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시는 조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제4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838만 1,000원이 증감된 7억 3,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간담회 같은 경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을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가 민원 만족도 전국에서 1위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 다른 거는 시 예산으로 반영이 들어가고, 710만 원은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 특히 민원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의 포상금이 부족해서 거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 스캐너 구입인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상당히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로 이렇게 하면 즉시 시간도 빠르고 우리 민원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5명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종합허가과는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두 여비입니다. 여비를 우리 직원들이 자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1억 6,87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3,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으로 135만 원이 상정됐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 중개료 또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모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 인건비는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급량비,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우리 용면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용면지구 조정금이 당초에 1억보다 한 2억 정도가 상승이 돼서 2억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급은 역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3억 1,496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1,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삭감을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의를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역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이 시군 간에 서로 조정을 통해서 우리 시군이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2억 3,775만 1,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은 미리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7,000만 원이, 216쪽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이번에 사실상은 추경을 한 7억 정도를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9월이고 10월ㆍ11월ㆍ12월인데 올해 예산이 집행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심의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상호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동주택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저 역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가령 이번에도,

(주택과장을 보며)

얼마죠? 9억 3,000인가? 9억 3,000.

○ 주택과장 오병재 네, 6억…….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응? 6억 3,000.

6억 3,000이 예산이 섰는데, 6억 3,000을 최대한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아파트에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다 그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일부러 예비비를 위해서 일부러 6억 3,000 중에 일부를 남겨두게 되면 그 돈을 만약에 상황이 없을 때는 그 돈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리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 갖고 하게 될 때 그 돈을 남겨놨을 때 또 심의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사업계획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쉽다면 이번에 추경에 약간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지금 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깔끔히 해결됐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쨌거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주택과장에게) 공동주택팀에…….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팀의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런데 서 위원님, 그 부분은 내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그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사실상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다가…… 재작년…… 그전까지는.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아파트는 보조금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과장도 있고 주택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도 최소한 그때 우리 같이 토론했잖아요. 위원님들하고.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조례도 최소한 간소화시키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 우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에서 이번에 아파트 들어오는 업체를 현장 하나하나하나 현장을 다 다녔어요. 다 다녀 가지고 그 금액을 나름대로 산정해서 아파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름대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아쉽다면은, 아쉽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선경 아파트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돈을 남겨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에 사업이 있으면은 그쪽에 아파트 사업이 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태풍으로 인한 피해니까…… 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고맙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위원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 설명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네.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웃음)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어떤 거.

