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김일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께서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일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일중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김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심의래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김일중 서학원 위원님께서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심의래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래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의래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건설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중 박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중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1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먼저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 서학원 위원 다, 매스컴에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닌 이게 경기부양책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예전에는 경기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건설 쪽이나 어떤 SOC 쪽에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국가가 어떤 개발도상국이라는 시점을 넘어가 이제 어떤 경제성장에 소득이 높아지는 이런 강대국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기본소득개념에 대한 부분, 또 이게 이 전제가 기본재난 소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은 이거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거로 인한 호응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시민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후속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논의는 하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서학원 위원 음.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게 기본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이나 그 카드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피드백을…… 빅데이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천시도 뭐 아니면 경기도 거를 받아서 그 자료를 공유하실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이 지금 메말라 있던 그 지역에 어떤 단비 같은 역할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도 집행부나 도나 국가에서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우리 시민분들이나 국민들이 이거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서 추후적인 검토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카드단말기가 필요한데요. 카드단말기가 없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이규화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카드단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으로 권장을 해 주고 또 시에서 공동단말기 같은 거를 연구해서 정말 이렇게 1일 생업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공동단말기도 한번 연구해서 설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쨌든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재난기본 지원금이 있고 경기도 재난기본 지원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김일중 현재 이천시 재난기본 지원금은 이천시 관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권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맞죠?

○ 위원장 김일중 맞습니까?

○ 위원장 김일중 정부 지원금.

○ 위원장 김일중 아, 혹시 그 정부 지원금이 경기도 권역 내로 활성화를 갖추게 되면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있는 사안들이 과연 이 경기도 지원금을 이천시민들이 받게 됐을 때 이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담당관님, 혹시 어떻게 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방향이나 좀 홍보방책이나 이런 거는 구성되어 있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 위원장 김일중 아, 네. 담당 부서에 의견은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이게 한 가지 좀 담당관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권역 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원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지원금들이 원활하게 관내에 좀 유입될 수 있는 방향들을 또한도 계획이 같이 돼야 활성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 또한도 같이 예산을 세우면서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자체적인 검토되고 하셨던 사안들은 없잖아요?

○ 위원장 김일중 아니, 그 해당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소관을 뭐 이렇게 위임하시기보다는 우선 계획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수반하셨잖아요. 그 큰 틀의 예산 수반의 활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서 과에 잘 설명해서 담당관님이 세워주신 이 예산 수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아까 단말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단말기를 설치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요?

○ 심의래 위원 네, 그래서 노점상의 상업인들한테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든지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편리하게 이런 단말기 설치해서 지역화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중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1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148쪽 복지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보육과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먼저 고생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인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연일 늦게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기를 이렇게 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시작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뭐야, 외부 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시간적인 거를 이렇게 배분을 좀 더 해서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좀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 또 행감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 있게 좀 줄여서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상황 대처를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거기도 또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병광 안전도시건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중 송병광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1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 이규화 위원 이번에 화재 참사로 인해서 연일 또 고생하고 있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매뉴얼이 이번에 좀 하시는 영역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잘 갖춰서 우리, 뭐 또다시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서 어쨌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중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