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가면에서 오신 안치호 명예의원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장재현 명예의원님.

○ 조인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 소감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대행점을 한다는 저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실제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쓰려고 해도 카드단말기가 없어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위해서도 한 내용이죠?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지역화폐 특성상 지자체의 발행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일명 뭐 고향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자체에서 하는데, 종류를 보면 지류형 종이와 모바일 QR코드 방식이 있고 카드형이 있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지역화폐, 지역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시군구 대형 백화점 이런 데는 제외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제외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런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온누리상품권 있죠.

○ 김하식 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온누리상품권 역시도 대형마트에서도 이걸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대형상품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뭐 와리깡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이 수면에서는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그 “온누리상품권 저희 받습니다.” 해 가지고 상가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붙여 놓고 그걸 받으면 이 대형 업주는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 딴 지역에도 작은 상가를 또 갖고 있고, 그래 거기서 이제 돌려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일차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그거를 가지고 또 좋게 이야기를 하면 또 시장에 또 다른 물건도 사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감독을 좀 해서 진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재래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 김하식 위원 확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역화폐는 이천은 카드형만 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QR은 어떻게 계획은 없어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출을 400억 올렸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천시가 부담하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매출결과, 그다음에 시가 들어간 거 이거 한번 자료 좀 제공 좀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매출상한, 업소의 그 상한가가 얼마죠?

○ 위원장 서학원 10억이죠?

○ 위원장 서학원 근데 그 상업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게 소상공인이라는 그 대상분들인데 지금 이천에 대형 유통마트 들어오는 거 아시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런데 거기도 매출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연매출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드리다 보니 그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이천에 소상공인 분들한테 그분들이 없었으면 더 보편적으로 지급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쏠린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매출이 아마 이제 신생이니까 연매출이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 위원장 서학원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게 면적에 대한 기준은 또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또 방법으로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천분들한테 보편적으로 골고루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뭐 국장님 아시니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죠, 유통마트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다 보면 또 명의를 변경을 한다든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바꿔서 명의만 바꿔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그 말씀 들어보면.

○ 위원장 서학원 그 상호가 바뀌는데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거를 제지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거는 조금 네, 좀 더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도 참고해 주셔서 논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을 어디에다 유치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어딘데요?

○ 이규화 위원 모가면?

○ 이규화 위원 아, 농업테마공원에.

○ 이규화 위원 아, 농업테마공원에…… 그러면 운영은 하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이에요?

○ 이규화 위원 아…….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강사가 있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목재 뭐 가구 만들려면 나무도 또 자르고 그러려면 그런 기계장비도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아…….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런 기계들이 동원되고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재료비만 내고 강의 강사료는,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내는 건 아닌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또 이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이런 체험장이?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삼십 아까 몇 개라 그랬죠?

○ 이규화 위원 아, 34개. 그러면 그 4개 중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천이?

○ 이규화 위원 네. 그러면 이거가 지금 국비 매칭인 거죠?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뭐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 행정에 국비 매칭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으면 굉장히 또 활기차게 이천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정말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이천에는 보면 이제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신다면 생활공예품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구라도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 조인희 위원 그 나무 목재는 순수 우리 건가요, 아니면 수입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나무를 막 자르잖아요. 그런 거를 재활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아이누리’라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 나무, 목을 보니까 주로 친환경사업 쪽으로 해 갖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외부적으로 교수님한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 조인희 위원 직접 시에서요?

○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돈도 덜 들어가겠네.

○ 조인희 위원 지금 설성에도 하나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체험장이.

○ 조인희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 조인희 위원 그런 데도 보면 용인이라든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여기도 잘 활용해서 관광지로 하면,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네 군데만 한 거라며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잘 활용하시면 관광지로도 할 수 있게끔 좀 활성화를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권순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천시 관내에 이 체험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이천시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운영하고 있는.