○ 종합민원국장 윤광석 언제요? 고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제4회 추경예산은 3,006억 1,2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인 46억 3,6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 실무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지원 등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조에 9,82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 보조에 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보조에 6,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보조에 1,9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긴급복지 보조에 2억 4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보조에 1억 9,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에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222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지원 보조에 2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 보조에 8,0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보조에3,087만 4,000원을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보조에 1,9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이재민 지원 재해ㆍ재난 긴급구호 2020년도 8월 1일 자 호우 피해 보조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1억 860만 원을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추진에 6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보조에 154만 9,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1억 4,402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 근무지 근무 수당 지원 보조에 100만 원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 키움 통장 보조에 1,7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보조에 12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1,3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보조에 3,087만 4,000원을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보조에 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근로능력이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 보조에 965만 7,000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79만 5,000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보조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에 2,2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에 8억 5,1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에 1억 8,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비에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우 피해 경로당 보수 지원에 1억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천시 장수수당에 1,000만 원을 노인권익 증진에 어르신 쉼터 무인 경비 용역에 156만 원을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1,000만 원을 경로당회장단 교육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에 1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보조에 1,270만 원을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보조에 1,9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32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비 보조에 1,896만 8,000원을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용 지원 보조에 78만 2,000원을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보조에 12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6,3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보조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431만 원을 양로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34만 6,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작업장 환경 개선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24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인권 증진 지원에 384만 원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지원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보조에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보조는 재원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저소득층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762만 3,000원을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9,094만 8,000원을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가산급여 보조에 7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에 5,000만 원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보조에3,9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전용 구역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 증진에 2,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보조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는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에 650만 원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보조에 2억 4,6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보조에 2억 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도비 장애인 수당 보조에 2,999만 8,000원을 장애인 수당 기초 지급 보조에 1,150만 5,000원을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 지급 보조에 3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보조에 8,7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용품 지원 보조에 415만 8,000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보조에 1억 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에 1,1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의 10억 3,8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 참여와 리더십 형성 운영비, 일반 운영비에 240만 원을 여성 기예경진대회 출전 보상에 40만 원을 색동어머니회 경기이천지회 사업 지원에 200만 원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408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인지 통계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국비 보조에 7,5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 보조에 1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보조에 4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조에 13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50만 원을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특수 공무원 수당 보조에 50만 원을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운영 교육운영 및 작품전시회 진행비에 9,9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보조에 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어린이집 가스안전점검 수수료에 329만 6,000원을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 1,680만 원을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 지원 등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에 3억 3,846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에 7,3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1억 9,359만 5,000원을 누리과정 운영 보조에 1억 8,072만 9,000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조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 보조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기자재 지원 보조에 2,000만 원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 보조에 1억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에 7,133만 8,000원을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3억 4,9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에 128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소리마당에 600만 원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양육지원 보조에 67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1,309만 원을 장애아동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조에 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 보조에 2,055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조에 1억 8,880만 6,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보조에 1억 1,727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 입양 비용 지원 보도에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보조에 84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4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공청회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2,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438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에 3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건비 지원 보조에 62만 7,000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 9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에 16억 6,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교 춘추석전대제 등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문화재단 설립 등 이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비에 8,184만 원을, 이천문화재단 전산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이천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1,000만 원을, 사무실 통신설비 공사에 1,200만 원을,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문화재 홍보물 제조 등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에 200만 원을, 이천시립박물관 리플렛 및 홍보물 제조 및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 이천시립박물관 교육체험사업에 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도자문화역사실 조성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이천거북놀이 전승활동 지원 보조에 3,820만 원을, 서희역사관 홍보물 제조에 400만 원을, 서희역사 산책로 주변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 원을, 서희역사관 해설 이야기꾼 보상금에 310만 원을, 서희선양사업위원회 참석수당에 576만 원을, 서희선양 관계자 선진지 견학 및 문화재 행사 등 참가보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 원을, 불법 게임물 수거차량 임차에 140만 원을, 유통업 단속 등 예술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보조에 2,97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코인노래방 특별경영자금 지원 보조에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2020년 공공예술 프로젝트 운영비에 1,548만 5,000원을,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도자트렌드 공모전 관련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운영비에 7,357만 원을, 이천도자트렌드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에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내 전시기획 및 박람회 참가 등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국외업무여비에 764만 원을, 도자물레 시연비에 2,400만 원을, 이천 및 해외도자페어 행사운영비에 4,500만 원을, 이천 및 해외도자페어 행사 관련 시설비에 1억 8,600만 원을,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티벌 행사 보조에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예스파크 시설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스파크 시설정비 예초기 교체에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스파크 홍보 리플렛 제작에 55만 8,000원을,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현수막 제작에 150만 원을, 자매도시 초청 마라톤 참가 등 국내여비에 267만 5,000원을, 자매 및 우호도시 외빈초청 여비에 840만 원을, 자매도시 교류행사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800만 원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2,1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에 3,000만 원을,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에 4,000만 원을, 국제교류도시 학생 및 민간교류에 3,000만 원을, 홍보책자 제조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3,175만 원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회 참석에 2,480만 원을,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부서 기본경비에 1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에 106만 5,000원을,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에 4,0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한마당 축제에 5,000만 원을, 시립도서관 주말 도서정리 인부임에 204만 7,000원을, 시립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740만 5,000원을, 청미도서관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2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청미도서관 운영 인건비에 1,501만 5,000원을, 청미도서관 난방연료비에 675만 원을, 청미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8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984만 원을, 어린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8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에 204만 원을, 효양도서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242만 원을, 효양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100만 7,000원을, 효양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에 80만 원을, 마장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에 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증포송정, 북카페 등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에 2,5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44만 6,000원을, 청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22만 3,000원을, 효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50만 7,000원을, 마장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부서 기본경비에 1,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에 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안내보조원 인부임에 4,914만 원을, 광고 방영용 영상물 제작 등 이천아트홀 관리 운영비에 1억 69만 원을, 연극, 콘서트 등 행사운영비에 3억 원을, 예술아카데미 강사수당에 3,630만 원을, 무대 보조인력 인부임에 4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01쪽 무대기계 등 소모품 구입에 1,060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순세계잉여금 4,8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의료급여 경상경비 보조(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보조는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에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에 4,8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업이 뭐 취소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워낙 사업비가 이게 조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8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반환금이 많이…… 한 24억 정도가 자활사업비로 쓰거든요. 그중에서 남는 부분 반환하는…….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사회?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사회복무제도는…….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맞아요. 공익들인데 인원수가 이렇게 150개소에…… 한 150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인원수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배정될 때가 있고 조금 적게 배정될 때가 있…….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시설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아니요. 큰 틀은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저기…….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복무요원들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총괄해서.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그건데 이제 이 시청에서 근무 안 하고 시설로 보내는 것은,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저희가 관리를…….

