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국, 감사법무담당관실, 홍보관광담당관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조인희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님!

○ 위원장 조인희 출석하셨으므로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노재덕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노재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3쪽부터 2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17쪽에 보면 예술로문화창작소 예술놀이문화연구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17쪽에 3번.

○ 심의래 위원 거기 지금 그 프로그램 나온 게 뭐죠, 예술문화놀이?

○ 심의래 위원 아! 도 사업, 도 사업.

○ 심의래 위원 네.

○ 심의래 위원 아! 네. 공예활동이네요?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 보면은 함께…… 맨 밑에 보면은 1번에요, 공동체. 공동체명은 행앗으로 했어요. 행앗이란 뜻은 다른 사람과 소통, 미술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와 농촌 함께 어울리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심의래 위원 아! 귀농.

○ 심의래 위원 아! 그러니까 이 글씨하고는 내면적인 그 내용이 좀 틀리네요. 네, 귀농청년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요.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여기에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500만 원 해 주셨는데, 여기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을 보면은 부원고등학교 출신으로 해서…….

○ 심의래 위원 대학교까지 해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해서 이게 (웃음) 이쪽으로 많이 그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 심의래 위원 이분들이 행사를 한 번 하면은 아트홀에서 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사실 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의 무대장치 이런 거, 이렇게 참 음악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참 들어오는 수입이 좀 (웃음) 적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예능 쪽에 있는데 또 예술이 또 없으면 너무 삭막하고요.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에는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웃음)

○ 심의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첫 대면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반가운데요.

○ 이규화 위원 지금 13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급여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지금 거의 한 세 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많게는 네 배까지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지금 외부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려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대한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지속가능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뭐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과정에서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물을 뭘 또 발견했는지, 그냥 예산만 투입이 됐지 아무런 게 나타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면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갖고요.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시민들한테도 보여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 지금 확정됐지 뭐 하는 곳이냐,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면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노재덕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 김일중 위원 저도 이규화 위원님을 이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년도 예산 지출내역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분과회의 조직역량 강화사업에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라는 부분에서 그 사업비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이게 되죠?

○ 김일중 위원 기존 대비 당초 계획에는 700만 원을 기재를 해서 예산서에 쓰여 있는데 이게 8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아까 말씀하셨던 바라면 올해는 활동범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 김일중 위원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에 보통 쓰여지는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떨 때 많이 쓰여지나요? 회식자리 아니면 회의를 주최하는 모임을…….

○ 김일중 위원 저녁 자리.

○ 김일중 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혹시…… 제가 정관을 한번 봤는데 정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었냐면 회의가 끝나고 어떤 식대비용에 관해서 외부인이 함께 했을 시 활동비의 예산 속에서의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보통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님들로부터 구성되어 오시는 분들이 다 지역 분들 아니신가요?

○ 김일중 위원 네. 근데 그 정관은 왜 그렇게…….

○ 김일중 위원 그 식대비가 상당히 올라가서 이상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왜냐면 이게 당초 계획과 상반되게 실지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관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예요. 아무쪼록 이런 예산 지출내역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히 왜 증액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지,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회기관단체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발전 목표 수립사업 그 SDGs 수립사업은 뭐죠? 뭐에 관한 거죠?

○ 김일중 위원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올해는 상반적이게 많은 활동들이 없다라고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 김일중 위원 근데 이 지속발전 그 목표 수립사업 당초 계획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것 또한도 4,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 김일중 위원 아!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이 자세한 설명 좀 회의 끝나고 좀…….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었죠?

○ 김하식 위원 네, 신청하는 사람들.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진행률이 한 몇 프로나 돼요, 이분들이 사업하는 진행률이?

○ 김하식 위원 그죠, 네.

○ 김하식 위원 음. 지금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 공동체나 청년공동체 창업, 또는 행복ㆍ희망ㆍ함께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공동체에서 지금 사업을 거의 못 하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죠, 네.

○ 김하식 위원 활동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엔 뭐야,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500이에요, 그죠?

○ 김하식 위원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 뭐냐, 그 결과보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 김하식 위원 네. 왜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 과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또 저희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그런 보고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자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하든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회비를 내서 그 회비에서 한 달에 1만 원을 걷으면 5,000원은 식사를 하고 5,000원은 그런 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시 예산 따다가 아까 말씀하신 식대까지도 이 예산에다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도 지속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3억이라는 돈을 지금 일단은 그쪽 사업비로 주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돈을 거기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런 쪽으로 더 확산을 시켜서 그런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데는 육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사업 뭐 보고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만큼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해도 1인, 사람을 한 사람을 쓸 때 만일 300만 원 그분이 뭐야, 그 봉급에 대한 값어치를 한다면 그분은 자기의 세 배를 해야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꼭 그렇게만 볼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줘야 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더 지원을 해 주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저도 같은 공동체 위원으로서 같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더 좀 생각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천형…… 12쪽 보시면은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속발전에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천시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천에 전략이나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요하는 조직들이 없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속발전이 지금 저도 이장을 겪어서 지금 경험을 해 봤지만 사실 그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가꾸기 어떤 기본적인 거였죠.

근데 지속발전이라는 게 차츰 정립, 정립이 돼 간다라고 하면은 이천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 봤을 때도 저희가 용역…… 이천시의 전체적인 그 현황에 대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색다른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천의 어떤 방향이나 전체적인 각계 조직들 아니면 각계 각 분과별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대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말은 전략 프로젝트라는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뒤에 마을공동체나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무슨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민자치들이 하시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좀 더 높은 시각적으로 보시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민자치나 평생교육……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저는 지금 마을공동체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저게 좀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각 기관단체랑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이게 중복돼서 예산이 나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팀에서의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전략적이라고 하면 큰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수도권 보전 규제 개선 이런 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뭔가? 그 개선한다고 그러셨으니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디다 그거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국민청원에도 올린 거예요?

○ 이규화 위원 국민청원에도 올린 거예요, 청와대?

○ 이규화 위원 청원은 안 하고?

○ 이규화 위원 음. 어쨌든 이런 규제가 풀어야 되면 이게 뭐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제안서만 올려 갖고는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팩트를 하나 잡아서 이천시가 정말 성장권역으로 풀어야 될 게 있으면 계속 그거를 디테일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조금 안일한 대처가 뭐냐면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디테일하게 그때그때마다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러면 우리도 숙제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함께 가야 되는데 홀로 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러면 이게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획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고 우리 또 당에 있는 사람들은 또 높은 사람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정말 이게 다른 시는 어떻게 성장권역으로 만들었는지 벤치마킹해서 함께 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접목을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시간 지나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온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연구팀을 만들든지 저희 시의원들하고 함께 또 논의를 해 가면 나는 못 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또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개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우리 일루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은 하고 있으십니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와 함께 의논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일루전에 관한 거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좀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스터디하고 벤치마킹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면 만약에 올해 못 하더라도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비에 대한 대비 스터디라도 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 이규화 위원 차근차근 가는 방향에 이천시의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갖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천…… 엄태준 시장님께서 ‘착한 임대인 릴레이’를 시작하신 게 기일이 언제죠? 언제쯤 시작하셨죠?