○ 김일중 위원 저는 반대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모가면 민주화기념관 옆에 위치해 있어요.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 체험관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범위적인 부분에서 거리가 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지정이 되게끔 됐는지에 대해서 좀…….

○ 김일중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천시에 대부분의 시설물들을 보면 연계성이라는 접근식이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민주화운동기념관도 상당히 좋은 시설로 많이 시설물들이 기존에 설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제가 이제 시설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농업테마파크까지 해서 1년 평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나를 한번 이렇게 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발길이 좀 잦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문제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연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천시가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도 좋은 관광지들은 많습니다. 설봉산도 있고 주변 인근에 많지만 그 설봉산 한 곳, 혹은 또 제가 가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뭐 예스파크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스파크.

그 한정되어 있는 구간에서 관광을 하면 그 관광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하루 정도 볼 정도의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식적 관광지, 그리고 숙박 이런 어떤 3개 연계고리들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천시에서 소비되는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도 갖출 수 있고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활성화를 갖출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시 관내에 이 체험장이라는 곳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자기 체험장도 있고 농촌나드리 체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친환경 휴식공간이 어떤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홍보적인 측면입니다. 홍보적인 측면.

제가 지역 관내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나 아이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냐면 “아, 이천에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었습니까?”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열 분 중에 제가 대화를 나누고 한 일곱 분들이 이천시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

그런데 반면에 저는 “이천에 좋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라는 또 홍보를 재차 하면서 제가 더 되려 홍보를 해 드려요. 그러한 부분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비사업으로 이게 산림청에서 소관 된 거죠?

○ 김일중 위원 네, 산림청에서 전국 34개소로 운영이 돼서 이제 목재문화 활성화의 어떤 체계를 국회에서 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아, 그 부분이.

○ 김일중 위원 네. 그 시설적인 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 뵈면서 시민들이 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어떤 평점, 그리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료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또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좀 발전되는 이천시의 모습에 좀 이렇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지금 와서 들으신…… 저도 못 들었거든요. 들으셨나 모르겠네, 다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45억을 따오시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게 또 금액적인 것도 큰데 지금 보니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요.

○ 위원장 서학원 자구수정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내시돼서 내려오는 조례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런 또 사업적인 부분은 좀 더, 지금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 부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공룡수목원을 더 넓힌다는 것이죠?

○ 조인희 위원 그쪽이 혹시 그게 한 5년 전에 오픈하신 거죠? 거기가 5년 전에 오픈하면서 도로를 냈죠?

○ 조인희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 조인희 위원 네.

○ 조인희 위원 음.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봤는데 사실 시설이 아직까지 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에서 혹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거기는?

○ 조인희 위원 근데 주변에 혹시 민원…… 주민들이 동물들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냄새, 악취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잘 협의가 되신 거예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도 유일하게 저희 우리 이천시에 그 수목원으로 해서 관광지가 들어왔는데 좀 더 잘 활성화를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공룡수목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 안에다 숙박시설을 만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아, 수목원 부지예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계획으로 이제 하다 보면 농림지역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 이 업체에서 기부하는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공공기여로 그걸 잡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은데? 뭔가 시설적으로나 뭐 이런 보이는 걸 해야지 아니, 거기 오픈하면은 사람 쓰는 거 다 이천사람 써야지 뭐 서울에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 입장료가 얼마인데요?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 할인하는 거는 별로 큰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천시민들은 또 많이 가봤고, 또 거기를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그거가 좀 퀘스천(question)이고요.

시설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 시설 자체가 또 볼 만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입장객이 얼마 나와요?