○ 복지정책과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신규 설치가 4개소가 됐는데 고척4리하고 창전16통하고 안흥7통하고 증포20통이 됐는데 그거 추가로 더 세운 건데 이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가 돼 갖고 이제 신설되는 거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또…… 이거는 우리가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일수가 많아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저기 위에 그 지침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4개가 늘어나 갖고 우리가 그,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고척4리, 창전16통, 안흥7통, 증포20통.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호우 피해로 해 갖고 누수도 된 데도 있고 지붕이 새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침수가 돼 갖고 또 장판 같은 데 이렇게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갖고 12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러니까 대부분 옥상 방수가 굉장히 많아요. 옥상 방수.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옥상 방수.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경로당이 그 평슬라브로 돼 있으니까 평슬라브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누수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옥상 방수하고 장판 교체, 벽체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한 12개소 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240쪽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국도비 반환인데요. 이게 사실상 국도비 같은 경우에 연초에 가예측으로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떨어져요. 그래 갖고 연말 되면 시군 간에 수요가 느는 데는 증액을 시켜 주고 수요가 주는 데는 감액을 시켜 주는 건데 이 사항은 우리 노인정책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셔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윤현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한 1,751명 정도의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예산은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중간에 이렇게 자꾸 그만두시는 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를 좀 연말 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그렇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네. 저희가 공익형이 1,490명, 사회서비스형 71명, 시장형 140명, 인력파견형 50명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좀 어르신들의 그 변동이 심합니다.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네.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네. 올해는 이제,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자리 전담 기관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조금 부족했는데 올해는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반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반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장수 수당은 지금 90세 이상 노인에게 드리는 건데요. 그게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주는 거고요. 하여튼 이 또 그 건강보험료도 대상이 좀 줄어 갖고 이게 뭐 대상자한테 이제 안 드릴려고 해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줄어들어 갖고 감액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노인분들이 원래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계셔 갖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원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4시간 일자리인가 해 갖고 좀 엄청나게 공원, 하천해 갖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아마,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연 장지는 지금 보니까 하루에 1기 정도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하루에 1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한 70기 정도?

120기! 120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1만 기요. 우리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강희현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저희가 상담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라고 전문가를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말씀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 전체적으로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전체 인원 직원이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전체 직원이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 네. 그 건수요.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 지금 1명을 별도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 꺼의 인건비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추가 채용하신 분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아직, 활동을 지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아, 저희가 센터요? 저희는 지금 여기 건강과정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여기 가정폭력센터 그다음에 여성일하기센터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건강가정다문화센터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네, 그 요구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막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잘 맞춰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평균보다 그냥 조금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전화 상담을 하셨다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관련돼서 여쭤보시면 그다음부터는 또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거 뭐 늘었다고 보기도 좀 이렇게 애매할 정도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러니까 월 하루, 그러니까 1일 평균은 한 두세 건 그 정도 전화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한 달에 2, 30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두세 건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강희현 그거는 저희한테 전화 안 오고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물품취득비요? 자산취득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산취득비. 이게 자산취득비가 지금 1억 1,800만 원 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 유지비가 1억 1,000, 2,000만 원이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무용품 책상, 의자 그 구입비가 180만 원. 그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가 420만 원, 그렇게 잡혀져 있네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그러니까 33명이요. 33명.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이거는 저도 이제 이 전산 쪽에는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뭐 저게 굉장히 곤란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책정을 해 갖고 이제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에요, 사실상 우리가 가견적을 받아 갖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상 이 전산에 대한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깊은 지식이 없어 갖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 지금 사무관리비 또 쭉 물품구입비까지 전부 다 우리 전산팀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의로한 게 아니고요.

