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본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사전예고사항은 왜 생략이라고 썼어요? 언제 예고를 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없다고. 왜 그런지 그것 좀.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 고문변호사가 6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잖습니까?

○ 성복용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두고 있어요?

○ 성복용 위원 6명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부 변호사를 씀으로서 승소를 더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외부 변호사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물 값, 수자원공사의 물값 분쟁 때문에만 외부 변호사를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외부 변호사를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고문변호사도 변호사는 변호사지만 승소 확률이 적다보면 외부 변호사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 성복용 위원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변호사를 많이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 성복용 위원 거의 그런 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6인인데 이천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바쁩니까?

○ 성복용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변질이 되다보면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이런 소송같은 경우에 꼭 승소를 해야 되겠기에 외부 변호사를 아무 때나 선임을 해서 쓸까 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도 돈 많이 주는 변호사 쓰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사실 중요 사항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정말 전문적인 외부 변호사를 써서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사전예고사항 삭제, 생략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닌 행정 편의에 의해서.

○ 정종철 위원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보면 입법예고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3조에.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 정종철 위원 입법예고 예외 사항이 4개 조가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 정종철 위원 「행정절차법」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얘기했는데 제41조에 근거해서 그럼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나요? 「행정절차법」이 있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상위법을 따른 자치법규안이 나왔겠지만.

○ 정종철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천 고문변호사 말고 이천시에서 고문변호사 말고 어떠한 소송 건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었나요?

○ 정종철 위원 없었습니까? 여태 고문변호사만 활용했지요?

○ 정종철 위원 고문변호사 여섯 분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선정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정종철 위원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저 뒤에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제가 어차피 1명도 아니고 6명이라는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이천시의 행정이 상당히 이천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양 복잡하잖아요. 그렇다면 6명까지 할 수 있다면 변호사라고 해서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지금 이런 소송에 필요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섯 분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양 복잡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도 분야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을 위촉한다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외부 변호사를 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꼭 굳이 여섯 분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하는데 조례로 그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앞으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조례로 못을 박아놓으면 6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를 남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정종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종철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운영조례안에 보면 제3조제3호에 보면요, 이게 제3호인가요? 시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소송대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시청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공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보면 실수로 한 것도 있고, 물론 공무를 연계해서 고의로 한 어떠한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나요?

○ 정종철 위원 업무수행에 실수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 아닌 고의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요?

○ 정종철 위원 제8조에 보면 별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제1항이 아니라, 제1호에 보면 “다수의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관한 소송사건”도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요?

○ 정종철 위원 여기에서 다수라는 것은 과연 몇 명을 다수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 정종철 위원 20명 이상이요?

○ 정종철 위원 이것 참, 기준이 애매한 이런 ‘다수’ ‘적당히’ 그런 말인데요.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얘기해도 되나요? 그 고문변호사 얘기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궁금하신 것 있으면 다 하세요. 다 하셔도 돼요.

○ 정종철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어떤 뭐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다수라고 하면 참 판단이 안 서는 숫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조제3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제8조의 제4항인가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은 그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해당 직원이. 제3조제3호가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 제3조제3호를 보면 시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소송 대리를 의뢰한 경우에 형사소송을 수행하는데 공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그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까지는. 이제 다만이라는 말이 다음에 나오는데 공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무원이 고의로 한 그런 행위도 아닌 부분을 소송을 걸리는데 어떻게 공무원 개인이 부담합니까?

○ 정종철 위원 나중에 할까요?

○ 정종철 위원 다른 뒷내용도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임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 중에 공무와 관련되어서 직원이 부담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 1,000만 원까지 직원이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김용재 위원 이런 예가 많이 있나요?

○ 김용재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넘었을 수도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시에서 대 주고, 넘는 것은 직원이 부담을 한다? 여기 팀장님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팀장님, 그런 예가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없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런 예는 없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큰 사건이다 보면 1,000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몇 천만 원, 몇 억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1,000만 원까지만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나왔을 때에는 직원들이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 김용재 위원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문수당이 월 20만 원이지요?

○ 김용재 위원 그 20만 원만 가지고 수행 하는 데에 지장 없어요? 그 변호사님들이 그래도 저것 하신 분들인데. 좀 약하지 않아요?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혹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본 것 있어요? 자문수당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참, 너무, 월 20만 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면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다음에 조례라든가 개정이 있을 때에 한번,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좀,

○ 위원장 임영길 우리 이천시 재산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인력, 모든 것을 하려면 월 20만 원 가지고 6명이라고 해 봤자 한 달에 12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 지킨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요.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 2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성적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닌가요?

