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이규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팀장과 대화)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 김학원 위원 과장님이 더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국장님.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을 하시고 또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하셔서 이 방향 설정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9쪽 유인물을 보시면 전통시장 명품화 거리 또 문화의 거리 활성화, 테마가로 조성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유인물을 설명하셨어요.

○ 김학원 위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하고 테마가로 조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그 두 군데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 김학원 위원 기본적인 이제 구체적인 게 아니고 포괄적인 계획 내지는 테마만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할 때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도 얻으실 테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실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우리 문화의 거리 내지는 테마가로가 공동화 현상이 생긴 지가 비단 오늘 내일 부분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십여 년 전부터 그런 징후가 보였었거든요. 특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롯데아웃렛이라든가 NC백화점 이런 대형아웃렛 그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더 슬럼화가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문화의 거리를 그냥 그 명명을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속칭 여기는 명동거리 내지는 로데오 거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천의 심장부분이고, 꼭 제가 창전동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 몸도 여러 수백 가지의 생체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심장이 무너지면 그냥 기능을 못 하는 것처럼 저는 문화의 거리, 이 로데오 거리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가보셨지만 지금 로데오 거리가 많이 슬럼화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메이커들로다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있는 점포들도 막 속출하고 있고 또 식당이라든가 분식집, 햄버거집, 핫도그를 운영하는 이런 점포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 찬란했을 때처럼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문가들 이렇게 동원하고 해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이래서 살리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로데오 거리 바닥을 보면 그 포천석이라고 하나요? 일반 대리석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허옇게 돼 있는 거, 그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쭉 다 깔아 놨잖아요. 이거 보면 껌도 붙어있는 것도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게 좀 지나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걸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화단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외지 사람들이나 이천시민들이 언제나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보면 어떤 명품거리 또 외지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아, 여기가 로데오 거리이긴 하지만 뭐 쇼핑을 하러 온 그런 거리이긴 하지만 ‘아, 이천이 역시 쌀ㆍ도자기ㆍ온천의 고장답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그 화단도 이렇게 이동식 화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런 것도 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천의 상징적인 쌀 문형이 될 수도 있고 도자 문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로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도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바닥도 그 도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금파리, 일종의. 미끈미끈한 거는 해 놓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로다가 또 다 깔고. 그 위에도 쌀 문형이라든가 복숭아ㆍ온천 이런 문형도 이렇게 좀 넣고 또 가로등 같은 것도 경덕진인가 제가 초선 때 가봤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그 사금파리 같은 거로다가 다 이렇게 감싸고 또 이 전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등이나 스피커, 가로등 이런 것도 도자 문형으로 해서 빛을 또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차장도 굉장히 시급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로데오 거리에 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비가림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아름답게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이런 복안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계획에 돌입이 돼서 실행에 옮길 적에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의 거리 활성화, 테마가로 조성 이렇게 방향 설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이렇게 정말로 창전동 문화의 거리가 옛날처럼 찬란했을 때처럼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29쪽 한번 봐 주시면요.

○ 이규화 위원 네. 특화마을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이 특화마을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예정인 건 나오지…….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보면 푹 꺼져 있어 갖고요, 거기의 존재가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바깥 쪽 외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또 마련해 줘야 되고 지금 거기가 물론 주민들이 계속 산다고는 하지만 도로 정비라든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철거를 해야 될 건 철거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그 도시공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이게?

○ 이규화 위원 지금 아직 국비 신청은 아직 안 한 거네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까지 가려면 이런 여건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요?

○ 이규화 위원 만약에 공모에 떨어지면 자체사업으로.

○ 이규화 위원 그만한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지난번에 그 창전동에 도시재생으로 뭐 공모에 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이규화 위원 이미 사용을 했어요? 얼마였는데요?

○ 이규화 위원 아, 2억 2,000.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명품화라고 돼 있는데.

○ 이규화 위원 뭘 어떻게 명품화를 할 계획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전국적으로 보면 다 개발을 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콘셉트를 크게 잡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거를 조금 세련되게 가꾼다고 그래서 저는 활성화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시장이 물론 지금 상인들이 지금 돈은 벌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인들 자체도 좀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이렇게 확실한 변화 이런 전통시장 형식이 아닌 뭔가 세련된 테마 거리처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많이 오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천시가 지금 보면은 물류 OK마트 뭐 이런 물류를 판매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면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오는 사람은 누가 올까? 그거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천에서 오면 여기는 꼭 들러야 되는 장소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닐 거 같아서 아마 대대적으로 그거를 변형하지 않으면 돈을 들여도 효과를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이게 지금 이용객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진짜 지금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큰 시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만이 갖는 자구책으로 이천하면 거기, 전통시장하면 이천. 이렇게 될 수 있는 프레임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30쪽에 보면 장호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단계에 보면 도시재생 거기 집중 투자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 조인희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조인희 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 2단계에 보면 도시재생 집중 투자해 갖고 터미널 주변을 활성화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호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 조인희 위원 거기도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을까요?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도시재생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떤 도표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지금 현시점에 어떤 부분이 아니고 2000 뭐, 산업경제부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2년 2016년까지에 대한 대비표가 나왔고요.