○ 김일중 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3월 10일부터 언론매체나 뉴스 쪽에 이렇게 사진과 글까지 올라가면서 선행사례를 보여줬던 분들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습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러면 혹시 이 임대인, 시장님께서 이 릴레이를 하신 취지가 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진행사항으로 이천시 관내에 그런 어떤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들이 이 ‘착한 임대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서 좀 감안세…… 뭐라 그러죠? 대부료? 대부료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월세를 깎아주거나 하는 분들의 어떤 사례나 현황 같은 거 좀 갖고 조사된 바가 있나요?

○ 김일중 위원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천시가 어떤 ‘잘하고 계신다.’ 혹은 ‘더 잘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취지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나요?

○ 김일중 위원 스티커요?

○ 김일중 위원 그 건물 가게 입구에?

○ 김일중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착한 임대인 릴레이’ 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선행적으로 먼저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이 지역사회에 어떤 분위기를 같이 이겨내 보고자 했던 아주 좋은 모습을 좀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천시 관내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내고 있는 공유재산 소유 시설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 김일중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부서별로 나눠져 갖고 담당 소관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이천시 자체 내에 그런 어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감안세 뭐 이걸 뭐라 하죠. 감안세. 납기연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납기연장, 기간연장, 감면 사용료 인하 적용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해서 선행사례를 실질적이게 우리가 했다라는 거를 보이면서 모범사례들을 드시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아, 그 지금 저희 시내에 로데오 거리를 가보면 실질적이게 한 점포 개장이 있으면 한 점포 폐장이 있고 그 옆에 점포 폐장이 있고 아주 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모로 다행이도 희소식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안들을 보면 건물주 분들이 힘듦을 표하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감안해 주고 하는 아주 착한임대인의 건물주들이 계시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천시가 어떤 전략적인 부분 그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사회조성을 하는 것도 또한도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어떤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런 사안에 뭐 스티커 말고 정말 조그마한 현판이든 이 건물이 정말 착한 임대인이다. 이 힘들어하시는 이웃들과 힘듦을 같이 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왕 릴레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이거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항상 노고해 주시는 노재덕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 위원장 조인희 지금 마을, 1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인데 송침 모임이라는 게 어느 단체 모임이에요?

○ 위원장 조인희 아, 그 마을주민들 모임이에요?

○ 위원장 조인희 마을공동체 모임이라면은 새마을회든가 뭐 이장님,

○ 위원장 조인희 중심으로 해서,

○ 위원장 조인희 아, 네. 저는 별도로 어떤 모임이 돼서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조인희 장병준 자치행정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김인환 세정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김영일 징수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김종호 회계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정하국 정보통신과장님!

○ 위원장 조인희 권덕상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위원장 조인희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추진업무 등을 일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21쪽부터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공무원인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전출자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전출자.

○ 서학원 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올해나 내년,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천시청 직원 분들.

○ 서학원 위원 아, 네. 아니 그…….

○ 서학원 위원 이분들이 지금 오셔서 경기도로 많이들 가셨어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외부전출 말씀드리면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천시의 행정에 우리 이천시에 대한 조금 불만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외부로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로 나가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서학원 위원 가시는 거야 자율적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뭐 결원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업무의 좀 스킬이 있는 분들이 여기서 오셔서 여기 우리 팀장님이나 선배공무원님들한테 아주 잘 배워서 가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도에서도 계속 콜을 하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이나 선배공무원님들이 잘 한다 해서 잘 이렇게 배움을 전달을 해 드렸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면은 인원적인 결원 말고 업무적인, 업무적인 결원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여기서 좀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 시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비용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들. 전체 분들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피부서 선정에 관련돼서 부분을 여쭤볼게요. 격무기피팀이 민원인 상대로 많이들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건축이나 이런 분들 개발행위 부서 그다음에 복지 쪽은 보육팀 쪽이 한 쪽에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 서학원 위원 지금 한 예로 건축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고 민원인 상대로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렸는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모가 같은 사고가.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형사상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경찰관들이나 검찰 쪽에서 내사나 조사를 해서 어떤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업무를 지금 기피부서가 업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실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겠죠?

○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조사가 실시됐을 때도 좀 변호사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조금 뭔가 의심스러운데 어떠한 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의도치 않은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또 예를 들어 주사보, 주무관 같은 분들은 어리시잖아요. 아직은요.

○ 서학원 위원 사회경험이 없는데 또 그런 부담을 안게 되면 심리적 압박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을 감싸준다라고 하면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심리상담들을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하시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심리상담의 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 서학원 위원 비밀로,

○ 서학원 위원 업무적인 게 많겠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어떤 시민이 바라보는 공무원분들과 또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힐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업무적인 부담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에 말씀을 드리면 돼지열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엄청난 업무량이 지금 공무원분들한테 가중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어떤 지원이 지금 없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같은 데 에어컨 설치가 돼 있죠, 선별진료소나 이런 부분에? 그거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 서학원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가 봐요. 보건소에서 할 일지만, 예를 들어 업무 부담도 상당히 크고 지금 환경적 변화가 오는데도 거기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조금…….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전반적인 그 상황을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건인데 괜찮겠습니까? (웃음)

○ 이규화 위원 지금 새마을에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는 거죠?

○ 이규화 위원 2억 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쓴 내역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근데 그 밑에 121쪽에 보면 새마을문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새마을문고에서?

○ 이규화 위원 이거 어디 있어요?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동사무소에…….

○ 이규화 위원 아! 창전동사무소에?

○ 이규화 위원 거기 이용률이 얼마큼 되죠?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나가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매년 해 주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고 있는지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은 그에 대한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마을문고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걸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매년 그 6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쓰는데 주로 어떤 도서들을 사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서실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네. 근데 이거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예산 지원이?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들어서, 하여튼 이용률이라든가 실태 파악을 좀 해서 보고,

○ 이규화 위원 네, 전반적으로.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과에서 부숙도 진행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 이규화 위원 부숙도. 이게 토지를 이렇게 배설물하고 해서 뭐라 그러나, 거름? 발효시키는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없던 일이 생기니까 직원은 한정돼 있고 업무가 전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 어려운 부서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서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 이규화 위원 교통행정과도, 교통행정과도 뭐라 그러나, 벌금 부과해야 되지 현장조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도 인력이 좀 많이 모자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의 강도가 센 곳들은 한번 같이, 그 부서장님들이 체험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지금 전반적인 거 물어보는 거죠?

○ 위원장 조인희 네.

○ 이규화 위원 청소년…… 청소년…… 교육청소년부서 한번…….

(「아니, 거기는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요?

○ 위원장 조인희 네.

○ 위원장 조인희 나중에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

○ 위원장 조인희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데 보면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겹치는 게 많죠.

