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조인희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

○ 위원장 조인희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이용근 도시계획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박철희 도시개발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이강문 건설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이희곤 교통행정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김순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 위원장 조인희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송병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송병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7쪽부터 2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9쪽에 보시면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증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있어요. 진도는 100% 완공을 하신 거 같은데, 여기가 배진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성토를 하셨어요, 거기.

○ 서학원 위원 성토.

○ 서학원 위원 네. 저류지, 저류지, 지대가 낮아서, 하천보다 바닥이 더 낮아서 아마 이게 좀 거기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게 개선공사를 했다라고 해서 비가 오는 그 강수량에 따라서 이게 좀 한계…… 그 이상의 비가 온다라면 그 기능을 못 한다라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개선공사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거기 일대를 거의 다가 지금 성토를 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선공사를 한 거, 그 저지대 때문에 해 드렸는데 성토를 하고 나니까…….

○ 서학원 위원 네. 이게 이제 뭐, 그래도 계속 잘 사용하신다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높이로 거의 성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예산이 이게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저도 그분들이 그 저류…… 지대가 낮으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지금 법적기준 내에 성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전에 어떤 이유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속된 말로 옆집에 옹벽을 한 2m 쌓았더니, 옹벽공사를 다 해 놨더니 바로 성토를 해서 옹벽, 옹벽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가 지대로 봤을 때는 성토가 답이었는데 그 토지주 분들이 성토를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들은 비용인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예를 들어 한 저희 마을의 입구에 지대가 한 3m 낮았던 부분을 그분이 옹벽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토지주 분이 성토를 3m 이상으로 하면 도로 레벨에 맞추기로 본인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유가 되시면 성토를 하겠다. 사실 좀만 기다려 달라, 성토하신다라고 하니 결국은 성토해서 그 예산이 한 거의 7,000∼8,000만 원이 절약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게 기능을 못 하면, 이 돈이 다 그냥 기능을 못 하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한익스프레스 사고로 인해서 유족들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이규화 위원 합동영결식이요?

○ 이규화 위원 그럼 몇 시예요, 그게?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영결식 끝나고는 그 사람들이 다 거기를 비워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지원하던 거는 다 철수를 하겠네요?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이니만큼 어쨌든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영결식 때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22쪽에 보면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해서 포상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 심의래 위원 지금 재난이 계속 끊기지 않는데 이렇게 시상금을 받으셔서…….

○ 심의래 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31쪽부터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31쪽에 보면 기부채납 관련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돼 있는 명칭인데요. 지금 여기 책상에 보니까 쿠팡에 대한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건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그냥 서면으로?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애시당초 우리가 쿠팡이 이천에, 아 쿠팡이 아니구나 덕평물류 DPL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건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 구역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DPL에서는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땅에 성질이 1.15%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99%는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가가 공시지가죠. 공시지가가 2만 6,000원 대였다면 지금은 8만 7,000원 대로 올랐어요.

그리고 DPL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종 상승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혜택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DPL은 자기가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우리 과장님이 발표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DPL이 추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입안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국장님께서는.

○ 이규화 위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국장님이시면은 이 안전관리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니까 가타부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죠. 느낀 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책임자로서.

○ 이규화 위원 어쨌든 DPL이 개발에 대한 거는 애초에 생각하기에도 적정하지 않았던 거로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5만 평의 부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또 지자체장이 개발의 목적으로 또 정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법에는 30만㎡ 이하는 지자체 장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입안자가 잘못 접했고 또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공공시설 부지가 저희가 월요일 현장가보고 다들 놀라셨죠? 이분들이 또 얼마나 계산적이었으면 그 부지를 기부한 게 지금 공공시설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 도로는 DPL하고 쿠팡에서 다 쓰는 도로에요. 우리 시민들이 기부된 땅인데 시민들이 쓸 수 없는 땅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관녹지는 옹벽이 쳐 있어 갖고 50도 이상의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시죠? 게다가 이 옹벽부지는 지금 부실이죠. 그 안에는 옹벽을 잘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공법도 아닌 비가 오면 다 물을 먹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벽돌을. 그럼 이거 무너지지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법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악의적 개념의 개발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 한 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또 승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 DPL은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로 이어졌고 그리고 관계된 과가 와서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승인이 돼서 이렇게 부실에 하자가 있다고 애초부터 지적이 됐는데 하자가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를 승인해 주고 완료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까지 잘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이거를 모를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 망신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이게 존경이 아니네, 한익스프레스 사건까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거 감리한 거 맞아? 그리고 이거 제대로 체크한 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우리 공직에서의 역할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덕평물류창고처럼 이게 각도가 있으면 10도 이상의 각도면 길이가 100m, 그다음에 그 이하는 150m인데 여기는 310m를 한 거예요. 2배로 걸쳐서 법에 없는 규정을,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한익스프레스 샀을 때 거기에 냉동창고 불났는데 그 뒤에는 굉장히 길이가 긴 물류창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또 어떤 조건에서 승인이 난 거지?

