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청취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

○ 위원장 이규화 네.

○ 위원장 이규화 아, 알았어요. 이따…….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어제 마장면에서 이제 올라온 보고 있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이 지금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지금 설명을 저는 잘 이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겠지만.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때 이 내용을 공지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혼선이 오잖아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질의답변 타임인데 갑자기 또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준비도 안 됐고 자료 받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장면에서 온 거를 좀 더 부각을 하고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항과 2항인데 일단은 1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마치신 겁니까?

○ 위원장 이규화 네.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오셔서 팀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 서학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진행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추가 설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저희가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또 질의답변 내용에 충분히 또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기간만 5년으로 돼 있던 거 5년으로다가 개정한 거잖아요? 다른 거는 뭐,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학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 다 하시고 본위원이 원안동의를 지금 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김학원 위원 회의순서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원안의결 동의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학원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사팀장과 대화)

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지금 여기 무촌공원이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 조인희 위원 실제 무촌공원이면 정확하게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 조인희 위원 거기 혹시 폐기물처리 그 매립했던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참 거리가 우리 읍민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아니거든요.

○ 조인희 위원 그거 현재 혹시 사유지 아니에요?

○ 조인희 위원 거기가 사실 저희 집하고 인근 거리가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아침마다 한번 운동을 가는데 제가 볼 때 공원녹지라 하면 주변 경관도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앞에 복하천이 바로 흘러내려 가잖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 복하…… 글쎄, 거기 공원에 가서 바라볼 때는 복하천이 먼저 지금 잘 조성이 돼서 공원으로 한다라면 좀 어떤 이제 주민들이 큰 활용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별로 활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면 사실 거기 부발읍 쪽에서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잘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길을.

○ 조인희 위원 네. 나중에 혹시 그거 자료 좀 한번 더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조인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사유재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을 한 20년 이상을 묶어놓는 데는, 그렇다고 거기가 산이 높고 이래서 추후에 어떤 그런 공원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야산이잖아요. 거의 뭐 야산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지도 해 줄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거 해지된 어떤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접근성이 부발읍 소재에 인구가 많고 이래서 거기가 추후에 어떤 다른 쪽으로 공원을 꼭 해야 된다 이러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 만일에 이걸 또 묶어 놓는다면 그 20년을 그분들은…… 뭐 그렇다고 시에서 개발을 하면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잡아만 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해지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2023년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전체적이 아니라면 일부라도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2023년까지 그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정비계획 있잖아요? 이 황룡사 있는데.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그 계획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은. 그러나 거기를 우리가 향교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2차선으로 했다가 거기가 좁은 도로가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황룡사 땅 지주가 뭐 반대를 해서 도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런 해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분들하고 지주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 관련 도시개발팀하고 다른 과하고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나요, 이거 하기 전에?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주들이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도로를 내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선 계획안 잘 청취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도 좀 이 근접성과 접근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 앞서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님과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태서 접근성이 좋은 공원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공원의 예로 제가 몇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가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둔천이 있습니다. 신둔천. 그 신둔천에 소규모로 공원 벤치 등 이런 지금 계획안에 있었던 대규모의 공원 계획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접근거리에 좀 이렇게 미흡함이라는 문제점이 그 공원의 방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건의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원에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그 시설 되어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추구하고자 설치했던 기구들에 대한 어떤 방치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찰을 가서 확인했을 당시도 기구들의 어떤 녹슨 부분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부분 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구역에 설치된 설봉산 같은 경우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부악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갈등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양정학원이죠. 양정학원 측과 어떻게 원활하게 서로가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 김일중 위원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 좀…….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근린공원이 이제 취지가 되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문제점에 대한 사항들도 서로가 다 이해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일중 위원 아이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아이들이 영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공원에서 이제 나와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하고는 조금 저기지만 현재 있는 공원, 읍ㆍ면ㆍ동 속에서 그 도시 속에 아니면 동네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동네 가운데.

○ 심의래 위원 그런 데가 있는데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커서 그 큰 것까지는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저런 나무가 있으면서 너무 좋은데 언제가 이제 불편하냐면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도로변에 막 오는 거예요. 그 낙엽이.

그래서 저 나무를, 이제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자르는 것도 그냥 의견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한데 그 불편한 거를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가능성, 조치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조치 가능성이.

