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장기발전과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시정시책의 발굴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속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사항을 정한 사항, 창의적 의견과 아이디어 연구ㆍ개발을 위한 위원회 소속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 및 위촉해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정비과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무부담행위 발생 시 채권자의 분기별 보고 의무사항 삭제를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자구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 연구ㆍ개발을 위해 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초 4개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로 확대 설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및 미비된 부분을 보완ㆍ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채무부담행위 발생 시 채권자의 분기별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이천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10월 31일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 6, 7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센터의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자원봉사활동 진흥ㆍ촉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치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등을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26쪽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입법 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조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정책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급대상이 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시 구비서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원칙적 지급 기준 외에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재난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기본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청년을 120명으로 추계하여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이천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체육단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포상 및 지도ㆍ감독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체육활동의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이천시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법인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 제정된 조례 제명 중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분야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및 체육단체의 운영지원, 포상 및 지도감독,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체육활동의 보험 가입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35쪽,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네. 관계법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채용은 그 지금은 계약직으로다가 연간…… 저기는 없고요. 정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별정직 수준으로다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현재 8명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전에는 단체로써 어떻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정직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국비인력으로다가 해서 공무직, 그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관리하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교육 상담이나 뭐 이런 걸로 전문직으로다 들어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적정수준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활동량에 따라서 수준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지원단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당 한 2,2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4분기 분기 나눠서 25만 원씩 총 10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으로 반환하면 22억 정도 되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22억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22억 기준으로 보면 한 2,2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그 데이터까지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향후에 조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이게 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번 사업이기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저희 30%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향후 여론 추세를 보고 나서 이게 그 조사를 하든지 하여간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운동종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거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운동경기부는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정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는 별도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지금 우수경기지도자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관할하면서 거기서 나가서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육성사업은 지금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종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각자마다 이제 이렇게 좀,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다 비인기종목을 육성할 수는 없으니까 각 시군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 체육, 전체 체육의 문제는 체육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다 한번 거기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담당 소장님께…….

(체육지원센터소장을 보며)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덕상 모든 경기는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각 체육 단체별로다가 자기들 개인적인 단체별로 하나의 개인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관에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우리 현재는 코로나 이 정국 때문에 일단 자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은 할 수……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감염병 예방하고 좀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 조건인 거주기간의 예외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의2 및 안 별표 2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결과 이제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안치를 위해서 그 공간을 지금 여백을 비워두는 상태인데 자연장지에 부지 운영 및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갖고 부부장 운영은 폐지하고 개인장만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갖고 부부장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이 중시되고 있어 이천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다양화ㆍ고도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이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은 안 제1조에, 문화재단의 사업은 안 제4조에,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및 재원은 안 제5조, 안 제10조에, 문화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은 안 제6조에, 문화재단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문화재단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1년도에 69억 2,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박영근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범위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과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ㆍ예술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실상 공설 이 자연장지는 골분 형태로 지금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분에 항아리도 못 쓰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생물…… 자연적으로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저거 될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이거는 별도로 화장을 하거나 뭐 유골을 꺼내거나 그렇게 지금, 50년이 지나면 그냥 흙 상태로 돼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뭐 사실상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설공원묘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공원묘지.

(자료 확인)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현재 매장 가능 기수는 6,797기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그래서 백사면에 있는 공설장사시설에는 현재 3,958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총 9,044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지금 9,044기에 73.4%가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거는 자연장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저기 심의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자연장지고 이제 그 봉안당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15년 계약이고 3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60년을 사실상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자기 용기에 그 골분이 있는 형태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유족의 후손이 그거는 회수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설 자연장지는 골분 형태로 해 갖고 어떤 저기 창호지나 아니면 목각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흙속에 매립하게끔 돼 있어 갖고 50년이 지나면은 그냥 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봉안시설은 대부분 도자기에 골분을 넣기 때문에 그건 6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계약 연장이 되면 후손이 갖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갖고 가면 우리가 공고를 해 갖고 무연고로 해서 우리가 임의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45년, 네. 45년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설묘지가 60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저기 유족이 개장을 해 갖고 이장을 해야죠. 공설 공원묘지는 30년이고 1회 연장이 30년이니까 60년 후에는 유족들이 개장을 하셔야죠.

