 운영을 해 주고 또 가을 접어들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아이, 동절기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돼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때 처리를 하고 또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서 잘해 주면 될 것 같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493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건 뭐 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 이규화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따신 거예요, 이거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정된 지역은 어디어디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시내 창전동.

○ 이규화 위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6개?

○ 이규화 위원 몇 개 지역이라 그랬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창전동하고 중리동에?

○ 이규화 위원 집중적으로?

○ 이규화 위원 그럼 망을 설치하면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미세하게 돼 있는 창문틀을 교체하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일반 대기 중에 이거 저감은 아니고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490쪽부터 491쪽에 보면요, 전기승용차 구매, 전기화물차 구매, 전기이륜차 구매 등 이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보면요. 차.

○ 심의래 위원 차마다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차들은.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차대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차마다 다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다 달라요?

○ 심의래 위원 차마다요?

○ 심의래 위원 아, 대충 그러면 보편적으로 몇% 정도 이게 여기, 확률이 많죠?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음, 가능한 거는 아는데 그 퍼센티지가 차의 전체 금액.

○ 심의래 위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아, 차값에 비례해서.

○ 심의래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8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502쪽에 보면 재활용품 인공지능기기 자원회수시설 구매 2대를 했네요, 보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인공지능.

○ 조인희 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금 현재 어디 쪽에다 하실려고…….

○ 조인희 위원 읍ㆍ면ㆍ동 쪽으로 다 하나씩 지원해 주면 안……. (웃음)

○ 조인희 위원 글쎄요, 사람들이 이거 돈이 수입금이 들어오는 걸 재미로 해서도 잘 할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거든요. 그 수거 장려금하고 밑에는 보면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장려금하고 보상금은 어느 분들한테 이게 지원이 돼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주로 보통 새마을에서 많이 하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 조인희 위원 보상금도,

○ 조인희 위원 그러면 동네 마을에도 똑같은 거겠네요?

○ 조인희 위원 음…….

○ 조인희 위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지금 확충을 하시려고 올리셨는데,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 쪽에 가면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원을 마을에서 원하면 해 주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사실 이게 보면 위생상이라든가 미관상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해 놓긴 잘해 놨는데 오히려 이거 시설을 해 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폐비닐 그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오물이라든가 그런 걸 버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머리를 아파하셔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집하장을 비닐만 넣는 따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면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농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 보면 500만 원에 4개소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컨테이너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심의래 위원 컨테이너로요.

○ 심의래 위원 컨테이너 외는 다른 방법은 아직……. (웃음)

○ 심의래 위원 컨테이너가 좋으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502쪽에 재활용 나눔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하고 YMCA가 이걸 하는가 본데, 이렇게 그 규모가 달라서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있는가요? 왜 그렇게 되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금이 왜 나가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이거 작년에 없던 거잖아. 올해 없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 이규화 위원 1,600…… 어디서 이루어져요?

○ 이규화 위원 창전동 어디요?

○ 이규화 위원 구 시민회관이면 저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거기서 열려요?

○ 이규화 위원 아니, 재활용 나눔장터인데 지원을 왜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돼서…….

○ 이규화 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에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1,200만 원은? YMCA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해 줄 때는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돼, 계속.

○ 이규화 위원 네, 그래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에게) 질의, 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 심의래 위원 누구요? (조인희 위원을 보며) 저기 하시는 줄 알고…….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어, 하시는 줄 알고.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에게) 그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그거?

○ 조인희 위원 지금 504쪽에 보면 동부광역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이제 거의 한 140억 정도, 네, 저희가 이제 1년 위탁을 해서 주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화재보험금도 저희가 내야 돼요?

○ 조인희 위원 아, 같이 분담하는 거라고요?

○ 조인희 위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의 130억이라는 돈을 주면 거기에서 내야 되지 않나…….

○ 조인희 위원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음. 그러면 동부광역 거기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차량을 운행해서 어르신들도 막 모시고 가고 그러잖아요.

○ 조인희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위탁을 해서 거의 13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죠? 이거 전체 다 하는 거죠? 우리 5개 시군에서 주는 거죠, 같이?

○ 조인희 위원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화재보험금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그분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 조인희 위원 소각장 운영비라고요?

○ 조인희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저 얘기해도 되죠? (웃음) 얘기해도 되죠?

○ 위원장 서학원 아, 네. 말씀하세요.

○ 심의래 위원 505쪽부터 509쪽은 담당자님들이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그걸로 대신하고요.

