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다. 농업기술센터(축산과)
-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김일중 위원님께서 관고전통시장을 복개천 건너편까지 확대해서 주차료를 감면하는 등 주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4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관고동 상인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차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감장치 설치 업체를 이천에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469대를 조치하였고, 내년에는 저감장치 800대, 조기폐차 3,000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업체가 이천에 없어서 불편하신 게 사실이고, 정비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비업체에 요청을 했고 다행히 코리아모터스라는 정비업체에서 장치 제작사 1개사와 협약을 맺어 내년부터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저감장치는 7개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각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 업체만 하고 있고, 향후로 점차 늘려서 좀 지역주민 분들이 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데 좀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규화 위원님께서 도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고, 다만 유지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는 문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환경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역시 이규화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수거장에 비가림시설 설치와 페트병 및 캔 압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총 현재 한 67개의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압축기는 금년에 설치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수동압축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건 운영상태를 보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압축기는 지금 수동식이 있고 기계식, 자동식이 있는데 이게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잘못 운영됐을 때 다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됩니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또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김일중 위원님께서 안흥지 조명시설 고장 방치 등에 대해서 점검과 개선을 요청하셨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규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파손 등으로 감전위험이 있는 조명시설은 모두 철거하였고, 공원등 일부는 고효율로 바꾸거나 추가 설치를 하여 조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급한 전지ㆍ전정작업을 해서 좀 더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흥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했습니다. 향후에 개선계획이 추후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김학원 위원님께서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롯데캐슬 앞쪽에 있는 도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계인수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식재할 때도 어떤 협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공사완료 후에는 가로수 관리전환 요청을 바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심의래 위원님께서 망현산에 에어건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에어건 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에어건은 망현산뿐만 아니라 올해 효양산 2개와 원통산 2개 필요한 부분을 설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고 주민 여러분들도 요청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설치할 대상 소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더니 한 10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개산, 원적산, 마국산, 아리산, 해룡산 이런 곳에 좀 필요한 곳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등산하시고 나셔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역시 심의래 위원님께서 향교로에 은행나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종변경 등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를 2.5m에서 나무를 자르고 둥글게 키울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위의 사진과 아래 이제 향후에 계획할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맹아를 이용해서 맹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냄새나는 민원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기된 불편사항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정학교에서 향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결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요청하시는 사항이 많으신데요. 하여간 수종 선택이나 식재 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역시 심의래 위원님께서 중리동 꿈나무공원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훼손되고 방치된 시설물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시고요.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녹색환경지킴이사업단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역시 심의래 위원님께서 설봉저수지 인공폭포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토질조사, 공법 선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요. 11월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이규화 위원님께서 안흥지 환경개선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일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과 중복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전 설명으로 대신하고, 개선계획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39쪽, 40쪽, 없으시면 41쪽, 42쪽.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저 도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거기가 이제 관리가 안 돼 갖고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일단은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딱 그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또 공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한테 좀 이렇게 피드백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육, 야외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점오염저감이 효율…… 하고 있는 시설들은 유지되게 하면서 거기 주변의 공간을 좀 주민들이 이용하고 쾌적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공원도 조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쪽부터 53쪽까지 산림공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김일중 위원을 보며)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먼저 하시라 그랬어요, 두 분이니까.
○ 김일중 위원 (심의래 위원을 보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망현산 입구 해충감염예방 에어건 설치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거 민원인께서 사실 몇 년 동안 그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된 거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끈기 있게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수고하신 거는 민원이 계속, 계속 몇 년 동안 넣었는데 안 되고 넣었는데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이루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 이거 제가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시민들이 이제 밖에 나오면은 이 나무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나무를 좀 변경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또 어렵다고 하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리고 또 바깥에 이렇게 길거리에서는 은행나무가 또 굉장히 또 잘 자란대요, 다른 거보다도. 그래 보니까 밑에 그 이쁘게, 아주 동그랗게 이쁘게 많이 해 놓으셨네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올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많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기를 바라고요.
대신 시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먼저 좀 하고, 물론 차를 타고 다녀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많이 집중해서 사는 곳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다 하시겠지마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 50쪽도 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자료 확인)
○ 심의래 위원 네. 50쪽에…….
○ 위원장 서학원 네, 53쪽까지.
○ 심의래 위원 아, 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에게) 질의 다 하셨어요?
○ 심의래 위원 어, 50쪽…….
○ 위원장 서학원 네, 하셔도 돼.
○ 심의래 위원 네. 50쪽, 50쪽 해도 돼요?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멈췄습니다.