전산팀에서 이러 이런 장비에 이만큼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 과정에서는 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 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전산팀하고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갖고 도대체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인가 그거 한번 다시 한번모델명하고 어떤 장비인가 해 갖고 별도로 우리가 저기 위원님께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U팀 이란 건 통합보안장비인데요. 현재는 우리 시에서 전부 3개 기관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문화재단으로 되면 재단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별도 장비를 구입해서 각 시설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편성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단으로 가려면 기관이 달라지니까 설치를 별도로 해야죠.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견적서 해서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 가격 저희가 일일이 알아보지 못 했는데요. 전산팀에서 준 거니까 그 자료만 요구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장비가 천차만별이고요. 별로도 다를 테고 사양별로 다를 건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직원 15명이 이사장 채용이 돼서 16명 중에 1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신규로요. 이 부분을 현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단 운영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할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를……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이런 추진하는 데 아무래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또 저희들이 봐야 하고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원의,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인원의 연봉까지 다 책정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렇죠, 그분들이 연봉 책정하고 그 다음에 직원 채용에 대한 과정, 절차, 그래서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출범은 내년도에 되는데 지금 아직 정관 제정이 다 마무리 안 됐어요. 정관에 직원들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트홀하고 계약되어 있는 직원이 지금 15명인데 거기서 고용승계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이 12명이거든요. 12명을 우리가 그냥 고용 승계 방식으로 해서 일단 그러니까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그 직원을 그냥 문화재단으로 출범하니까 그냥 그만두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갖고 그 직원도 문화재단과 함께 일하는 걸로 지금 대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33명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데 사실상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무대, 음향, 조명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직 계통의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데 총 지금 33명이에요. 33명을 우리가 지금 채용할 계획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렇죠. 15명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4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팀장도 뽑아야 되고 거기 실제로 기획이나 행정이나 회계나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고 또 무대 계통에 거기 무대조명이나 지금 임기제로 계약직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이렇게 승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게 아트홀은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인원을 교체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문화재단…… 아트홀 운영에 큰 차질을 좀 빚거든요. 그래서 일부 임기제 계약직으로 돼 있는 사람은 어차피 고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전체 직원을 싹 바꾸기는 좀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요. 저기 그러니까 공모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다 달라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전체 문화재단 출범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목표로 해 갖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람, 그렇죠. 일단 사람 뽑고 또 일정한 기간은 또 인수인계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준비기간도 가져야 되고 하니까요.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우리 정보통신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만 더 구입을 하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이사장 포함.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여기 있는 건 전부 조달가입니다. 여기 시스템 전부 장비는 전부 조달가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조달가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전산에 들어가는 프로…… 그룹웨어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 사야 되는 거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달가로 해서 전부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몇 쪽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몇 쪽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 그다음에 체육 이렇게 바우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저소득층한테 문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래서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야구장도 갈 수 있고 축구장도 갈 수 있고 이런 쿠폰식으로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문화시설의 이용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 의사팀장 노필원 나중에 총괄 있어요.

○ 의사팀장 노필원 국 전체.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이런 소음…… 방음벽 관련 얘기를 오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 생기고 나중에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는 민원 제기를 해도 참고만 하고, “알았다, 알았다” 참고만 하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하는 데도 이게 도로공사에서는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는데 민원서 첨부해서요. 거기서는 이런 게 접수됐던 거만 알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도로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노인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3% 돼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갖고 사실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한테 임플란트 2대까지 또 틀니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사실상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이 치료하시는 걸 꺼려하시는 건지 사실상 많이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이에요.

그래 갖고 올해 이 예산은 다 이제 사용을 못 할 것 같아 갖고 줄이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노인정책과장님한테도 한번 같이 상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이천소식지나 뭐 이런 데 지역지에다 하는 거보다는 사실상 그 대상자, 저소득층의 대상자한테 직접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좀 이건 우리가 그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내 갖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그러니까 총대상자의 우리가 몇%는 하겠다 해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그 퍼센티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전체 대상자의 우리가 몇%는 그…… 저기 저소득 노인들한테 이렇게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상치보다 더 저조한 거죠.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좀 이렇게 신청기간도 지금 30일에서 60일로 바꾸었고, 서류도 좀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띠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간편하게 했어요. 먼젓번 조례 심의할 때 했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직접 대상자한테 이런 제도 안내문이 있으니까 좀 이용하시라고 직접 대상자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이제 그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인원을 할 경우에 지금 65세 그 노인 인구가 우리 한 12.5% 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12.5%이면 한…… 이만 한,

