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통합 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의 정비 요청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신청과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 및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 보조사업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 취소 사유를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상위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와 법령 간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심사대상 심사 기준 및 구분, 심사 절차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은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예치 관리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예탁금에 대한 기간 및 이자, 기한 전 상환 등 예탁금과 융자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조성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적립 등, 기금의 용도로 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와 노동이사를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기관 공단 및 정원 50명 이상의 출자ㆍ출연기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이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동이사의 임기, 권한과 책임, 제척ㆍ회피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입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내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 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세정과장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과 장병준 자치행정과장이 휴가로 인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시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까지 확대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정비하였고 또한 업무 위탁 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주민자치운영 등으로 1억 4,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발전의 동반자이며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기관의 명칭을 이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 명칭을 ‘이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쉼터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위촉직 이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고자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결산서의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출력물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8월 집중호우로 건축물ㆍ주택ㆍ농경지 등에 파손, 침수, 매몰, 유실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피해자로 확정된 납세의무자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감면연도는 2020년 재산세 및 2기분 자동차세입니다. 재산세는 피해 입은 건축물ㆍ주택ㆍ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는 피해로 폐차된 사실이 확인된 자동차의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세제지원 예상액은 2,674명에 3억 3,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관련 공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먼저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반 조성과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발전의 동반자이며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재단 명칭을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ㆍ주택ㆍ농경지 등이 파손, 침수, 매몰, 유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어 우리 시가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세정과장 김인환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를 한다면 구성 인원이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추점제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 직능단체에서 추천이 있는 자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추첨을 해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120,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역할은 지금 주민자치회 역할이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 주민자치회는 각종 이제 각 읍ㆍ면ㆍ동 마을 전체,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각 단체도 될 수 있고 그 전체 회원도 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대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제가 좀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실시를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우리도 시범실시를 해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2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실시라는 게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범실시입니다.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도 전면실시로 가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지금 한 40% 정도가 일부…… 읍ㆍ면ㆍ동 단위로 따지면 전체 다하지는 않고요. 한 40% 정도가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거라고,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이해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 그다음에 주민의 일부 자치활동,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이렇게 자문기구로 역할을 했다고 치면, 읍ㆍ면ㆍ동장님이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아까 폭이 넓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냐 하면 각 직능단체 대표님들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한 30명∼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 참여예산을 한다,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어떤 큰 축제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다 협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무나 협의나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습 저기 읍ㆍ면ㆍ동 자치학습센터를 뭐 운영을 한다 그런다고 치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거를 수탁업무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 제안을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차기연도에는 그 특성화사업이 진짜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회에 만약 시범돼서 그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될 때 저희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에 계속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거는 이제 또 근거가 돼야지 저희가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그위원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도록 일부분 그렇게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성화사업이나 위원들이 좋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제가 아까 프로테이지로 한 40% 이상이 지금 시범 실시를, 저희가 시범 실시하는 건 한두 개로 해서 시범 실시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시범 실시라는 조례로다가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40% 이상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각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15개 우리처럼 14개 읍면동이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 그런 지자체 내에서도 한 두세 개 많게는 5, 6개 뭐 8개까지 이렇게 수원시는 이렇게 읍면동 동 중에서 정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확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양하게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한 60%를 이렇게 추천이나 또 40%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고 추천은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장단 협의회가 됐다. 그러면 회장님들만 추천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단체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꾸 이게 뭐라고 그럴까. 혼동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 14개나 각 읍면동에 있는 14개 단체 일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민 자치회, 말씀드리는 주민자치회는 그 단체를 다 아우르는 각 읍면동 자체의 협의기구다. 또 합의기구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이 있습니다. 5만 원씩.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주민자치위원회도 봉사가 우선인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저희가 실비 같은 것은 여기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아,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그건 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게 그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이 한 25명 정도 많게는 됩니다. 20명 내지 25명 되는데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이 되게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세정과장 김인환 네.

○ 세정과장 김인환 네.

○ 세정과장 김인환 세금 이외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그쪽은 안전 쪽에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김인환 네.

○ 세정과장 김인환 네, 적극적으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인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시의회 의견청취 1건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여유 있게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원신청 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9쪽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 9조, 안 제13조 및 안 제19조에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센터의 설치, 운영위원회 및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그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 제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위탁기간 및 선정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이천시 남천로 41번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711㎡로써 인력은 4개 팀 1나눔터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이며,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재단 기본 출연금은 1,000만 원으로써 문화재단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위한 기본재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문화재단은 내년도 1월 1일 출범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이천의 지역문화ㆍ예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천시민의 문화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도자예술마을 주차장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3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당초 주차계획 면적이 1만 5,015㎡에서 2,210㎡로 감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만 5,0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나 축소해서 2,210㎡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로는 당초 입안 당시에는 주차장이 막다른 도로에 연결되고 있어 회차 및 주차공간의 필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용량을 381대 기준으로 해 갖고 1,515㎡를 주차시설로 결정하였으나 2019년도에 그 주차장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인 고척-마교 간 농어촌도로 306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형차량의 회차공간을 포함한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방문객에게 승하차 용도의 공간으로 구역을 변경하여 방문객의 접근성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면적을 조성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주차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주차면적 2,210㎡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주차면적에서 제외되는 1만 2,805㎡는 기존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먼저 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 증명서류를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센터의 설치, 운영위원회 및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정하고,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탁자는 사업수행 능력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상사무의 개요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수요에 대한 기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문화ㆍ예술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문화재단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9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차장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장시설 변경을 통해 방문객의 접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예산절감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9)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장애인단체 지금 12개 단체, 시각, 농아 해 갖고 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거는 장애인단체하고는 좀…… 관계되는 조례는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장애인단체는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각, 농아, 지체, 했는데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정종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읍면동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골고루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심의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개정하고 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 지원 내용을 신설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 이규화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일부 미 정비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도자기명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있다 이런 조례안인데요. 지금 2002년부터 이제 제도가 시행돼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요. 2006년, 2007년, 2011년, 2013년, 2018년도에도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을 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