중리동 꿈나무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거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이 공원에다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그 관리하는 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분들하고 했는데 청소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원 하나가 이렇게 수용하는 게 너무 많은 거를 수용을 해요. 물론 풀도 풀작업도 있지만은 온통 공원 앞에다 쓰레기를 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전동에 좀 하여튼 다섯, 여섯 군데를 저희가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해 가지고 그 노인들 일자리 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어디 활동을 많이 못 할 수 있는 분. 그분들이 거리제한이 되기 전에는 여기 가서 많이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여름에는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약자, 그분들이 어디 갈 때가 사실 이렇게 가질 못해요. 먼 데는 또 멀어서 못 가고 힘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노인들하고 진짜 잘 노인일자리를 해 가지고 평소에, 평소에 쾌적한 환경들을 공원마다 진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오시는 분만 행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많이 사실 인력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렇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권순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43쪽과 52쪽 총괄해서 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노화관리 소홀로 인해 인재가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이 안흥저수지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건의 드렸어요. 당시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제 안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설봉산 다음으로 이천 관내에 있는 그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질의 때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뭐 여기 기재되어 있던 수목 투과등, 문주등, 경관바 그 문주등 같은 경우는 깨져서 켜지지 않은 문주등도 상당히 많았고 경관바 같은 경우도 파손이 되어 있는 부러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현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당시 부서 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건의드렸던 사안이 이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으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 상해를 받으신 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셨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위험의 소지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 감사 지적사항이 건의를 드려서 검토결과를 언제쯤 시행이 될까라는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 이 안흥저수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설봉산 다음으로 많이 찾고 있는 이 안흥저수지의 어떤 활성화 방향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안흥동이 인구가 증가함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지난번 질의드렸을 때 온천공원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안도 좀 같이 겸비를 해서 정말 설봉산만큼이나 이천시민이 편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고 계획성 있는 기획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김일중 위원 어떻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칭찬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질책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다른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많이 조성도 하고 있지만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동안 조성에는 신경 쓰면서 또 나무도 심는 거는 늘 하면서도 관리는 안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고 결국은 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공원관리 계획을 앞으로는 좀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또 노인 일자리사업 최대한 활용해서 뭐 시가지 전체, 제 생각에는 이천시 전체가 정말남들이 봐도 깨끗한 시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업무와 공원관리 업무는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천시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도모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 이천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51쪽 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심의래 위원 설봉 저수지 있잖아요. 인공폭포 조성 공사 저기 부탁한다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거 사실 그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해 드렸을 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엄청나게 그냥 노력을 해서 해 드렸는데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였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담당자하고 가서 상의를 좀 해 보니까 너무 이 조감도도 멋있고, 굉장히 멋있는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 놓으면 너무 아름다울 거 같고요. 거기서 그 중앙목욕탕까지 또개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고, 그거를 좀 아름답게 해놓는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설계가 진행되고 좀 협의하고 그러느냐고 늦었는데요. 하여간 그동안에 공법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인조석이냐 순연석이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하여간 이미 좀 발주는 돼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또 잘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하여튼 멋진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안흥리 공원이라든가 꿈나무 정원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도 이천시 예산으로 시설을 하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위험성도 있는데 글쎄 그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시는 거를 어느 한 사회단체에다가 입양도로라든가 입양공원처럼 해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관리할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건의 한번 드립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깨끗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뭔 소리지?
그냥 얘기 할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45쪽에 가로수 정비와 합쳐서 그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 그 사업에 작년인가 수원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라운드로 해서 딱 해놓으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 시 은행나무는 수원 시 거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풍성하게 해 놓으니까 멋졌는데 우리 좀 이상, 조금 이상하네 좀 볼품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풍성하게 하는 건 윗가지를 자르면 맹아가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풍성하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요.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대신 맹아가 많이 나오면 은행이 안 달려요. 빛이 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이 안 달리면 은행 떨어져서 냄새나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게 예방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수원에 가로수 관리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단양에 가면 복자기나무라고 되게 예쁘게 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크게 키울 때는 당연히 크게 크는 거고 또 시내 권역의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해소하면서도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고 이제 디자인도 꼭 동그란거만 아니고 네모나게도 사각으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 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단지 이제 그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전지전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어차피 시가지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가로수가 예쁘면 잘 관리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 예산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규화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글쎄요. 좀 관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 하고 싶은데 또 시민들이 놀래실까 봐. 지금 왜냐하면 위에를 1.5m에서 전체 잘라버리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모습 변하는 걸 보면서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도시재생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1쪽에 보면 인공폭포 그 예산이 2019년부터 세워졌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예산이 확보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2018년도구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과장이 좀,
○ 이규화 위원 2018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할 수 있도록 왜 많은 예산을 그렇게 채워놓죠? 처음에는 이게 타당성이나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왕창 그, 예산을 세워놓고 그 해 연도 불용하고 또 명시이월되고 왜 그 한 해에 해결될 수 있는 범위만 하지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해서 아직도 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렇게 왜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시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 부분은 당초에는 그냥 인공폭포만 하는 거를 계획을 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아래쪽으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하면서 거기하고 이제 맞춰서 하려고 많이 했던 그래서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거는 협의해서 나가더라도 인공폭포는 빨리 좀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절차는 맞춰놓은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 세울 때부터 좀 고민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결산할 때 보니까 불용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기자들이 또 인터뷰하자고 오는 게 그런 이유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다른 사업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안흥지 개선은 정말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그 안흥 뭐지? 안흥정인가?