○ 심의래 위원 네…… 보더라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려운데,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도로에 막 이렇게 날라오면 운전하고 교통문제도 크게 발생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그 주변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대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심의래 위원 네. 공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쪽수가 4쪽 보시면 2019년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랑 어떻게 협의가 돼서, 협의가 됐었나요? 이런 좀 추진과정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수립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안을 가지고 있던 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학원 위원 그렇게 돼…… 아, 그렇게 되셨다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계속 사유지 침해, 사유재산의 침해부분이 많이 있어요. 갈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임야로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면적이 모자라니까 그 옆 답까지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번복기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람도 하고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또 모르고 그 시기를 놓쳐서, 그것도 대부분이 어떤 은행의 설정으로 인한 대출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지가상승이 돼야 되는데 지가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얽혀있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도심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올해죠, 올해. 설봉공원이랑 또 어디 죠? 설봉공원이랑…….

○ 서학원 위원 설봉이랑 부악이랑 장호원공원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내년에는 도암지구를 또 하시고,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오천이랑 효양이 내년 후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천공원이나 효양공원은 좀 앞당겼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 마장도 많이 환경이 변했고 주민분들의 또 눈높이에 맞는 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택지 내에도 공원이 조성이 돼 있죠?

○ 서학원 위원 일부 돼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저희 중리택지지구에도 공원부지가 들어있죠?

○ 서학원 위원 얼마나 되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기본계획이 잡혀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커뮤니케이션을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시군에 보면 택지조성을 해요. 택지조성을, 규모가 대단위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한 30～40% 면적에 따라 비율이 되겠지만 공원 부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예로 들면 양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주거지가 거의, 제 눈으로 비율은 따질 수 없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50 대 50 같아요. 바로 나가면 이제 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정을 할 때 좀 그러한 이제, 향후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있겠지만 택지조성이 되면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시의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조성은 또 그들이 할 수 있고 또 퀄리티도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뭐 공원 우리 지금 공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게 고민을 해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들어올 때 놀이터 정도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런 규모가 아니죠. 더 케파(Capicity)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천은 대부분이, 이건 도시 우리 아파트의 설립을 예를 들면 아파트 1번ㆍ2번ㆍ3번이 연차적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천이,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케파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공원 부지의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1번ㆍ2번ㆍ3번을 갖다 붙여 버리니까 정말 필요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놓치고 있어요, 보니까.

○ 서학원 위원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행정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공원을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한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뭐 말씀…… 아신다라고 말씀…….

○ 서학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1개 물어 볼게요.

○ 위원장 이규화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녹지공간이 이제 이천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관리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또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이규화 네.

○ 위원장 이규화 맞아요.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래서 어쨌든 관리하는 시스템 설계가 좀 돼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온천공원이나 뭐지 안흥지 거기에 시설물들이 많이 미비해 있더라고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데 가로등이라든가 또 벤치에 대한 수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또 기관마다 팩트를 체크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 같고 아까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가니까 그 기존에 나무를 바꾸지 않고요.

전지를 했어요. 전지를 예쁘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이 이발하거나 머리를 자른 것처럼 잘 정비를 해 놓으니까 다른 도시에 온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를 나무로 봤더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이 가지가. 그래서 이런 가지도 디자인에 맞춰서 그거를 전지를 해 놓으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파에 가면은 은행잎 떨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우산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나뭇잎을 모집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이천시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밟으면 냄새가 나고 나뭇잎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시민들이 또 아름답고 미관적으로 아름답고 편안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하여튼 넓은 영역을 관리하느라고 자원관리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여기 유료화장실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 심의래 위원 지금도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한 번도, 요즘은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 심의래 위원 지금은 한 번도 경험이 없거든요. 요즘은.

○ 심의래 위원 이천에는 없는 거죠?

○ 심의래 위원 그리고 저기 지정화장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 심의래 위원 지정화장실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이 되는 거죠?

○ 심의래 위원 아, 네.

○ 심의래 위원 네, 당연히 무료겠죠? (웃음)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잘 관리 잘 하시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제7조보면 개방화장실 지정이 있는데 이천시에 개방화장실 지정된 게 한 몇 곳이나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민간?

○ 김하식 위원 아, 공중화장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도시나 이런데 가면 그 화장실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천에 혹시 중앙통에 역시 시내에 그런 화장실이 이렇게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개방하면은 그런 화장실이 이천 시내에는 혹시 몇 개나 있는지.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공중화장실 말고 착한화장실이라 그래야 되나?

○ 김하식 위원 그런 상가를 갖고 계신분이 여기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면서 같이 win-win 하겠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있냐 그걸 한번 여쭤 봅니다.