○ 김용재 위원 적다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승소해서 추가비용은.

○ 김용재 위원 나는 그런 것도 없는 줄 알고 지금 너무 적다고 그러셔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 안에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만을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압축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외부 변호사를 씀으로 해서 뒤에 각 조항에 약간씩 추가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삭제되었고요.

○ 정종철 위원 조례가 지금 개정하는 것, 새로운 뭔가 추가되면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고문변호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인지 별표와 지급기준의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지급하는 것인지, 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을 때에 자문실적 기록부 비치라든지 고문변호사가 있을 때에 자문실적 기록부 비치가 있는데, 외부 변호사는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문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배제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단순히 그냥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만 압축되어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뒤에 보면.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고, 자문실적 기록부 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되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개정건이 올라올까봐 그래서 그래요.

○ 정종철 위원 한번 할 때에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까지 평생학습축제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직원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 위원장 임영길 오늘 조례 심사에 대해서도 또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과장급을 이제 국장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정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같은데.

○ 성복용 위원 사실 경험이 많은 국장님들이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정말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뭐 나누어 먹기식으로 어느 단체 얼마 주었으니까 어느 단체 얼마 주고 이런 것을 좀 방지를 좀 하시고, 사실 도와주어야 될 이런 단체가 또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사실은 있어요. 활동을 보면 활동을 안 하면서도 보조금만 받아가는 이런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해서 보조금을 받아도 모자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ㆍ과장님들이 하시던 것을 국장님들로 격상시켜서 하는데.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말 객관성, 투명성,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보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잘 된다고만 무조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는 국장님들이 하시면 교육을 위에서 잘 시켜야 되겠지요. 시켜서, 정말 공정성 있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성복용 위원 이런 조례는 사실 빨리 바뀌어서 정말 투명성 있게 했어야 돼요.

○ 성복용 위원 지금 그렇다고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낫지 않을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분들도 앉아서 그냥 대강 대강 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정말 어차피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없겠지만 정말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해 주셔서 시민이 보는 이런 눈이, 아,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종류별 지원금이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종류별.

○ 김용재 위원 어느 단체 얼마 얼마.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바뀜으로 해서 시민의 공정성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도움이 되시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5인 이내로 있지요?

○ 정종철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 정종철 위원 그 명단을 하나 주시겠어요?

○ 정종철 위원 네, 위원 명단.

○ 정종철 위원 그리고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사업을 하거나 정산이 늦어지는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제15조에 보고사항이 있는데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15조에는 빼놓았더라고요. 자료에는 제15조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에는 없고요. 자료에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누차,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말씀을하셨고,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보고 시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정산 보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네. 여기는 제15조 보고 등에 대한 내용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 또는 종료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정산 보고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정종철 위원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단일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정종철 위원 어디, 어딘가는 그 문구가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이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뭐 1월까지라든가.

○ 정종철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조례상에도 정산 보고에 대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 봤고요. 늘 말씀드렸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정종철 위원 국장님이나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얘기하시는데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서 개정했으면 더 낫다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이 빠진 것으로 보는데요. 예산공보담당관이 나름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빠진 이유가 혹시?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직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 한영순 위원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되도록 하는 이유는 심의의 객관성이나.

○ 한영순 위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한영순 위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서 그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요.

○ 한영순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 한영순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거의 이제 관 위주로.

○ 한영순 위원 되지 않나 이게 우려되어서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 한영순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요.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중복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한영순 위원 네, 그런 경우 좀 정말.

○ 한영순 위원 네,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행사성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중복되어서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조정하셔서.

○ 한영순 위원 제대로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분통이라고 하나? 분통을 하고자 하면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가구 이상, 몇 인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면 그냥 해 주는.

○ 성복용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사실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하면 통ㆍ리장을 분통을 해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파트 같은 데에는 보통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제가 아파트는 안 살아보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통장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계속 지금 늘어나면서 지금 리ㆍ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에 정말 이천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분리만 시켜 놓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 성복용 위원 사실 뭐 통장만 하나 더 뽑아놓는다고 이 대민행정 서비스가 잘 되느냐,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글쎄.

○ 성복용 위원 희망해서 거의 하지만 이 규정이 뭐 있네요. 그러면 아파트 지으면 다 60세대, 새로만 지으면 다.

○ 성복용 위원 분리해야 되는 거네요. 60세대이면.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60세대가 넘는 아파트 내에서도 또 나눌 수가 있나요?