○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3만 명 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한 오천, 2만 6,000 정도 되는데 노인분들, 하여간, 그런데 이게 너무……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갖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아마 이천시 관내에 65세 이상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수요조사 해 봐 갖고, 그런데 이거는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보편적 복지로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장호원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56만 원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교육 행사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출연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다음 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관리사업비 총 2,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38만 원, 지역화폐 홍보 추진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일반판매할인보상금의 특별교부세 감액 통보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7,8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분을 시비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사랑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해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에서 일반판매 할인보상금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관 부스 운영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것이 취소되어 부스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홍보물 발송 공공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이천시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안정에서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2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 서비스용 문자메시지 사용료 1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청년 내 고장 리더사업에서 전담매니저 운영비 22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전담매니저 활동 지원비 3만 2,000원, 그다음에 직무교육 및 심화교육비 780만 원, 참여자 인건비 2억 6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총 1억 4,5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천시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피복비 등 총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 및 실직 폐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약 1,500명입니다.

이어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 수용비 80만 원과 이천시 노사민정 협의회 워크숍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 6,433만 2,000원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 6,433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비 17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 용역비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관리 지원입니다.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시료 채취 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식대 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추진에서 배출권거래제 검증료 5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녹색성장 순회교육 강사료 등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액이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에서 승용차 구매 지원 2억 6,000만 원은 감액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도 8,9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비 2,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모니터링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6,0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반환금 이자로 4,8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비에서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적재량 감지센서 및 유지 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경기만들기에서 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등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500만 원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폐비닐 위탁처리비 3,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폐농약 위탁처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다 집행 잔액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에서 위탁운영비 12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 편익시설 위탁 운영비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4억 5,000만 원은 스포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에서 침출수 수질 관리를 위한 재료비 1,321만 3,000원 그다음에 무촌리 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 7,486만 1,000천원,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6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11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마장근린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비 2,200만 원과 증포2지구문화공원, 마장근린공원 관리동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비 2,0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GIS시스템 장비 보수비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는 일반수용비 1,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개선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유아숲체험원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불법산림훼손지 측량비 20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산불대책비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 장비 운용 통신료 12만 원,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식목일 행사를 안 해서 나무 심기와 관련된 예산 총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업무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서 177만 2,000원과 국내 여비 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반환금으로 1억 5,637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 관리 용역비 1,959만 4,000원을 기계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200.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지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감장치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예산 소진되기까지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여기서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전기승용차는 좀 저희가 남아서 감액했고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학원 위원님께서 수요가 많은데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4대에서 43대로 증대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우리 그 CNG 가스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내 자동차들이 경유 자동차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천연가스로 하면 매연이 대폭 줄어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LNG로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LNG는 비싸지는 않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연가스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그러더라도 지금 이거 주입,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차고지 하나밖에 없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공용버스만 저희가 일단 하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이게 천연가스 충전소 만들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늦게 하나 만들고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에 LPG가스 차들은 나와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사실 LPG가스도 상당히 경유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천연자동차거든요. 가스가 원래 잘 연소가 되니까 뭐 그거로다가 대체하는 거로다 가능할 것 같고요. LNG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92대가 있는데 65대는 천연가스로 이미 바꿨습니다.

그래서 훨씬 도심이 깨끗해, 서울이 과거에 무척 매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천연가스 다 바꾸고 나서 서울시내가 많이 깨끗해 졌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없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없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있죠, 저희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일단 수소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차들은 없는 데 비해서 이게 또 설치비는 과다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변 휴게소에는 설치되고 있거든요.

우선 먼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수소차가 좀 보급이 좀 더 되면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만 그쪽으로 그런 인프라가 돼야 되면 계속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기를 봐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석면 많이 남았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허…….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마을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할 때 우리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예산적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때 법적 근거가 약간 좀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충분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정책 방향은 두 가지, 마을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관고동에 그 코원 부지에 들어오는 거는 주민분들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발전사업자. 그게 산통부에서 해 주는 건데 원래 계획은 그전에 해 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들이 태양광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허가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인허가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날 것이고, 그 외 읍ㆍ면ㆍ동으로 연료발전 그 발전소를 몇 군데 설치해서 그 농촌지역으로 자꾸 도시가스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여기 관고동 말고 다른 지역에 한 세 군데 정도 부지,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신둔, 백사, 설성 이렇게…… 신둔하고 백사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됐고요. 설성은 좋은 부지가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를 찾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투자는 우리 시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부지도 우리가 사실은 시가 있는 부지를 제공하면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토지를 임대를 하면 발전소는 인허가는 산통부가 내고 사업비는 발전사가 내고 저희는 자립도만 높이고 또 지역에 LNG가스를 더 깔 수 있고 저희는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지금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이거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네. 지금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다 나가고 있고 실비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운 거고요.