○ 위원장 조인희 네.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끔 정확하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겹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예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겹치지 않게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조인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 또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아, 다음은 세정과 감사자료 133쪽부터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난번에 쿠팡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나 감사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는데, 우리가 부과해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걸 감면해 주는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감면해 주는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이규화 위원 1년에.

○ 이규화 위원 그러면 물류창고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천시에?

○ 이규화 위원 아! 지방세만 하는구나.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서라도 한번 그 감면대상들이 있으면 건수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징수과 감사자료 141쪽부터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43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체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 서학원 위원 2019년도 12월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좀 줄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뭐 가능성이 있나요? 뒤에 보니까 이거 징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법인들이잖아요, 법인들?

○ 서학원 위원 이거 다, 다 주식회사인데, 이거. (자료 확인) 이 압류 부분은 그냥 압류만 하고 지금 경매처리 이런 부분도 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 세금 먼저 내고 지금 잔금은 못 받고 있는 격이…… 잔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국가 세금 먼저 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속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렇다고 이거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줄여……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 서학원 위원 그분들도 ‘낸 세금 또 또 내?’ 이런 격일 수도 있겠네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중에 농업법인을 말씀하셨잖아요.

○ 서학원 위원 농업법인은 거의 국가 보조나 지방 도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 서학원 위원 토지 구입하잖아요, 그분들이.

○ 서학원 위원 그거 좀…….

○ 서학원 위원 그 농업법인에 관련돼서는 지금…….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자료 좀 주세요.

○ 서학원 위원 네, 그 건수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인데, 대포…… 지금 차량에 대한 대포차,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대포차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때는 방법이 없다라고 전 판단이 되어졌거든요.

○ 서학원 위원 언제쯤 그걸 하실 거예요, 언제쯤?

○ 서학원 위원 음.

○ 서학원 위원 자료는 어디…… 그 카메라 그걸로 다 받…… 자료는 카메라나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미가입자…….

○ 서학원 위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차도 좀 파악이 되셨어요?

○ 서학원 위원 많죠?

○ 서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지금 좀 더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줄여가야죠, 뭐.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징수팀이라고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인희 지금 몇 명 그 인원이 있죠, 그 별도로?

○ 위원장 조인희 네.

○ 위원장 조인희 51명?

○ 위원장 조인희 아! 얼마만큼 성과가 있어요?

○ 위원장 조인희 전체적인 그 체납,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수거를 못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 위원장 조인희 주로 해마다 몇 %씩 정도 징수를 하나요?

○ 위원장 조인희 35%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없으시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전년에 9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뭐야, 보면은 46억인데. 그러면은 많이 줄었네요, 체납액이?

○ 김하식 위원 징수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그게 한 44억 정도,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한 44억인데 결손처리액이 그럼 얼마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아! 결손처리를 44억을 한 거예요? 징수를 해서 줄은 게 아니라…….

○ 김하식 위원 결손처리를 해서 44억이라고요?

○ 김하식 위원 아, 저는 지금 이거 뭐 수고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셨다, 전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지금 그런 건데 결손을 갖다가…….

(웃는 위원 있음)

44억을 한 건 이건 좀…….

○ 김하식 위원 그럼 내년 가면 또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거 역시 결손처리해야 되겠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리 44억 빼고 이 부분에서 받아낸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코로나 핑계를 대면은 그건 뭐 할 말은 없죠.

○ 김하식 위원 근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유선으로만 해야지.

○ 김하식 위원 이거 결손처리내역하고 지난해에 받은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내역 좀 한번…….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조인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회계과 감사자료 153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율. 정기예탁 이율 좀 여쭤볼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율이 인제 조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1% 대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데 올해 4월 16일 자로 정기예탁 들어간 게 다 한 0.8 다 그래요. 어떤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 서학원 위원 이게 딱 기준이 있나요, 이게?

○ 서학원 위원 딱 국가 기준이 딱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다시…… 잘 못 들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내시가 내려와요?

○ 서학원 위원 딱 그렇게 하라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요구를 해도 그거는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서학원 위원 아! 이게 딱 그냥 기준에 정해져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은행에 거래처를 둘 때 그 은행에서 좀 어느 정도 저희한테…….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게 반영이 돼요?

○ 서학원 위원 그럼 그 당시 때 좀…….

○ 서학원 위원 지금 이 은행 쪽에서는 아마 저 시금고에 대한 그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 이건 좀 다르게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그래도 어차피 그게 공익적으로 환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은 또 사익을 위해서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공익적으로 그 예산…… 공익적인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율이나 또 그분들이 저희 시에다 내는 비용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는 조금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후에 계약이 다시 도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 서학원 위원 그때 좀…… 그래도 농협도 있겠지만 일반, 일반 은행도 입찰에 가능한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 이규화 위원 아니…….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153쪽에 보면 아트홀 앞에 바닥분수 그거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운영한다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어디서부터요?

○ 이규화 위원 경찰서 앞에부터…….

○ 이규화 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는 하루 종일 해요?

○ 이규화 위원 아! 보통 때는 다니고?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행사 때만 또 분수가…….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분수, 무슨 폭포 이런 거 다 조성을 해 놨잖아요, 지금 또 우리 또 설봉산에도 인공폭포 만들려고 예정인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운영을 하고는 있으신 거예요? 뭐 본 적이 없어 갖고.

○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시행이 안 됐더라도 기존에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운영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올해도 굉장히 더울 거로 사료가 돼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원함을 하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바닥분수가 이게 지금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닥분수가 이렇게 물이 나오면…… 서울시에 가봤더니 시의회 앞에 공간에다가 파라솔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청사 앞이나.

그래서 야, 바닥분수 있으면 애들 데리고 가서 아이들은 놀더라도 시민들은…… 또 그 앞에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주 그 나무들도 있고 보고자 하는 또 조각품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조성을 해 주고 또 우리가 민원실 앞에도 지금 잘 꾸며놨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시청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조금만 배려해 줘서 그런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시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자료 확인) 아! 무상귀속 기부채납시설이,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데 이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 이규화 위원 이게 많아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쿠팡 얘기를 해서 그런데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귀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무상귀속이 돼서 거기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는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인들의 전용구간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는 또 시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복구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규화 위원 지금 현재는요?

○ 이규화 위원 네. 어쨌든 무상귀속이 되는데 시가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애초에 그거를 받을 때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땅이니까 그냥 두고두고 계속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회계 입장에서도 이게 또 난감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상귀속이 되는 것을 결정할 때, 어쨌든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무상귀속이 일어날 때. 그냥 “내가 기부할게.”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보통?

○ 이규화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빠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감사자료 205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규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요. 쪽수로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조인희 네, 하세요.