(「애련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애련정! 애련정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애련정 위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거기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앞에 벤치도 좀 조성을 해주면 그 앞에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정말 쾌적한 우리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결정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더불어 화장실 거기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경유자동차 지금 많이 설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도.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번에 국비 확보를 하셔서 800대 대상 차량이랑 조기 폐차 3,000대가 대상이 됐나 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많이 좀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우편으로만 아마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외로 우리 거리의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데는 홍보를 안 하시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만약 홍보,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홍보 방법을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편이 가장 좀 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데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간 경유자동차를 빨리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지금 또 뭐 지금 겨울이 되니까 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저감장치나 조기 폐차에 대한 적극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도 뭐 상황이 그렇다는 거는 좀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지금 안흥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 건의도 하시고 어떤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혹시 그 저 경주에 동궁과 월지 아세요? 안압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안압지 아시죠? 안압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름이 동궁과 월지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낮에는 지금도 말씀하신 거는 어떤 시민분들의 어떤 야간을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설 부분이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어보니 그런데 거기가 하나의 이천의 명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져요. 그 안압지에 보면 낮에는 볼 게 없거든요? 근데 밤에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세요. 줄을 서서 사진 한 컷 찍기 위해서 줄을 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명을 활용한 경관 조명을 활용한 그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상당한 명소가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그 이천 시내에 아마 그렇게 전각을 세워놓은 곳이나 이런 곳이 없잖아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 곳을 하나의 공원이 아닌 또 하나의문화적 가치의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갖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 방향을 틀으면 거기가 하나의 야경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물과 그 건축에 반사되는 빛이거든요. 건축이 밤에는 물에 비춰서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쓰레기 투기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투기를 하면 단속을, 단속 위주로 이제 그 단속을 위주로 했는데 행정적으로 지금은 쓰레기를 쓰레기에 어떤 쓰레기가 쌓여있다라는 민원 전화가 오면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이 가서 그거를 치워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거 치우고 나면 얼마만에 다시 쌓이는지 혹시 아시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바로 쌓이죠.
○ 위원장 서학원 바로 쌓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들이 마을 공간을 위해서 청소를 하시고 분리수거를 다 하셔서 마을 공간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그 마을 어귀를 넘어가면 쓰레기가 길가에 딱 쌓여있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지금 많으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누구는 마을에서 이렇게 열심히 마을 위해서 깨끗이 정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가다가 차에서 휙휙 버리고,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일반적인 쓰레기였다가 지금은 거의 폐기물 수준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계속 저희 그,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저희가 시 예산으로 그분들이 불법 투기한 거를 저희가 치워주는 게 맞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맞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치워는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청소, 쓰레기 배출서부터 수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 서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좀 설명을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해서 이거는 배출, 시민의식도 바꿔야 되고 저희 수거시스템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네. 뭐 국장님도 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럼요.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시민감시단이라도 단속 권한은 없어도 그분들이 계속 좀 어떤 그분들의 시각적으로 보는 저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민감시단이나 이런 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내가, 이거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분들을 방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는 무조건 시민의식이 낮다는 쪽으로 시민의식만을 얘기했는데 사실 수거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의식 자체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안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감시원 역할도 지금 5명, 우리가 7명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직영미화원이 많잖아요. 그런 미화원한테라도 감시원증을 발급해서 감시를 하고 또 잘못되고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종합적으로 제가 계획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에게) 네?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쓰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발견한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 수거시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게 거리가 되게 지저분해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시간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사실 좀 시가지 쓰레기는 빨리 새벽에 치워져야지 출근할 때 좀 지저분한 게 안 보이는데 저도 지금 걸어 다니면서 보면 늘 거슬리고 있거든요, 그게.
○ 이규화 위원 맞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재활용이나 뭐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다 그냥 무차별하게 갖다낼 게 아니라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어디 부분은 그러면 싹! 치우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고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살수차 운행 예산이 섰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이규화 위원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데 왜 살수차를 이렇게 운행을 안 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살수차요?
○ 이규화 위원 네, 지출이 제로더라고. 그 불용을 했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설명을 누가 하지?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규화 위원 네. 올해는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올해는 운영했습니다. 네.
○ 이규화 위원 올해는 하고?
○ 환경보호과장 백은숙 네.
○ 이규화 위원 작년에는 또 반환금도 있던데, 보조금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아까…… 이규화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잠깐…… 네, 제가 잘 끝나지 않은…… 하나 더 좀 질의드릴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아까 제가, 얘기는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모가 자원회수시설인가요? 거기 뭔가요? 거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쓰레기매립장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쓰레기매립장.