○ 성복용 위원 지금 그런 데에는 없지요?

○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가 그 부지가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좀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그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 데가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증포동 가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증포동도 세대 수로는 60세대가 넘어요. 박모홍 씨 사는 동네에.

○ 성복용 위원 거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세대는 60세대가 넘는데 그 길 건너에 같은 아파트에요, 그런데 자꾸 분동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 동네는, 동네는 한동네인데 전혀 무슨 아무 얘기를 못 듣는다, 저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분통을 해서 우리 시에서 통ㆍ리장님들을 관리하면.

○ 성복용 위원 이런 자연부락만치는 안 되겠지만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가 그 사람하고 정말 유대를 가져서 모든 이천시의 상황이 다 전달되게끔 이런 것도 육성을 해야지, 그냥 분통만 시켜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사실 분통을 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냥 뭐 요구하고 동에 해 가지고 회의해서 서류 올린다고 무조건 해 주어 가지고는.

○ 성복용 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주시고.

○ 성복용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라도 떨어져 있으면 분통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어차피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 조례를 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좀더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요.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리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예산수반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 정종철 위원 당연히 입법예고 시에도 2,163만 원.

○ 정종철 위원 지금 사전예고사항에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무에게도.

○ 정종철 위원 국장님 분동하고 할 때 말씀하실 때에는 통의 총회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분동하고 리를 구분할 때 물론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부분에서 한 마을이었는데 나누어질 때에는 기존마을에서 어떠한 원하는 것을 요구서나 아니면 분동되는, 분리되는 마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그냥 한쪽에서 원해서 떼어버리려고 하는데 양 쌍방이 어떤 합의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아까 앞서서 국장님 말씀 중에 마을에 분구하거나 할 때 마을의 총회를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을이 분리되면서 이장이나 마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마을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된 걸까, 반영이 되려면 그 마을에 어떤 총회를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든 여기에 사전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입법예고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는가를 한번 걱정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마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지역이라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우리 국내에 기숙사를 하나의 마을로 하는 예가 있었나요?

○ 정종철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정종철 위원 기숙사는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번지는 같아요. 하이닉스 안에 있는 공장 번지가 같은데 같은 번지를 하나의 마을로 별도로 할 수 있는가, 136-1번지가 여기 저기 있는데 그게 마을이고 중간중간에 똑같은 번지가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 번지를 가지고도 마을을 동일 번지를 마을을 분리할 수 있는지.

○ 정종철 위원 회사 내의 기숙사라는 것은 회사 내의 복지시설로 봐도 돼요. 그렇지요? 회사 내만 봤을 때에는. 기숙사가 별도의 마을로 지정됐을 때는 회사의 통제속에 있는 통제구역이고요. 또 새로운 마을로 됐을 때에는 시나 읍ㆍ면ㆍ동의 어떠한 통제라면 그렇지만 관할구역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철 위원 기숙사가 새로운 마을로 됐는데 지금 새로운 마을이 기존마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관리조건 또 여러 가지.

○ 위원장 임영길 정 위원님. 그 기숙사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꾸 저것 되는 것 기숙사 문제 관련돼서 길게 되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서 나온 주문사항과 의결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정된 안건 중에서 아미5리 기숙사에 거주하는 시민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아미5리를 분리할 시에 일부 기숙사가 지금 현재 증축되어 있으며, 자연부락 등으로 승인할 시에 각종 지원 등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야기할 우려가 있어 아미5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서 별표1의 리ㆍ통명 란 중 “아미4리 다음에 아미5리, 아미6리, 아미7리, 아미8리, 아미9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1의 리ㆍ통명 란 중 “아미4리 다음에 아미5리, 아미6리, 아미7리, 아미8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고,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등에서 이천시 통ㆍ리ㆍ반 정원 조례 별표 중에서 리장 합계란에 정원 “297”를 “303”으로 하고, 아미리 정원 “4”를 “9”로 하고, 부발읍 계 정원을 “40”을 “45”로 하고를, 리장 합계란의 정원 “303”을 “302”로 하고, 아미리 정원 “9”를 “8”로 하고, 부발읍 계 정원 “45”를 “44”로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28쪽입니다.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여비조례를 일부개정 조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운임과 숙박비같은 경우가 많이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비를 올리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동안에 모자랐던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서 썼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냥 아껴쓰면 어느 정도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비조례를 하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 동안은 좀 어렵게 썼다라는 얘기지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