대신 상하수도요금은 또 한 4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운영을 안 하니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액을 해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난 거죠, 운영 안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 안 하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해서,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감액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혁세 (기업환경국장에게) 70%.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70% 줬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코오롱에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니, 수수료도 안 뺍니다. 실비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실비만, 저희가 손실에 대한 실비만 줄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이거는 운영을 우리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못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실비만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렇죠,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런데 그건 왜냐면 우리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익을 발생하든 요금을 받아서 하게 했는데 그걸 못 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뭐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니 일 안 하는 대신에 70%는 유지해서 주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코오롱에서는 수익은 하나도 없이, 요금 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나도 없이 인건비만 지급해야 되는 거죠.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아, 저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또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고용을 유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결국에 고용을 유지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원을 차단하고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서 한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자르든가 예를 들어서 해고시키든가 아니면 뭐 어차피 일을 안 하니까 출근은 안 하는데 일정금액만 받고 유지하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특수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정말 쉰다. 그러면 해고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정도 하면 낫겠지’ 뭐 그러면서 계속 미루어 온 거거든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러니까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재활용시설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제가 알기로 공병은 없고요. 폐플라스틱.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거는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지금, 저기 자원관리과장이…….

○ 자원관리과장 이혁세 네, 자원관리과장 이혁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혁세 무인으로 수거한다는 그 시설이나 장비는 현재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루트는 현재 각 읍ㆍ면ㆍ동이든 아니면 아파트 단지든 각 자연부락 단위로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류해서 수거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각자 집에서 개인별로 모아놨다가 아마 우리 마트라든지 그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돈 주고 다시 환원하는 그런 루트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하이닉스에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저희는 주로 발생하는 인허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 과거에 시민 여러분도 행정적으로 인허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지원을 했는데, 환경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하이닉스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은 사실은 하이닉스가 또 사업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그 공병과 관련해서는 원래 좀 가격이 높죠, 우리가 회수하고 그럴 때.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래서 자연적으로 회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그렇게 고민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병 수거 회수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폐플라스틱은 고품질의 상태로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설치하고 있고 마장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공병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황도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296쪽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40억 원이요.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거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여기 지금 설봉공원에 토지 매입비를 세워놨는데 90억을 세웠는데 지금 통일재단에서 매각의사가 없어서 저희한테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게 4건이나 되면서 지금 소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거 행정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절차를 밟아서 수용할 수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일단 이 감액을 하고 수용을 하든 그쪽에서 협의매수가 되든 어느 정도 윤곽이 됐을 때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다 끝났습니다, 그거.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만약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잘못했다라고 소송 제기한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뭐 수용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저희 다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한 건데 그쪽에서 좀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 모로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게 꼭 타당해서,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그거는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달.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원래 대상은 1,500명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1,187명이 접수를 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확정돼서 일하시는 분은 1,070 명,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네.