○ 이규화 위원 그거 몇 명 정도 하는지 모르세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공룡수목원이 이천시에 세금을 내는 거는 얼마 정도 되나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근데 거기 주민들이 의견 한 게 내용이 뭐가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공룡수목원에서 숙박시설을 만드는데 몇 실 정도 예상이 돼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목이 종 상향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기부하는 거는 너무 약한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게 해 주는데 기부채납하는 것도 없고 지난번 쿠팡의 사건을 보면은 자기네 사용하는 거를 기부채납을 해 갖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평이니까 이 덕평만이라도 뭔가 이게 50%는 너무 작은 거 같아요. 뭐 기여도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이천시 주민을 전체로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또 다른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최판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에 쓴 덕평다이노밸리지구, 앞으로 이천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앞서 기업환경국에서도 이제 동일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천시 관내에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설비들이 많이 활성화적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 작촌리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상들이 좀 있었는지가 첫 번째고, 그 주민설명회 때 뭐 문제점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오갔던 거죠?

○ 김일중 위원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제 여기가 대지면적이 4만 1,000평이에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면적 대비 혹은 면적 대비만큼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수용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그죠? 그러면 뭐 4만 평 내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들이 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 뭐 아직은 뭐 파악이 안 돼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천을 찾아오고 찾아오실 텐데 이 작촌로의 길이 아직…… 혹시 가보셨나요?

○ 김일중 위원 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관광객들,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천에 이런 시설물들을 체험하러 와서 이천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추억을 쌓고 가야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작촌로에 가면 아직 가로등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점들이 많아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전국적이게 이제 에스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가…… 아, 저 마장면이면은 저희 에스코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은 거죠?

○ 김일중 위원 아, 네. 그래서 좀 사전에 그런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사항을 좀 미리 앞서서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적인 부분, 뭐 주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마을 단위로 받아들이는 만큼 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혜택들이 있고 그래야지 주민 간 또 시 간에 마찰들이 좀 저하될 수 있고, 그 저하되는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감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라는 사업에 걸맞춰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겸비해 달라라는 당부의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

○ 김일중 위원 네,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뭐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비슷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용도지역이 지목이 바뀌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지목이 이제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데, 이게 지목……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 못…… 좀 준비가 안 되신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규화 위원이랑 좀 동일한 생각이에요. 이게 지목을 바뀌어서 지금 지목이 상향되는데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관건이죠.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제 저도 보고를 별도로 좀 달라 그랬더니 안 갖다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 위원장 서학원 이게 지금 도로도 지금 거기 2차선…… 제가 거기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도로는 2차선인가요?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관통형 도로도 아니고 막힌 도로더라고요, 그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 위원장 서학원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관리 지목 변경 시에 우리가 비용도 내는 부분도 있겠죠? 이천 세수로, 지방세로? 그런 부분도 있겠죠?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얼마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천시에 이분들이 얼마나 저희가 특…… 지금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드려서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얼마큼 지방소득세로 이천시에 내는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이 4만여 평 정도의 필지를 일반인들은 그냥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을 이분들은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만큼의 또 이천시에 어떤 또 그만큼의 그분들이 혜택을 주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선 아주 미비,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 봐요. 그래서…….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들과의…… 뭐 주민 분들이야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이 시설로 인한 또 그 이외의 또 그 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조인희 위원 제가 잠깐 한번…….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저희가 이천시에서 전국생활체전을 했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도로를 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수목원을 짓는다는, 그 수목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거기 이제 차량을 거기까지 가는 방향으로 해 갖고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도로를 내줬을 때면 그 수목원에서 시에다가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어떠한 게 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규화 위원님하고 서학원 위원장님 말 동의하는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거 좋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이천시민들한테 어떠한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그 공룡수목원에 가면 주차장 부지가 몇 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촌리 도로에 이렇게 쭉 일렬로 세우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숙박시설 하고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난다 하면 그 작촌리까지 사실은 마장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장하는 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주면들이 불편하잖아요. 차들이 자기하고 관계없는 차들을 도로변에 세우면 또 이제 그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에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건,

(의사팀장과 대화)

○ 이규화 위원 그거 아직 안 했는데,

○ 이규화 위원 다음번에.

○ 이규화 위원 지금은 이거 공룡수목원,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저기…….