용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용역이 보통 1억 5,000, 뭐 11억 막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용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용역에서 우리가, 저희가 한 10% 정도를 만약에 삭감을 한다 하면 사업하시기가 힘드신가요? (웃음)

○ 심의래 위원 빠듯하게요?

○ 심의래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아, 그 용역이 이게 두 가지예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용역으로 인해서 또 이제 사업도 크게 또 해 오시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한…… 뭐 별로 이렇게 어디 크게 (웃음) 얘기할 데가 없는데 용역이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셔도 사업하시는 데 이상이 없는지……. (웃음)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제가…….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네,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보다도 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카메라 설치를 요청을 했었는데도 거기는 고정보다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어 있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설치를 했는지 고정식으로 했는지 이동식으로 했는지, 고정식은 표시가 나는데 이동식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부분을 뭐 어떤 이렇게 뭐 사이트에다 올려서 지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도 단속반원들 해서 뭐 이렇게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단속반원들, 뭐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안 고쳐지고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근데 CCTV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왜? 고정식을 해 놨으면 아, 여기를 지속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확인이 되는데, 네, 가보면 쓰레기는 불법투기해서 항상 쌓여 있어요. 네, 항상 쌓여 있어.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단속을 과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한다고 이야기하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시정은 안 되어 있고.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네, 이동식으로 하겠습……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이동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뭘로 아느냐 이 얘기죠. 네?

그랬을 때는 어떤 기간이 좀 되면, 지속적으로 되면 고정식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뭐 작은 예산이지만 여기 삭감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화 위원님. 네. 하셔요.

○ 이규화 위원 504쪽에 보면 동부광역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우리가 이제 140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6개 시군이 이제 나…….

○ 이규화 위원 5개 시군이에요?

○ 이규화 위원 5개 시군이 이제 나눠서 내면 이거에 따른 또 전기발생률이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얻어지는 이득은 얼마 정도 되죠?

○ 이규화 위원 줄어들었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이제 이익금은 또 5개가 나눠 갖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아! 5개가 나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용량이 모자라 갖고 지금 새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거는 언제쯤 완공이 돼요?

○ 이규화 위원 그 실시설계는 됐나?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것도 증설도 5개 시군이 같이 또 분담하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아, 광주가 빠지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이 이제 결정하는데 4개 시군은 이제 부담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 이규화 위원 다 동의가 됐나요?

○ 이규화 위원 아! 섭외는 다 끝났고 이제 용역을 이제 발주할 차례가 남은 거군요?

○ 이규화 위원 아! 토지매입분만 들어가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된 것들은 이제 주민들한테 환원시키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이 509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은 누가 관리해요?

○ 이규화 위원 아! 주로 주민들한테는 얼마가 나가고 어떤 내용의 보상을 해 주나요?

○ 이규화 위원 그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거는 뭐 건강진단 해 주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 마을은 아주 행복하겠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인근에 이제 마장면 이런 데에서도 해 달라는 거죠, 이게?

○ 이규화 위원 그럼 거기도 타당하게 여겨지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럼 몇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안평3리.

○ 이규화 위원 아! 얼마 되지는 않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럼…….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504쪽 보시면 민간위탁을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동부권광역회수시설.

○ 홍헌표 위원 거기에서 이제 보면 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비중이 민간위탁으로다가 지급되는 게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비중이 거의 차지를 하는데 그다음 505쪽 보면 이제 그 상하수도요금 해 가지고 9억 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상하수도요금은 사실 민간위탁하면서 골재 운영하는 데에서 같이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홍헌표 위원 이거를 별도로 해서 9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여기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 민간위탁으로다가 145억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그 공공수도요금의 일부가 이리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 홍헌표 위원 안 돼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사실 비중을 거의 차지하니까 그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홍헌표 위원 아니, 위탁운영비에 비중을 차지하니까 상하수도요금 9억이라는 걸 또 별도로다가 지금 지급을 여기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의 그 금액을 책정하면서 수도요금 9억 원이 지급이 되니까 그 반영을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될까요?

○ 홍헌표 위원 아…… 민간위탁으로다 해서 그 자원회수시설 위탁을 줬잖아요.

○ 홍헌표 위원 이 주민편의시설하고 저 그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거 같이 준 거예요, 따로따로 준 거예요?

○ 홍헌표 위원 틀리죠?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업체가 틀린데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거는 그거를 이제 제외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위탁비로다가…….