○ 이규화 위원 전반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악기 대여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악기를 빌려주는 거죠, 악기은행이. 그래서 거기서 계획한 거를 보니까 석 달에 한 1만 원 정도를 받고서 여러 악기 현악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잘돼서 이게 문화적으로 이천시가 좀 함양이 되는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안사항은 지금 청년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다할 만한 도움되는 게 없어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청년들한테 양복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입시에 면접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선을 보러 간다든지 이럴 때 그 양복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하면 아, 이거는 생각한 건데요. 우리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한복 빌려 입어서 이삼만 원 내잖아요. 그래서 50%를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료를 50%로 해서 그리고 사용한 옷은 드라이를 해서 갖다 맡기면 양복 지원사업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241쪽부터 2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지금 이천시청 사이트 누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 김일중 위원 이천시청 사이트 홈페이지.

○ 김일중 위원 네. 전적이게 좀 다르게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게요. 사이트 구성이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 가지 소관을 좀 궁금해서 찾아들어 갔는데 ‘나만의 맞춤형서비스’ 해서 한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을 넣고 직업을 넣고 또 관심 있는 분야를 넣으니까 그 복지에 맞는 혜택들이 한눈에 보이는 체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가장 1순위로 ‘칭찬합니다.’에 그 현황을 좀 이렇게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의 과장님께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또 이런 체계적이고 보기 쉬운 매개체들의 접근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네.

○ 김일중 위원 질의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체육지원센터 감사자료 249쪽부터 2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송정동에 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로 진입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형성은 됐나요?

○ 이규화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 이규화 위원 토지를 매입을 해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런데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는 그 수로가 거기 있는데 수로를 이용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이규화 위원 아, 그거는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요?

○ 이규화 위원 음. 어쨌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어린이놀이터 그 시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그네가 가깝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조금 멀리 띈다든가 그리고 또 거기 애완견?

○ 위원장 조인희 네, 놀이시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가보니까 애완견 시설보다는 장애인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50쪽 보시면 4-2에 보면 그 증감을 좀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250쪽 하단에 보시면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을 좀 하셨는데,

○ 서학원 위원 이게 좀 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주차장 확포장, 그다음에 지붕 판넬, 아스콘 도색…… 네. 그 설명 좀 어디……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마장이요?

○ 서학원 위원 모가요?

○ 서학원 위원 혹시 이게 입찰금액의 계약금액 내에서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굳이 이게 입찰금액 내에서 해서 돈이 남았으면 반환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개선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이거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공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신 거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 아스콘 도색이라는 거는 아스콘에 도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도막형 바닥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필요한 부분만요?

○ 서학원 위원 좋은 방향으로 하신 거는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아요.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정보통신과에 지금 CC 카메라가 상당히 많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불법 투기하고 이러는 부분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을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 김하식 위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조인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조인희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조인희 출석하셨으므로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윤희동 기획예산관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29쪽부터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31쪽에 보면요 수상내역이 있어요.

○ 심의래 위원 1번에 저출산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로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 원을 타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저출산우수사례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천, 저기 39쪽에 보면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설치 타당성검토 용역에 지금 용역이 중지 돼 있어요. 중지 중에 있거든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럼 지상에 공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창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이 있어요. 증축들을 많이 하거든요, 체육관.

○ 심의래 위원 다 체육관이 보편적으로 증축을 하는데 증축은 하는 필요성이 어떤 거죠? 지금 인원이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교육부하고 같이 이렇게 5대 5로 되는 건지 아니면 증축을 하는데 시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그리고요. 52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이 있어요.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18세가 넘었어도 첫 아이, 둘째 아이가 18세가 넘었어도 셋째 아이만 18세가 안 되면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 심의래 위원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아이가 나이가 많이 있어도 계속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죠? 18세 이하만 있으면,

○ 심의래 위원 오랫동안 감면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저기 53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활성화 되는지 아니면은 효과가 많이 있는지,

○ 심의래 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용역을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추진 중이죠. 업무, 용역보고는 어떻게 하죠?

○ 서학원 위원 그 심의결과가 그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용역이야, 저희가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한은 저희한테 좀 이거에 대한 인폼을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탁드리는 거는 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알림을 하는 게 어떨까, 어떨까가 아니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하여튼 물류창고 화재 때문에 하여튼 많이 고생하셨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인구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 인지 아세요?

○ 이규화 위원 0% 대죠.

○ 이규화 위원 1%도 안 돼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만약에 한 지금 30년대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작년 대비 우리시에 재작년 대비 작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어땠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근 여주시는 570명 정도 거기도 한 200명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46년 되면 지금 우리가 19.8% 인가? 노인인구비율이 올라갔잖아요?

○ 이규화 위원 2026년 정도 되면은 20%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2046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9%래요. 그러니까 반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가 우리시에서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구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할 줄은 예측도 못한 거죠. 그죠?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 갖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춘남녀라 그럴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획예산담당실에서 하는 것 중에 밑에 보면 제안제도 있어요. 제안제도.

○ 이규화 위원 그 제안제도에서 마련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반영된 것들?

○ 이규화 위원 어떤 것들인지 한번…….

○ 이규화 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고객만족 행정업무가 어떻게, 향상이 됐습니까? 지난해에.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맨날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바쁜 일정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설문지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 드려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작위로 300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0개를 무작위로 해서, 해서 통계 돌리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연구 논문에 많기 때문에 하나 따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걸로 조금 고쳐서 그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 보면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을 보면 아까 53개 중에 다른 거는 그렇고 용역 중지된 게 한 여섯 곳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은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지금 교통과하고 농업진흥과는 예산편성 집행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중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은, 39쪽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해 가지고 2019년 3월 29일에서 2019년 9월 14일까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실시를 하고, 근데 금액적인 것도 1억 7,000 예산에 집행이 1억 4,084만 원이 됐어요. 그럼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지가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평가 부분이 안 된 가운데 진행이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엔 다 시비예요? 한강유역청에서 예산 받나요?

○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보고요.

농업진흥과에 푸드통합지원센터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 안 된다면 이 4억 4,000만 원에…… 아니, 4,4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음. 지금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두 개 농업진흥과하고 교통행정과, 이거 예산집행내역이나 그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47쪽에 보면 설봉공원 홀로그램 영상음악분수 설치 돼 있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거 저희한테 올라온 거 있었나요, 예산이?

○ 이규화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김일중 위원과 대화) 그거에 대한 계획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인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데, 제3수변공원은 어디를 얘기하고 제4수변공원은 어디예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있나요?

○ 이규화 위원 근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이규화 위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3수변이나 4수변이나 그 근처네요, 그럼?

○ 이규화 위원 음. 네, 하여튼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윤희동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쪽수 29쪽입니다.

○ 김일중 위원 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행사 등 일회성 경비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예산 책정 시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 주기 바람.”

그래서 제가 관내에 있는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단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회기관단체의 여기 지출내역서를 하나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총…… (자료를 보며) 당초 총 2019년도 예산지출내역 총 합계가 1억 219만 원이에요.

근데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실 노재덕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로 전적인 어떤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많지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감액되어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이 다른 사업비로 추가가 돼 버렸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 드리겠어요. 조직역량 강화사업 해 갖고 1억…… 아, 1,900만 원, 그 당초 계획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지 지출액이 1,900만 원 여기는 맞죠, 1,900만 원.