○ 위원장 서학원 아,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네.

○ 조인희 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가,

○ 위원장 서학원 그거는 조금 지금,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에, 네.

○ 조인희 위원 (의사팀장과 대화)

○ 위원장 서학원 저 죄송한데 안치호 의원님.

○ 위원장 서학원 그 부분은 조금,

○ 위원장 서학원 네.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서학원 네, 그거 지금 바로 저희가 정회를 할 거거든요.

○ 김학원 위원 (명예의원에게) 조금 이따가요. 조금 이따.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국장님께 좀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 부탁드릴게요.

(의사팀장과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재활용센터 설치 부지를 폐기물처리 변경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공람 있었는데 주민공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하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모가면 매립지가 1975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 5월 11년간에 걸쳐 매립을 한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1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현재 침출수나 체육시설, 그리고 야구장 이런 부분이 조성되어 있고요.

○ 김하식 위원 대부분 거기에 방치된 상태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보통 매립 완료 시 그리고 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예전에 이제 예전 얘기예요. 모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매립이 끝나고 추후에 공원화를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들 다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어떤 공원화나 이런 부분은 없고 야구장 설치가 돼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다 꽃도 심고 뭐 해바라기 씨 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이천IC가 새로 개통이 돼서 어떻게 보면 모가의 첫 진입로, 거기가 얼굴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원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주시에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서울시의 하늘공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주민 청취를, 의견청취를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만일에 하면 반대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렇다면 그런 거 설명하기 이전에 어떤 그동안에 피해 본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계획을 좀 같이 세워서 같이 가면 굳이 뭐 반대할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봐요.

그래서 지소연 팀장한테 설명을 제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정도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 김하식 위원 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변경, 시설이 적어서 지금 늘리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 조인희 위원 저도 좀 아쉬운 게 지금 바로 보니까 거기 농촌 체험장하고 가까워요. 거기가. 저도 사실 그 남이천IC에서 나오면 바로 그 앞에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동아리팀들 야구장도 쓰고 막 그러는데 거기 바로 매립지, 쓰레기매립장이 좀 커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저도 예전에 재난체험장이라든가 그런 거로 연결을 해서 우리 체험마을이라든가 민주화공원에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가 속에 가스가 아직까지 배출이 다 안 된 게 있어서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때 제가 지소연 팀장한테 들어보니까 바로 그 앞에 쪽에다가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른 곳으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저희 시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뭐든 어떠한 무슨 건물이라든가 뭐를 새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유지가 없어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를 좀 다른 어떠한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사업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는 저기 없는지, 시유지가.

○ 조인희 위원 그거를 이제 사실 지금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여기 또 이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 있으셔 갖고 마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남이천IC 얘기했지만 조금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기 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남이천IC 나오면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사업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런 것 좀 잘 고려해서,

○ 조인희 위원 이왕하면 저희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이게 산림청 땅이었는데 이게 예전에 이쪽에 좀 도시계획도로랑 그다음에 우리 송정동에다가 행정센터죠?

○ 위원장 서학원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를 이쪽 분원 개념으로 설치를 하려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토지 매각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진행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상 땅 찾기랑 소송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그 이후에 좀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송정동 라온프라이빗 이 송정 구 마을…… 우리 송정 몇 통, 2통인가요? 거기가 몇 통이지? 그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 동양파라곤 쪽으로.

○ 위원장 서학원 신둔면 방향으로. 그런데 그쪽에 지금 세대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 학군이 송정초등학교, 송정중학교로 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등하교를 하는데 지금 보면 도로가 없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수차례 “도시계획도로 좀 건설을 해 달라, 개설을 해 달라” 건의를 드렸더니 이 마땅한, 이제 고도 너무 높고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쪽이나 체육시설 쪽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위원장 서학원 사실 전에도 아마 얘기가 나와서 검토했을 때 지금 신일아파트 쪽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게 그 상가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아마 불가능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뒤쪽에서 청사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필지가 저희가 그 앞 필지 36-1번지가 있고 그…… 아마 31-5ㆍ4까지 아마 조금 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해 주셔서 그게 아마 교차로의 통행 때문에 그때 우회전인가 뭐 이게 지금 베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꼭 좀, 여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거 이 의견청취 듣기 전에 잠시 정회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랑 좀 의논하게.