그런데 뭐 토양에 따라서 유골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건드리고 그건 후손들이 개장을 하셔야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공설 공원묘지는 후손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대부분 설성면 공설묘지나 백사 조읍리 공원묘지는 사실상 후손들이 한 90% 이상은 이제 관리를 하고 후손들이 또 잘못된 좀 잘 안 된 후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갖고 벌초를 전부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렇죠, 이게 이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계약만료가 되면은 그 이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후손들하고 정기적인 연락 체제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약할 때 유족의 전화번호 이렇게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있으니까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화장장, 화장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이천시가 화장률이 거의 한 85% 지금 90%를 지금 육박하고 있어 갖고 더 이상 공설 공원묘지는 우리가 지금 추가로 설치계획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조읍리에 봉안시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봉안시설이 만방이 돼 갖고 그거는 지금 제2 저기, 봉안시설 제2 추모의 집을 지금 그 조읍리 지금 현 추모의 시설 뒤쪽으로 해갖고 지금 올해 아마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10,000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10,000 했는데 우리가 지금 48장 50, 50이거든요. 기라고 하기도 뭐하는데 48기 정도 지금 사용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저희도 지금 화장장 문제가 인근 주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요.

저희도 하여튼 그게 이제 타당성용역에 설문조사가 한 500명 설문조사가 지금 용역에 들어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대면조사인데 용역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가 좀 어렵다고 해 갖고 연장 저기, 타당성조사를 좀 연기해 달라고 연기해 준 상태인데요. 하여튼간 저희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한 9월 정도에는 얼른 확정을 지어야지 지금 이대로 뭐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대면 설문조사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호국원이 만장이 됐잖아요. 호국원이. 설성면 호국원이 만장이 돼 갖고 지금 우리 장사시설 봉안시설에 많이 오시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지금 그리고 거의 이제 뭐 매장은 거의 뭐 지금 뭐 일부만 하고 있지 매장은 장사문화가 바뀌어 갖고 거의 안하는 추세니까는 자연장, 제가 볼 때는 봉안시설보다는 앞으로 자연장지를 더 아마 선호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은 사용료 면제 같은 그런 거지 예우는 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별도의 예우는 지금 우리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에게 역할을 해 줄 사항이지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는 사용료 면제 이런 건 해 드리는 거지 별도의 지금 우리가 지원은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조가 장례비용인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부단이라 그래 갖고 한 요렇게 공간이 있는 건데 한 단이 있는 건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50cm, 50cm 돼 갖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총 48장을 했는데 부부단이 18장이에요. 18장.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그러니까 18장이니까 36칸을 차지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도 합장을 하면은 그냥 그 한 봉분에다 합장을 하는 거지 간격을 띄워두지 않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도 지금 그건 내부적으로 어차피 50cm, 50cm 그 한 스페이스에다가 치를 경우에는 지금 그거를 허용을 할지 허용을 안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평장이기 때문에 50cm, 50cm 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지금 내부검토도 하고 타 시군 자연장지 사례도 검토해 보고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실상 이제 그 문화재단은 어떤 그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그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에서 좀 유를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고 문화원은 그 향토문화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뭐, 전통문화 선양사업 그다음에 지역향토문화보존 계승사업 해 갖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전통문화를 이렇게 선양하고 그다음에 보존ㆍ계승하는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각종 축제나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문화원이 만약에 발족이 되면요. 아트홀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도 일부 인원이 조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관광담당관의 축제팀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팀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아트홀 그 비정규직 인원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직 같은 경우, 계약직 같은 경우 그 친구들은 아마 고용승계가 될 겁니다. 정규직은 어차피 이제 시로 환원되게 되지만 거기에 뭐 계약직이나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이 친구들은 문화재단에서 고용승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관 산업이 아트홀, 아트홀의 운영관리를 전부다 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서희역사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그다음에 축제는 서희문화제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 이거 아트홀 문화 강좌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희역사문화교육 그다음에 각종 지역차별성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요거를 지금 담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가 주도하던 행사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지금은 도자기축제도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이천쌀문화축제도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인데 예산자체가 출연금으로 해 갖고 문화재단에다 주면 문화재단에서 거기서 운영해 갖고 주관해서 축제가 치러지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우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좀 결원이 있고 또 매년 상하반기 퇴임이 있잖아요. 정년퇴임, 명퇴가 있으면은 신규채용을 오버되는 인원, 저기 현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안 하고 넘어오는 인원을 채워주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정규직은 그냥 우리 내부인사로 해갖고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공무원을 문화재단으로 보낼 수는 없죠. 다만 한 가지 공무직 같은 거 계약직은 그쪽으로 이제 고용승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어차피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지만 이천시가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권은 이천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은 어차피 거기서 자체 뭐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연을 해 줘서 거기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 갖고 거기서 독선적인 뭐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리고 또 그 정관, 모든 정관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시장님하고 협의를 득해야지만 이제 정관도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타당성조사에서 지금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 서희문화제만 3개로 하고 나머지 뭐, 지금 복숭아축제나 뭐 이제 그…… 저기 산수유축제 같은 건 그건 또 지역성이 강해서 그건 배제했는데 이거는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민간 예술단체하고 이렇게 이천시하고 협치해 갖고 뭐……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는 더 잘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이 문화재단이 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 이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그 저거는 초창기 때는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그 업무는 이제 단일업무를 갖고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조직은 사실상 보직 특성상 2년 내지 3년이면 다 순환보직이 됩니다. 그래 갖고 축제팀도, 축제 담당자도 2년 이내, 3년 있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 갖고 사실상 전문성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어떤 그 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지금 내년도에 간다 그래 갖고 바로 뭐 우리가 한 것보다 바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내가 볼 때는 좀 기대하기는 좀 그래도 이게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하여튼 많이 고민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예산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문화재단 설립하면 출연금이 69억 한 2,900만 원 지금 예산 출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뭐냐 하면 출연금이라는 거는 운영비에서 운영수입을 뺀 부분이 출연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는 한 83억 6,800만 원이 되는데 운영수입은 지금 한 14억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관료도 있고 또 공모사업비도 있고 그래 갖고 83억에서 운영수입을 한 14억 빼면 출연금은 한 69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트홀은 수익이 뭐 대관 수입도 있고 우리가 기획공연하면 공연료도 우리가 뭐 좀 받고 있고, 수입은 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트홀은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 향유 시설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은 그건 뭐 굉장히 저조하죠. 제가 볼 때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예총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예총이나 문화원 또 설봉서원, 향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 정확한 건 별도로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있는 박물관이나 아트홀을 현재 운영경비가 그대로 이관되는 그런 사업비고 여기에 신규사업비나 신규 충원되는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계획은 2021년도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맞아요,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 설립 시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온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숭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산수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복숭아축제나 산수유축제는 사실상 그 지역 특산물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성이 강한 축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재단 쪽으로 넘겨 갖고 좀 이렇게 주관하기에는 좀 적정치 않은 것 같아 갖고 지금 거기에는 복숭아 뭐 작목반도 참여시켜야 되고 과수조합이나 농협 같은 데도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보다는 지역성이 강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 갖고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쌀이나 도자기, 복숭아는 장호원을 이렇게 대표 그 지역 그러니까 국지적인 대표 축제 아니에요? 산수유도 백사를 대표하는 국지적인 거고.