근데 교류 및 홍보사업 이것도 1,000만 원 섰는데, 당초 계획에 1,000만 원 섰는데 실지 그 실지출액이 1,000만 원 똑같이 섰어요. 여기도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사업에 사회기관단체에서 지출내역인데 그 목표 수립사업에 1,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에 잡혀 있던 예산이 실지출액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실천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소관도 3,500만 원에서…… 3,500만 원 당초 계획에서 실지출액이 1,400만 원으로 감액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모집 및 행사 진행사업에서 1,600만 원으로 잡혀 있던 실 당초 계획 지출예산이 500만 원으로 잡혔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합계금액 1억 219만 원이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다른, 다른 사업에서 감액이 된 차액들이 다른 사업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 김일중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근데 이런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자, 담당관님,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이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상 예산집행률과 예산 절감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단체보조금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 지출내역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 예산편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기관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지출내역이나 사회기관단체들이 이런 지출내역적인 부분에서 감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는 것까지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의회를 예를 들어 의회의 이 운영위원회를 주최하는 과정 속에 물이라는 준비물이 있고 연필이라는 준비물이 있고 책이라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물이 어떤 형편상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쉽게 조달받을 수 있어서 이 물을 살 수 있는 비용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물에, 물에 지출되는 이 비용을 그냥 기재를 싸게 해 버리고 다른 데로, 연필을 사는 비용을 늘려 버리고 그거를 그렇게 어떠한 장치적인 제도가 없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사회보조금적인 부분에서 낭비가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관님.

○ 김일중 위원 물론 힘드시겠죠.

○ 김일중 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천시의 어떤 지역계획 발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 이런 사안들이 외부적으로 유출이 되거나 하게 했을 시 더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조직역량 강화사업에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비용도 1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에 보니까 외부인으로부터 온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은 식대비를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800만 원의 이 비용이 100만 원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의 노재덕 담당관님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는 어떤 사회기관단체 모임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비가 1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외부에서 이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오해의 범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열심히 노고해 주시는 분이 괜히 다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감사, 왜냐면 이게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사를 좀 부탁한다라고 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가장 많은 보조사업금이 지출이 되는 단체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44쪽에 치맥 페스티벌이 있어요. 2일 정도 한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4월에서 6월에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8회 공연을 한다 그랬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봉호수 제방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억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릴게요.

○ 이규화 위원 바로 바로 밑에 설봉호수 제방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이규화 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려요.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 예술인 확대해서 8회 공연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근데 사실 예술인들이 굉장히 모여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냥 표현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재되고 시민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때 그때는 꼭 이거를 좀 넣어줘서 많은 예술인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 참 열심히들 나름대로 모여 가지고 그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분이니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조인희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

○ 위원장 조인희 출석하셨으므로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61쪽부터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61쪽에 보면 쿠팡물류창고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감사보고를 하셨죠? 감사를 해 보셨죠?

○ 이규화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이규화 위원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 이규화 위원 이게 덕평에 628번지 개발을 한 건데 2009년 2월에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로 가나요?

○ 이규화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가서 우리 보통 공사하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잖아요. 그런 거는 없었나 봐요, 그때는?

○ 이규화 위원 음.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 날 가서 보고 왔잖아요.

○ 이규화 위원 가서 보니까 경관녹지라는 데는 옹벽이 쌓여서, 그 위에요. 그리고 또 축대 무너진 가이드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건 또 도로예요. 그리고 또 장마 지면 물 이렇게 흐르는 물 조절하는,

○ 이규화 위원 아, 유수지. 그거에 대해서 기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개발관리지역만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런데 1.15% 관리지역은 없고 나머지는,

○ 이규화 위원 다 그냥 농림지에다가 관리지역에다가 뭐 이런 여러 지역이 합쳐져 있는데 이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죠?

○ 이규화 위원 무리한 게 아니라 될 수가 없는 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법에 보면 30만 ㎡ 미만은 지자체 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 DPL의 대표는 누구예요?

○ 이규화 위원 DPL. 이 덕평물류회사 대표가 누구입니까?

○ 이규화 위원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천에 기여를 해 준 게 있으신가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지를 한 47억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개발과정을 거쳐서 3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냈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발관리지역으로 변하니까 이 당시에 그 공시지가는 2만 6,3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한 3배 정도가 뛴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쿠팡한테 팔고 롯데 거기 택배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또 면제를 해 줬어요. 어떤 이유에서 면제를 해 준 거죠?

○ 이규화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발,

○ 이규화 위원 어쨌든 받긴 받았는데 막대한 수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득도 많이 취했고. 그런데 최종…… 록이라고요?

○ 이규화 위원 이분이 어떤 분인데 지자체 장까지 움직이게 했나, 그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처음 대면한 사람이 진행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천시에도 피해를 많이 준 거죠.

○ 이규화 위원 덕평IC에 나오면 쿠팡이라는 게 딱 가려져 갖고 경관을 완전히 훼손시켰어요. 우리한테 그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개발이익에도 불구하고 옹벽이 무너졌는데 또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일단 부실시공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테 다…… 시의 돈은 시민의 돈이잖아요. 시민의 돈으로 하게끔 만들은 게 굉장히 악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또 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 돈도 안 들이고 가로등도 공짜로 쓰고 도로도 공짜로 쓰고.

원래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특정인이 쓰는 게 아니라 불특정인들이 쓰게끔 해서 아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공시설이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거 의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초등학생 데려다가 “이거 기부채납 받고 이거 개발해 주는 게 맞냐?”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그러면 기간이 지나도 우리가 면밀하게 알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허가할 때 그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허가하게끔 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야, 이거 공무원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지켜서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공시를 하는 그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돼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기술이 좋고 말빨이 세다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무원들에 행동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일이 지났다 그래서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제도를 또 도입을 하잖아요.

○ 이규화 위원 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 이규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몸 사리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도 조금 문제긴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너무 또 무시하고 이러한 처사가 이번 한익스프레스 사고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다,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또 물류창고를 보면 너무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냉동창고 불났을 때도 거기 있는 38명이 죽은 이유가 나가는 곳을 못 찾아 갖고 죽어버린 경우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항의를 하면서 밝히고 싶은 게 이러한 문제 구조적인 거를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저희도 볼 때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적은 하고 지나가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지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고려를 해서 이 물류창고의 각도도 10도 이상이면 100m 밖에 못하는데 지금 거기 있는 경우에는 최장 150m까지 갈 수 있는 건데 310m까지 갔어요. 2배도 더 넘죠.

그런데 왜 그 담당자들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 시행자 시공자는 왜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요.

○ 이규화 위원 그게 감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익스프레스도 지금 150m는 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넘어서 한 것들은 한번 다 면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류창고 화재도 예방할겸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부실로 시작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나면 우리 다 뒤집어 지잖아요, 이천시가.