그래서 이 만 ㎡의 물류창고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이천에 108개가 있네요. 108개. 이런 거 계획할 때 도시관리심의에서 다 이거 했을 텐데 심의위원들은 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승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규화 위원 네, 물론 공직자분들께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도 다 청취를 거쳤고 전문위원들이 지적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에서는 뭐라 그럴까 어떤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고칠 게 있잖아요? 지적해서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부시장님이 위원을 할 때 그냥 권고사항으로 내려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구성원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전이나 이런 전문가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번에 또 다 뺐더라고요. 2명이나 왜 그분들이, 옳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뭔가 지적을 하면 그거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대표님께서는 정말 법의 안에서는 개념은 악의적이에요. 자기 이익만 찾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지를 자기 돈 안 들이고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 놨잖아요. 가로등이며 전기세며 지금까지. 2014년 완공 이후까지 다 전기세 이천시가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내주는 거예요? 다 받아내야 되고 또 옹벽 무너진거 다 책임 물어야 하고 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절차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은요. 46억을 거쳐서 이 땅을 사들였어요.

24만, 25만평을요. 그런데 이게 기획관리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45억이 3,655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시지가만 갖고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8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자기는 최대한 이득을 얻었어, 그리고 2016년에는 쿠팡하고 FDF KDI인가 거기다가 자기가 투자 금액에, 자기는 46억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1,403억 그다음 1,486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천시가 들어온 세금이 있더라고요. 취득세. 그게 200억이에요.

사실은 덕평IC에서 나오면 쿠팡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갖고 경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류창고 도시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대한 손해는 우리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쿠팡 아니, 옹벽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DPL에 대해서 더 원점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DPL이 얻은 이익에 우리가 개발이익의 25%는 기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발부담금 또 내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 개발부담금의 세금이 18억이에요. 그런데 이 18억을 또 면제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이득에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도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청렴하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어렵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몇 년 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다 평가가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인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정말 엉터리예요. 정말 이 대표는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누려야 될 공공부지는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이 그래도 약간의 양심은 있으셨나 보지, 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회하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이천시가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 사회복지협회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 다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기부를 받아서 그걸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또 끝까지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2016년에 중단하셨어요, 2017년까지.

그래서 어제 1,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왜 올라왔냐 그랬더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1,000만 원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1,000만 원을 더 달라, 행사를 할 테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분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자에 대한 건 문제가 있죠.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분은 우리한테 마음을 들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그 슬로건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저도 반성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반성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이익에 되는 이런 혜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심의래 위원 네. 잠깐…….

○ 위원장 조인희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 물류창고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천에. 근데 그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뭐가 있는 거 같아요.

○ 심의래 위원 네. 그런 뭐가 있어서 이거 보면은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를 이것도 살펴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 심의래 위원 더 깊이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잠깐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기부채납된 그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전기료나 이런 거 다? 사용료.

○ 서학원 위원 유지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세요, 지금?

○ 서학원 위원 아니, 단지 말고 그 안에 지금 메인도로, 기부채납했다는 거.

○ 서학원 위원 네. 지금 그 사용료나 이런 걸 안 하신단 말씀이죠?

○ 이규화 위원 안 내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안 받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녹지 있잖아요, 녹지.

○ 서학원 위원 그 녹지가 저희가 이 사이드로 차폐시설 목적으로 녹지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그 당시 때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건지…….

○ 서학원 위원 그 특성마다 달라요. 보니까 산업단지 어떤 데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으로 녹지를 활용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사이드로 싹 돌려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적정하다고 보여지시나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녹…… 저희가 기부채납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저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보수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좀 아주 그냥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셨어요, 보니까.

○ 서학원 위원 말씀 곤란하시면은 그냥…….

