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9종으로 총수입계획은 98억 8,563만 4,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당초 59억 4,124만 3,000원에서 800억이 증가된 859억 4,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4,000억 6,600만 8,000원에서 786억 4,857만 원이 감액된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이 800억 원 감소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결산에 따라 예치금 항목이 조정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잠시 후 해당기금 운용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4,073억 5,866만 원이고, 전입금 49억 515만 3,000원, 보조금 2억 57만 원, 예치금 회수 3,974억 7,302만 6,000원, 이자수입 39억 6,178만 1,000원, 기타수입 8억 1,300만 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4,073억 5,866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57억 2,682만 8,000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 예치금 3,214억 1,741만 7,000원, 기타지출 801억 7,9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74억 7,304만 7,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98억 8,563만 4,000원, 지출액 859억 4,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60억 5,560만 9,000원이 감소된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총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종으로써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변경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9종이며, 총수입계획은 98억 8,563만 4,000원, 총지출계획은 당초 59억 4,124만 3,000원에서 800억 원 증가된 859억 4,12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4,000억 6,600만 8,000원에서 786억 4,857만 원이 감액된 3,214억 1,743만 8,000원입니다.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에서 일반회계 전출기금으로 계상하고자 80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 항목이 조정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3,974억 7,304만 7,000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14억 1,743만 8,000원으로 760억 5,56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01억 4,934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38억 2,752만 원, 지출은 800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39억 7,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3,839억 7,686만 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는 1억 4,934만 원이 증가된 3,801억 4,934만 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798억 5,066만 원이 감소된 3,039억 7,686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8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오병재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2쪽까지 운영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 9,33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5억 6,610만 원, 지출은 8억 1,3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740만 원 감소된 16억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24억 5,940만 원입니다. 24쪽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는 8억 5,180만 원 증가된 18억 9,330만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8억 5,180만 원 증가된 16억 4,590만 원입니다. 이어 기타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혁세 자원관리과장 이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헌표 예결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운용총칙을 설명드리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설치지역의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그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453만 7,000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계획은 4,565만 2,000원이 감된 4,8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원조성, 기준, 재정에 대한 대상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3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과 예치금 49만 4,000원이 증액되어 똑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4쪽 수입계획과 35쪽 지출계획 그리고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1쪽 운영총칙을 먼저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2,37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9,110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1,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원조성, 재원기준, 재원대상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4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과 예치금 회수액이 변경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이 3억 4,9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수입계획과 45쪽 지출계획 그리고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