○ 김하식 위원 4군데는 어디어디 인지 혹시.

○ 김하식 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하더라도 이제 외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홍보를 덜 하면 그나마도 안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쪽에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홍보를 하고 또 역시 그 화장실은 청소 이런 거는 당연히 이쪽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가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역시도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만일에 우리시에서 또 어떤 개방화장실로 인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뭐야 관리를 저희가 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함께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제가 먼저 부발읍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건의를. 사실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각 읍ㆍ면ㆍ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읍ㆍ면 어르신들이 볼일 보러 오잖아요. 농협이라든가 뭐 읍ㆍ면사무소에 오면 사실 어르신들이 밖에서 기다릴 때 화장실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우리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내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고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이제 부발읍도 그렇고 설성이라든, 장호원에 가면 또 거기 재래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실제 읍사무소라든가 어르신들 왜 기다릴 때 차 기다릴 때 그때 급한 상황이 화장실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대개 보면 거의 다 밖에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저는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어르신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화장실하고 물 같는 거 음료 먹을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씩 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조인희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때로는 어디 읍ㆍ면ㆍ동에 가면 정말 급한데 같은 그쪽의 지역의 의원이지만 일부러 거기 읍ㆍ면ㆍ동에 들어가서 화장실 본다는 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에 화장실하고 하다못해 물 먹을 수 있는 음료대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거를 해 준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 조인희 위원 나름대로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조인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까 저기 민간인들이 개방화장실, 착한화장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여기에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은 시설도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 심의래 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은 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하고 또 수돗물이 또 틀려요. 수돗물이 좀 싸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요런 거를 좀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 심의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 개정에 관련된 부서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야 되나 대표성을 가지신 기업지원과가 또 법무팀장님만 참석하셨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조례 중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등 20개의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소외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히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호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군 병사들의 교통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정인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할 때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설치기준 및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는 설치제한 지역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정인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6조를 봐 주시겠어요? 자료 쪽수가 68쪽인데 ‘설치제한’이라는 그 항이 있는데 제3항을 보면 설치제한을 하고 ‘조명시설 설치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단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설치제한을 해 놓고 또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오면 설치를 해 준다는 의미잖아요?

○ 이규화 의원 네.

○ 부위원장 서학원 이게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자연부락에는 보안등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예요.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설치가 제한이 되죠.

그런데 그 제한된 사유지 또 그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져오면 설치를 한다. 그러면 설치제한에 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5조에 보면 ‘설치 우선순위’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서 이 내용이 그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우리 법무담당 법무팀장님…….

○ 이규화 의원 그런데 일부 자연부락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경우만 예외로 하는 걸로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할 때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유지라도 할 수 없는 거는 못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음.

○ 이규화 의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여기에서 예외조항으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문구상이 되면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연부락에는 개인 집 앞에 대부분이 가로등을 달라라고 하거든요. 농경지에는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조금, 설치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규로 집을 짓고 나서, 지금 위에 어떤 규정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짓고 나서 이 내용들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내가 사용 승낙서를 제출을 하면 내 집 앞에 가로등을 놓을 수가 있어요.

○ 이규화 의원 그런데,

○ 부위원장 서학원 그러다 보면 무분…… 이게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 이규화 의원 네.

○ 부위원장 서학원 컨트롤이 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담당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넣어버리면 사용 승낙서만 가져오면 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더 컨트롤이 되지 않고 많은 외부에서 이사 온다든지 자연부락 이사 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장님이,

(의사팀장과 대화)

그렇게 해서 그 사유지일 경우는 사용 승낙서를 가져오는 경우로 해서 그러면 담당 공무원의 그 케파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딱 정해 놓으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라고 따지면 담당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조율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법무담당 우리 팀장님,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 부위원장 서학원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팀장님 의견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 부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조항대로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랑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리해석은 여러 개의 유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답은 이 글로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유지인데 왜 사용 승낙서를 제출했는데 안 해 주냐?’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경험을 많이 했던 내용이라 이렇게 되면 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 조항을 좀 삭제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사유지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놓고 혼선을 두면 이 감당을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서학원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 부위원장 서학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저도 과장님이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 이 컨트롤 하자고 한 조례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생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봐요.

그렇게 하실까요?

○ 이규화 의원 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 이규화 의원 어쨌든 신청하는 사람들이 또 혼선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라면 이거를 좀 없애고 수정의결을 원합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6조3호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이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규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