○ 서학원 위원 네. 그렇게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5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39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건설과 감사자료 61쪽부터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그냥 영상 제가 좀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지금 영상 보셨죠?

○ 김하식 위원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 김하식 위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천시에 가로등 숫자도 지금 한 4,000 한 200여 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쿠팡 같은 게 기부채납한 곳 같은 경우에는 되레 시에서 개……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봐야죠. 개인사업주가 본인들 사업에 의해서 쓰는 부분에 전기를 시에서 대주면서 또 반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전혀 그 가로등 자체가 없는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경기를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런데 4월…… 제가 아마 그 촬영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이 훤하게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스케치를 해 놨다가…….

또 한 번은 율면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오게 됐어요.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행사 끝나고 일부러 그냥 걸어왔어요. 십 한 15km 정도를 율면에서 설성, 설성에서 대월 쪽까지 걸어도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일부러 그 대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주민들 만났는데 아까 주민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둡고 무섭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은 있어요. 있는데 꺼져 있는 등이 많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아, 전력의 소비 낭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꺼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보이다시피 그런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꺼져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복하2교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 한 10개가 되어 있어요, 10개가 이렇게 쫙. 그런데 거기 역시도 이거는 전력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라 나가 있는 부분을 그냥 쪼르륵 한 5개가 또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구 한 분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공무원들 탓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단지 공무원들은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야간에까지 그런 거를 체크하라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천시에 가로등 나간 숫자는 아직 파악 이런 건 안 되어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숫자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시내도 시내지만 시골동네 그런 부분 다 하는 거, 마을 쪽에는 어느 정도 또 되어는 있어요. 그러나 대로, 시골로 봤을 땐 대로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그 읍ㆍ면ㆍ동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여 드리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다시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김하식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아, 아직……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조인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81쪽부터 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81쪽 보면 감사요구자료에서 마장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불가로 이게 나왔거든요.

○ 심의래 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계속 그냥 좌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 저기가 있고요.

여기 버스정류장 내 센서등은 이거는 거의 2년이 다 가까운 그 시간에 이거를 설…… 완성을 시켜 주셨네요.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여기 85쪽에 보면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주차장을 예산에 세우셨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이런 큰 공사는 저희한테 한번 그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25억이라는, 넘게 드는 돈인데 이게 자체 내 추진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희청소년센터 그 주차공간에다가 빌딩을 세우는 건가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3∼4층이 되면 그 온천공원하고 레벨이 맞나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렇게 해서 4층이 되면…….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나요?

○ 이규화 위원 그것까지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계를 다시 한번 확보하시고, 그리고 철골조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굉장히 미관이 나빠요. 그래서 그 미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냥 철골조로 이렇게 보이게 해 놓으면 정말 또 장소 자체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계도면을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남천공원 그것도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천공원…….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내년도 말이면은 다 끝나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이천 이 공설운동장 그 주차장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공예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이것도요?

○ 이규화 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진행할 수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거 진행도 저희도 좀 알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란다호텔 앞에 지금 롯데캐슬, 그다음에 여러 빌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빌딩이 들어오는데 다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동차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하신 거죠?

○ 이규화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셨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하셨나요?

○ 이규화 위원 네. 그런데 그 하셨을 때 문제점은 없었어요?

○ 이규화 위원 기존에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계획은 없고 그냥 빌딩만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죄송해요. 제 생각인데 미란다호텔에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면 그 미란다 사잇길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차로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엄청 밀릴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개천 그 도로 한 데를 일방통행하듯이 미란다호텔로 해서 미란다호텔 정문을 지나서 지금 안흥지 공원을 돌잖아요.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서 그쪽 미란다 쪽은 나가는 쪽만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조금 숨이 트이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런,

○ 이규화 위원 네.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북샛말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있어요. 예산이 18억 5,000 이렇게 예산 했고, 지금 또 지출도 4,300 이상 조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공사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심의래 위원 86쪽이요.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여기 사업비 부족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더 (웃음) 해서…….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 김하식 위원 이거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교통과에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은 진리에 창고 하면서 왜, 개발허가 해 주고 그 진출입 도로 혹시 내용 아시죠?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 김하식 위원 아, 교통과.

○ 김하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로 이관하는 부분이라…….