○ 위원장 서학원 쓰레기매립장이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거기에 지금 다른 또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재활용품이나 소각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적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가 보셨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적치 보관 상태인가요? 그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무단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공공장소에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그냥 무단 방치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 표현이 맞겠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조금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관리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바람이 불고 거기서 화재가 나면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거기. 그 옆에서 물류센터 화재 났던 곳인데 그 침출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보니까 그때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그 위쪽에 골프장 건너에도 지금 그냥 보온덮개 같은 거로 그냥 도로변에 거의 너덜너덜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시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이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제가 오늘 확인을 직접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수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리 갖다 놨는데 지금 쓰레기를 처리가 위탁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고 또 계약했다가 파기되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 대란이고 처리를 적정히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지금 여기 소각장으로 올 수 있는 쓰레기인 거 같은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쪽에 쌓여있는 게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데요. 그 초입에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 그 매트리스 이런 거 말고 일반,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골프장 건너편에 있는 거 말씀,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래쪽에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거기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그게 지금 소각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처럼 보여져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지금 저희가 소각장으로 올 수 있으면 당연히 그리 가겠죠. 저희가 쌓아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소각장도 우리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특히 올해는 쓰레기가 한 18%∼20% 정도 늘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쓰레기를 다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지를 못하고 외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소각장이나 재활용 어떻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라고 쳐도 거기 주변분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가 봤을 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도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개천으로 농경지로 그냥 흘러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거기도 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그런 어떤 자정작용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금 얼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거기가 재활용 처리, 쓰레기 재활용장이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제 재활용하거나 또 소각이 안 되는 폐기물들을 모았다가 위탁 처리하는 임시 적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서학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쓰레기 뭉쳐서 쌓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만약에 내리거나 저거 할 때 보면 먼지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시설 위쪽으로 이렇게 먼지가 멀리 날아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일단 제가 오늘 나가 보고 장단기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
○ 조인희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재활용 우리 할 때 있잖아요, 쓰레기 버릴 때. 아까 보면 시민들이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또 걷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도 약 올라서 (웃음) 얄미워서 뭐 걷어갈 마음도 없겠지만 또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왜 이렇게, 왜냐하면 쓰레기 재활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뭐 깡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빈병 이런 게 나오면 적은 거기 때문에 버리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실제 거기 가 보면 분리돼 있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다 합쳐서 막 버리게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마장면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하고 죽당리 만들어놓은 거는 제가 보니까 쓰레기를 재활이 아니고 그냥 규격봉투를 거기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분리할 수 있는 거,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분리할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어놓고 박스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돼요. 저녁시간이면 그냥 뭐 이거저거 먹었던 음식물 그냥 비닐 아무거나 담아서 휙 던지고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주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크게 돈 예산 안 해도 자루 같은 거로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갖고 갈 때 보면 너무 이거저거 한꺼번에 버려서 그거를 오히려 다시 분리하는 상황이 생긴다는데 그런 거를 처음에 힘들어도 해 주시면 가끔씩 이렇게 우리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에 부탁해서 이렇게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모가는 좀 보시고 저한테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에게)
잠깐 쉬었다 하시죠, 뭐.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건의 11건, 시정 3건, 처리 6건으로 20건의 처리요구를 받았으며, 이중 완료 7건, 추진 불가 1건, 나머지 1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시 주변 여건 변화를 검토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증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 후 주변 농경지에 대한 농지 성토가 많이 이루어져 재해예방 목적인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진행된 인근 지역 농경지 성토는 허가 대상규모 미만의 행위로 사전 검토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활용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어 실시를 못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교육장비를 활용한 대민교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분산 실시하고 영상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사각지대에 계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교수ㆍ연구원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인 심의결과 처리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구)덕평물류 지구단위계획조성 관련 처리결과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반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2009년부터 이행 완료한 사항이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건에 기반시설 운영 관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정과정에서 제시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결정조건 또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부득이 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송을 통해 보수비용을 환수하고 시설의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음동 공장 소음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사음동 유한콘크리트산업은 현재 소음 관련 민원으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며, 사업장을 이천시에서 매입해 주면 그 매각대금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는 불가능하고 업체에서 실수요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천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영산업단지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산업단지 2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어 현재 분양 중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역세권은 서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단은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제안 시 우리 시에 맞는 발전방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둔역세권은 민간에서 도시관리계획 제안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발역세권은 북단지역은 민간제안 수용 이후 경기도에 구역지정 요청할 계획이며, 남단은 구역별 민간개발 제안이 일부 진행 중이나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잔여구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어 있어 민간업자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및 지장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등 지장물 설치 및 협의 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보행자도로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수 등 지장물을 보행자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보행자 인도 정비 시 가로수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행자도로 밖으로 이전 또는 철거를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개선사항입니다.
학교 뒤 일방통행 삼거리 부분 도로 재포장 30m는 9월에 완료하였으며,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300m는 12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인도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보행자도로 정비 및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도침하, 경계석 재설치, 바닥판석 설치 등 인도 보수공사 22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실태를 수시 조사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NH농협 장호원지점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1년에 한번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응암리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구간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입니다.
운전자가 혼란이 없도록 차선에 유도선 등을 설치하라는 사항으로 금년 10월 진입로 차량 유도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장 오천주유소 앞 인도 미설치로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마장사거리에서 이치리 460-5번지 구간은 9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이치리 460-5번지부터 오천주유소까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마장 이치1회전교차로 인근이 어두워 주민이 불편함으로 그 가로등을 설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애련정로(삼화페인트-설봉온천랜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안흥동 267-3번지 일원은 현재 주상복합 양우내안에 및 코아루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의해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도 1호선 도로점용 허가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변속차로의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시도 1호선 지정고시를 7월 3일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금년 8월 6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이천IC 진입로 부분 성우아파트, 현대7차아파트 방향 출구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공사와 부지 사용 동의에 대한 협의를 두 차례 하였으나 교통정체, 사고위험에 따라 개선사용 불가 회신을 받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촌지역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가지 않는 주거지역 위주로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가로ㆍ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장나거나 노후된 가로등은 에스코사업을 통해 LED 가로등으로 전면 교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로등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교통행정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긴급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신호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건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검토 및 내부 보고는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위기단계 고조와 지역사회 확산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 1분기에는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산림조합 앞 횡단보도 설치사항입니다. 8월에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과 그 도로바닥 제한속도 표시, 무인교통단속장비, 통학차량 정차대 등 안전시설물을 요하는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와 도로바닥 제한속도 표시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무인교통장비 설치는 경찰서 지침상 2km 구간 내에 무인교통장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교통차량 정차대 설치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에서 59쪽 안전총괄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몇 쪽까지?
