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 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천시의회가 위촉한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폭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과 집중호우 재난 지원, 구제역 발생 긴급차단 방역 등을 포함한 총 13건에 대하여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와 구제역 확산 방지, 소송결정금 등 그 지출 사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시급성이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담당자의 대응 능력을 키워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규의 꾸준한 연찬과 철저한 행정 수행으로 불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심사의 범위가 강화됨으로써 자치단체에 가해지는 제약이 많아지면, 자칫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이 위축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정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방식의 수납시스템을 확대하고 세금의 탈루 방지와 원활한 수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성복용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효율적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시민은 다양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수요자 입장에 적합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데, 반해 시민의 요구와 그밖에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한 발 앞서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이천시가 만들고자 하는 행복도시 이천이 한 발 더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시정요구사항 7건과 처리사항 30건, 그리고 건의사항 27건 등 총 64건의 처리요구사항과 우수사례 1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21만 이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이천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64건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긍정적인 검토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며, 이 외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리를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과 재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름휴가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세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니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