○ 김하식 위원 아, 네. 전체적인 질의라 그래 가지고…….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그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허가를 내면서 그 표지판을 중심으로 그걸 뺀 나머지만 이렇게 진출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다 이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OB맥주에서 복하1교 나오다가 또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더니 이거는 경기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보니까 그거를 뒤로 밀어서 다시 원활히 소통하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 그거를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이 어떤 그 개발허가를 내면서 충분히 개인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봤더니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했더니 교통과에도 이야길 해서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받고 했는데 역시 이거는 경찰서에 또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 이상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전혀 이걸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 사업주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그거 하나 옮기는 데 2,026만 원인가, 네,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시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이거 허가 내는 데 허가비용으로 2억 한 2,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거 2,000만 원 더, 2억 2,000 쓰는 사람이 2,000만 원 더 못 할 리는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

○ 김하식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하식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교통행정과 역시도 경찰서로만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고 그리고 교통경찰들하고도 같이 하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 서학원 위원 전체?

○ 이규화 위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조인희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95쪽부터 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도시지역 내에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이유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도시지역 내에 자연부락들이 많아요. 송정동, 갈산동, 사음동.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개선사업이 사실 눈에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교통난, 도시 도로 협소, 난개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향후 5년, 10년 뒤라고 하면 그 337도로 주변, 도암IC 주변으로 337 주변 안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증개, 갈산동, 송정동, 사음동 쪽에 337 근접성의 생산녹지들은 다 공동주택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도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 소관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 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니까 현실과 행정이 못 따라가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이러니,

○ 서학원 위원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그분들은,

○ 서학원 위원 도로나, 사음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 옛날에 자연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대부분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교통난이나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아니고 이제 교통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가 중리택지지구랑 그다음에 마장택지지구잖아요. 그리고 지금 증포3지구, 그다음에 저희 송정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하나씩 하나씩 생겨서, 이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법적인 거는 추후 문제이고.

아파트 한 단지 한 단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4,000세대 기준으로 초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벗어나다 보니까 그 4,000세대가 넘어가요. 그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롯데캐슬도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로 조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지금 3,000세대가 넘어가요. 그런데 안흥초등학교죠. 그쪽으로 학생들이 다니는데 포화상태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학교에 대한 부분을 학교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4,000세대가 되면 학교 설립 용지가 생기잖아요, 부지가. 그런데 지금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중리택지나 마장처럼 안 하고 세월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라온프라이빗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송정동에 또 속해지는 하나의 아파트가 거의 800세대가 들어오니까 거기도 지금 또 송정초등학교로 애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5개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은 고민을 향후 뭐 5년이다 보면 10년을 내다보고 이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완전히 콩나물시루처럼 무슨,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데 죄송한데 제 얘기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할 당시 때,

○ 서학원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좀 향후 미래적인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도 말씀하신 것도 대원칸타빌도 세월이 지나면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4,000세대가 들어서면 그때 기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설립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 서학원 위원 아, 이거 참, 학교를 설립하고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신, 갖다 붙이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송정동을 갖다 붙여서 지금 설립을 하시잖아요. 지금 라온프라이빗도 아파트가 지금 송정동에 붙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 기본계획에 어떤 도시형성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구단위 지금 중리택지지구랑 비교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데는 기반시설이 모든 게 들어가 있고, 거기는 그냥 하나씩 자연 아파트 개념으로 지금 설립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향후에 좀 고민을 해서 개선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서학원 위원 증포 거기에 지금 해결도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학교 설립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또 잘못 알고 계세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설립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알아보니 설립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자기들이 실링 태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게 답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고용해야 되고 거기 운영비도 기재부에서 그 교육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국에 있는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태우는데 새로운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니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학교를 설립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씩 붙고 지금 저 롯데캐슬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저게 4,000세대가 넘잖아요. 그 안흥초등학교 하나로만 다니니까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 서학원 위원 좀 도시를 계획하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

○ 이규화 위원 아니, 있는데…….

(마이크를 켜며)

위원장님, 죄송해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미란다 측면에서부터 설봉온천까지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가다가 웬 자갈로 이어져 갖고 사람들이 다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요. 차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 이규화 위원 설봉온천!

○ 이규화 위원 설봉온천.

○ 이규화 위원 설봉온천 옆에 그 펜스를 쳐놨잖아요, 연두색으로.

