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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 4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10시4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김일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께서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일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일중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김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심의래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김일중 서학원 위원님께서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심의래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래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의래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48분)

○ 위원장 김일중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건설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3차 추경예산안은 2020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58억 4,641만 7,000원으로 522억 1,3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522억 1,32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8,000만 원, 사회복지 521억 1,8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로 1억 8,53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안정 지원 및 모가 물류창고 화재 수습 지원을 위한 성립 전 예산 반영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긴급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일중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19억 5,431만 원, 이재민 지원 재해ㆍ재난 긴급 구호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2,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1,482만 5,000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1억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8,5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1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먼저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서학원 위원 다, 매스컴에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닌 이게 경기부양책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예전에는 경기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건설 쪽이나 어떤 SOC 쪽에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국가가 어떤 개발도상국이라는 시점을 넘어가 이제 어떤 경제성장에 소득이 높아지는 이런 강대국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기본소득개념에 대한 부분, 또 이게 이 전제가 기본재난 소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은 이거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거로 인한 호응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시민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후속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논의는 하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후속대책 우리는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경제 부분 말씀했듯이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부분하고 그래서 이번 5월 말에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또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가 지속될 거로 전망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채발행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SOC사업을 좀 줄이면서 경제부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지원책 마련 등이 더 이렇게 내년도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정부 정책이나 경기도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이천시에서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거를 추가로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게 기본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이나 그 카드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피드백을…… 빅데이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서학원 위원 이천시도 뭐 아니면 경기도 거를 받아서 그 자료를 공유하실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그렇죠, 네. 향후에 이제 공유를 해서 제반된 어떤 정책의 또 추가 실현이라든가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이 지금 메말라 있던 그 지역에 어떤 단비 같은 역할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도 집행부나 도나 국가에서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우리 시민분들이나 국민들이 이거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서 추후적인 검토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카드단말기가 필요한데요. 카드단말기가 없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지금 제가 그쪽, 아마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업무는 파악을 좀 못 해 봤습니다. 향후에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기업지원과에 전달해서 그 예산 반영 지원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거를 검토하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카드단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으로 권장을 해 주고 또 시에서 공동단말기 같은 거를 연구해서 정말 이렇게 1일 생업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동단말기도 한번 연구해서 설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거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어쨌든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재난기본 지원금이 있고 경기도 재난기본 지원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현재 이천시 재난기본 지원금은 이천시 관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권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

○ 위원장 김일중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제가 알기는 경기도 거하고 이천시 포함해서 지역화폐는 이천시만 국한되는 거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 위원장 김일중 정부 지원금.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경기도로다가 국한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아, 혹시 그 정부 지원금이 경기도 권역 내로 활성화를 갖추게 되면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있는 사안들이 과연 이 경기도 지원금을 이천시민들이 받게 됐을 때 이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담당관님, 혹시 어떻게 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방향이나 좀 홍보방책이나 이런 거는 구성되어 있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지금 저희는…… 저보다는 국가 긴급재난은 복지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 이후에 그 해당부서가 또 예산에 대해 설명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아, 네. 담당 부서에 의견은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이게 한 가지 좀 담당관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권역 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원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지원금들이 원활하게 관내에 좀 유입될 수 있는 방향들을 또한도 계획이 같이 돼야 활성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 또한도 같이 예산을 세우면서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자체적인 검토되고 하셨던 사안들은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제가 그 해당부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방향성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공감을 적극 하는데요. 지금 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게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아니, 그 해당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소관을 뭐 이렇게 위임하시기보다는 우선 계획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수반하셨잖아요. 그 큰 틀의 예산 수반의 활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예산의 반영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전반적인 사항을 깊게 이렇게 다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서 과에 잘 설명해서 담당관님이 세워주신 이 예산 수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아까 단말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단말기를 설치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네.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노점상의 상업인들한테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든지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편리하게 이런 단말기 설치해서 지역화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 지금 사업자 없는 분들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업자는 사업 영위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기타의 더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재래시장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 등록을 해서 가능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제도권 내에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11시03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예산은 521억 4,452만 4,000원을 증액한 3,460억 5,598만 1,000원입니다.

14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재민 지원 재해ㆍ재난 긴급구호 보조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보조에 519억 7,4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보조에 4,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1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148쪽 복지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보육과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먼저 고생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인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연일 늦게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기를 이렇게 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시작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뭐야, 외부 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시간적인 거를 이렇게 배분을 좀 더 해서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좀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 또 행감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 있게 좀 줄여서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지금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8시 이후에는 거의 조문객들이 안 오시는데 너무 이제…… 시청 본연의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만 하는 걸로 해 갖고 그 인원은 바로 축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상황 대처를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거기도 또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11시09분)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이천시민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이천시민 중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보조금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1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이번에 화재 참사로 인해서 연일 또 고생하고 있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매뉴얼이 이번에 좀 하시는 영역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잘 갖춰서 우리, 뭐 또다시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서 어쨌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일중심의래김하식김학원

서학원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출석공무원(6인)

복지문화국장권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송병광

기획예산담당관윤희동

복지정책과장정혜숙

여성보육과장강희현

안전총괄과장한만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박영근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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