그런데 그 쌀이야 이천시의 전체적인 그 트렌드 특산물 아니에요? 도자기도 이천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저기…… 트렌드, 저기…… 그 특산물이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 하여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하여튼 민간하고 이렇게 협치는 뭐 여기 지금 문화재단이 된다 그래서 민간의 협력 없이는 뭐 서희문화제고 저기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도 재단에서 주도하면 그 소통은 어떻게 보면 더 잘되고 네트워크 형성도 더 잘될 수 있다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이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장기 문화재단에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돼 갖고 추진과정에서 또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다시 업무 이관할 거는 또 이관하고 또 우리가 보내야 될 거는 보내고 이거는 뭐……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사장은 지금 이제 그…… 의회 동의 사항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그 문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지금 시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의회동의는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의회동의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일종의 「지방자치법」에 동의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의회동의 사항으로 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지금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그다음에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뭐 그런데 전문적인, 전문적인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예술인양성은 사실상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더 전문성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은 모든 예총이나 문화원은 사실상 지엽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금 예총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 예술인단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 육성사업을 이제 전담하고 하는데 문화재단은 어떤 문화예술의 플래폼(platform) 전체적인 전반에 거쳐갖고 이렇게 운영ㆍ관리하는 걸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운영하도록 해야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임원의 임기는 지금 다 정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게 저도 임원의 임기 때문에 그 좀 내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재단법인은 정관에 임기를 두도록 하는 그 저기가 법무팀에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정관에 임기를 두도록 지금 해 갖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제가 법무팀에서 이거 검토해 갖고 요렇게 온 건데 그건 제가 자료로 저기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지금 서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지금 정관에 의해서 지금 임기가 저기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인사권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경기도에 우리가 문화재단 협의 봤을 때 그 조건부 협의가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인원을 우리가 이천문화재단 인원을 40명으로, 5팀 40명으로 올렸는데 좀 과다하다 인원을 축소해라 그래 갖고 우리가 지금,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4팀 33명으로 지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해갖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사장이 내가 볼 때는 조건부 협의자체가 공개채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직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거기에 지금 돼 있는 그 사실상 아트홀은 비정규직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명 정도가 비정규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계약직이 아니고 거의 일용직 같은 지금 저기예요.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 같은 거라 사실상 이게 인건비 상승분도 우리가 저기 문화재단으로 그 가면서 이게 출연료 증감부분도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갖고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돼 있어요, 사실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인사권은 당연히 인사권은 팀장이나 뭐 이런 직원은 공개채용방식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지금 그거는 정관에도 명시할 겁니다.