○ 이규화 위원 미관도 안 좋지만 어쨌든 도로도 없어요, 인도가. 그리고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펜스와 전봇대 사이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로계획을 빨리 해 주셔서 인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건 학생이 건의한 건데 제일고등학교 앞에 이제 주공아파트에서 나와서 롯데캐슬로 가고 우회전으로 와서 시내를 들어오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 주공아파트 앞에 큰길 있잖아요. 거기서 롯데캐슬 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 이규화 위원 우회전을 해 갖고 그 온천,

○ 이규화 위원 제일고등학교.

○ 이규화 위원 이천중학교, 네. 그런데 거기 오는데 차들이 속도가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문에서 나오다 보면 ‘끽!’ 하고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교통…… 방지턱 있잖아요. 그 턱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CC카메라도 좀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 도로 바닥에 30, 40 이렇게 빨갛게…… 너무 잘 해 놓은 우수사례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것 좀 그려주시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규화 위원 네, 부탁드려요.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34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위원장 조인희 홍성동 농업정책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장상엽 축산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김영춘 농업진흥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김정천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신동윤 연구개발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111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수리 그, 경지정리된 데 보면 수리시설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농수로정비를 일단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준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가 시비나 도비, 국비 받아서 수리시설을 계속해 드렸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구거를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그 공간을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죠.

수리시설의 구거 역할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태파악을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 서학원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 그 마이크…….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저는 더 든다라고 봐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제 좀 도를 넘어서 사용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거기 시설을 하면 주차장이든 자기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거를 구거 수로에다가 흄관을 묻고 흄관도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묻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게 눌려서 전혀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서히 저희도 시 차원에 왜냐면 그 환경이 주변 환경이 그 진짜 경지정리된 지역들이 환경이 이제 뭐 쓰레기나 지금 말씀하신 구거에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이 지금 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형관정에 관련돼서 지금 지표수, 지하수에 대한 용역을 그때 한번 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진행 중인가요?

○ 서학원 위원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관정을 많이 파잖아요. 그런데 관정이 이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1,000만 원이면 파는 걸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 5,000을 주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 비용을 저희가 사실 농사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공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만 이제 지하수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4월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관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그 비용을 조금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수막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하수를 10분의 1만 써도 고맙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면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그대로 줄여, 공간이 있을 테고 관정은 더 이상 안 파져도 되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액수를 줄이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지금 수막을 하시잖아요. 여름에 아니 겨울에. 그분들한테 다른 대안을 예산을 좀 대안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좀 발굴해 주셔서 지금의 대형관정 파는 것도 사실 저희가 5,000만 원 짜리 파주고 1년에 얼마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방치해 뒀다가 또 하고 그러면 또 옆에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또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고장이 나고 또 그러면 수선비가 저희가 쓰면 10년 동안에 내구연한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쓰면 3, 4년도 못 가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분들을 말씀하시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비용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하수도 사용하는 양도 줄 테고 뭐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21쪽 보시면요. 매장 영업 순이익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매출총이익은 알겠는데 매출의 수입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 심의래 위원 121쪽 맨 하단.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네, 매출액 총 이익이 있는데 그 외 수익이 있어요. 그 외 매출 외 수익 그거는 주로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줄.

○ 서학원 위원 책자 하단에 쓰여 있어요.

○ 심의래 위원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올해는 지금 상태를 보면은 가문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가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농부들은 그래서 항상 매년 농부들의 간절한 소원이 물을 좀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사 농사를 많이 짓는 지구 그래서 지금 백신지구 지금 개발사업을 했는데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백신지구는.

○ 이규화 위원 그렇게 빨리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농가부담은 없어요? 다 누가 부담하는 거죠? 예산이?

○ 이규화 위원 농가부담은 없이,

○ 이규화 위원 네, 예산은 이게 어느 예산이에요?

○ 이규화 위원 지선도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 이규화 위원 설계도하고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70억 들이면 농가에서는 내년에는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아, 내후년이나 ……네요.

○ 이규화 위원 농사지을 때보면 하여튼 물이 가장 봄철이 필요한데 봄에 항상 가물어 갖고 농민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요.

○ 이규화 위원 올해는 다행이 관정안 파고도 물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감사자료 131쪽부터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143쪽부터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44쪽에 보시면 푸드플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진도가 80%가 나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첫날 자료 받은 부분이 기획예산 쪽에서는 용역이 중지됐어요. 2019년도 4월 20일 맞나요? 그런데 지금은 진행 중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 보고자료에는.