12쪽 보면.

○ 김하식 위원 대비표가 거의 또 재정자립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시점하고는 많이 이제, 이때 당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1,083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안 좋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이천시 인구가 정확히 몇 이에요?

○ 김하식 위원 22만.

○ 김하식 위원 수치상으로 2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표기할 때도 보통 보면 23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떤 관계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하여튼 어차피 또 해야 될 부분이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더욱 또 저희 또한 관심 많이 갖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 저희가 재원이 한 1,080억 정도를 들이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이라 함은 기준이 비용에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거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기존 틀에서 어떤 환경개선 선에서의 도시재생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어 져요.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창전동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던 것,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사업적으로 어떤 것을 좀 하셨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동화현상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도시재생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가지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계속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단순하게 단기간에 어떤 주거환경을 우리 시각적으로 뭔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 보다는 주민분들의 동선이나 생활패턴에 기준을 좀 두시는 어떤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추후에 어떤 변경의 여지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장님이 전문가시지만 그림을 그리실 때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추상적인 내용도 많고 좀 이게 현실에 반영해서 피부로 와 닿는 거 제가 겉옷을 바로 사 입어서 변화는 오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이 옷이 저한테 맞는 다라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여 져요. 자료를 봤을 때.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다라고 판단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적인 부분에서 자료 준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 통계 자료 같은 거 보면 너무 옛날 연도가 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신식적인 좀 자료들을 기반으로 자료구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물은 지어지고 나면 나고 낙후되기 일상입니다. 도시 전반적인 이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단편적이게 벽화를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재생적인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실질적이게 좀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시재생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이게 예를 들어 조금 더 민간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민간투자 확대를 좀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대한 필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가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 김일중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주관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단순하게 길거리에 벽화를 그리고 벽화내지 오래 된 노후시설 된 가로등 보수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질적이게 중리동이나 관고동 골목길 지역을 가면 소방차 1대 지나가기도 상당히 버거웁니다.

주차장적인 어떤 문제적인 고충들도 있고요. 이제 기왕 이천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그런 좀 정말 재생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 노고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혹시 LH건 이런 얼마만큼의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의 기록들도 있나요?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동네별로 도시재생을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가장 먼저 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천터미널이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철희 네.

○ 이규화 위원 왜 그 계획은 아무도 안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몇 대 가면서 야, 저기 이권이 있어서 서로 이게 안 되는 가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제 민선 시장님이시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럼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 바꿀 수 있겠다 이런 희망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똑같이 이천터미널 주변이 제일 낙후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가 없어요. 지금 분당만 가도 딱 짜임새 있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주만 해도 우리보다 나아요. 그리고 음성은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온양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터미널이 쇼핑센터하고 이렇게 함께 돼 갖고 온양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럴 정도로 되는데 왜 이천시는 이 제일 먼저 도시재생에 터미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재끼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일 시급한 1순위가 저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가 어떤 이권이 연결돼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느 시내에 가도요. 이천시만큼 낙후된 데가 없어요.

정말 터미널에서 내리면 다들 여기 완전 깡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지저분하고 어쨌든 거기가 뉴클린 사업으로 새로 정비, 인테리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방법론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선 시장님 2년 지났잖아요. 언제 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하여튼 그것도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서 아니면 싸그리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거기를 재정비를 해서 좀 더 현대화를 시켜서 또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 청계천 바뀌듯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를 새로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전에 보면 기존에 그 허가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기존에 허가 받으면서 감속차로를 30m 받고 가속차로를 60m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다른 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 옆에다 받다 보면 새로 받는 사람이 가속차로하고 기존에 받은 감속차로선 그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이 되는데 기존에 받은 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감속차로선을 만들을 때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약간 경사가 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받다 보면 기존에 받은 사람의 그 감속차로선과 새로 받는 사람은 가속차로선이 중복이 되겠죠.