○ 홍헌표 위원 지급을 할 때는 덜 줬다고 봐야…….

○ 홍헌표 위원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또 산림공원과도 좀 양이 많아서 지금 11시 10분까지 잠시 쉬었다 할게요. 어떠세요? 쉬었다…… 어차피 이어지니까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대월면에서 오신 그 명예의원님 이인재 명예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말씀을 못 드리고 먼저 이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잘 보고 가신다라는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510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511쪽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뭐 서희테마공원이나 뭐 마장근린공원이나 설봉공원이나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죠?

○ 심의래 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 심의래 위원 44개소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크…….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작게 작게 있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그 44개소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심의래 위원 네. 그렇게 보는데 또 어린이공원이 또 이렇게 두각이 돼 있어서…….

○ 심의래 위원 말씀드려 본 거예요. 설봉공원이나 뭐 이런 거 같지는 않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씀이신 거죠, 어린이들 위해서?

○ 심의래 위원 그리고 518쪽에 보면은 유아숲이 있어요, 교육운영비 유아숲. 이거가…… 아, 유아숲을 어디를 지금 지정을 한 거죠, 지정된 곳?

○ 심의래 위원 농업테마 그 한 군데 지정돼서 하는 거죠?

○ 심의래 위원 그 숲길 조성도 그렇고 뭐 그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 심의래 위원 숲길 조성이나 이런 게?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숲길 조성 관리 등, 뭐 숲길 조성 뭐 부대비인데…….

○ 심의래 위원 다 틀려요?

○ 심의래 위원 아! 그럼 그 유아숲은…….

○ 심의래 위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그럼 많나요, 숲길 조성하는 데가?

○ 심의래 위원 아, 여러 군데 좀 지정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꽃이 있는 도시 조성 9,700 올라와 있는데요. 그 꽃 식재가 이제 한 800원 정도 하는가 봐요?

○ 위원장 서학원 그 쪽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이규화 위원 512쪽……. 근데 이제 꽃이요. 이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쭉 해 놓으면 이쁘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왜 맨날 팬지만 해요? 그 이미지가 싸구려 이미지가 탁 나요, 그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올해는 꽃 식재를 좀 예쁘면서 오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바꿔 보면 어떨까…….

○ 이규화 위원 네. 그 마가렛인가 뭐 국화 같은데 이제 계속 오래가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명품가로숲길 조성 보조사업이 8,0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기 뭐야…… 단양인가 거기 메타세쿼이아길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 이규화 위원 네, 담양에. 거기에 가면은 메타세쿼이아길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가로수 조성으로 그 식재를 심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명품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가. 처음부터 그거를 하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도 가로수를 이제 새로 심는 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가 있으면 그냥 그 식재를 심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뿌리가 또 막 도로를 해치고 그러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분당에 가보면 이게 인도거리 가운데에 가로수를 싹 심어놔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인도가 넓다 보니까 이 나무도 크면서 또 여유 있는 공간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발역 가는 데 거기 이제 새로 또 조성되면 그런 데에다가 좀 식재를, 그리고 도로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인도를 좀 빼갖고 아예 처음부터 거기를 명품가로숲길로 정해서 그거를 계획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나는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은 정말 이렇게 걷고 싶은 이 도로 길도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513쪽에 보면 아이누리 놀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얘기해요? 1개소던데.

○ 이규화 위원 아, 창전제1공원?

○ 이규화 위원 하여튼 거기도 많이 낡기는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515쪽에 보면 증포3지구 소공원 그게 어디예요? 쌈지공원이라는 건가?

○ 이규화 위원 2,500만 원 섰어요.

○ 이규화 위원 아, 그것도 알려주세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뭐 하는 건데요, 거기?

○ 이규화 위원 그거 2년 전에 했는데? 거기 정비사업. 근데 또 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검토한 다음에 올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516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등산로 정비에 유지보수비, 가로등 유지보수 해서 등산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홍헌표 위원 아직 그 장소가 선정된 건 아닌 거죠?

○ 홍헌표 위원 예상해서.

○ 홍헌표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부악공원 있잖습니까? 부악공원 개발하면서 민간인이 아파트 개발을 하고 일부분 나머지는 이제 거기를 공원 정비를 하고 공원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을 하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사업자가 나머지 부분을 공원조성을 해서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민간개발사업자가 공원조성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거기 토지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개발사업자자 모든 비용을 대서 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그 개발계획이 이렇게 자세히는 아직 안나와있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계획이 돼 가지고 어디 부분에 뭘 설치하고 이런 그 평면계획 같은 게 다 나와 있나요?