○ 서학원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또 왜 이게 중지가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럼 말씀 중에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조금 줄여서도 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여지는 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 서학원 위원 거기서 조금 뭐 줄여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매입해서 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조금 저희가 걱정되는 게 저희가 지금 거기를 상대로 용역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지출이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 집행이 되던 부분이니까 좀 도랑 협의를 다시 해서 케파를 줄여서 또 다른 것을 하면 또 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고민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로컬푸드 우리 과장님이랑 계속 지금 저희가 또 새로운 지금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지금 로컬푸드 개념이 아닌 이제 유통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지금 도래했는데 이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좀…….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장애인훈련원 이 부분도 그때 가서 또 준비하시면 타이밍이 예산에 부분이 있으니 지금 거기가 8월경에 어떤 답…… 6월이나 8월경이면 어떤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대비해서 내년에 그분들이 한 30억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구매한다라고 하니까 거기 목록에 없는 거는 저희가 유통개념으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로컬푸드 개념보다는 유통까지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또 그때 가서 만들고 뭐하면 그 유통에 대한 품목을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 버리면 저희가 그 놓치게 되니까 좀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153쪽부터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가 농산물 중에 관광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가공식품으로는 뭐가…….

○ 이규화 위원 음. 어쨌든 이런 식품들은 이렇게 쉽게 구매되는 식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우리가 쌀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쌀을 이용해서 여러 상품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2년이 넘고 3년이 다 되도록 없으니 이거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누누이 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다 할 제품들이 소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영에 가면 꿀빵이 있다. 그래서 만 원짜리 선물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통영에 왔다가는 사람은 꿀빵을 다 사가요. 그래서 10개, 20개씩 하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하고서 가면서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좀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게 이천의 관광상품, 이게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먹으면서 선물도 줄 수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여기 이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뭘로 보여요?

○ 이규화 위원 네, 빵처럼 보이죠. 그죠?

○ 이규화 위원 그런데 떡이더라고요. 그런데 떡을 또 먹어보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응, 빵같이 푸석푸석하네. 푹신푹신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이 창의력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러한 색깔을 또 옆으로 여러 개를 해 갖고 이 케이스 하나만 해서 만 원짜리 상품이 되면 언제든지 이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거 흑임자라고 이거 검은깨를 넣었는데 나는 그 안이 팥인 줄 알았더니 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우리 박영근…… 뭐랄까, 전문위원님 따님이 이거를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올해부터. 생일 된 사람들은 떡 케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꽃은 팥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갖고 오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천에 와서 이렇게 가볍게 사갈 수 있는 떡 개발, 우리 제주에 가면 오메기떡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우리 가면 다 사잖아요. 공항에 그냥 오메기떡 이만큼 있어서 다 하나씩 나눠주는 떡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개발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러…… 그래서 또 하나 제안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카페를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좋아하는 카페가 어디냐면 빵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그래서 빵을 사가. 그래서 커피집을요, 빵 사러 간다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잖아. 그 빵이 맛있으니까 빵을 사러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요즘 뭐 용인에도 가봤는데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천에도 롤링핀 있고 이진상회 있고 또 어디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지금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떡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위에다 카페를 좀 차리면 어때요? 예산 없으려나?

○ 이규화 위원 예산 좀 세워보세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무슨 자격증이죠? 푸드 스타일리스트?

○ 이규화 위원 베이커리 자격증이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런데 이제,

○ 이규화 위원 개발.

○ 이규화 위원 아니, 동네 빵집 규모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진상회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 이규화 위원 그런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 소비자가 먹고 싶어 할 수 있는 정도로 키워야 되는 거죠. 지금의 그냥 일반 빵이 아니고 떡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조금 이렇게 스페셜하게 해야 지원도 되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는 거지, 옛날 떡 팔아 그러면 관심도 없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그 젊은 입맛? 분위기 뭐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이 다 겸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한번 나는 여기도 견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했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아 갖고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농협, 기술센터 지원으로 하는 그런 포장으로 만들어서 어디든지 가서 이 떡빵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영에 가면 꿀빵이요, 한 군데만 팔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팔아 갖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놓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천빵도 그렇게 만들기를,

○ 이규화 위원 저기 뭐야, 하여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또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얼마 땄어요?

○ 이규화 위원 아, 10억 땄어요?