○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정회, 정회.

○ 이규화 위원 왜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의견을 좀 들어볼 게 있어서,

○ 이규화 위원 무슨 의견?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요, 그럼.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일단은 정회하고 말씀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네. 같이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아니, 저희끼리 잠깐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예의원님들의 참관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가면 안치호 명예의원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건은 채택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동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런 채택 건은 의원님들의 권한은 의견을 좀 제시해서 그게 이 행위를 행정적으로 진행을 할 때 뭐 좀 더 건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 정도의 그런 회의 진행 지금 상황이라 그런 부분 좀 양해말씀 좀 부탁드리…….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안치호 명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저도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설성면 장재현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이 미흡한 부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마 위원님들이 좀 더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은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아마 다들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늘 잠깐 오셨지만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 저도 좀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성할 부분 있으면 반성하고 좀 더 시정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재현 명예의원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안치호 명예의원님, 장재현 명예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잠시 정회를 위해…… 중식과 정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결과 금번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어디…….

(자료 확인)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를 경감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소외지역에 있는 부대뿐만 아니라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병사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호에 관내 일부 지역의 군 병사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 병사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미관 및 문화적 측면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4조제4항제3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3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LPG소형저장창고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 서학원 의원 저장탱크죠, 탱크.

○ 부위원장 이규화 네, 이 지금 설치하는 거.

○ 서학원 의원 지금,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우리…… 우리 과장님이나…… 네.

○ 부위원장 이규화 아, 이거 소형이 아니잖아요.

○ 부위원장 이규화 아, 3톤 미만이요?

○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드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드럼통에서, 그 드럼통 200리터 드럼통 혹시 아시죠?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통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서 좀 위아래로 상회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 부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그거 하나 만드는 데 가격은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 해 주는 거예요?

○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그 통가, 통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죠.

○ 부위원장 이규화 그 가스통?

○ 서학원 의원 네.

○ 부위원장 이규화 아!

○ 서학원 의원 그 나머지 설비, 그 안에 계량기까지 이후의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통은 시에서…… 지금 그게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을 단위로 마을 어귀에 큰 탱크를 놓고 도로를 개설을 해서, 도시가스처럼 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인데 너무 현실성 없는 금액이 지금 제 판단으로서는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비용의 3분의 1이나 한 4분의 1 가격이면 지금 말씀드린 금액으로 지금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게 보급을 해 드리면 또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그 키로…… 뭐 루베당이나 키로당의 기준단가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LPG가스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그 탱크, 저장탱크로리로 저장……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을 간 마을공동 단위로 시설을 해 드리니까 이게 도에서 입찰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리 시에 그 우리 LPG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위협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 LPG사업 하시는 분들의 보호 차원이나 지금 농어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게 사실 밀집된 마을 외에는 그 떨어진 가정 주택들은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부위원장 이규화 그럼 만약에 3톤을 설치하면 얼마 간 사용해요?

○ 서학원 의원 뭐 따라서 다르겠는데 예를 들어 저희 마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통에 한 보름에서 뭐 길게 쓰시는 분들은 한 20일, 여름에는 뭐 몇 개월을 사용하시죠, 여름에. 겨울에는 뭐 한 15일 이상 보통.

○ 부위원장 이규화 아.

○ 서학원 의원 그럼 탱크로리가 자동으로 와서, 그 센서가 달려서 어느 집에 A라는 집이면 탱크 한 10% 남았다 그럼 그분들한테 그 시스템으로 그게 통보가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다시 충전을 하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죠.