○ 홍헌표 위원 조성계획.

○ 홍헌표 위원 거기 보면 향교 있는데 도서관 쪽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 정상까지 거기 다 더라고요. 공원 조성하는 게,

○ 홍헌표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한 도면 나와 있는 거 혹시 갖고 계시면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려 그러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하고 그 공원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공원 안 들어가는 부분,

○ 홍헌표 위원 그쪽에 망현산은 소유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헌표 위원 거의 다 개인소유에요?

○ 홍헌표 위원 개인소유로,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하게 되면 길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는 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승낙을 받아, 예전에 보면은 설봉공원 같은 경우에 등산로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거기가 이제 시유지가 아니고 통일교 재단의 땅이었는데 등산로 정비할 때 계단 설치하고 뭐 다 이렇게 해 왔잖아요.

○ 홍헌표 위원 승낙 안 받고 한 거잖아요.

○ 홍헌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저기 부악공원에 대한 거 그거 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 홍헌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 소요예산은 설명하시지 말고 그냥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목재문화체험장하고요, 또 우리 수목원 우리 저 마장 작촌리에 있는 공룡수목원 말고 또 이천에서 또 관리하는 지정한 수목원이 있는지 하고 유아숲, 유아숲이라고 하면 어디 지정된 곳이 있는지 경관이 좋고 이런 곳을 그냥 유아숲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학원 위원 수목원은 제가 말씀드린 작촌리에 있는 공룡수목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공룡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네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5대 5네요, 그죠?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유아숲이 모가면에 있는 농업테마파크 그 인근에 있는 거라고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33쪽 페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5쪽, 9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 좀 드릴게요. 494쪽 보시면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이게 가정 주택만 되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런데 지금 축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 위원장 서학원 이게 건의 좀 하시나요? 지금 정부에 상위기관에?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아까 2,500동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이.

○ 위원장 서학원 그 외에 것은 축사는 별도잖아요. 다른 시설은.

○ 위원장 서학원 한번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니까 어차피 주택 아직도 주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축사나 그 외 시설도 또 해당이 돼야 될 부분이라 국장님도 아는 내용이시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503쪽 보시면 저희가 보니까 작년 예산서 보니까 카메라 비용이 빠졌더라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에서 작년에는 시도비에서 불법카메다라 설치를 내시받아서 보조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사업자체가 없어졌나요? 도에서?

○ 위원장 서학원 네, 추후에 말씀 좀. 더 카메라가 더 필요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사업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 위원장 서학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국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답변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거기 앉으셔서 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은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537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546쪽이요, 하단을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 돈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한 1,700만 원 예산을 더 올렸는데 그중에 지금 예전에 없던 소방용수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거 사업하고 이천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가 여기에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 소방용수시설 환경개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상수도가 흘러가는 쪽에 소화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 조인희 위원 현재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정도 시설을 해 놓으셨어요?

○ 조인희 위원 저희 시에서만 한 것만.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해마다 느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곳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있었던 그 소화전 혹시 청소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 조인희 위원 이게 현재 저희 시하고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만드는데 사실 하자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는 자기네가 해 놓은 거로 이용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청소를 안 해 놓으면요, 이게 녹물이 난다든가 이 시설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거 어차피 이번에 소화전을 의용소방대에서 색칠하려고 하잖아요, 관리 차원. 지금 이왕이면 저기 비상 소화함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인가, 아마 9개 정도 세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예산으로. 그죠? 그것도 함께 관리할 수 있게끔,

○ 조인희 위원 네, 하시면 우리 예산 보조금 같은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천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는 그 내역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 김학원 위원 넘어가요.

○ 심의래 위원 네, 넘어가세요.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1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553쪽에서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553쪽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고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신설하신 건가요?

○ 심의래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 심의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이천 전반적인 거를 다루실 건가요, 거기서?

○ 심의래 위원 아, 거기만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대학을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의래 위원 1회로 한 번 정도, 한 번…….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9쪽부터 567쪽까지.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554쪽에 거기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건설과, 554쪽이요?

○ 심의래 위원 네. (웃음) 지금 지나갔지만…….

○ 위원장 서학원 지금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 심의래 위원 다음에 하죠, 총괄로…….

○ 위원장 서학원 네, 이따 전반적일 때 질의해 주세요.