○ 이규화 위원 애초에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감사담당에서는 더 면밀하게 그거를 조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잠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서학원 위원 감사, 장애인복지관에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신둔면 지석리.

○ 서학원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감사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 서학원 위원 달라고요, 저를. 저한테.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 거기 해당하는 분들은 징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럼 진행 중에 있으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 지금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고,

○ 서학원 위원 저는 거기 지역에 당시 시작될 무렵에 마을이장이었고 그래서 내용이 좀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기가 좀 늘어났죠, 많이 그죠?

○ 서학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몇 개의 또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 졌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한 20억 정도가 또,

○ 서학원 위원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질 부분도 있어요. 조금.

○ 서학원 위원 공기가 늘어났다라는 거 거의 마지막에 저희 마을 분 한 분이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서 거의 작년 초인가 아마 거의 중순경에 합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부터 또 별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2018년도에는 안 될 수밖에 없었죠.

○ 서학원 위원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치료실이라고 저도 그때 당시 이거를 장애인훈련원 때문에 조금 공부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레벨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 때 저도 알아봤을 때 대한민국 천안인가 어디에 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내기술로는 안 되고 이런 것도 들었었는데 그런 게 또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제작과정 그것도 설계변경이 되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고.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파일을 또 파일부분이 있더라고요. 파일이 관급인데 사급으로 갔는데 조금 이해 안되는 게 있어요. 관급보다는 사급이 좀 더 싼 줄 알았더니 비싸졌어요. 엄청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형상 굳이 파일을 박아서 건축을 한다는 것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대부분이 간광파일을 박는데 거기는 PHC 콘크리트 파일을 박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리로는 비용이 엄청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기가 지금까지 좀 늦어지지 않았나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사망사고가 또 날 수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참고만 해 달라는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감사를 정확하게 보시고 디테일하게 보신 거 그다음에 노무에 관련된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다 걸러내셨더라고요.

그거는 근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는 손실부분에 대한, 손실은 아니죠. 설계변경 등 승가원 관장님인지 분이 장애인분들이 자주 오시니까 자기 집무실을 그분들의 기준으로 좀 설계 변경을 한 거로 저는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 안 되는데 토지매입으로 전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정황상 봤을 때는 그냥 신속집행 이런 거 관련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회수, 한강유역청에서 회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해 놨는데 회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상에 보면은 담당 부서 분들이 사실 토목이나 건축을 하셨던 안 하, 복지직들 분들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사실 접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저기 물어는 보신 거 같아요. 이게 토지매입이 안 되는데 이게 신속집행인데 유역청에서는 쪼는데 이거 해도 되냐 이렇게 확인 절차는 하셨던 것 같아요. 구두상으로.

○ 서학원 위원 그 부서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저는 가능성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지거든요. 본인들도 행정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만약에 구두상 했다 그러면 보인들이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뭐 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계기금을 가지고 유용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규정을,

○ 서학원 위원 규정을 어긴 건데,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예를 들어 그때 그분들이 신속집행을 하라고 권고를 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못할 경우.

○ 서학원 위원 말씀을 한번 좀.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그,

○ 서학원 위원 잠깐, 잠시 만요. 제 얘기는 수계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시를 하고 감독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유역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뭐 어떤 결산을 하든지 이럴 때 다시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하기 전까지 수계 쪽에서 유역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 서학원 위원 이 내용을요?

○ 서학원 위원 중간보고는 어디, 그 부서에서요?

○ 서학원 위원 그 내용에,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조사업에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향후 사업비 정산결과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유역청이죠? 사업비 회수명령…… 이걸 받게 될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서학원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조금 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 서학원 위원 이렇게 보면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 지금 얼마죠. 13억 4,000 얼마가 부지매입에 들어간 비용을 다시 회수해 간다라는 거로 기재가 돼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에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없는 비용이 아닌데 무슨 손실을 초래해요. 만약에 회수해 가면 저희가 저희 자비로 어차피 저희 시설을 짓는 거지 어떤 없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계기금은 보조사업, 예를 들어 보조금 개념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라고 하시니까 그죠? 그걸 다시 본인들이 회수해 갔다라고 하면은 손실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저희 자체 예산으로 다시 메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손실된 부분은 감사를 보시면서 20억에 대한 부분이 20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노무비에서 그분들이 부당수급을 해 본 분도 있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런 거는 그게 손실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거는 공무원이 잘해 보려고 어차피 유용을 했다라고 하면 손실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또 추후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전제로 보고를 하셨다는 거를,

○ 서학원 위원 제가 인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나 지금 잘못된 거 당연히 지적돼서 공무원이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걸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에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공기 늘어나는 부분이 보상도 있었고 또 수치료실이라는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 서학원 위원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잘 좀 정리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자세히 저기하셨는데 이게 복지관 건립을 하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제 공기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 수치료실이라든가 그 토지주의 어떤 토지매입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과 이제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공기에 있어서 연장이 됐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 담당자들이 이거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것이 본인들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들어간 건 없죠?

○ 김하식 위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따온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유용을 하고 사용하고 이런 부분 없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진행이 돼서 거기서 끝났다면은 또 얘기가 또 틀려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공사가 당초에 지석리에서 저 시청 옆으로 왔었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예산 역시도…….

○ 김하식 위원 그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공기연장으로, 87회에 대해서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거나 늘은 부분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얼마나 예산이 늘었어요?

○ 김하식 위원 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고 계시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 김하식 위원 네. 한강수계기금 사용용도와 아울러서 19억 원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만일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반납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 김하식 위원 그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 한강유역청으로 분기마다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아!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한 거는 알고 계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13억 원에 대한, 그 19억 원 중에서 13억 원의 그 돈, 돈을 부지매입에 사용했다는데 그것은 감사를 보면서 혹시 확인했나요?

○ 김하식 위원 13억 원에 대한 걸 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면서도 한 다섯 여섯 차례를 그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다 끝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정산한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그 사람들이 한 다섯 여섯 차례 와서 봤을 때 지적사항 이런 게 있었나요?

○ 김하식 위원 그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유역청에다가 지금 여기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감사를…….

○ 김하식 위원 본 거는 저도 잘 했다고 봐요. 잘 했는데 과연 그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잘…… 아, 다 끝났을 때 그 유역청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최종적으로?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면은 19억에 대한 거가 추후에 반납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이후 문제잖아요, 그죠?