○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오전에 예산설명이 길어지셔 가지고 피곤하실텐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 보고드리는 만큼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어여삐 봐 주시고 나머지 추경예산에 잘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 사업으로 폭염 및 한파 대비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5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시 재난재해 대응 백서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강사료 39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세미나 참석 실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포상금 1,375만 원을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안전관리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단속 홍보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 3,361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용역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교육 추진으로 70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 발급수수료에 7,000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50만 원을 폭염 피해예방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850만 원을 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5,5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능력 강화 사업으로 가좌1리 우수관로 설치에 특별교부세 1억을, 다음은 308쪽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집중호우 응급복구 긴급지원으로 도비보조금 2억 원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위 역량 사업으로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일반 운영비 2,6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일반보전금으로 2,608만 원을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사격장 전기요금으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보수공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스마트교육 및 관리시스템 위탁 용역으로 1,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6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보조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을지태극연습 도 단위 실제 훈련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신대∼신 둔천 보축 및 둑마루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복하천 걷고 싶은 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다음은 311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소하천 수목제거에 5,0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3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심의 개최 등으로 747만 5,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 원,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에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 관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인한 급량비 288만 원을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인한 국내여비 189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역세권 남단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비품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관고동 마전터 마을에 소규모 재생 유지 사업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소규모 도시재생 관고동 마전터 마을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흥-산촌간 개설공사, 개설공사 10억 원을 안흥-산촌 개발공사 안흥∼마암, 1공구 10억 원을, 갈산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50억 원을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안흥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3,000만 원을 장록동∼가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1억 원을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를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초지-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에 1억 원을 수정IC에서 부발역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1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모전-도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0억 원을 장천-송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작촌-해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와현-풍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남정-도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송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을 모전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장동 1, 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매곡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송곡리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응암-가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풍계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를 7,92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 공사에 5억 원을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에 4억 원을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결빙 취약구간 LED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건 1억 2;5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장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으로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공사에 도, 시비를 국비로 대체하여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형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를 국비 및 특별세로 대체하고 잔여 시비를 편성하여 21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으로 64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프트웨어 등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억 8,5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5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업무활동 여비 등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ARS 민원안내시스템 서버 교체로 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9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마장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9,600만 원을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9억 4,6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2억 3,9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마장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에 5억 4,28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인상분 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 이거는 관고3통하고요. 관고3통하고 신둔면 마교리에, 마교리에서 용면 저수지에 올라가다 보면 임대천이 내려오는 그 삼거리 모퉁이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경하고 그 공원 쌈지공원 만드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관고3통은 여기 중앙목욕탕 앞에서 느티나무 하나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개울 옆에 거기를 조성해서 쉼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300 몇 쪽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우리 그 관내 배수펌프장 7개 소가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운영 비용을 좀 더 관리 용역비가 부족해서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용역 인원들이 야간에 아니면 비상근무 소요일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 이번에.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인건비.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인건비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는 이제 당초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도 민간사업자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못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한번 했다가 다시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해 들어온 거를 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당초에는 하도 안 해 가지고 압박용으로 한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집들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걸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압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시에 방침을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니, 제가 설명……. (자료 확인)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건 보상비 60억 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금년 신청 보상금을 보상비, 토지 보상금 그 신청 들어온 게 1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니요. 총이 총보상예정액을 저희가 60억을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을 보며)

건설과장, 맞죠? 건설과장님, 60억 원이죠, 총?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제가…….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보상비 중에 현재 협의보상 들어와 있는 거 중에 예산이 1억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내년…… 저희가 나머지 이제 한 41억 정도가 아직 협의가 안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수용절차의 진행속도를 봐 가면서 예산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45%가 보상이 됐고 이제 한 50%가 넘어가야 저희가 도에 수용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협의보상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현재 협의되고 있는 게 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일단 올해는 1억만 세우고 내년도에 그 수용절차가 보통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가는 거 과정을 보면서 추경에나 저희가 예산 보상비를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는 신속집행 사업으로 전체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신속집행을 해서 그 상반기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기 뭐야, 용역비만, 시간이 지나면 용역비만 계속 지출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시켜 가지고 공사 발주에 따르면서 그 용역비를 주는 걸로 해서 전체 세웠던 거를 일단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에 대한 감리비를 다시 통합건설관리비를 세워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12억을 세운 거는 이건 일단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주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추후에 예산 되는 대로 다시 또 할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고속도로 진입로 진출입 때문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고속도로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고속도로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속도로,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 부분은 예스파크를 그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면서 주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소음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민한 사람들은 소음으로 들리겠고 무딘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거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소음 측정을 해서 우리가 주간 야간 데시벨 오버되는 데시벨에 맞춰야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하는데 지금 아미리…… 우리 정종철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 아미리…….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성우아파트.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성우아파트 준공 날 때는 소음 측정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고 이후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소음 측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저기 하이패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어떻게 괄호 열고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도자예술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건 지금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 과거에 있었던 거를 여기 위원님들도,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아유,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이 단독주택으로 한 가구가 사는 집이 담장이 무너졌다면 자기 한 사람 소유인데, 제 소견은. 연립주택이면 그래도 몇 가구 9가구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한 층에 3가구씩 살아도 9가구인데, 그 진암5리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9…… 연립주택이지만 그 진암5리에 소속돼 있는 주민이라면 폭넓은 생각으로 보면 읍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걸 담장을 좀 다시 쌓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시에서 이걸 가지고 피해보상금 얼마 산정해서 몇 푼 주고 하는 거보다는…… 차원에서 그 진암5리 주민들이니까 그거는 읍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책임 회피하는 거는 아니에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신둔도 신둔역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았던 것이 27만㎡,