○ 이규화 위원 음, 애쓰셨네요. 하여튼 브랜드 파워 가치를 올리는데 여러 제품이 가공이 되는 것들을 많이 또 밀었으면 좋겠어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브랜드 심사할 때 누룽지 있었어요. 그 누룽지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먹고 싶은 거야,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파는 곳도 많이 좀 넓혀서 우리 제품이 좀 이렇게 많게는 전국으로 아니면 서울이라도 이게 계속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라 그러나, 적극적인,

○ 이규화 위원 프로젝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건의가 있으면 우리 실ㆍ과ㆍ소 담당님한테 (웃음) 자료를 부탁드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연구개발과 감사자료 163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임대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진현황이 지금 개요랑 해서 있는데 승용예초기에 대해서 지금 남부 분소에만 모두 그쪽에만 다 배치가 돼 있나 봐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호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남쪽, 저희 이쪽 신둔, 백사…… 지금 신둔, 백사에 농협을 통한, 지금 하고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승용예초기가 지금 구비돼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아, 네. 그거는 농협 쪽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거만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승용예초기는 안 산 걸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신둔농협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승용예초기가 32종 104대가 남부 쪽에 몰려 있잖아요. 북쪽에도 이게 승용예초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몰라서 이용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분배든 아니면 구비를 좀 요하든지…… 네,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50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정인 수도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김명래 업무팀장님!

○ 위원장 조인희 최병탁 하수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정인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정인 수도과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자료 175쪽부터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수도과 업무 중에 지하수 개발 인허가 및 관리 내용이 있어 요, 주요 내용에. 그 대형관정을, 그러니까 채소 시설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대형관정을 파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하루, 그러니까 1일 톤양이 얼마나 돼요? 그 사용량이, 기준이 저희가.

○ 서학원 위원 100톤인데 그 계량기가 설치가 돼…….

○ 서학원 위원 하루에 20톤?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

○ 서학원 위원 아예 안 하세요?

○ 서학원 위원 관리도 안 하시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허가 기준이 1일 사용량에 대한 어떤 뭐 기준이 없나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대형관정 150톤인데 그 부분…….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리는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지하수 관정 부분은, 그죠?

○ 서학원 위원 예전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수과에서 제가…… 상수도…… 수도과죠? 수도과에서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법적기준이 없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1일 대형관정이 하루에 사용량이 150톤이라고 지금 아까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시설채배…… 채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기준, 그러니까 허가를 내실 때 제가 볼 때 기준이 있는 거로, 지금 150톤의 양으로 허가를 맡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돼……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후에 관리ㆍ감독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네, 그러면 한번 그 자료 좀 허가기준이랑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과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먼저도 좀 질의한 내용인데, 공사를 하시고 나셔서 그 마무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175쪽 상단에 보시면은 노면불량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 처리결과를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또 현장에서는 또 아직도 그 노면에 불규칙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천만 이래요. 저희도 예전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아주 거기는 뭐 그냥 예술처럼 마무리를 해 놨어요. 근데 저희는 봐도 아, 저렇게 해 놓으면 좀 지나면 비 오고 하면은 또 유실되고 지반이 약해져서 또 또 맨홀 주변으로 불규칙한 그 도로 형상이 나올 텐데 하는데 또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개선을 좀 계속…… 그게 AS기간이 또 지나면 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또 또 시민 분들의 예산이 낭비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여기 한강수계자금 쓴 거 보면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물품 지원해 주시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근데 어느 동은 뭐 세 개도 더 해 주고 어느 동은 하나 해 주고, 기준이 뭐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뭐, 여러 개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얼마예요, 범위가?

○ 이규화 위원 아! 면적하고 인구수?

○ 이규화 위원 근데 이 한강수계자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이천시 전역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이규화 위원 그 수계 지역만 된다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율면이나…….

○ 이규화 위원 아…….

○ 이규화 위원 아……. 참 이 지역은 소외된 지역인데도 또 이런 걸 또 받을 수도 없네.

○ 이규화 위원 아! 그럼 어떻게 더 나눠서 지급할 순 없는 거라는 거죠?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한강수계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강수계기금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19억 5,000만 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보고받으셨나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모내용에 법적으로 그 토지매입비가 불가하다라고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토지매입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안 하고 건축비나 용역비나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은 내용이 우리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한 거 같아요, 신속집행 부분에 압박을 받으셔서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복지관이 마무리되고 정산이 되고 그때 가서 우리 한강수계유역청에서 그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가 어느 정도 실수는 있지만 좀 어떤 그분들과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반환되지 않고, 어차피 그 돈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실링 안에서 다 사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그 직원들이나 어차피 공모내용에 법에, 법에 위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보호하고 감싸야 되지 않아야 됐나 했는데 그냥 감사팀에서 되레 거꾸로 저희가 이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공모내용이, 공모사항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러면은 페널티 부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물어볼게요.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하수도 요금은 기본적으로 같이 내나요?

