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하식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달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셨고, 코로나19 사태로 배달관련 업체들은 특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음식점은 도리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공배달 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재택근무는 늘어나는 등 우리 삶의 일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외식은 줄어들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악의 사태에 독과점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은 기존 월 정액제에서 주문 건당 5.8% 정률제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도하려다 소상공인들로부터 ‘소상공인 뺨 때린 배신의 민족’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앱을 개발해 올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시 후 시민의 가입건수와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 업소당 월 평균 25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군산시의 상표 공동사용을 협의하고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공공 앱 개발과 운영,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춘천시에는 공공 배달 앱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 대상으로 가동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 특산물 등도 배달 품목에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통합 앱과 배달 앱 기능을 탑재한 통합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농수산물, 특산품과 화훼농가, 중소기업 제품 등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이천시에 걸맞는 통합 앱을 개발하여 이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 배달 앱’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화폐의 활발한 사용과 함께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비용 절감을 위해 시와 의회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한익스프레스 화재로 그 어느 때 보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엄태준 시장님 이하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의회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천형 공공 배달 앱’의 개발 제안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07분 개의)

○ 의장 홍헌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장기 발전과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시정시책의 발굴, 아이디어 개발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속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이천시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 조건인 거주기간의 예외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관의 개ㆍ제정 시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주문하며,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군가를 위하여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인 만큼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소외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지역 호법면의 지원기금 존속기간 만료로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관련 법제처 협업과제 통보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10년 단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 외 22건에 대하여89억 8,07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승인안에 대해 심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희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적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47건의 시정ㆍ처리ㆍ건의 사항과 4건의 우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철저한 조치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써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외에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각 의원님들이 업무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적사항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은 중복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발전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지난 우리 상반기 2년 동안 민선 7기 시장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권금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김학원 부의장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들이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 동안 이천시의회와 엄태준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