(도시개발과장을 보며)

27만㎡?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지금 23만으로 줄였고요. 축소를 했는데,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23만㎡. 그래서 그거를 축소시켜서 지금 다른 민간사업자가 다시 한번 또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서류를 해 온 거는 아니고요, 협의는 하러 왔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저도 위원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한번 제안을 갖고 와서 우리하고 서류를 갖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하든가 해서 그걸 한번 사업계획을 갖고 와 봐라…… 협의는 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서류 해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고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한 일주일 전에 통화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신둔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상으로는 아직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들어와서 구두로 협의할 때는 토지 지금 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곧 서류를 갖춰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발 같은 경우는 지금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수용방식으로 아마 가게 되면 오히려 신둔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노선을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 변경 결정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내년도부터 보상 착수하려고 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전총괄과장과 대화) 저희 들어본 예가 없어 갖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저희가 그거를 자료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방법이 있나 한번…….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조사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개인택시 중 신규 발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5대, 4대 이렇게 해서 9대가 증차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실수요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아마 그 증차는 지금 증차 계획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감차 계획만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 취득하려는 데의 그 운전 경력에 대한, 운전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버스 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어떠냐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이 그 저 택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 그분들 택시기 때문에 택시가 퍼센트지가 높고 그다음에 일반 시내버스라든가 화물차 그리고 끝에 가면 승용차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기준은 당연히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택시, 그다음에 일반 전세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그렇게 사업용으로 먼저 하고요. 나머지 자가용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그 정도. 4대 1 기준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만약에 택시가 10대가 나온다 20대가 나온다 이 정도로 규모가 나온다면 그 정도로 해도 되는데 보통 4대, 5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마 배정이 지금 그 훈령이나 이거 상으로는 안 돼 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정확한 위치하고 별도로 의논하시면 저희가 총괄된 저기니까 해당 부서를 찾아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예산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개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게 하시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68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잠깐만, 324쪽.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324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감액한 거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3억 감액한 거?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한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시내에서 뛰고 있는 200번 하고 210번에 대한 버스인데요.○ 이규화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이것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손실보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인데 이게 감액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국비가 안 내려왔던 게 국비가 들어오면서 시비로 되면서 조정이 되면서 이거 깎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이거는 설명은 물론 이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전에부터 장호원의 터미널의 대용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당초에 저희가 이것도 순수한 이천시비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비하고 균특회계 도비 이것까지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기 때문에 받았고, 다만 이제 시비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그 총사업비에서 시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장호원 버스정류장이 있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천 올라오는 버스정류장 그 오른쪽에 논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거기 이제 쭉 해서 거기다가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윤영애 씨께 있기 때문에 장호원 터미널이 시설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못쓰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대중교통 복합시설 환승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장호원, 우리 시에서 조성한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애씨가 사업을 포기해야 터미널이 되는데 윤영애 씨가 움켜쥐고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복합시설인 사실상 여기에 우리 운영은 터미널 형태가 될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지금 그,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런데 본인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내는 거는 강제로다 뺏어올 수가 없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터미널이요? 장호원 터미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윤영애 씨가 터미널로다가 사업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그거 반납을 하게 강제를 하면은 손실보상을 또 줘야 돼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법률적으로.

인가, 면허 이런 건 특허 개인의 어떤 국가로부터 수혜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강제로 뺏어오려면 보상을 주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여객의 버스표 사용료 이걸 또 띠워먹고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 대원이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길 옆에서 매표소에서 표 팔고 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안성에 백송 운수가 들어간다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윤영애 씨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혼자 사시는 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제로 뺏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대중복합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장호원 시민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현재까지는 도로 상에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여기다가 그걸 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합시설에서 좌쪽 노탑리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뚫고 그러면 그게 가칭…… 역 그리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뚫고 나가고 있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노탑리 그 기산 아파트까지는 일부는 지금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구간도 건설과에서 뚫어나가면서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희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터미널, 장호원 터미널이.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저기 교통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이규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성원 덕분에 마지막 그 추경예산 설명까지 잘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위원님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