○ 김하식 위원 네. 아,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유역청에다가 구두상으로다가 통화를 하면서 중간중간 다섯 여섯 차례 보고도 했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대까지 가면은 그 이후에 거기서 돈을 잘못 썼든 뭐 했든 그 이후에 그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도 이전에 감사 이쪽에서, 이천 그 감사과에서 그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거기도 담당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되레 안 좋게 얘기하면 불을 그냥 쑤시게 그냥 쑤셔놓은 거죠, 잘 타는, 잘 되어 가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이 공무원들이 개인을 위해서 이거를 유용을 하고 뭐를 했다면은,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이제 뭐 그 이상 더 이렇게 징계하고 뭐하고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좀 돼 가는 과정에서 감사가 그 지적을 해서 다시 그쪽 유역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유역청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또 답을 또 주는 거죠. 왜? 거기도 공무원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었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당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또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분들이 다섯 여섯 차례 오면서 서로 보고 가고 뭐하고 서로 얘기를 다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은.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또 징계요청을 또 이렇게 하신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선 어떤 식으로 징계요청을 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경기도에서 감사 들어와서 소명해라 그럴 때까지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 김하식 위원 뭐 또 근간에는 이 징계를 취하한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뭐 이해는 (웃음) 하겠어요, 이해는.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그냥 취하…… 왜? 요청을 할 때는 언제고 취하할 때는 언제냐 이렇게 따지고 들고 또 추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금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죠? 그렇다면 추후에 도에서 이 감사를 다시 또 할 수도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에서 취하하기 이전에 그분들한테 다시 감사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약하게 주든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 김하식 위원 그랬고 한다면 도에서는 또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데, 왜냐면 감사도 잘 했어요. 단지 요청만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 감사를 이렇게 요청하고 뭐해서 우리 이천시에 득이 된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걸로 인해서 실이 된다면, 네, 그렇다면 감사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고,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정답은.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서로 슬기롭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과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내부적인 일,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데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어떤 내부적으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내부에서 더 하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뭔 조그만 일만 있으면 도교육청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길 했어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일이 정리가 안 될 때는 되레 우리 운영위원들이 되레 더 도교육청이고 청와대고 더 올리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이후서부터는 잠잠하고 그 학교가 조용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이천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잘못한 그분들도 데려다가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고 더 알아보고 그러고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남은 지금 뭐 93%라 그랬는데, 공정률이. 저희가 엊그저께 가봤지만 93%가 아닌 거 같아요.

○ 김하식 위원 보니까 예산을 93%를 지급을 했다면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거의 현장 가서 봤을 때는 한 73% 정도 됐을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수치료실이라는 이런 부분을 저도 우연찮게 접했어요. 저희가 뭐 수치료실이 어떤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북FC에 이 수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런 좋은 시설이구나. 각 축구, 대한축구협회 어떤 그런 그 프로팀에서도 이 시설을 갖춰놓은 팀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알게 됐는데, 하여튼 뭐 담당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열심히 공모사업 해서 따온 부분이고 또 열심히 하려다가 또 이 부분이, 공기나 이런 부분이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까 저희 감사 이 보고서랑 이게 별…… 이게 지금 저희 준 거랑 도랑 보고된 내용이 다르지 않죠? 그대로 올라간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럼 아까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우리 감사법무 우리 감사팀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수계기금의 회수가 가능…… 뭐 예정된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회수가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이…….

○ 서학원 위원 이게 뭐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보내 주시든지 그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감사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손실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보는 관점이 중대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쿠팡 건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문에 보면은 그 6항에 보면은 “도로, 녹지, 유수지는 설치 후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는 사업자가 자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자에 관련된 게 디피엘인가요, 이게? 이 사업자라는 조건,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 서학원 위원 덕평물류?

○ 서학원 위원 쿠팡과는 별개죠?

○ 서학원 위원 득실하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쿠팡 사업자로 돼 있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 시점으로는 지금 등기 득실을 한 거는 쿠팡이…….

○ 서학원 위원 그럼 저희가 그 손실 부분은…… 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운영관리는 사업자가 자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을, 쿠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손실 부분을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냐 이거죠.

○ 서학원 위원 디피엘이기 때문에?

○ 서학원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 이게 뭐 해석이 좀 다를 순 있는데 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안 해서 설계가 잘못되고 그 건설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관리를 잘못해서도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럼 관리 부분은 아니다?

○ 서학원 위원 관리 부분 아니고 설치나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그쪽으로,

○ 서학원 위원 시공 자체가요?

○ 서학원 위원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그 구상권에 대한 것도 채권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죠?

○ 서학원 위원 그 가능…… 전액 가능도 하겠네요?

○ 서학원 위원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변호사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 심의래 위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부들이 나와서 일을 안 했다거나 해 가지고 이게 지연된 상황은 없…… 안 돼 있나요? 안 했나요?

○ 심의래 위원 저기 장애인복지관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 심의래 위원 아! 진행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안 했거나 뭐 지연됐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다른 곳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지연된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 심의래 위원 그러니까는 인부들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64쪽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렇게 돼 있죠?

○ 이규화 위원 근데 내용은 없고 돈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 이규화 위원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 있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주세요.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40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조인희 계속해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님!

○ 위원장 조인희 출석하셨으므로 김남완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남완 홍보관광담당관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희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91쪽부터 1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103쪽에 보면은요. 마케팅 추진현황이 있어요. 래핑광고 3대 완료라고 됐는데, 이천시티투어 버스 말이에요.

○ 심의래 위원 이거 2층 버스는 이제 우리 사정상 이게 안 맞는 거죠, 2층?

○ 심의래 위원 음. 그래서 지금 3대가 완료가 됐단 말씀이신 거죠?

○ 심의래 위원 아! 그러면은 운행 준비를 하는데 운행은 언제쯤 저기를 하실 거예요?

○ 심의래 위원 아! 추진하시는 거고…….

○ 심의래 위원 앞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럼은요?

○ 심의래 위원 아! 운영하고 계세요?

○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02쪽 보시면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적산이죠? 원적산이었나, 산수유 둘레길?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정개산도 또 고민을 하고 계셨었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조금 중지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가, 지금요?

○ 서학원 위원 이제 관광개발과나 우리 저희 홍보 그 부분……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그 대부분이 문화유적에 관련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문화콘텐츠 발굴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정설인지, 이게 정설인지…… 이게 정석인지 정설인지는 향후에 평가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지금 트렌드에 의해서 상품개발을 하는 거는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거든요.

○ 서학원 위원 지속성인데 향후 저희가 면단위에서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지역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속사업이 아닌 그때에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죠. 그게 이제 그 당시 때 계속 역사를 중심으로 했던 콘텐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아엔지(ing)예요. 진행형이었죠.

그러면 지금의 보는 관점이랑 연결을 해서 새로운 관광코스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접목이나 이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수유 둘레길도 상당히 좋지만 둘레길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이천이. 그런데 사실 똑같은 얘기지만 오래 전부터 다른 시군은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산수유 둘레길도 있고 여러 둘레길도 있지만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권을 활용한 둘레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내도 아까 우리 김학원 부의장님이랑도 말씀드렸지만 그 콘텐츠가 상당히 많았어요. 시내에. 그런데 전혀 지금은 그런 뭐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속 제가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네, 돌아서면 잊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 서학원 위원 보고를,

○ 서학원 위원 별도로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지역의 문화유적지나 문화 역사에 관련된 시설이나 역사에 어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만 가지고 지금 이 개발에 대한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주 같으면 세종대왕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선시대 때의 어떤 분위기로 인식을 하고요. 이천에는 또 지금 말씀드렸던…… 갔다 오셨잖아요?

