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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O 5분 자유발언(이규화ㆍ김학원 의원)
1. 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10시07분)

○ 의장 정종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이천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 받은 이천시의회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발언대 앞으로 이동)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종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O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10시08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이천시장 엄태준 얼마 전에 우리 이천시 행정부에서는,

(이순정 주무관, 발언대 마이크 커버 교체)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실 때는 제가 보면서 마이크 커버 가는 거를 봤는데 제가 할 때는 정작 좀 당황하기도 해서 못 챙기는가 봅니다.

우리 이천시 행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10월 3일과 9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우리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발언대 앞으로 이동)

다 나오셨습…… 승진 발령 공무원부터, 간부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준 종합민원국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정혜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태영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동호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종화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은숙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현규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상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류병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경석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태용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체 함께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일동 인사)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직 변경된 간부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간부 공무원들, 발언대 앞으로 이동)

모두 열일곱 분입니다.

먼저 권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 전희숙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권영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순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춘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시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철희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재학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임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영근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정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신동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호일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이혁세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다음 안길환 이천아트홀소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희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네, 이렇게…… 전체 인사.

(간부 공무원 일동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린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 행정부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행정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규화ㆍ김학원 의원)

(10시15분)

○ 의장 정종철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센터 확보와 농산물 건조비 지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이란 ‘새싹과도 같은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기업은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아마존과 같이 시작할 때는 아이디어만 갖고 수평적 관계에서 열정을 다해 고객의 니즈(needs)를 만들어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시작 때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서귀포 지역에서 스타트업 창업보육 전문기관인 스타트업베이가 개소한 지 1년이 지난 이쯤에 수많은 창업기업들에게 성장동력을 제공하였고 특허등록 27건, 30개 업체에 맞춤형 창업지원과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판로확보를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홍보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창업보육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베이의 베이(BAY)는 만(灣)을 뜻하는 것으로 창업의 뜻을 품은 지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여들어 이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열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되고 혁신적인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창업지원센터 설립요건에 맞게 10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시설 확보와 경영학 박사학위의 소지자, 변호사,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 확보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서가 준비ㆍ제출되면 우리 이천시도 창업지원센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시도 지난 15일 ‘이천시 뉴딜사업 추진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 시가 창업지원센터를 확보할 경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자금 160조 원 중 지역균형 뉴딜 자금인 75조 3,000억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천시의 효자 기업인 것처럼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신생창업 기업에 사업공간과경영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생력을 높여주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기관의 역할은 제2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자금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건조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천시는 전국 대부분이 그러하듯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보상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보상 산정이 까다로워 재해 기준에서 제외가 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 큰 실정입니다. 이천은 도농복합시로 다른 시군구에 비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각 지역별로 농산물 건조비의 본인 부담률 50%를 감면해 주면 이천시의 세심한 배려로 농민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벼 건조비 1억 4,000여만 원 중 농협 부담률 50%를 제외한 나머지 농민 부담률 50%의 반을 시 집행부에서 지원하여 준다면 어려울 때 도움 받는 농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아연으로 처리된 수매통을 구입해 주었고 이와 더불어 고통 받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 벼 건조비 본인 부담률 비율이 경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부의장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여느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코로나19를 멋지게 극복해 나가는 이천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좀 올려주세요.

(화면 제시)(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천시 하수처리와 관련한 대응과 대책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3일 이 자리에서 단월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로 오폐수 수만 톤이 분출되어 복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이후 우리 이천시는 단월하수처리장 증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단월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여 하천 오염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여름 우리 지역에 천문학적인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집중호우로 단월하수처리장 인근 차집관로가 훼손되고 맨홀이 유실되어 생활하수와 오폐수, 인분 등이 여과 없이 복하천 상류인 원두천 일대로 분출되어 유입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차집관로 맨홀에서 오폐수와 인분 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출되는 오폐수와 인분 등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오물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하여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한쪽 맨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펌프를 통해 오폐수를 퍼내어 다른 맨홀로 유입을 유도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맨홀에서는 넘쳐나는 오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두천과 복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고 심한 인분 악취와 그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하천물이 오염되어 황토물을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부득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것이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장마가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된 원두천과 복하천은 우리 이천시민과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입니다. 한번 오염된 물이 정화되려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 즉,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을 가진 우리 이천시로서는 개발제한 등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아울러 그 관리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의 상수원이자 식수원이 되는 원두천과 복하천이 더 이상 오염 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시설을 복구하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수원 오염과 하천오염은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8년 전 단월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계획 수립과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천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월 7일 김하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10월 8일 이규화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이천시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규화 의원님과 김하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38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권영일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심관보

미래전략담당관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홍보관광담당관김남완

징수과장전희숙

교육청소년과장권영도

민원봉사과장김순회

종합허가과장신종화

복지정책과장이춘석

노인장애인과장이종현

문화예술과장김시훈

환경보호과장백은숙

자원관리과장최현규

산림공원과장박철희

도시개발과장이재학

교통행정과장김상환

보건위생과장임명재

보건사업과장유병환

축산과장박영근

농업진흥과장김정천

기술보급과장신동윤

연구개발과장오경석

수도과장이호일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이태용

체육지원센터소장이혁세

이천아트홀소장안길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이희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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