○ 위원장 조인희 지하수만 쓸 때만요?

○ 위원장 조인희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상수도가 들어가면 사실 하수도도……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뭐지, 하수도가 연결돼야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 위원장 조인희 음. 보면, 주로 보면 상수도는 들어왔는데 안 된 곳도 있잖아요.

○ 위원장 조인희 네.

○ 위원장 조인희 그런 쪽에는 안 내고요?

○ 위원장 조인희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하나요, 아니면…….

○ 위원장 조인희 조사가 돼 있어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공중화장실이 지금 이천시에 한 25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별로 이용은 많이 안 하는데 공원이라든가 체육센터 같은 데는 다수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의 청결이라든가 휴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하루에 얼마씩 줘요? 일주일 단위로 주나…….

○ 이규화 위원 그럼 그런 사용량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08분)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

○ 위원장 조인희 허생욱 운영지원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권영도 시설관리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동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감사자료 217쪽부터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김동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혹시 소장님, 민주화운동 6월항쟁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원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단체적인 관광객 말고도 어떤 소규모 가족적인 관광객들은 없었나요?

○ 김일중 위원 네. 제가 매해 거의 거의 한 세 번 정도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현장 부대시설이나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매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감사요구자료 보고서를 보면요. 그 추진현황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사안이 추진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추진되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계획성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 김일중 위원 그 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일중 위원 그 사업소 위,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작년도 대비 찾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화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어느 시에 가더라도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기초의원님들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에요, 이천시 관내에.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너무나도 근사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대관시설, 그리고 체험시설, 그리고 그 안에 짜져 있는 어떤 요소요소들마다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 내용들까지도 너무나도 알차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적인 현황들이나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열정적인 어떤 제안들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이게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아니면 지역관내 시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유입이 부족한 건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알아야 사람들을 더 찾아올 수 있게, 왜냐면 각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한마디 해 주시면 그게 대외적인 홍보가 돼 버립니다.

근데 어떤 현안적인 문제점도 말씀 안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시국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못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전제 과정 속에 지금 이런 기회를 계기 삼아 앞으로 좀 체계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제가 한 가지 예로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대시설에서 자체적인 버스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러 올 수 있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열정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소장님께 건의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소장님께서도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열의적이고 열성적인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제안들을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건의를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네.

○ 김일중 위원 그죠.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역사, 그리고 모두가 기억해야 될 아픈 역사입니다.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떠한 배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저도 좀 약간 공원에 활용성이 조금 더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면을 좀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아무쪼록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상반기 기획 전시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5월부터 한 달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녀가셨나요? 한 달 동안.

○ 심의래 위원 아, 10명 정도라도 단체홍보를 안 했으면은,

○ 심의래 위원 학생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요. 돌봄교실 같은 그런 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할는 지는 모르지만 그 범위는 그런 쪽으로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의래 위원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네. 코로나가 끝나면 그렇게 가능한 거 같아요. 8월까지 계속하실 거잖아요.

○ 심의래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상을 그렇게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민주화공원이 공원이기 전에 묘역이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어떤 거 보다 좀 경건한 마음이 갖춰져야 되는 곳이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 오고가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행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잘못들 얘기가 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열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걸 통한 그분들의 역사죠. 역사를 알리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들이 오고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좀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항도 지금 미루어지고 또 가족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6월에 돌아가신 현충, 우리가 6월에 그런 기간 동안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6월 항쟁에 관련된 가족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조금 좀 그런 말씀들이 오고가는 거는 조심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심의래 위원 그…… 기획 전시니까는요, 이거 홍보할 필요성은.

○ 서학원 위원 가만히 계세요, 뭐 하시는 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의 열사분들의 쉼터 지금 편안하게 고통된 과정, 고생된 과정을 지나서 경건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 서학원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이루어서 국가 변했던 6월 항쟁을 통한 대한민국 제2의 민주화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지 어차피 가족 분들이 오시고 홍보를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에 좀 그런 내용이 오고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정리 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서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