○ 위원장 서학원 59쪽까지요.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조인희 위원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 그 교육장비 애니인형을, 제가 아마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인가 그때 아마 그거 애니인형을 읍ㆍ면ㆍ동에다 제가 하나씩 지급을 해서 교육 때마다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제가 먼저 그 감사 때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사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주고도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게 이제 노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써 먹지 못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뭐 비상소화전이라든가 이제 도로변에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사실 그 도로변에 있는 비상소화전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한 번씩 물이 나오나 확인 좀 해서 이렇게 소독……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완전히 뭐랄까, 녹물이라든가 그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저기 장호원재래시장이라든가 관고재래시장에도 지금 그거 해 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거 훈련을 할 때 의소대에서 그걸 청소를 하는데, 안 하시면 이 안에가 완전히 막혀 버려요, 이게 넓은 거 같아도. 그래 제가 볼 때는 같이 이제 겸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이제 보면 시청에도 보면 이제 비상소화함이 있잖아요. 그죠, 복도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근데 이제 관리는 이제 따라서 하겠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거의 모르셔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그죠? 만약 비상시 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원은 제가 그 뚜껑을 열어 보니까 소리 난다고 열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이 올린 건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사실 그 소화전 사용방법은 거의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소방대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만 알고 있지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좀 소홀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인 교육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리고 이제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민원 내려가다 보니까 심장충격기가 사람이 보기 힘든 곳에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보면 심장충격기를 찾으려면 거의 못 찾아요.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코드가 없어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빼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심장충격기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이 아마 올봄엔가 여기서 훈련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훈련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위에서 그 출동해서 오는 사람들 구조하러 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려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가 어떤 이제 급한 뭐 이렇게 쓰러졌다든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공무원이든 저희든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이거를 미리 사전에 배워서 교육을 통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의 (웃음)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해 봐도 거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교육이라든가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저희가 그 교육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먼저도 이제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는…… 우리 아마 민원 여기에다가 오시는 민원인들 위해서 아마 그 자리를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도시계획과 60쪽에서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학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만 다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몇 분은 박사학위까지 이 분야에 전공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속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기 뭐야, 잘…… 배제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제 덕평물류 건, 그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어떻게 결론 났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규화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이용근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법원에서 이천시장한테 기부채납하기 전에 이게 부실시공이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가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기 전부터 부실시공이고 하자가 있는 시설이었다는 결론은 일단 났고요.
1차 변론은 끝났고 2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은 당초 소송은 20억으로 했었는데 복구비가 30억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더 첨부해서 복구비용을 30억으로 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시민들이 손해 본 거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도시개발과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66쪽부터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78쪽부터 81쪽…….
○ 심의래 위원 네? 네? 71쪽 안 하셨는데…….
○ 위원장 서학원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68쪽…….
○ 심의래 위원 68쪽서부터, 네.
○ 위원장 서학원 (의사팀장과 대화) 건설과 (자료 확인) 네. 68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국유재산 그 관리에 대해서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변상금 부과한다 그러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원상복구 안 시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조인희 위원 아, 원상복…….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부과…… 새로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부과 이외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원상복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 조인희 위원 어. 그러면, 아니, 원상복구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다시 그 부지가 또 있잖아요. 대체도로는 할 수 없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NH농협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조인희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 건설과장 이강문 그 부분……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 거기 당초 민원 돼 있던 오수관로하고 통행권은 지금 해결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조인희 위원 오수관로는 안 돼 갖고 본인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공사를 했고 본인이 아마 펌프 식으로 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제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변상금 부과가 현재 할 수 있는 저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 농협하고 이제 그거를 농협에서 대체도로를 교환하는 조건은 지금 농협에서 지금 현재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을 뭐 지어진 거를 솔직히 뭐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뭐 헐어라 소리는 아니고 대체도로가, 이제 어쨌든 심증은 있지만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대체도로가 예전에 아마 만들어진 거 같은데 지금 다시 통합을 시킨 거 같더라고요, 그 대체도로 모양을.
근데 실질적인 게 땅은 사실 50평밖에 안 되는 위에다 건물을 70평을 지었을 때는 분명히 도로점용 한 거잖아요. 점용허가를 낸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불법으로 했지만.
근데 지금에 와서 꼭 그거를 건물 지하까지 돼 있기 때문에 뭐 헐 수 있는 사항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떠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민원인이 그 하수도 나가는 거 그거하고, 오수관로 그거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바로 도로점용 바로 옆이 또 자기 농협 땅이다 보니까 바리케이드 처음에 쳤다가 이제 없앴잖아요.