○ 심의래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건설과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8쪽부터 574쪽까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770쪽부터 773쪽까지.

없으시면 941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45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9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6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까지. 969쪽에서 972쪽까지.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안전총괄과 995쪽부터 9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9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998쪽부터 10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1013쪽부터 103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부분 천천히……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1030쪽부터 1031쪽까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0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계속비 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10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554쪽에 보면요,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간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있어요, 맨 위에요. 이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소가요.

○ 심의래 위원 4쪽이요. 맨 위에.

○ 심의래 위원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간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천 전체를 다하실 수는 없잖아요?

○ 심의래 위원 아, 두 군데 문화…….

○ 심의래 위원 문화의 거리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실ㆍ과에서는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아주 알차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보니까 예산을 비교적 잘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과거에 롯데쇼핑 들어올 때 이천시하고KOFAD(한국패션유통물류(주))하고 롯데쇼핑하고 이행 확약서를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유럽형 명품브랜드만 취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약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이를 어길 시에 롯데쇼핑하고 한국패션유통물류(주)하고는 연대해서 이천시에 위약금을 이렇게 내놓기로 이렇게 공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언제 납부를 했는지 하고 아마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억 납부를 했으면 아마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이 10억이 이천시에 납부가 됐다라고 하면 이 10억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이 페널티를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저한테 힌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일중 위원 최판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70쪽 저희 이천시 관내 주차 단속하는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내에 거의 한 4년 전부터 급속도로 CCTV 불법 단속의 차량들을 관리ㆍ감독하는 CCTV의 설치 수가 개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이 CCTV 카메라에 득과 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득과 실. CCTV 불법 단속차량들을 관리ㆍ감독하는 CCTV에 득과 실이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천시 관내에 단기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인 거 아시죠?

○ 김일중 위원 임시방편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게 10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권역 내에서 혹시, 지금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지금 단속이 시작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이 되죠?

○ 김일중 위원 8시부터, 평일은 8시부터 몇 시라고 하셨죠?

○ 김일중 위원 오후 8시. 12시간을 하고요.

○ 김일중 위원 주말은 10시부터,

○ 김일중 위원 오후 2시까지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적인…… 지역에서 예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송정동 일대에서 이 CCTV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그러니까 송정동 자체 내에서도 도로는 2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길목이 좀 작아요. 그리고 송정초등학교도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민식이법’ 관련돼서 주정차 단속지역에서의 어떤 규제도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권들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 탄력성이 너무 없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권에 있는 분들은 어디 퇴근하시고 오시는 길에 잠깐 들리셔 갖고 잠깐 찰나에 한 10분이라는 규정 사안에서의 잠깐 상점들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간단한 요깃거리나 장들을 보고 들어가시는데 그러한 규제가 그런 어떤 골목 단위 CCTV 단속들이 너무나도 규제가 탄력성 없이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 경제적인 이 침체 속에 이 코로나의 장기화 또한도 언제 종식되겠다라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국장님께 고견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네. 그 민원 건수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체 시내 권역 내에서도 기존 유동인구 차량들이 많이 없는 시간대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좀 탄력성을 적용해서 기존 대비 좀 이렇게 CCTV 단속 카메라의 어떤 유연성을 적용해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저희가 주말에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단속 카메라로 주말 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소화전에 있는 구간, 횡단보도 위에 걸쳐져 있는 구간의 차량들이 불법 주차가 아직도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강구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시 주말에 화재나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성들은 이렇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버젓하게 주말에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박혀버려서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고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우고 멀쩡한 인도 위에 개구리 주차를 하는 형태의 이 시민들의 인식들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또한도 같이 겸비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971쪽에 보면요, 이천공설운동장 주차타워 공사비가 100억이 올라왔어요.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이거를 100억으로 완공까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

○ 심의래 위원 더 들어가야 되…….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주차타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예상이 되는 금액은 있습니까?

○ 심의래 위원 이거 완공은 기준이…….

○ 심의래 위원 2022년도 3월이요.

○ 심의래 위원 앞으로 2년 더 해야 되는 거죠.

