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생활안정을 영위하도록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상 이천시에 주민등록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거주지가 이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이천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411호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똑같은 겁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이분들은 거의 다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 대화는 다 되는 분들입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홍보요?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홍보는 읍ㆍ면에 지금 대상자들이 다 지금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어차피 지급도 읍ㆍ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읍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연락해 가지고…….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불법체류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전체 그,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만 확정돼 있고요. 국가별로 그거는 아직 확정 못 받았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 안전총괄과장 한만준 네, 알겠습니다.