그런데도 평소에도 제가 보니까 안에다 차를 세우려면 평소에도 이제 거기 이제 오시는 고객들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밖으로 뺀다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러면 이제 골목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부득이 뭐 건물까지 헐어라 뜻은 아니고, 이걸 작년에 이제 감사 내려와서 지적이 됐잖아요, 경기도 내려와서.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행정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실 그분들도 과하게 뭐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라 뜻이 아니고 그래도 편리성을 어떻게 보면 봐줬다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의 또 공무원으로서 어떤 저기가 갈까 봐.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대체도로라도 만들어서 좀 그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뭐 부득이 뭐 과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대체도로라도 꼭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수관 지금 되게 불편하대요, 펌프 식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71쪽 보시면요. 마장 오천주유소 앞 인도 설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담당공무원하고 마장 공무원하고 이제 저희 의회 직원하고 가서 그 민원을 온 거를 가서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그 민원인은 여기서 건널목을 건너오다가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나는 일도 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 오천주유소 앞에가 차가 너무 쌩쌩하게 달리고 봐도 참 위험하다는 걸 다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인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인도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인도 설치하는 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지금 거기 1차 구간에 2억 5,000을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 그 오천주유소 앞까지 하는 데 1.2km에 대해서 지금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투입을 할 계획으로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뭐 실행 가능성…….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지금 설계 그 1구간은 완료가 됐고, 2구간 자체 오천주유소 인근 지역까지 하는 거는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면은 내년 3월부터 공사하면은 9월이면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올해, 올해 할 가능성이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심의래 위원 네, 그 잘 부탁드리고요. 가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꼭 뭘 조치를 하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다음에 이제 72쪽에 마장 이치 1회전교차로 인근 가로등 설치…….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심의래 위원 그것도 이제 불편해서, 그 같은 장소예요, 거기. 불편해서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 넣은 걸 하고 공무원들께서 또 민원을 받고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게 조금 민원인하고 맞지가 않았었어요, 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했긴 했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 심의래 위원 음. 그런 게 해 가지고 결론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좀 같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주민…….
○ 심의래 위원 민원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민원 넣은 사람 같이 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하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앞으로는 뭐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민원인하고 그 주변 여건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최판규 국장님, 안녕하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김일중 위원 저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쪽수 68쪽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관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정 일을 이제 도맡아서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한 지 3년차가 됐습니다, 3년차.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어떤 이천의 정책 중에 가장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좀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현재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그리고 전신주를 땅에 묻는 지중화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 관내에 보행자 인도, 다양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블록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인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방향이 컬러 콘크리트로다가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게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학교 주변이라든가 도로 그 주변에는 뭐 탄성포장도 설치를 하고, 이 종류가 좀 상당히 다양하게 시공을 해 놓은 상태였었고 일부를, 뭐 전면 보수한 게 아니라 일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구간은 뭐 30년 된 인도블록도 있고 지금 뭐 최단기라는 요 근래에는 또 블록이나 컬러 아스팔트로다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 그 인도 부분 자체가 좀 다양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여태까지는 신설도로 위주의 시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인, 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다니시는 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다 좀 바꿔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지금 아름답고 걷고 싶은 조성을 위한 인도 통일성 필요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렸는데 이제 추진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제가 이제 증포동 시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민원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보며) “산책을 하기 위해 아이를 태운 유모차 한 대 끌기도 힘든 울퉁불퉁한 인도, 보행보조기 이용에 외출조차 하기 힘든 이천시 관내 거리들”이라는 민원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내용 사안을 한번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장애인시설에 직접 방문을 해 휠체어 한 대를 빌리고, 그리고 지금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 부모…… 어느 부모님에게 유모차를 대여했어요.
증포동 일원에 있는 우리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마트. 우리마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버로터리까지 경유를 해서 이천시 터미널까지 제가 유모차, 휠체어 각 1대씩 직접 끌고 한번 보행을 해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라고 얘기가 되면, 이천시 경충대로 그리고 영창로, 이섭대천로, 중리천로, 증신로 이 이천시 시가지 권역에 있는 인도들이 다 다른 블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종류는요. 뭐 블록의 형태는 S블록, 그리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톱니형, 타일형 아주 다양한 뭐 보행도로라고 보기보다는 좀 블록의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이 보행보조기를 끌고 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아이가 타 있거나 그리고 휠체어에 환자가 타 있거나 끌고 가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그만한 방지턱에 부딪치게 되면은 그 타 있는 분이 쓰러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 확보적인 부분에서 멀리 보고 걸어야 되는 관점에서 되려 더 땅을 보고만 걸어야 하는 현황에 치우쳐서 이 보행자들의 어떤 편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어떤 좀 시가 앞으로 좀 어떤…… 이 시민들의 깨끗한 도로, 이 편의를 고려해서 좀 시민들의 편의를 어떻게 잘 정비할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좀 있으신지…….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또 이번 조치결과에 따라 제가 또 이제 영상과 그리고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이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려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이게 이 이천시 관내에 있는 보도블록의 문제점은 지금 상의되고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시민들의 어떤 보행의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좀 이렇게 앞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70쪽에 보면 이제 응암리 전용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네. 사실 그게 이제 생김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도 되고 이제 편리도 하는데, 그 주변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참 보면 차량이 우선인 걸로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 건너갈 수 있는,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화아파트에서 전용도로 있잖아요. 그 오기 전에 가끔씩 이렇게 불법으로 건너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 시간대를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건너가는데 정말 위험한 거라.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저희 우리 시도가 아니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 유도선 그것도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조인희 위원 네. 정말 힘들게 하고 저도 제가 직접 전화하고 해서 이제 됐는데, 이러한 거를 그 주민들이 이거를 꼭 시에서 하면 좋은데 할 수 없으니까 직접 그쪽으로 민원을 넣어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물론 뭐 주민들이 직접 그 해당기관에다가 전화하는 것도 좋은데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직접 그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는 게 외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조인희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계속 올려도 그분들이 민원을 빨리빨리 안 받아 주니까 더 힘드신 거 같아서 (웃음) 직접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주변에 진짜 어떻게 좀 다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한번 저희가 현장 좀 다시 조사를 해서 더 불편한 사항이 있나 좀 체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교통행정과 78쪽에서 81쪽……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74쪽인데요. 도로점용허가 이제 철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질의를 했었어요, 뭐 늦게나마 이렇게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부발에 복하2교에서 한국노총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 있죠, 왜. 거기 이제 커브머리 있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 무촌리 쪽으로다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거기가 지금은 이제 그 도로를 확보를 해서 지금은 이제 2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되기 이전에 제가 6대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좀 도로를 넓히면 사고도 안 나고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법적으로 거기 그 삼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이제 장마로 인해서 맨홀 사태가 오고 싱크홀 사태가 나서 공사를 하더라고. 근데 역시 원상복귀,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늘리진 않고.