○ 서학원 위원 거기가 고려시대 때 공민왕이, 지금 뭐 아직 역사적 자료는 없지만 유추적으로는 거기가 공민왕이 피신했었을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저희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이거 그냥 하나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보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 콘텐츠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동유럽에서 보는 그 부분이 헝가리까지인가가 아마 예전에 몽골 침입을 받았어요, 몽골군의. 걔네들은, 그 유럽인들은 그거에 대한 수치가 되게 상당히 커요. 아시아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네.’라고 해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그런데 공부하고 지금에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는데,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공부를 해 보다 보니까 몽골 침입을 끝까지 항쟁한, 세계적으로 몽골 항쟁을 한 나라가,

○ 서학원 위원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 연계를, 연관을 어떻게든…… ‘아,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 콘텐츠, 세계적으로 아주 작은 나라가 지금 아주 강한 나라로 변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고려시대라고 하는 이천이 고려의 어떤 고려청자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고려시대에 유추될 수 있는 문화적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트렌드나 어떤 테마, 랜드마크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이천이 좀 더 색다르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 강한 민족이 ‘아, 이천…… 이천분들이 아, 그래서 강하지 않나.’ 이렇게,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저는 봐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이제 제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제 보면 기억이 나는데 뒤돌아서면 자꾸 까먹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담당관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아무튼 문화유적지로 관련돼서 한번 또 관광개발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 위원장 조인희 네.

○ 심의래 위원 제가 할까요?

지금 원적산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그런데 원래 길이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 심의래 위원 아,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더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 심의래 위원 그 산수유 둘레길도 이렇게 보면 원래 길이 좀 있었어요. 둘레길이. 거기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완성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도심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제 고려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완성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 심의래 위원 이어서,

○ 심의래 위원 보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 심의래 위원 네, 우리 서학원 위원님 말씀 좀 잘 경청해 주셔서 그 방향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91쪽에 보면 설성면 연꽃단지 정비공사 데크 완료가 됐네요?

○ 이규화 위원 4월에.

○ 이규화 위원 그런데 그 뭐 기공식? 뭐 이런 거 안 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여기가 데크도 완료가 됐고 성호저수지 근처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이규화 위원 얼마 드는 거예요, 이게?

○ 이규화 위원 음.

○ 이규화 위원 아……. 그 연꽃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쪽이?

○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그거가 지금 계획단계이니까 언제 한번, 그 랩핑, 랩핑했다면서요, 버스?

○ 이규화 위원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아요.

○ 이규화 위원 했어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 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이규화 위원 네. 그거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이규화 위원 함께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다가 우리가 치맥축제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뭐 발표? 8회 발표를 준비를 하셨는데 그거 올해는 못 하시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했다 그래서.

○ 이규화 위원 아, 취소하시고.

○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치맥하고 지역문화 발표하고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 이규화 위원 치맥축제를?

○ 이규화 위원 음…….

○ 이규화 위원 아, 그냥 아우트라인에 들어가게끔만 했었던 거구나.

○ 이규화 위원 아……. 그러면 그 지역문화축제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껴서 하는 건가요, 그럼?

○ 이규화 위원 그 8회라는 공연이?

○ 이규화 위원 네. 기타 공연만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음, 어쨌든 취소됐으니까 다음번에 기획할 때 또 논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희 이번에 이천시 시티투어에 대한 제안을 그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버스 랩핑광고 옆에 이거 그냥 그림 이대로 하실 건가요?

○ 이규화 위원 눈에 확 안 띄어.

○ 위원장 조인희 이대로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조인희 제가 예전에 한번 지방에 어떤 이런 2층 버스에 대한 거 자료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림.

○ 위원장 조인희 그거는 이렇게 꼭 긴 버스가 아니더라도 작게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사람이 없다라면 부족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좀 예쁘게 좀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볼 수…… 이렇게 좀 뭐랄까, 혹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인희 네, 좀 아쉽네요. (웃음)

○ 위원장 조인희 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1쪽 뭐야,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지금 한덕에서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넘어간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이때 당시도 이분들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만두는 어떤 이런 쪽일 거예요, 아마. 그건 맞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역시 지금 장애인자립센터에서도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여기도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거의 안 가잖아요. 지금 실적 같은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음.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 거의 예측은 했었어요, 이 시작부터. 예측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난 감사하고 이럴 때 역시 이 부분을 여기 한 월 300만 원 세 또 주고 있죠, 아마? 임대료를.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특단의 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만료기간이 2022년 3월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때 만료하고 하는 시점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또 폐기처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희테마공원 쪽으로다가 이렇게 위에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좀 보완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되려 낫지 않을까.

또 뭐 꼭 서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왜 서희 그쪽 생각을 했냐면 지금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나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시설만 해 놓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들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이때 가서 또 다른 쪽으로 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다음은,

(기침)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 이규화 위원 따뜻한 물 좀 드리세요.

○ 위원장 조인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희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우리가 이제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천에 관광자원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걸 또 엮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죠?

○ 이규화 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지역의 경제가 좀, 관광수입이 좀 늘어난다든가 또 이천이 그렇게 관광을 추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문화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우리가 있는 자원만으로도 사실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관광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또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한번 스터디를 엮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을 보니까 지난 그…… 3코스 롯데아웃렛 가는 코스가 지금 이만큼 이용했다는 거죠? 646명.

○ 이규화 위원 어떻게 보면 잘 엮으면 가능성이 올라갈 것도 같거든요. 646명 중에 거의 43%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울 사람들이 가장 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호저수지 개발에도, 이게 언제쯤 완공되죠, 만약에?

○ 이규화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이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러면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진국이 좀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마타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성호저수지 가면 말 탈 수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말 타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뭐 제주도 가고 그러면 저도 그냥 꼭 말을 탔어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물론 크게 하면 좋긴 한데 여기 어디더라 호법면에 스티븐스인가?

○ 이규화 위원 거기 승마 교실을 가봤는데 아주 시설도 좋고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잘 살게 됐으니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건강프로그램으로 이런 승마교실은 조금 더 빨리 유치를 해서 작게나마 그러면서 코스업을 계속 만들어 가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규화 위원 저희가 말이 이천시가 소요한 말이 몇 마지 정도 있어요?

○ 이규화 위원 아, 몰라요?

○ 이규화 위원 갖고는 있는 거죠?

○ 이규화 위원 경마주도 있다 그러던데.

○ 이규화 위원 그 엄청나게 예산 투입해서 한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엮으면 될 거 같고요. 저번에도 나드리사장님하고 우연하게 만나서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익스프레스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네트워킹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안 한 관광코스, 어르신들 오면 봉사자를 한 명씩 투입을 시켜서 스토리텔링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말도 해 주고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여행을 했다라는 느낌도 드니까 아마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한번 연결고리를 가져서 그 상품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종합민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