○ 부위원장 이규화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서학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부대 관련된 지원범위가 어떻게 확충이 되는 거죠?

○ 서학원 의원 지원…… 어떤…… 구체적으로…….

○ 김일중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 일부 지역 군 병사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 병사라고 칭하면 이게 어떤 병사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서학원 의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일중 위원 네, 대상자요.

○ 서학원 의원 대상자는 이천 관내에 기존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 때 소외지역이라고 우리가 문구를 넣었는데 지금 이천 관내는 소외지역이 없다는 거죠, 군부대는.

○ 김일중 위원 근데 그 군부대 지금 현재 총인원이 그 지원되는 항목에 인원의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거 군부대 병사로 지금 이천시 관내에 있는 군인 병사들의 수.

○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지원범위의 범위가 얼마큼 예산이 잡히는지…….

○ 서학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사업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냥 자구수정의 내용이에요.

○ 김일중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사업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범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쭙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거…… 지금은 그 사업적인 게 아니고 소외지역이라는, 이천에 소외지역이 없기 때문에 소외지역을 제외시킨 수정 조례안이죠.

○ 김일중 위원 네. 의원님, 그러니까 이 조례의 특성에 병사들의 대중교통의 이익편익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 서학원 의원 교통편익?

○ 김일중 위원 네. 교통편익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 서학원 의원 네.

○ 김일중 위원 이 예산범위, 교통편익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시의 예산이 얼만지…….

○ 서학원 의원 지금은,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교통 안 오셨…… 누가 오셨나?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지원하는 건 없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원하는 사항이 없다고요?

○ 서학원 의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아니,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통…… 우리…… 뭐죠, 이거? 교통 그 지원비, 지원하는 거.

○ 서학원 의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서학원 의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준비단계로 보시면…….

○ 김일중 위원 아직, 아직 만들어지진 않고 조례부터 그냥…….

○ 서학원 의원 준비단계에 있는데…….

○ 김일중 위원 아, 준비단계인 것을 조례로 먼저 만들어 놓은 거네요?

○ 서학원 의원 네, 그렇죠.

○ 김일중 위원 네. 뭐 사전에 군부대하고도 협상이 충분히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겠죠?

○ 서학원 의원 군부대랑…….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총 병사 수가 몇 명 정도…….

○ 김일중 위원 2,730. 그러면 이 2,730명의 병사들에 수반돼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로…….

○ 김일중 위원 5,000…….

○ 김일중 위원 5,000. 그러면 저희 이천시 자체적으로 이천시 지역의 특성적인 부분처럼 군부대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군부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군부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어디어디 좀 이렇게 있을까요, 이 비슷한 조례로?

○ 김일중 위원 양구와 홍천?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외적으로 저희 관내에 또 청소년적인 부분에서도 또 버스적인 지원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도 이렇게 원활하게 또 우리 서학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집중적이게…… 왜냐면 지금 관내에 이 군부대 시설로 인해서 이천시가 또 혜택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서학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앞서 보시는 어떤 전망을 보고 개정하신 사안인데, 앞으로 잘 만들어져서, 체계가. 그래서 군 장병들이 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더 힘 있고 이천에서 좋은 추억이, 그리고 좋은 경험들 쌓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일단은 취지는 지금 군 장병, 우리 이천시에 군부대가 아시겠지만 핵심 부대가 3개가 있어요. 특수전, 그다음에 항작사, 7군단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천관내로 잘 나오질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군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관내로 안 오고 수도권이랑 가깝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네.

○ 서학원 의원 그래서 교통편의를 좀 제공해서, 이제 또 다음에 얘기지만 또 그 친구들을 좀 더 이천에서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또 방안도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럼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우리 이천에 대한 또 좋은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때 교통 쪽이랑은 좀 약간 다른 자구수정의 내용이라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 김일중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 서학원 의원 네,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 김일중 위원 네, 괜찮습…….

○ 서학원 의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