근데 지난 장마에 또 그게 이제 맨홀 사태가 또 나니까 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니까 다시 차로, 차선을 넓혀서 공사를 다시 완료를 해 놨어요.
그게 저는 되게 의아해했어요. 이게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된 이유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6대 때 얘기했을 때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OB앞에 이마트후레쉬센터 앞에도 역시도 여주 쪽으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제 커브머리 돌아가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우회전 차로…….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거기가 이제 2차로인데 후레쉬센터에서 나오면서 차선을 좀 넓혀 놨죠. 그리고 역시 여주 들어가는 데 거기도 또 넓혀 있고, 중간에 한 5m 정도가, 네, 5m 정도가 또 이렇게 뭐야, 도로가 뭐라 그래요? 막혀 있는 상태죠. 그 확보만 해 주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 이제 일반시민들도 그 얘기를 하고 제가 현장에 가봐서, 가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역시 안 된다고 하더니 그거는 그 이전에 또 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천시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보셔서 예산이 중복되게 지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봐 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구간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하는 쪽으로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73쪽에 설봉온천하고 삼화페인트 그 사이에 인도 설치가 이제 내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전신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신주도 좀 없애야 될 거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다 아마 그 인도에 지장을 주면은 그거는 아마 옮겨 가지고서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 구간은 미란다 이렇게 후문까지는 또 보도블록 정비가 됐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비슷하게 가야 될 거 같아요. 거기 또 다른 소재로 하면…….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측구 측하고 재질도 같은 재질로다가 해서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자동차 좀 많이 다녀서 뭐랄까, 그 중간에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통행료? 이 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횡단보도…….
○ 이규화 위원 횡단보도! 어, 그것도 설치를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거기에 이제 빌딩 숲이 이루고 있는데요. 그 미란다 앞에 도로 개설한다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지금 어디…….
○ 이규화 위원 미란다 앞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아, 미란다 앞에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 차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수립은 해 놨는데 미란다 그 온천 유원지 조성계획이 지금 미란다 측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별도로다 수립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 자체는 그 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추진하려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규화 위원 아! 지금 현재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78쪽에서 81쪽.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79쪽이요. 산림조합 횡단보도 설치, 그거 몇 개월을 걸쳐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려 가지고 해 주셨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나 이렇게 도로 이런 거, 뭐 교차로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해 보면은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관을 해서 하는 거는 뭐 이 이유가 그거를 하면 다른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래 가지고 결과를 못 이룬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치하신 분들은…… 아,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불편해서 넣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회에서도 물론이지마는 담당자님들께서 그런 민원이 그래서 안 될 경우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그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게 돼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지을 때요?
○ 이규화 위원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게 아마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받으면서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여해 가지고 지금 가림막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신둔에서 이천 다산 고등학교 전까지 그래서 무슨 산지개발을 하나 봐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가림막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냥 그 막 채굴하는 것처럼 막 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가림막 설치가 요구, 필요하…….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거는 종합허가국 소관이라서,
○ 이규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기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신둔역세권 거기 뭐 추진 사항이 별도로 좀 있는 게 있나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전에, 그 아마 제가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민간개발하시는 분이 아마 다시 선정이 돼 갖고 지금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이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이천이랑 부발 쪽은 부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가시화 된 거 같고요. 이천은, 이천도 또 거의 뭐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신둔이 아직까지 지금 전혀 뭐,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신둔같은 경우는 전에는 상당한 면적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자체가 어려웠는데 지금 10만 미만으로다가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지금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런 부발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도시나 이런 기반시설이 돼 있잖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네.
○ 위원장 서학원 저희 같은 경우는 신둔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아직 미비한 거 같아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국장님이 도로 여건이나 주변 환경개선을 선제적으로 저희 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간분들, 민간을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축산과)
(11시46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처리 요구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축사 개축 민원 조정 필요성입니다.