다만 이사장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여기 보시면,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여기 110쪽 보시면은 조직 및 인력규모에 적정성해 갖고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 직원의 채용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공개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 검토 필요 이렇게 조건부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협의해 줬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고용,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고용승계는 정규직 지금 우리가 거기 행정직이나 이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이천시로 다 빼고 지금 일용직 있잖아요, 일용직. 그 일용직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2, 3년 단기계약직 이런 사람은 일정 부분 지금 고용승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신규인력, 이게 팀장 같은 경우 거기에 팀장이나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기 뭐 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인력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그 지금.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만 특이하게 그 부분을 정관에 두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16개 시ㆍ군이 문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정관에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특이하게, 타시에는 다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만 조례에서 뺀 게 아니고 임기나 채용방식은 정관에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위원장님은 정관에 이렇게 두는 거를 그 정관에 안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런데 아,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정관에 둬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에 둬야 될 부분인지 그거는 한번 관계법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용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어떤 저기 아트홀 사용료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트홀 대관 사용료는 지금 그건 저기 우리 아트홀 조례에 지금 규정돼 있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운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지금 우리 공설묘지 지금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천시 장사시설 조례에 그 지금 사용료는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는 지금 받게끔 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사용료 결정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더 이상한 거로 그건 생각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우리가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 문화재단 협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그 우리가 한두 세 번에 걸쳐서 뭐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관계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예총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회의록? (관계 공무원에게)있나?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회의록을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재단,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직영체제보다 사실상 운영비가 약간 더 들어간다 그게 가장 큰 우려를 하시는 거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게 우리가 사실상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좀 어떤 뭐 전문성의 한계도 있고 또 그 업무만 지속해서 또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 부분 이 업무만 전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진흥에 발전에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크게 뭐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공무원 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건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아니, 이거는 지금 인사계하고도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축제팀은 사실상 지금 그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9월 말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원을 감소시키든지 그 축제만 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떤 홍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9월 말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금, 구조조정이 아니고 저기,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복지문화국장에게) 조직진단.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거는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는 저기 당연히 인사팀하고 협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본 사항이죠.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문서상 협의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회의록이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 사항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 만든다는 거 서류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공유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화재단 그 인력문제를 우리 복지문화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같이 공유해서 지금 조직진단 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세부적인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한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 세부적인 거는 한번…… 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협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쭉 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아트홀 있던 사무실을 재단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데서 크게 변동되지 않고 사무실 리모델링만 좀 손 볼 거고요.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서희역사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별도 예산은 이제 안 들이고 기존 사무실 일단은 운영,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전수교육관도 거기 별도 사무실 지금 설계돼 있어서 그 사무실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인력 운영 부분만 빼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은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제출 전까지 그 부분은 아트홀이나 이런 이관되는 부서랑 협의를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출범하는 데 차질 없이 내부적인 운영에서 하는 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일단 재단 출범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사장 해서 이사들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하고도 저희가 수차례 회의하고 접촉하면서 우려되는 부분, 지금 같이 겹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예총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문화원에서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독립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어차피 이사장하고 이사들, 거기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 준비단계에서 이제 지금 여기 재단의 사업에 그거를 명시한다고 그래 갖고 그게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재단 운영을 얼마만큼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하고 좀 기존에 운영했던 거보다 차별성 있게 관리ㆍ감독하느냐가 문제지, 사실상 조례에 그 문구를 삽입시켰다고 해 갖고 뭐 그게 재단의 운영이 차별성 있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준비단계이니까 한번 열심히 저희도,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조직에 관한 문제는 지금 사실상 자치행정과 인사팀하고 계속 지금 업무적인 그 구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확정은 지금 뭐 이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준비단계니까는 조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지금 구두협의니까 이게 되면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위원장님.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그동안에 용역하면서 각 기관 또 관련되는 분들…… 해서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을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쭉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8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95쪽.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7조요?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게 아마 제3항은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랐는데 임원 자체가 아마 직원을 좀 포함시키는 …….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거……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이 재단…… 8조하고 겹치네.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여기 이제 법령과 정관에 따르는데 법령은 이제 임원, 그 이사장, 이사, 감사를 얘기하는데 정관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그 채용방식 그런 거는 정관에 위임을 시켜 놓은, 그래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인데 별도로 임원 뭐, 재단에 이ㆍ감사 외에 별도로 임원을 두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자료 확인)

○ 문화예술과장 심관보 (노인장애인과장과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