○ 홍헌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은 사람에게 “사용승낙서를 이렇게 받아 갖고 와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새로 받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점용허가 받은 거를 개인 사유재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은 사람한테 그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받은 사람이 감속차로선을 만들을 때 그냥 이렇게 평지가 돼 가지고 구조물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연결을 하면 또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그게 약간의 경사가 지든지 비탈이 지어 가지고 구조물 설치해 놓으면 그 구조물을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게 무슨,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은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규 사업자가 할 때 그거는 이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이제 가속차로선하고 연결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승낙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존에 받은 사람이 자기 사유재산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거든요. 다만 시에서 허가를 받은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공평성에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민원이 가끔씩 들어와요, 그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유재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해 와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은 무슨 건축물을 지었거나 무슨 담장을 설치했거나 이런 거는 사유재산이 되지만 단순히 도로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감속차로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신규 허가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허가해 줘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을 들어서 법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 조인희 위원 10분.

○ 위원장 서학원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는 품목 중에 부속기만 있죠?

○ 위원장 서학원 트랙터나 이런 거는 없죠?

○ 위원장 서학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속기가 좀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나요?

○ 위원장 서학원 음. 그래서 지금 농기계 폐지조례안도 다음에 얘기 나오는데 수리센터,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그 품목을 보면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좀 몇 개 부분을 건의도 드렸고, 지금 농업용 저마력대 트랙터들이 다른 시군에는 구비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저희는 그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그런 신청 문의나 구비 문의는 안 들어오시나요?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 위원장 서학원 쿼터제식으로다 그거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서학원 지금 보면 아까 그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농기계가 예를 들어 반값 트랙터니 이런 저렴하게 35마력대 40마력대 저렴하게 반값 정도로 많이 가격이 다운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초를 할 수 있는, 지금 남부권에는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잔가지 파쇄기나 제초기가 있는데 이 북부지역에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계속 농촌분들은 뭐 이거 번외로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령화로 돼 있어서 농로나 논의 법면이나 예초를 할 때 예초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르신들의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목이 생기면 아예 방치를 해 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초기를, 트랙터 부착형 제초기를 좀 구비를 해 주시면,

○ 위원장 서학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그 수리센터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만약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는 거기서는,

○ 조인희 위원 가능한 거죠?

○ 조인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트랙터가 있으니까, 트랙터로 갈기 쉽지만 사실 소농인 사람들은 트랙터를 이제 개인한테 빌려서 해야 되잖아요.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거기 임대할 때 아예 선호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직접 가셔서 그 갈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만들 수는 (웃음) 없나요?

○ 조인희 위원 네, 그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병원 진료관계로 최병탁 하수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난 후 부발읍민하고 산촌리 주민들이 그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혹시 뭐가 있다라면 계획은 하고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이왕 하는 김에 혹시 주변에 토지매입을 더 하실 수 있나요?

○ 조인희 위원 이왕이면 토지매입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부발에 편의시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뭐 고생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또 우리 최병탁 과장님께서는 그리로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안타깝고 또 이정인 과장님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를 이제 많이 이렇게 시에서 봤을 때 많이 낸 거고 또는 마무리가 이제 안 되고 수도과장님으로 가신 부분이고 또 하수과장으로 우리 최병탁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치 선정이, 위치 선정 때문에 이제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비대위 구성된 건 다 아시잖아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도 거기도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시에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비대위하고의 지금 관계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 제일 어떤 불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한 여섯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은 거절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해는 한다 그러더라고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마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시정 활동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 본인들도 이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뭐냐면, 또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한익스프레스 화재로 인해서 또 지연을 하고 연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불만이,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과장님보다는 시장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시장님 스케줄이 안 되면 어떤 그런 되는 부분을 어쨌든 과장님이 조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저희도 뭐 조인희 위원님이나 저나 정종철 위원님이 지역구인데 뭐 도움이 그 전에도 어떤 가교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서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가 또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또 과장님이 어려운 부분 있으면 좀 그 분들한테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기 뭐 하다면 그런 부분 저희한테 또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가 어찌됐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교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생각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조만간에 제가 분명히 오늘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다, 거기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일단 시장님한테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의견청취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대위하고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건데요. 국비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요?

○ 이규화 위원 아,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내년도면은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 2024면 3년 후네? 4년 후에? 4년 후에?

○ 이규화 위원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진행은 할 수 있을까요? 방안이 어떤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 화장장 때문에 저기 뭐야 밖에서 여주에서 매일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 만약에 다시 이사는 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위치를 이전하지 못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도시재생 할 때 순천에 있는 과장님은 아예 비대위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만들어 줘서 그게 일종의 이게 자기 마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 쓰레기 소각장 광역 회수시설에 보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요. 그래서 그런 규모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적극적인 것을 통해서 그 마을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데모하지 않도록 시장님도 빨리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런 적극 행정이 아니면 갈수록 이게 말하자 그러는데 안 만나주면요, 그 뭐라 그럴까 열딱지가 난다 그럴까 그래서 분노가 치솟으면 나중에 대화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시락 싸들고라도 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또 원하는 게 뭔지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