장호원읍 풍계리 미운영 축사를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어 마을주민과 임대인 임차인 간에 중재자 역할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6월 5일부터 4번을 통해서 해결책을 토론하였으나 서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여 타협이 어렵고 다음 쪽입니다.
마을에서 재기한 건축신고 수리처분 등 취소 청구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문제들은 기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에서는 미운영 사유로 인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실시 및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낙농헬퍼 지원 사업 처리입니다.
낙농헬퍼 지원 사업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초과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시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예산액을 초과하여 보조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액의 초과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조인희 위원 현재 이거는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조인희 위원 그러면서 계속 한다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마을주민들은 반대 의사가 확고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기간 안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못 하면은 어떻게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그래서 그 공사,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 그분들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낙농헬퍼 지원 사업을 제가 이제 지시할 때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과도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다른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축종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축종에서 예를 들어서 한우나 돼지에서도 이제 불만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낙농헬퍼 사업은 다른 시에서도 낙농 부분만 지원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시 한우나 뭐 돈사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한우에서요?
○ 이규화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한우에서도 해 달라 그러는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는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한우에서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헬퍼가 보조사업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헬퍼가 소속이 되면 헬퍼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 소득이 또 소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활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우회에서 돈을 내서 그걸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한우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저희하고도 한번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한우회 시작할 때?
○ 이규화 위원 네,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이 이상은 또 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심의래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 심의래 위원 축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느껴보면은 축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돼지열병이나 예를 들어서 생길 경우 시민들이 많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심의래 위원 행복하지 않는데, 축사를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수입이 괜찮고 생활도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심의래 위원 축사, 이런 거를 그렇지만 또 시민이 너무 행복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이 축사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축산,
○ 심의래 위원 축사 네, 왜냐면 축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돼지열병이나 뭐 생길 때 너무 행복하지 않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심의래 위원 그런데 또 축사를 뭐 계속 이렇게 하게끔 계속 크게 확장을 시킬 수도 없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시민들하고 좀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축사하시는 분들 생활할 수 있게끔 여기서 어떻게 좋은 방법 아이디어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같이 연구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아, 네. 알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할 게요. 지금 저희 우분장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네, 우분장.
○ 위원장 서학원 우분장이 지금 아직도 저희가 인허가 부분은, 인허가 부분에서 지금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나요? 지금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증축을 요구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증축은 아직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지금 그 축사면적은 그 면적은 저희 이제 조례로 (축산과장에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영근 축산과장 박영근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 축산과장 박영근 현행 조례 상에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악취가 난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증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내용 과장님이랑 상담한 적이 있었지만,
○ 축산과장 박영근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건폐율이나 시설을 증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민원 야기 때문에 지금 아마 증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대적으로 그 우분장이 순환이 돼서 빨리 건조가 돼야 되는데 그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순환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 축산과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증축을 하면은 냄새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 그분들이 증축을 하고 송아지를 키운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밀폐된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서 우분은 계속 나오고 그거를 발효를 못하면 냄새는 더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 축산과장 박영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이규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죄송한데 더 질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 그렇게 정도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1시5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설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데요. 마을에 상수도나 하수도 설치 시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상수관과 오수관을 함께 설치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사시행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8.8%, 하수도 보급률이 92.2%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은 매설할 때 약간의 기술적으로 매설 깊이가 좀 다르고 또 상수관 같은 거는 압력에 의하고 하수관 같은 경우는 자연…… 에서 시설이 되는 데요. 저희가 중복되는 구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했고 올해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수관로 공사가 약 71건, 그다음에 아, 올해군요. 올해 2020년도에 71건 시행을 했고 하수관로 공사가 21건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정이 돼 있는 상하수도관로 노후관로 교체공사라든가 신설공사에는 구간이 겹치는 구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0쪽 상하수도 관로 설치 일원화 필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반에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홍헌표 위원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천 관내에 지금 이제 약수터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약수터요. 네.
○ 홍헌표 위원 약수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아홉 군데가 있더라고요. 채수장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아홉 군데 있는 데서 보면 적합한 데가 있고, 부적합한 데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표지판을 보니까, 그러니까 송정동에 신송약수터를 비롯해서 네 군데가 부적합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나머지는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합한 거가 그 채취 목록이 있잖아요. 그 목록이 없더라고요.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수질검사 목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저걸 붙여 놨는데 2020년도 10월에 그래 가지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만 있고 그 적합한 곳에 채취 목록 쭉 있잖아요. 뭐 균수도 나오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 내용이 붙어있질 않고 설사 적합하다고 했을 때 이게 몇 개월에 한번 씩 측정을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채취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단하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 우리 수도과장이 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호일 네, 수도과장 이호일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그 약수터에 대해서 매월 7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요.
○ 홍헌표 위원 네.
○ 수도과장 이호일 1년에 47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지금 이 약수를 먹으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를 내 먼저 시정질문에도 이걸 냈는데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 부적합하다 하면은 시민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거를 좀 관리를 잘 좀 했으면 부탁을 드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특별히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관보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서학원이규화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6인)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기업지원과장박성준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안전총괄과장한만준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이재학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김상환
축산과장박영근
수도과장이호일
하수과장최병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