○ 심의래 위원 그 외 이제 그래서 354억 공사란 말씀이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안전총괄과에 하천정비가 있어요. 한 6억 9,2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하천 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폭우가 내려서 늘려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정비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도 괜찮아요.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 김하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준설하는 데 이상이 없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과에 보면 지금 여기에 죽당지구 도시계획도로가 한 4억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네. 555쪽 소로1-84호 개설공사 9억을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5억만 해 놓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뭐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하셨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이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좀 줘서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알아야 이거에 대해 ‘아, 이게 타당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숫자상으로만 나오고 뭐 소로 몇- 몇 호 이런 거만 나왔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신둔면하고 그쪽 증포동 가는 길에 지중화사업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전선 정비는 언제쯤 들어가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럼 지금 바닥도 현재 완공된 건 아니군요?

○ 이규화 위원 아니, 도로가 되게 불편해 갖고.

○ 이규화 위원 그럼 그게 내년 몇 월이요? 6월?

○ 이규화 위원 네, 마무리가?

○ 이규화 위원 그럼 전선도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53쪽에 보면요. 문화의 거리 그 마중물사업으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근데 그 마중물사업은 그 중앙통 문화의 거리 가보면 중앙에 다 이렇게 가로등이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 가로등 다 철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설계비를 하는데,

○ 이규화 위원 가로등이고 그 돌로 된 그 벤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애 버리는가?

○ 이규화 위원 근데 그 물은 어디서 수원은 가져올 건가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뭐 마중물이면 물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이규화 위원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 건데요?

○ 이규화 위원 아! 그 결정이 안…… 그거가 뭐 상수도로 연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겨울철이 되면 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얼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죠?

○ 이규화 위원 근데 그게 또 굉장히 겨울에는 흉물스러워요, 이게. 여름에는 좀 좋아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반쪽의 겨울은 또 아주 그냥 더 쓸쓸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0만 원은 저거군요?

○ 이규화 위원 네, 설계비로 올라오신 거네?

그다음에 이제 565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노점상 그 정비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 이규화 위원 아, 관리원들?

○ 이규화 위원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천시가 2일하고 이제 7일날…….

○ 이규화 위원 장날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지금 20∼30년 동안 그냥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정비할 저거는, 계획은 없나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너저분하고, 그래서 그게 좀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좀 그려 줘서 여기 이렇게 딱딱 정비가 되게끔 해 주면 이게 장날에도 좀 질서가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펼쳐 놓고 하니까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이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앞으로 그 계획에 좀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이 됐으면 요구드리고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그 에스코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조명이 어떤 거 같아요, 국장님은?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더 좋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더 어두워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LED등을 하는데 그게 파장이 길지가 않은 거 같아요. 위로 보면 굉장히 밝지만 정말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 껌껌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그 강도가 좋을 듯도 한데 시내에서는 조금 더 어두운 거 같아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기에는 LED라도 이렇게 파장이 좀 길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그 조도의 정비를 한번 또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애 많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딱 도로정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이 조도도 좀 덜 밝은데 그래도 바닥이라도 좀 잘 해 놔 갖고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거 같아요.

네, 하여튼 골목길까지 다 도로정비를 좀 많이 하셨데요.

○ 이규화 위원 네. 그걸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 이규화 위원 겨울 공사는 괜찮나요, 아스팔트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42쪽 보시면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어떤 법적의무사항인가요, 국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올해 도래한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았어요, 작년 사업으로는.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나 봐요. 어떤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사업이 도 사업이 없어진 건지…….

○ 위원장 서학원 8,200이요?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작년 총비용은 1억 3,200이었는데…….

○ 위원장 서학원 540…… 이거 별도로 또 세워놓으셨다고요?

○ 위원장 서학원 아! 아!

○ 위원장 서학원 이거는 별도가 추가 금액이에요, 그럼?

○ 위원장 서학원 그럼 토털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1년 우리2020년도 게?

○ 위원장 서학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좀 더 좀 뭐 내년 본예산 때 더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봐서?

○ 위원장 서학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갈게요. 간략하게 할 거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 위원장 서학원 아까 내용 들으셨듯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서는 보고가 없으시고 참석도 안 하시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750쪽부터 753쪽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것은 우리 노필원 팀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팀장님이 내용을 정리해서…….

○ 조인희 위원 다 도비인데, 뭐. 다 도비인데, 뭐.

○ 위원장 서학원 네?

(「국비」하는 이 있음)

네, 국비사업이니까, 뭐.

○ 조인희 위원 네, 다 국비인데 뭐 우리 사업…….

○ 심의래 위원 국비사업이니까 없네.

○ 조인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없으…… 만약에 있으시면은 전화하셔서, 네.

○ 이규화 위원 (웃음) 알아서…….

○ 위원장 서학원 네. 오시라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